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권태동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주요업무질의·답변 · 농정과 · 유통특작과 · 축산과 · 사회지도과 · 기술보급과 · 기술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97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순서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
윤이승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전업용 농가를 36명 육성하는데 지원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윤이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업농 육성 방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업농 육성계획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해 농촌을 이끌어갈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 된 가족단위의 전업 경영체를 육성하는 겁니다. 계획은 신청자격으로는 주변작목을 최근 3년이상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가로서 경영주가 55세이하인 농가가 되겠습니다. 단, 농업생계자가 있을 경우에는 56세 이상자도 가능합니다. 선정요령은 신청기간은 사업 시행년도 2월말까지가 되겠으며, 신청기간은 시는 농정과, 읍면동사무소, 농촌지도소등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료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학력증명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쌀전업농, 밭특작, 채소, 과수가 되겠습니다.
윤이승위원
그러면 융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지금 지원이라든가 기준은 사업자금 지원 1인당 5천만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쌀전업농의 경우에는 농기계 구입 자금으로 금년도의 경우에 2천3백5십만원 농지규모자금이 3천1백5십만원이 됩니다. 지원기준은 융자금은 연리 5%가 되겠으며,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균등상환입니다.
윤이승위원
그러면 쌀 전업농은 보조가 50% 있네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그것은 농기계 구입자금이 되겠습니다.
윤이승위원
과수 같은 것 특작같은 것은 보조가 없고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융자금입니다.
윤이승위원
전부 융자입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이상만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 농가에서 기계가 예를 들어 과수를 한다는 사람이면은 SS기 한 대 들어와 있고 또 과수 식량 전업농으로 신청이 되어서 해당된 사람이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할때 해당이 됩니까? 한 농가에 두 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이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중 지원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지난번에 농촌 일손돕기 관계로 봉현면에 한번 들렸습니다. 그 농가가 콤바인을 말씀하시는데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상만위원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는 방법이 있으면 풀어줘야 됩니다. 전업농이라고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인역을 갖고서 질려고 하는데 단 도움을 받는 것은 기계 50% 보조 받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모두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농가에 보면 보통 경운기라든가 다른 기타 과수하는 사람에서 SS기가 거의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신청했을 때 상당히 애로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랫대가 예를 들어 영농후계자고 또 전업농으로 받는 사람은 부친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농가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저도 이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모든 농민수산사업 계획은 농산부 장관의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령을 고치지 않고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식량생산에 우리가 96년도 목표가 3만4백4십7톤인데요, 현재 지금 이것이 통계가 나옵니까, 우리시에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통계는 우리가 예상한 겁니다.
강정길위원
사실 예상하고 계획 세운 것 하고 맞아들어 갑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식량 증산이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잘 아시겠지만은 농산물 작물 통계는 농산물 통계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은 96년도 통계는 저가 알기로는 내년도 1월말경 되어야 통계가 나와서 공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식량생산 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시에 내년도 식량생산 총 목표를 3만4백8십3톤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5개는 평균 생산량을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식량새요산중에 특히 쌀 생산에 대해서는 농정 중점 과제로 해서 추진을 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런데 쌀이 지금 현재 우리 97년도 생산목표가 96년도보다 자꾸 증가하는데 이것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농사자는 자꾸 짓는 것을 기피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그 관계는 쌀은 우리가 97년도에는 2만7천1백5십6톤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쌀농사가 대풍을 이뤘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예상량을 추정하기는 2만8천1백9십9톤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상여건이 좋아서 대풍이지만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금년도보다 조금 낮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96년도와 97년도에 계획이 특별히 달라진 사업이 무엇인지, 또 토양개량제 공급을 보면은 전액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액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개량 물고공급, 농사를 짓지만은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지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황충식위원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그 학생 관리 상태가 어떤지? 장학금만 지급하고 그걸로 끝내는지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황충식 위원님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와 97년도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업무계획은 아직까지 중앙·도로부터 아직 확실한 계획이 안나와서 우리가 예상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달라진 점은 개량물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안정면 비상활주로에 벼건조를 많이 합디다. 저가 가보니까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선에 안정면에다가 시범사업으로 개량곡간 시범사업을 2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인데 시비 약 60%를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은 타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토양개량제 관계애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량개량제는 지금 현재 농촌의 노동력이 없고, 또 건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력이 많이 쇠퇴해 졌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력증진 부분에다가 내년도에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 생산력 제고로 농산물 품질향상과 농업경영의 안정, 환경보전형, 지속농업의 실현을 위해서 지적변경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종류로는 객토, 깊이갈이, 토양개량제공급, 퇴비증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 공급은 96년도까지는 신청에 따라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였으나 내년도부터는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는 6년을 1주기로 선정을 해서 대외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량물고 이것은 아마 기연제가 되겠습니다. 