권영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참석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기관계로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도착을 못하셔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주요업무질의.회답 · 감사담당관실 · 총무과 · 사회진흥과(시민운동장 포함)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민운동장 소관의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말씀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감사담당관실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조위원입니다. 지난해 현황으로 잘된점이 나와 있는데 주요사업장 점검강화로 부실 시공 방지 및 건설추진 했다고 이래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볼 때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잘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공사가 말이죠, 발주가 늦게 되는 공사가 지나보면 아주 수도공사등 보면은 공사에 대한 부실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그다음에 가흥교 교체공사에서 거기도 입찰은 회계과에서 했지만 감독은 건설과이고 그래 가지고 부실하다 나중에 부도 나가지고 간 그런 사례, 또 소백관광호텔 이건 발주는 개인공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사람이 추락해서 떨어지는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좋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실적보고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은 부실주요사업장 점검을 강화해서 부실시공 방지 및 건실한 추진을 했다, 여기에 대한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은 사실 과거에는 감사실에서 사전에 점검을 미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사실상 전체다는 점검을 못했지만은 지난해부터 주요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완벽하게 시공 하는데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력관계, 여러 가지 사무형편상 전체사업장에 대해서는 항시 감독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이 건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이나 모두가 볼때는 아주 부실한 것입니다. 현재 그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여러 공사장에서 가 보면은 상당하게 아잘했다 이것보다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경우가 더 많고 또 하는 도중에 설계변경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래 볼 때 우리가 항상 볼때는 그런 평가가 많은데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내가 총무분야, 여러분야에 대해서 복합민원에 대해서 상당하게 질의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7페이지 보니까 책임성이 부족하고 다른사람, 다른 부서에 넘기려는 사고방식 이래 놨는데 지금 어느부서라도 복합민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민원처리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정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복합민원, 그러니까 몇 개 과가 관련되는 그 민원관계는 혹시나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해당과에서 나중에 책임문제대문에 어떤 기우 때문에 서로가 협조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러 가지 내무부, 도나 점검을 할 때도 한차례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 미흡한 것은 앞으로 민원부서에 대한 감사를 좀더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는 민원서류가 들어오면은 중요한 민원서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상황을 민원실로부터 사본을 받든지 해서 우리가 한부 받아놓고 해서 그 처리상황을 처음부터 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 우리가 감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수시로 그 각부서를 점검을 해서 간단한 민원서류라도 혹시 자연처리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둘 그런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복합민원에 대해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예, 권영우 위원님.

오동수입니다. 공직자의식개혁 정직, 성실한 공직풍토 조성, 지속적인 교육과 소양함양 사실 감사활동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보고서에 보면은 잘 되었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 보고는 작년도에도 아마 비슷해서 보고받은 것 같은데 언제까지나 이런 보고를 해야 되는지, 쉽게 말해서 감사가 없는 우리 마을단위로 보면은요, 이번에 범죄 없는 마을 해서 상당히 특혜를 주고 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이래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제도인 셈인데 영주시는 비리없는 영주시 하는 이런 타이틀이 걸리는 날은 언제쯤 될른지 지금 저가 느끼는 것은 보고를 받아 보니까 감사실에 감사를 안 해야 되겠나 싶어요, 언제라도 자체감사도 보면 읍면동으로 정기감사, 부분감사, 복무기강감사등 해서 상당히 여러번 했는데 언젠가는 이게 줄어들고 없어질 것인지 연구해 본 바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사실 큼직큼직한 비리사건들이 종전이나 현재 가끔 여러분야에서 공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자의 의식개선이나 정직, 성실한 풍토조성, 그 다음 지속적인 교육과 함양 저희들이 이 의식문제는 어느 한 일정기간을 두고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몇 번 수십번, 수백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공직사회가 유지가 되는 한은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00%달성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끝까지 과거에는 그러니까 말씀드린다면은 과거에는 큰 규모의 부정비리가 있었다면은 이걸 계속 추진하면서, 그 규모가 적고 또 다음에 거의 아주 작은 규모의 비리라도 척결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주시가 유지되는 동안에 계속 강조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 정직도가 80%에 달했다면은 앞으로 계속 90%, 95%, 99%까지 달성하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송준우입니다. 지금 현재 담당관실에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7명이 전부 전문직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대상 분야에 보면은 건축, 위생, 세무, 토지. 환경, 교통, 병무, 공사등 부서를 다 감사를 할려면은 건축분야에는 기사자격증이라든지 세무조사를 할려면은 세무직 이라든지 이런 전문직으 갖고 있는 직원이 감사계에 직원으로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전문분야에 다 직원이 7명이 다 그런 전문직을 갖고 있습니까?