올해 내년도의 신규사업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라든가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벼농사의 효율적 물관리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약 4천8백4십개, 헥타당 4개 내지 6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천8백7십2만원이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물고 어떤 겁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아마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을 하는데 저가 봐서는 개량물고 하는 것이 플라스틱으로 한 논두렁이 물고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계획이 들어오면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것이 국비·도비에서 지원하니까 지금 하는 겁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아닙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국고 보조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황충식위원
내려왔으면은 그 물고가 어떤 형태라든지 한 개당 가격이 얼마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개량물고는 97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개당에 아마 8천원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8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이 형태는 모르지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안내려 왔습니다.
황충식위원
정확하게 국비, 도비가 확정된 겁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확정은 아니고 가내시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확정 지울려면은 내년도 1월 20일경쯤 되어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학자금 지원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학자금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읍면 농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서 농가 부담 증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경지소유면적은 1헥타 미만이고요 대가축 18두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영세 가축가,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 및 재학중인 학생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그 지원절차로는 지역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면장님이 재학 조회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은 소요 학자금을 당해 학교 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 학생들 지원해 주고, 관리상태가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내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학생이 몇 명이며, 금액은 얼마이며, 또 명단이 비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분기별로 해당 학교에다가 재학 조회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명단이라든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생수가 많습니다. 약 3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자금 지원을 총괄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지원 인원이 308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1억6천2백9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원액은 1억6천백9십6만천원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304명에 1억7천8백9십3만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충식위원
이동장 자녀 주는 것하고는 중복이 안되지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권태동간사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
윤이승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농지전용 업무가 농정과 소관입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윤이승위원
농민들이 집을 짓거나 축사를 짓거나 할때 농지전용 업무를 농정과에 와서 하면은 그 직원이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그 말씨도 퉁명스럽고, 붙임성도 없고, 농민들이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좀 안되는 것도 되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붙임성도 없고, 한번 가면 가고 싶지가 않다고 그래요,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윤이승 위원님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 민원인이 불친절하다는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농정과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에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 40분부터 50분까지 10분간에 걸쳐 가지고 민원인이라든가 업무 시청직원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를 들면 민원인이 우리과에는 농지전용 관계로 하루에 평균 많이 올 때는 30명, 10명내지 20명정도 옵니다.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는 어서 오십시오, 좌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가 늘 교육을 시키는 것이 농지전용업무 모든 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인이 자기가 농지전용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보면은 농지전용 관계는 법규사무입니다. 별로 재량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에다가 안되는 것을 와서 해달라고 합니다. 민원인이 와서 자기가 안되면은 아마 불평, 불만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승위원
규정으로 안되는 것은 방법이야 없지만은 안되는 방법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오해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무조건 안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저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58페이지에 농어민 신문보급 590부 3천4백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배달이 다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60페이지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장학금이 1억6천2백만원이 올해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실업계 공등학교만 혜택을 보는지, 아니면 인문계도 혜택을 보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농어민 신문보급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농업경영인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면은 조금전에 농업후계자를 농업경영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9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4백만원인데,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대금은 약 4천8백원, 주2회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경영인 후계자한테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동간사
담당부서에서 "되는 걸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확실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배부되고 있습니다.