예, 현재 인력운영상 저희 감사실 직원중에는 1명이 토목직이고 기술분야는 토목직 한사람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은 토목분야에는 물론 우리 토목직 직원이 주축이 되어서 확인하고 있지만은 그다음 나머지 위생, 세무, 토지, 환경, 이런데는 전문직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이러한 사항은 하나의 법령관계라든가 이런 사전검토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 직원들로 주축이 되고 또 필요시에는 다른 부서에 있는 관계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야별로 그 전문직이라는 것은 상당히 배치가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위생보건직, 세무는 세무직 이런데 그것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신있는 감사를 할려고 그래면은 건축, 위생, 세무, 회계, 토목등에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구성이 되어야 감사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는데 타부서에 있는 그런 직원을 증원요청을 받아서 감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감사가 수박 겉핥기식 감사인데 자체에서 그런 인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감사관실에 인원직제가 그런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구성이 되어야만이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지금 감사관실이 폐지가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인력을 다 확보해서 철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인력면에서 허용만 된다면은 각 분야별로 전문직을 한사람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하면은 보다 효율적이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시전체의 인력조직관리상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래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신에 우리 나머지 일반 행정분야에 있는 감사실 공무원도 관계법령이라든가 해당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지침이라든가 이런걸 좀 숙지를 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말 바람직스러운 조직형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있는 직원만이라도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그다음 지원받는 전문분야에 있는 인력과 서로 손발을 맞추어서 감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감사관실은 제가 봤을 때는 보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철저한 감사를 기할 수 있도록 첫째 전문직의 인력을 보강해서 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오석입니다. 진정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민원으로 접수되는 진정서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또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부터 그 많은 민원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진정이 많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당연한 진정이 있는가하면 또 어떤 이기적인 그런 이해 관계로 인해서 그러한 진정도 다양하게 건수도 많고 이런데 진정이 접수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처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서나 건의서 같은 유기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는 접수는 민원창구인 시민과에서 하고 첫 번에 최고기관장의 사열을 선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은 후 거기에 원부는 분류를 시민과에서 처리부서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은 원부는 해당처리담당부서로 전달을 하고 부본은 꼭 감사실로 가져 옵니다. 그러면 감사일은 접수에서부터 우리가 처리과정을 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부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한뒤에 주무부서에서는 시민과에서 본인, 진정인한테도 통지를 하고 또 시민과에소 처리결과를 또 통지를 하고 우리 감사실에도 처리결과를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 사실상 진정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증가하기에 합당한 진정도 있지만은 개중에는 서로간에 이웃과 이웃간에 그다음 심지어는 혈족간에도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건수는 제가 데이터를 못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이 민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진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개인간의 이해관계 이런 것은 우리가 서면상 처리보다는 주무부서에서 양자간에 설득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양보할 수 있고 협상이 되도록 중간에 중재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우리가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진정에 대해서는 협상을 붙이든지 그 진정내용에 따라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진정이 타당성이 없고 어떤 공직성도 없고 남을 모함하는 그런 진정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제가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종 흐름, 관리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답변상으로 확실히는 저가 실무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가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각종 관계법령이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유등으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다면은 중복되어서 같은 민원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대한 거기의 답변은 성실하게 해주되 가부간은 분명하게 해 가지고 지금 회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진정인에 대해서 처벌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겠습니다만은 제재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지금 그것도 부당한 민원도 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제재조치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정민원이 아주 어떤 개인관계에 의해서 터무니없는 무고이다 이럴때는 이해당사자간에 성립되는 그런 사항이므로 우리 행정기관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애매한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송을 하는 겁니까?