권태동간사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확실성이 섭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문계는 안됩니다.
권태동간사
그럼 과연 우리관내 실업계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주공고? 전국에 다 됩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그 취지가 뭔가 하면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농어촌 자녀를 지원을 해서 농촌에 정착을 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태동간사
그럼 서면답변 하실때요 어느 학교까지 다 넣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농지전용 문제에 있어 가지고 농민이 시부 시외곽지에서 농민을 제외한 사람이 농사외 목적으로 농지전용한 사람과 필지수가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기계 교육은 연 인원 몇 명을 어떠한 형태로 교육시키며, 전업농 육성이 지역특성상 쌀 농사가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36명, 27명이나 선정해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박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첫 번째로 질의하신 농지전용 농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그 자료는 며칠 시간을 주셔야 되겠네요, 뽑을려면 자료가 많습니다.
박성일위원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원술
정원술농정계장
이 허가사항은 농민의 허가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 나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일위원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우선에 쌀 전업농 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와 보니까요, 농민들이 쌀 전업농을 원합디다. 요즘 농촌에 노동력이 없고 하기 때문에 주로 농기계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고, 또 과수전업농, 과수를 또 많이 요구를 합디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97년도 사업계획은 전년도에 농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서 읍면으로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을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도 사압은 97년도 사업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내년도 1월 20일 말경 되어야 회의시에 사업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와 보니까 영주시 농민을 위해서는 전업농이 5천만원까지 지원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많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런데 쌀의 치중되는 비중이 너무큰데 그러면 이것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그 분야 되로 올리면 그대로 책정되는 겁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이것을 이렇게 합디다. 위원님 봐서는 쌀이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전업농에 대해서는 전부 희망신청을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8년도 할때는 어느정도 품목간에 균형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신청되는 비례해서 이 배분을 이렇게 한 겁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박성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실지로 영주에 농지 농경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주로 과수고, 특작분야고 그런데 얼마전에 보니까 특작분야의 과수나 이런 분야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것이 많던데 논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배분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아닙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전업농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보통 내려오는 것이 반정도 50%정도 내려 옵니다.
박성일위원
농기계 교육 거기에...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농기계 교육은 96년 6월까지는 우리 농정과에서 대상자를 추천해서 실시를 했는데, 6월 이후부터는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진흥원에 보내고 그런 교육은 어디 지도소에서 합니까, 농정과에서 했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도민 교육원에서 합니다.
박성일위원
그것은 농정과 소관입니까? 지도소 소관입니까? 농정과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아니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6월달까지 하고 이후부터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쌀 전업농이라든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농지보전과 이용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지요, 농업진흥지역이 약 6천헥타가 되는데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농업진흥지역을 많이 이렇게 설정을 해 가지고 개발하는데라든지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아요, 농업진흥지역을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되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정부양곡 보관 26동에 재고량이 지금 우리시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재고량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시 정부양곡 창고가 약 26동입니다. 농협이 22개고, 개인이 4개가 갖고 있습니다. 보관능력은 1만6천4백3톤이며, 현재 재고량은 조곡이 일반조곡 343톤, 93년산이 165톤, 94년산이 137톤, 95년산이 41톤이 되겠습니다. 정곡으로는 쌀이 37톤입니다. 90년도의 통일이 약 13톤, 94 일반이 16톤, 95 일반이 8톤 이래서 총 37톤이고, 정맥 보리가 14톤이 있습니다. 94년도에 1톤, 95년 13톤, 이 재고량은 11월 26일 현재 파악된 수치입니다. 타지역에 들어옵니다.