반송은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시를 합니다. 일단 접수된 민원은 그 원안대로 반송은 안하고 부당한 것은 부당한대로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해 가지고 보내지 원본은 반송을 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97년도 특수시책사업인데 시정명예감시관제 운영에 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에 공개행정을 위해서 도입할 계획인 명예감시관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방법이 제시되고 않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시설물 준공검사시에도 명예감시관을 입회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시도할 계획으로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만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우리가 각 반별로 지금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또 거기에 대한 타당한 여부를 지금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것은 내년도, 신년도에 들어서면은 업무보고가 다시 있을 기회에 공개적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워서 신년도 부터는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야는 이 명예감시원이 하고 그 같이 공동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로는 구체적으로 갑분야, 을분야로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기왕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면은 좀 신뢰성이 있고 발전적인 계획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할 동안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50분까지 정회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읍면동 행정기강에다 과다과소 통반조정 이래 놨는데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시내에도 그렇지만 주로 읍면동 지역에 보면은 사실 산넘고 물건너 가지고도 한동네면서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동네도 다른 지역, 이동으로 분리가 되어서 굉장히 일보지가 불편한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산면같은데 바로 저희집 있는데도 보면은 우리는 행정구역이 신암3리 이고 바로 같이 붙어 있는데 석포2리로 사금이라는 동네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거기는 이산초등학교 있는데 넘어가야 행정동이 되니까 모든게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가 봤을 때는 이게 일제시대때 행정구역을 정해놨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건상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좀 힘들더라도 늘 민원이고 이렇지만은 그걸 하자면 중앙까지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유로서 보면은 행정기관에서 늘 회피를 하고 이랬는데 이런 좋은 안건이 제시된 바와같이 올해는 전 영주시의 이런 조정을 확실히 해 가지고 진짜로 주민들이 애로점이 없도록 그래 해 줄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과대 과소통반 조정을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은 영주에 이, 통,반 조정해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은 안들었습니다만은 읍면동장의 평소 불편한 의견을 행정구역의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의 생활권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된 지역이 2개소로 도로개발사업으로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14개소 이통반조직은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폐치, 분합이 통이 하나 없어지고 반이 4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과소 이, 반 폐치, 분합은 리가 9개로 없어지고 반이 11개 없어집니다. 다음에 재개발 지역 폐치, 분합은 반이 3개 없어지는 걸로 해서 추진계획에 추진일정대로 주민의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지정되어 있는 양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기록된 지역말고도 지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읍면동에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같이 조정이 되도록 그래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고서를 작성한게 아니고 읍면동에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수합한 보고서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시정홍보의 다양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에 세계화는 자원봉사자들의 통역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지역의 관광명소, 문화재, 특산물에 대한 홍보물을 외국어 제작하여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공보실에 홍보책자는 거의 일본어와 영어와 우리나라 말로 통합해서 제작된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대체 운영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걸로 운영을 하다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홍보를 하던지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청렴하고 정직한 공직자상 정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산하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현재 몇 대나 되고 있으나 현재 1일 시청 전정은 주차하고 있는 주차는 몇 대입니까? 비단 시청뿐만 아니라 공공청사에 주차장은 대부분 직원들의 출퇴근용 승용차로 포화상태이며 출퇴근시간대에 교통혼잡에 주요원인중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계획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행동하고자 하는 사고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평소 시에 있는 보유버스를 출퇴근용을 활용하고 가까운 거리 보도 내지 자전거타기 운동 전개를 하여 각 과별로 1일 출소차량을 윤번제로 지정 운영한다면은 시청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거리 출장용무에는 차질이 없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주지별로 승용차함께 타기운동 등 실지로 실천가능한 방법이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례는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 진정한 공직자의 청렴성, 정직성 그리고 실천하는 행동이야말로 자치행정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중식시간에 차량이용 안하기 운동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덧붙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보유대수는 본청에 250대 정도입니다. 1일 주차는 직원차량이 2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에 버스이용하기는 우리시에서도 31인승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이 출장을 안가고 순수한 출퇴근만 하는 직원을 위해 가지고 주차장 활용과 더불어서 버스로 출퇴근을 시킬까하고 의견을 받으니까 소수의 의견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근거리에 출장을 가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은 출장가능 시간이 각기 다르고 또 출장을 소재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지까지 가는 직원도 있고 해서 그것도 어렵습니다.

저가 질문드리는 것은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못했다 하더라고 97년도에는 그렇게 하실 지금 97년도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위원이 촉구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조금 질문 드리는 사람 입장으로서 좋겠는데 그냥 못했다, 못했다 이래 이야기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가지고 계획도 실천을 해보시지도 않을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중식시간에 차량이용은 안하기운동전개 이것도 청내에 구내식당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내식당에서 이용을 못할 그런 형편이 되면은 인근식당을 이용을 하도록 직원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버스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용할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과에 다 여론수집을 해 봤지만은 출퇴근 시간이 다 다르고 해서 사용이 곤란합니다. 한번 새로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난 95년 7월 1일 민선시장 출범후에 전국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시내버스를 출퇴근을 하는 그런 시군의 장님도 계셨습니다만은 우리시에도 제가 볼때에는 방금 질문드린 그런 내용, 예를 든다면은 윤번제 차량운영문제라든지 보유버스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타기를 전개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상당하게 우리 공무원상에 위상이 정립이 되고 변화하는 우리 시정의 모습을 그냥 실천으로서의 한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오석위원님.

전오석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읍면동 행정실적종합평가 항에 보면은 연1회 20개 분야에 걸쳐서 우수 읍면동 표창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3개 읍면동을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 무슨 말씀이냐면은 행정실적종합평가는 글자그대로 실적위주로 하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좀 상을 받는 읍면동을 3개에서 한 배로 늘린다, 그런 계획을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건의가 나오느냐 하면은 읍면동장 중에서도 우수한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부족한 분도 있습니다. 역시 직원도 우수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부족한 직원이 있는데 전부다 이게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상을 받는 읍면동은 늘 받게 될 수 있고 또 받는 사람 읍면동장도 자리를 바꾸었 하더라고 역시 능력이 있으니까 또 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그러한 공직자도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상을 수상하는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3개 읍면동을 한 5개지역이나 6개지역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업무실적이 좋아서 상을 받았다 그랬을 적에 효과가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97년도에는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97년도 읍면동 실적평가는 3개 읍면동으로 시상을 하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창은 우수한 실적에 따라서 시상을 하고 나머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실적위주 보다도 순서라든지 일하는 읍면동장은 다른 분야에서 시상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수 읍면동 표창 3개 읍면도 벌써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예산이 5천만원인데 5천만원이면......

여기는 상사업비로 우수 3개 읍면동에 상사업비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시상에 의해서.

글쎄 어쨌든간에 표창은 표창 아닙니까? 그런데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다면은 바꿀 용의가 없는지......

이게 인제 최우수, 우수, 장려에 2개 읍면으로 인해 가지고 한 4개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더 이상은 예산도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97년도에 시상은 이대로 시상으 하고 다음연도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5천만원이니까 말이지 5개 지역으로 한다면은 1천만원으로 골고루 나눠질 수 있고 그런데.....