황충식위원
타지역에 것도 받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도에서 수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하신 농지 보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농지가 많이 잠식이 됩니다. 주로 잠식이 되는 것을 보면은 저도 여기 와보니까 영주시에는 축사 또 고속도로 확포장, 중앙고속도로 해서 연간 금년도 10월말 현재 통계를 뽑아 보니까 344건에 약 30헥타정도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전용되는 것은 축사, 농업용 창고라든가 주택, 고속도로 부지 편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업진흥지역 이것이 옛날에 절대농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절대농지라는 것은 벼농사 일은 안되겠다 허가 안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농지는 농업기반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보조를 하고 앞으로는 공장이라든가 축사 이런 것은 산지를 개발해서 하도록 하고, 농지는 보조를 해서 식량생산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저희시에는 6천7십헥타 중에서 농업진흥구역이 약 88%인 5천3백3십6헥타 농업보호구역이 7백3십4헥타 12%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용 시설만 전용허가된 겁니다. 농업용수, 생산기반시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산간지는 3만평방미터, 중간지는 7만평방미터, 평면은 십만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왜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를 많이 지정을 해서 개발이 안되도록 하느냐 이것은 농수산부 중앙 방침이 쌀 생산을 위해서 우량농지, 우량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우량농지는 보조를 해서 쌀 생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농지전용이 지금 현재 신고사항에 있습니다. 신고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라든가 또 허가권도 도로 중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농지 보조를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97년도부터는 전용을 신고제로 한다고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지금 현재 축사라든가 주택을 규모가 적은 것은 읍면장님의 신고사항인데 지금 입법예고로 봐서는 앞으로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규제가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렇다면은 이렇게 모든 이용에 불편하도록 해놓고 진흥지역에 혜택을 주었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그 혜택은 농가로 봐서는 가시효과가 안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라든가 또 추곡수매를 우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도 하고 전업농, 전업농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있는 쌀이 지금 현재 과거에는 약 10년간 대풍이 되어서 식량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만약에 기상재해가 왔을 경우에 외국으로부터 돈이 있어도 쌀을 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먹는 쌀은 생산되는 것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산하고 일부 중국인가 하는 일부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하고요, 우리의 식성에 맞는 쌀은 얼마 없습니다. 돈을주고 사오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락미는 우리 식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보면은 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땅값도 안올리고 개발 마음대로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방침입니다.
황충식위원
정부 방침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과장님께서 추곡수매 우선권을 줬다,. 농지전용의 우선권의 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이런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있으니까 추곡수매를 더 해라든지 그런것도 없고, 시에서 배정을 읍면으로 할때는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읍면에서 이동으로 배정될때도 이런데 따른 그런 혜택을 준 적도 없고, 또 농지정리도 물론 주민이 경지 경작자들이 원해야 해 줬지,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단산 병산에도 농경정리를 하고 있지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부담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에는 자부담 하지 말고 진흥 밖에는 자부담을 해라 하는 그런 법도 없고, 그렇지요, 지금 다 보조 아닙니까? 진흥지역이나 지흥밖의 지역이나 그렇다면은 똑같은 것을 하면서 그것을 혜택이라고 과장님 볼 수 있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단산면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가 조금전에 말씀 올렸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서 쌀 생산하겠다 하는 것은 정부 방침인데 이것은 전업농이라든가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에다가 무슨 혜택을 얻느냐 하는데, 금년도 96년도 추곡수매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한 것 배정기준은 우리는 공개적으로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있도록 배정기준을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농업진흥지역 이것은 중앙의 것이고, 대표적인 기준이 나왔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답면적에 15%를 배정했습니다. 또 96년도 벼식부면적 약 5% 또 금년도 쌀 생산예산량 75%, 지난해 수매실적 5% 해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도록 해서 심층분석을 해서 14만5천가마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산면의 경우에 올해 추곡수매가 우리 저희시는 12월 2일되면 마칩니다. 도 전체가 보면은 12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안그래도 정부 직접수매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읍면동으로부터 배정물량에 대한 과부족 판단을 해서 혹시 남부지역에 타시군에 혹시 반납하는 물량이 있으면은 우리 영주시에 달라고 우선 도에 담당계장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물량이 요즘 매스컴하지만은 WTO 출범 협정에 묶여 가지고요, 예를 들면은 수매가격을 1%를 인상한다고 하면은 약 10만가마 물량을 줄여야 합니다. 또 물량을 확대할려고 하면은 수매가 인상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곡수매 가격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난 12월 27일자로 정부안 확정을 해서 인상을 약 3%하고 8백9십만석을 해서 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 추곡수매 물량이라든지 가격인상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도 농정실무 책임자로서 내년도에 쌀 생산 영농이용이라든가 물가상승 여러 가지로 볼 때 10%선 이상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은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앞으로 영주시 농정발전을 위해서 농정과 직원과 합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권태동간사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은 냉동차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냉동차 2대에 6천만원 예산으로 업무보고 되어있고, 예산요구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서울 직판장이라든지 대구 직판장에 한우 소비량이 올해 현재까지 약 286두 정도 됩니다. 