예산은 사업비로 인제 도로포장한다든가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게 1천만원씩 해 가지고는 별다른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어쩔수가 없고 이걸 3개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또 해도 사업이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3개나 장려를 하나 더해서 4개 읍면동이나 뭐 이런 범위에서 하고 다음연도에 하여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만은 돈 5천만원 가지고 3개읍면동에 사업비 줘 봐야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되는데 상이라는게 받으면은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또 사람도 그렇잖습니까? 칭찬 받으면은 좋은 것이고 또 흉을 보면은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오히려 수해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금년에 확정이 되었다,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뭐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지역도 한 5개지역으로 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잘해 가지고 그러한 주민숙원사업도 하나 해줬다고 하면은 일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안 그렇겠습니까?

다음연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입니다. 인사규정이 그대로 시행되는지 묻고 싶고 왜 그렇게 묻느냐면은 시민봉사행정 실천을 위해서 시민의 바램과 고충을 찾아서 보고 듣고 확대로 시민만족 제일의 열린 시정구현 이래서 타이틀을 크게 했는데 그런데 시민들이 제일 불편하고 말썽이 많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게 가로등이 깜빡거린다든가 쓰레기봉투가 터져있다든가 수돗물이 제때 안나온다는 등 가장 작고도 말썽많은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영주시 수도과에 오래 근무를 했던 분이 인사규정에 의해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규정을 따르다보니까 다른 곳에 가 계신데 마을에 원관을 묻을때는 괜찮습니다만은 가정으로 들어오는 지선입니까? 뭡니까? 가정으로 들어오는 적은 선이 어디에 어떻게 매설이 되어 있는지 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것을 파악이 된 것도 없고 설계할 때 설계했을텐데 그 지도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전에 김영기라는 수도과에 있던 분은 저는 살아있는 수도지도라고 보는데 정리를 했느냐고 하니까 정리가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꼭 이런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적용을 해서 그 사람이 적지적소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시민의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는데 물론 규정을 무시하고 특별히 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7급으로서 승진할때는 읍면동에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보제한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 2월이면은 전입이 가능합니다.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 2월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주 들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당장에 시민들이 매일 일어나는 상수도관계에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리정돈이 되어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는가 선이 확실하게 그어져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만 있거든요. 꼭 규정을 따라야 되는지 2월달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렇다면은 시민의 바램과 고충을 찾아서 시정을 한다는게 아니잖아요? 시정을 시민이 만족한 봉사행정을 하겠다고 타이틀을 크게 붙여놨는데 그 규정을 따라 가지고 2월달까지 하마 그분이 간지 오래되었는데 그때까지의 기다려야 됩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도가 없습니다. 그사람 머릿속에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도과에 보고 그랬습니다. 빨리 작성을 해라, 시장같은데 그 좁은 골목에 말이지, 상가가 즐비한데 공사하는데 지켜 봤습니다. 엉뚱한데 파내고 하니까 거기서 난리가 나고 말이지, 정병조 위원 집앞에 지금 현재 상수도원관을 묻고 난 이후에 보니까 뭘 또 새로 뜯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그것과 관련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듯이 그와 비슷한 일들이 그 좁은 골목에 특히 상가같은데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동네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지 인사규정만 따질 일이 아니잖습니까?

수도배관도면을 상하수도과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그래 해 놓으니까 다 아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김영기 뿐인데 그사람을 활용해서 민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꼭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 매일 검토만 했지 결과가 안나오는데......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예, 거기에 인제 김영기계장이 본청으로 만약에 전입을 하게 되면은 본청에 계장 1명이 또 읍면으로 가야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할 동안 한 5분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석태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환경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세 번째로 연도변 등 농경지 재활용품 수거사업명이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입니다. 지금 현재에 사실상으로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이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년에 봄, 가을 두 번으로 하고 예산이 470만원인데 사실은 이것은 형식적이지 실효성은 본위원이 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농경지에서 폐비닐이 지금 현재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빈병도 일정한 곳에 수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전번에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요소요소에 빈병수거나 이런 장소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지, 2회로 순회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 많은 곳을 순회를 할 수가 없고 어떤 곳에다가 주요 곳에 꼭 필요한 곳에는 그 수거장소를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사실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농민이면 농민, 주로 농민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업인들이 그 일정한 장소를 정해 주시면 거기다가 수거장소에 이동을 시켜서 집중시킬 수 있는데 그런 시설장치가 없어 그냥 한다 차를 가지고 한바퀴 돈다면 그것은 누가 하며 이것은 전시행정 밖에는 안되지 사실상 실효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걸 앞으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언제나 하나마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바르게 살기운동 활성화 이랬는데 이런데도 빈병같은 것 수거하고 폐비닐도 수거해 주면 이게 얼마나 협조적인데 그럼 이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좋은 것만 하고 손쉬운 것만 하고 험한 것은 안한다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 이런 것을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배석태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문제가 지금 전국적인 문제이고 세계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토대로 해서 4백7십1만6천원을 가지고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약빈병, 폐비닐을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농약빈병. 폐비닐등은 조금전에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마을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데 위원님들이 사실상 수거를 합니다. 또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도 직접 수러를 해서 그 마을별로 그 가까운 도로변에 빈병, 폐비닐을 내어 놓으면은 전부 자원재생공사에서 실고 갑니다. 그럼 자원재생공사에서는 그 양을 달아서 그 마을로 수수료를 일부를 지원해 주면 새마을회기금, 마을의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폐비닐수거라든가 농약병 수거를 사실상 시민운동차원에서 전개하는 것이지 전체 돈을 주고 수거를 할려면 하면 예산이 엄청스럽게 많이 듭니다. 그런데 단지 4백7십1만6천원은 그 중에 어떤 특수지역이라든가 이런데 도저히 잘안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조금 고용을 해 가지고 또 정리를 하고 또 모으고 이런 일부분의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환경관계는 그 시민운동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마을주민들이 전부 나서서 일제히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한번하고 봄에 한번하고 이렇게 1년에 중점적으로 두 번을 하고 여름이라든가 그이외에 계절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환경정비차원에서 읍면을 통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수거용품이 사실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상으로 거기에 대한 자원재상공사에서 돈을 얼마씩 주는지, 그냥 가지고 가는 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딱 파묻는다구요,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방지하자는 것이지 그사람들 안사가지고 가도 그만이고 또 사가면 자기네들이 그것이 사업이기 때문에 손익에 맞으면은 사기지만은 이걸 파묻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행정지도나 그다음에 선진질서를 위해서 앞장섰는 사람이 지도차원에서 해주셔야 되지, 지금 현재 거둔는다 그 사람들이 거둔다는 것은 말짱 거짓 생각으로는 세워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촌에 논바닥에 가보면은 뒤에 그 구덩이 구덩이 비닐 농약봉지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마구 묻어놓는데 그게 모두 환경오염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다시한번 수립해서 자금이 투하되더라도 이것은 절대 시정을 해야 되는 대목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이 말이 들어서 못한다고 하면은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하면은 다른 예산이 덜 들도록 환경 오염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데 예산을 좀 덜쓰고 여기에다가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럼 빈병하나에 10원을 준다든가 15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수거하면 깨끗하게 수거할 수 있어요, 비닐도 그렇습니다. 