이중에 서울에 130여두, 대구에 150여두 됩니다. 그러나 임차비가 소를 한번 운반하는데 약 2십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서울이 2천6백만원 대구가 3천여만원 임차료로 소요되었습니다. 이 소를 한 마리 운반할때는 임차비가 2십만원 드니까 마리당 임차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2마리 내지 3마리 임차료를 아끼다 보니까 3마리를 운반했을 때는 서울에서도 소비가 다 안되어 가지고 육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소고기를 수송하는데 육질유지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직판장 운영하는데도 운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미흡할는지 모르지만은 이해를 하시고 좀 도와 주시면은 직판장 운영이라든지 우리 소고기 육질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강정길위원
유통단체라고 했는데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느 단체인지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저희들 용어로 유통단체, 이러면은 농협이라든지 축협 이런데를 유통단체라고 하고, 또 유통업무를 하는 법인도 있습니다. 그런 유통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은 서울은 축협을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대구는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대구는 현재로서는 향우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직 향우회 쪽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느 단체를 지원하자는 것은 계획을 아직 못세우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계획도 안 세워놓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대구 향우회 약 150여두가 가니까 대구쪽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는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농촌지도소에서 올라온 냉동차 2천5백만원 2대 그것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지도소에는 김치하고 또 농민후계자 연합회 하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런데 김치말고 1대는 농민후계자 그 쪽으로 1대 가는 것 아닙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김치는 사실상 1톤짜리 적은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은 2.5톤짜리고요, 그런데 저희들 김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 농어민후계자 거기는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현재 농민후계자회는 대구 향우회 육류공급을 농민후계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요, 꼬리를 빼는데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그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쪽으로 안가면은 지금 계획도 없는 냉동차가 어떻게 돈이 1,2천만원도 아니고 1대 3천만원씩인데 서울은 축협에서 한다 손 치더라도 대구는 계획 없는 차를 어떻게 청구를 하고 있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현재 대구는 농민후계자에서 육류를 공급, 소를 구입해서 육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계획은 향우회에다가 보조를 해서 냉동차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향우회에서 그럼 지금 거기도 법인입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유통법인입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영주에는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현재 직판장 하는 것을 법인으로 해서 직판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에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향우회에서 대구 영주향우회에서 법인으로 해서 직판장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현재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톤 1대의 차량을 구입 했을 때에 그 뒤에 따르는 관리비라든가 등등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저희들 이 사업을 시재산으로 사가지고 차량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면은 기사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축협에서 다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향우회 하면은 향우회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강정길위원
지금 저안에 도축장에서도 지금 대구나 서울쪽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를 꼭 시에서 없는 재원을 들여가지고 보조를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축장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개인장사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이라든지 대구 직판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 부위별로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차를 지원을 해 가지고 부위별로 해야지 우리 또 현재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냉동차를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냉동차를 빌리니까 운반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급을 매일 한 마리씩 올려야 되면은 필요할때는 운임이 2십만원씩 넣어두고 하니까 임차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제때제때 공급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강정길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협에서 소를 판매하는 양이 약 130두 정도 된다고 했지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권헌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것도 문제지만 축협에서 만약 가지고 간다고 했을때에 기사 하나 딸려야 되지요, 보험료 들어야 되지요, 사실은 2천6백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더 든다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그럴바에는 차라리 남의 차량을 빌려쓰는 것이 훨씬 안 좋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냉동차를 사용하면은 소고기를 실으면은 약 3마리 정도를 실을 수 있습니다만은 1일 소비량이 한번 운반할 때 한 마리 한다면은 여백이 생깁니다. 여백이 생길때는 그 공간에는 다른 물건을 싣고 올라 갑니다. 