마구 도랑에다가 하기사 어떤 때 가보면 고랑빠지는데 거기다가 쳐박아 놓으니까 그게 좀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전부 이런 것은 다시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에 구애하지 말고 이것은 예산도 제가 다른 시군도 한번 봤습니다만은 우리시군이 가장 작은 걸로 이래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의 예산은 아마 10여배 된 걸로 봤는 기억이 있는데 너무 성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농경지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빈병수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완전수거하는 것은 힘들겠습니다만은 최대한의 수거가 많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은 도계환경정비사업이 풍기읍 수철리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죽령재에 올라가면은 여기는 영주시입니다. 하는 이정표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게 여러번 거론돈 것이고 또 우리 바로 마지막 영주관문을 빠져나가는 길에 이래 되어 있어 놓으니까 굉장히 언론이나 출향인사들한테도 늘 우스개거리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제가 알기는 이걸 다시 메우고 새로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그래 되어 있더라구요, 보면은, 그 주막앞에 되어 있는 것 그러면 이걸 도계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정리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도계환경정비사업은 도에서 도계에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주기 위하여 도계환경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풍기읍 수철리에 농로진입로 포장으로 2천만원 내려왔는 것이고 죽령에 있는 도계표석에 경상북도 여기는 영주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도계를 가보면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영주시입니다. 또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부터 영주시입니다.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는 어떻게 양측면 다 여기는 영주시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냐 이런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를 수정을 해서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이렇게 고친다고 답변한 사실은 저는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계셨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배경을 보면은 도계표석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사실상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런데 이것은 도 경계표석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 경계 즉 이야기 하자면은 표석을 세울 때 도경계표석으로 해서 여기까지 영주시입니다, 영주서부터 영주시입니다 이렇게 표석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이것은 여기가 영주시다., 단양도 보면 그냥 청풍명월의 고장 충청북도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도로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죽령재가 영주시다 하는 걸. 경상북도 영주시다 라는 것을 이것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해놓은 표석으로 보면은 그게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가 쓰는게 아니잖느냐 하여튼 이래서 그 당시에 도에 승인을 받고 할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경상북도 여기는 영주시입니다.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런 내용이 그렇게 표기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기내용이 자꾸 왜 안녕히 가십시오.가 아니냐 또 오십시요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시고 그 이후에는 별 말씀이 없어서 저희들은 그걸 없앴다든가 또 돌에 새겨놨는 걸 그걸 지우고 하기가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 말을 바꾼다든가 파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그게 꼭 고려의 대상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전 배석태 위원님에 보충질의인데 농경지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얼마전까지 몇 년전까지만 해도 각 동네 폐비닐, 재활용품 동네별로 수거를 해 놓으면은 그 얼마큼씩이든지 그 사람들이 돈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동네 자치단체라든지 부녀회에서 자금이 되고 이랬는데 요사이는 보면은 지금 현재 어느 동네앞에도 보면은 그 폐고철, 재활용품을 한군데 수거를 역시 해 놓았습니다. 해 놓으면은 그 관내 청소차량있지요,. 그 차량이 돈되는 것은 다 수거를 해 가버리고 되지도 않는 비닐조각 이런거 갈구치는 것만 놔두니까 날아다니고 이래서 이게 또 연락을 해보면 또 자원재생공사는 양이 얼마안되니까 한차가 되어야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조금전 배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지역으로 가보면은 굉장히 추접고 환경 오염이 많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전에 돈을 동네별로 나눠주던 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안나와요. 아예, 어떤 실례를 들어보면 미화원들이 그런 것은 팔아서 닦아쓰고 이런 모양인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일단 그걸 가지고 갈 그런 시점이 되지 돈되는 것만 가지고 가고 돈 안되는 것은 또 안가지고 가고 그냥 버려 놔두고 그게 어느동네든지 한차씩 안된다구요, 그게, 그러니 그런 예가 지금도 허다한데 저 생각에는 이런 것은 분명히 정리를 할 때는 싹 다 가져가서 정리를 해야 그지역이 깨끗해지지 안그러면 항상 그 비닐모아놓은 우리가 전에 시에서 예산을 줘서 군데군데 적판장을 만들어 놓은데가 있지요? 가보면 어느날이든지 아주 추접해요., 어느지역이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대책을 세워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자원재상공사와 저희들도 사실 싸움을 많이 합니다. 자원재상공사에서도 차량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부족한 모양이예요. 그래서 마을에 모아 놓고 전화를 하면은 자원재상공사에서 이게 일시적으로 연중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가을에 한몫에 많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가면은 그 자원재생공사에서 손이 안돌아 가 가지고 안가져가니까 마을읍면에 청소부들이 또 싣고 가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가지고 가면은 다문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청소부들이 기금으로 한다든가 자기네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의 빠른시일내에 전량 수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저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지원사업을 1인당 가구당 얼마나......

2천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2천만원까지 그럼 이게 저소득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전에 저소득사업 같으면은 그래도 가구당 몇백이었는데 2천만원 같으면은 이게 또 보증이 있어야 되고......

예, 보증은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럼 이건 저소득층이고 아니고 이건 그냥 주민의 지원금입니까?

이게 생활안정자금 중에서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은 사회과에서 주로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이자로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은 새마을차원에서 영세민,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금으로 연리 5%로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이것도 지원하는데 상당히 어렵지요? 지원하자면 조건이 까다롭지요? 물론 보증도 서야 되고.....

예, 보증은 두사람이 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는 가만보니까 아주 사업이 많은데 지금 현재 근 300∼400억씩 되지요. 전부 사업하는게 포장 가꾸기다 소도읍 가꾸기다.......

300, 400까지는 안되고...... 100억정도.....

안되고, 한 100억.....그런데 그중에 요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약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이월이 한 60건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월이 한 5건정도입니다.

5건, 적네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여기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 편입도로에 대한 보상도 해 가지고 지주와 동의서가 없으니까 그게 사고이월, 사고이월이 건설과에 보면 거의다 그래요. 전부 다 그런 토지보상 그 관계가 지연되어 가지고 그런게 많은데 이번에 97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많은 건들을 올렸는데 그런 소도읍가꾸기 할때는 맹 일선에서 동에서 어떠한 토지보상관계등 그런 조건이 전부 다 되어 가지고 사업을 받아 드리는 거지요? 그래야 명시이월이 적게 되지요?

예.

그래서 내가 항상 전에도 한번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어딜가고 상대한 명시이월 사업이 올해도 굉장히 많은 모양인데 전부 토지보상관계 그런 동의서를 안 써가지고 그런 관계,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명심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진흥과가 명칭변경이 새마을과로 변경되는데 보고서 25페이지 새마을운동에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사실 현재까지 국가발전 및 건강한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시 재정 여건하에서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연례적으로 투자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새마을조직체별로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 아까 배석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다시말씀 드려 사업추진성과 및 지역사회기여도 이런 것을 가지고 우수단체에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면 각종 사회의 조직단체간 경쟁력을 유발시킬 수 있고 식어가는 새마을정신을 현대사회 환경에 맞추어 개선 발전시킬 수 있다가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 주십시오.

이 새마을 단체 활성화가 사실 새마을 운동이 초기에는 여러 가지 주민의 욕구라든지 사실상 할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주민자립으로 할 사업도 많고 해서 이 새마을활성화라기 보다는 어떤 욕구충족을 위해서 새마을이 자연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여년 이상 새마을운동을 해 오면서 사실상 이 새마을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이제는 적어졌습니다. 그 모든 각종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이젠 옛날하고는 달라서 주민자립으로 또한 모든 토지들이 실사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조금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은 정신운동이라든가 또 어떤 봉사라든가 이런것도 폐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사실상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새마을단체별로 연간 활동한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단체는 시상도 하고 거기에 따른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참 사실은 이 새마을이 틀이 박힌 어떤 정책보다가는 이 시대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또 다시 말씀드린다면 방금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읍면동간에 환경수거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만약에 경쟁을 해서 우수한 그런 읍면동간에 경쟁을 유발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그냥 시상, 격려한다는 이런 쪽보다가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새마을남녀지도자, 새마을부녀지도자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 가지고 23개 읍면동 중에 1등을 했다면 우리면 우리동에 가장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을 하나 이뤘다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한다면은 새로운 새마을정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좋은 정책 개발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와 시민운동장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소관의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