그래도 일반 농산품 운반하는 차가 있고, 육류 운반하는데는 냉동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류할 때는 냉동차를 빌려서 가지고 가고, 일반 농산물은 따로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냉동차 올라갈 때 다른 농작물도 여백에 싣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차는 두가지가 다녔는 거니까 냉동차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그 여백에 다른 농작물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축협으로 봐서는 도움이 되지,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냉동차에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농산물 산지 가공공장에 13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경영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는지 또 지금 현재 직판장을 선정해서 허가를 해 줄 때, 주로 인삼이 극히 많은데 과연 우리 지역에 생산된 인삼을 사주고 가공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 보시고, 이것을 허가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풍기 등지에 보면은 인삼이 거의 외지에 저 멀리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 것이 물론 그것을 가공을 해서 좋지만은 이 가공공장이 우리 지역으로 생산된 양이나 모든 것을 봐서 이것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지금 가공되고 있는 그 공장전체에서 과연 우량상품을 내 가지고 시판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운영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저희들 인삼 가공공장에는 이위원님도 상세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전매일소 인해 가지고 우리 인삼이 금산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금산보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가공공장이 너무 많지 않느냐 염려를 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영주지역에는 인삼을 생산하면은 집에서 가공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것을 공장을 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산의 경우는 가공공장이 약 30여개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내년에 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한다고 해도 약 7개소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금산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4분의 1정도 됩니까, 내년까지 된다고 해도 그러한데 가공공장이 숫자상으로는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금산에 빼앗긴 상권을 회복할려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 가공하는 시설을 더 늘려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공공장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분들은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업체가 이렇게 많으므로서 그 업체 어느 한사람은 업체 경영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한분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사실 이것 나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되면은 우리지역에 생산된 물량은 없는데 이 가공공장이 한번 가라내는량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이 물건이 양이 다 있느냐, 없다면은 그 국·도비 사업에 우선 욕심을 내 가지고 짓는 것 뿐이지 이것이 계속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방치해 둔다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막대한 앞으로 빚을 안고 안가느냐 그런 염려하는 뜻에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정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자주 방문하셔서 그 경영을 잘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태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저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은 인삼포장제 개선사업으로 해서 시비 2천1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을 꼭 시에서 해줘야 되는지 지금 현재 인삼조합 같은데서도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해서 5억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상세히 어떤 취지고 어디서 집행하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저희들 인삼은 이제까지 담배인삼공사에서 운영했는데 그 포장제가 사실상 붉은색이라서 보기가 싫었었습니다. 그래서 인삼도 이제는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서 새포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삼조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풍기 인삼조합이 굉장히 영세해서 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삼조합을 통해서 역앞에 있는 인삼시장도 활성화시키고. 답변이 연방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인삼시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보자 해서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조합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조합과 수차 여러방면으로 인삼홍보 차원에서 절충을 해 봤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인삼 소포장으로 하는데 디자인을 개발하고 포장지를 지원해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구시의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구 향우회에서 향우회 자체에 유통법인을 설립해서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한 바는없습니다만은 그분들이 해서 영주시 농산물직판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우리 농산물을 갖다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향우회도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수성구쪽에 제3직판장을 향우회에서 운영할려고 해 보니까 향우회도 자금이 없고 하니까 시에서 집세라도 좀 내주면은 향우회에서 운영하고 영주 농산물을 갖다가 하겠다 또 그 지역에는 주로 경산·청도·영천지역에 농산물이 오는 지역인데, 우리 농산물을 그쪽에 가서 팔면은 안좋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 수성못 위에 있는데 굉장히 아파트촌인데 부촌입디다. 그래서 거기도 상권도 좋고 해서 여기는 하면은 우리 농산물을 좀 팔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세웠는 것은 건물 임대료를 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시장이 임대를 해서 향우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다.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태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9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5분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있는데요 68개소에 약 20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축산농가 중에서 전혀 폐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지금 축산농가들 중에서 별도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현재...
권헌영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청소과에도 보면은 3십5억정도 들여가지고 축산폐수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 폐수를 탱크롤에 실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축산과에서 지금까지 분뇨처리 시설을 상당히 호당에 보조금을 들여가지고 많이 해 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사업량이 68개소나 이렇게 해 주고 하는데, 정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축산폐수 시설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 내일까지 전혀 분뇨처리가 되어있지 않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
권영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권헌영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청소과에서 하는 축산폐수하고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정화조를 지원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 물은 흘러나가고 그 밑에 찌꺼기, "슬럿치"라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 영주시에서 위생처리장에서나 거기서는 지금 정화를 못 시킨답니다. 갖다 버릴때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동하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왔을 때 적발된 것이 정화조를 했는데도 적발된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그 찌꺼기를 처리를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되어서 사실은 벌금을 물었다는 것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물었더니 축산분뇨처리는 정화를 여기서 못한다고 하길래 질의를 했고, 거기서 청소과장님이 축산폐수 시설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이 정화조만 지원해 줬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었느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올해부터는 탱크롤이 정화조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맞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간이정화시설들은 개소당 4백2십만원, 정화시설은 개소당 1백1천만원씩 저희들이 사업별로 지원단가도 틀리고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축산분뇨처리사업이 퇴비화를 한다든지 액비화, 이래가지고 비료화 하는데만 지원을 해주고, 지원단가도 축사면적에 따라가지고, 평당미터당 소의 경우는 3만원 정도 돼지는 축산분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평방 축산면적이 평방미터당 7만8천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농가당 지원하는 것은 돼지의 경우는 3억원까지 또 소의 경우는 2억원까지 농가에 지원을 해주며, 지원 비율도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 20%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내년도는 그것이 정화시설이라든지 간이정화시설이 없고, 퇴비화나 액비화 하는데 자원화 하는 농가만 지원을 해주고 또 지원단가도 내년부터는 변경이 됩니다.
권영설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액비화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간이정화조를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혹시 청소과한테 한번도 얘기르 않았잖아요 협조를 구해 봤습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청소과에 저희들이 별도로 협조를 구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권영설위원
이상입니다.
권태동간사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도축장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대표이사 관계를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연초에 민간자본 5천만원이지요,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방금 권영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가 상세히 압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축산폐수정화조 청소를 안해서 안동 검찰청에서 나와서 3십만원 벌금을 매겼습니다. 안동검찰에서 나와서요, 그러면은 저가 정화조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축산폐수를 퍼 가지고 갖다 버릴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퍼 가지고 갖다 버릴데가 없기 때문에 작업을 못합니다. 또 작업을 했으면은 영수증을 끊어줘야 그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로 해서 검찰에 증거로 남는데 그 영수증을 그 사람들이 못가져가기 때문에 이래서 작년 재작년도에 검찰이 나와서 전부 3십만원씩 벌금을 다 매겼습니다. 이런 피해가 있어 가지고 저가 작년 질의때 축산폐수처리장을 요구를 했었고, 그러면 영주시에서 안동검찰에다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축산폐수 퍼서 갖다 버릴데는 없는데, 시에서 버릴 장소를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면은 되는데 장소도 없고,. 축산폐수 농가가 작업을 할려면 작업을 할데도 없고, 그러면은 단속만 한다면은 이것이 지금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퍼서 갖다 버릴데를 만들어 놓고 청소를 안했을때는 과징금을 부과해도 괜찮은데, 한 개도 안되어 있는데 과징금을 부과한다면은 결국은 축산농가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은 사실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보고 영수증을 하나 발급을 해 달라고 그래요, 발급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갖다 버릴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축산폐수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무조건 과징금만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좀 유의해 주시고, 저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영주 도축장 경영자 관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법인등기 변경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명의변경을 지금까지 신윤락씨가 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전우철씨로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고, 신윤락씨는 그냥 평이사로 남게 됩니다. 거기 일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이사가 김순녕씨라고 이것은 인삼건설사장님 아마 사모님 되시는 모양이고, 신윤락씨는 평이사. 김순녕씨도 평이사가 되고, 우영기씨도 그냥 평이사로 당초와 같습니다. 단지 대표이사만 전우철씨로 변경되는 대표이사 명의변경, 등기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것이 등기가 되면은 저희 축산물 작업장 대표자 명의변경도 저희들 권한이 아닙니다. 도의 경유 진단을 하는데 그것도 같이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자본적 보조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금년도 실적보고 드릴 때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원 여러분들게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결심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심을 득하면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5천만원 관계는.
강정길위원
그러면은 아직 집행은 안된 상태네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지금 결재중입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
윤이승 위원입니다. 빙어양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금계호하고 순흥 배점에 방유를 하고 올해도 하는데, 이것이 수정이 되어 가지고 고기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저희들 내수면 개발시험장에도 저희들 빙어양식 관계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그것이 내수면 개발시험장에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그것이 얼마만큼 저희들이 수정란을 방유를 했는데, 그것이 살았는지도 내년도 2월이나 3월경 되면은 그것이 빙어가 생존했는 빙어가 산란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이 상류지역으로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당년도에 해 가지고는 그 수량이 아주 미약할 것이 아니냐? 최소한도 3년간은 계속해서 우리가 수정란을 분양받아 가지고 양식을 해야지 3년후에 되면은 상당한 숫자가 안 나오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물속에 들어가서 파악이 안되고, 내년도 2월이나 3월경 되어 가지고 이것이 산란하기 위해 상류쪽으로 나올 때 그때 어느정도 실제 자랐는지, 생존하고 있는지 그때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윤이승위원
저도 수정란을 갖다 넣은날 갔었거든요, 수정란을 넣는 것을 볼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빙어 자체가 수온이 낮은데에 생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점저수지라든지 삼가저수지라든지 수심 제일 밑바닥에 그것이 생존하기 때문에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시에는 그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 2월달 되면은 산란하고 거기 생존해 가지고 있는 것이 상류쪽으로 나오면은 그때 그것이 어느정도 파악이 되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분양 받아 가지고 하고, 또 98년도까지 저희들이 분양 받아 가지고 방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분양 가격은 안 나와 있네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분양은 무료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분양받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를 해서 무료로 저희들이 거기서 와 가지고 그때 윤위원님 참석도 하셨지만은 배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직접 해주고 무료로 했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권영설 위원님,
권영설위원
권영설 위원입니다. 소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에 전산화 이표를 다 찍었습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지금 그것은 당초에 말이죠, 저희들 이표가 2만1천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만1천개 중에서 2만3백개 정도 저희들이 장착을 하고, 나머지는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착을 못했습니다. 그 뒤에 9월 10월 양월간에 9천개가 더 왔습니다. 그 9천개는 현재 장착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9천개 중에 약 4천개 정도는 지금 장착이 되었고, 나머지 5천개는 현재 계속 장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설위원
거기 실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가축 인공수의사들을 동원해서 합니다.
권영설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곧, 지금 도축할 그런 큰소에 와서 하더라고 해요. 예를 들면 5백키로 이상 되는데...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내년도에부터 지금 하는 것은 큰 소는 안합니다. 거기에서 기 새로 생산되는 송아지에 장착을 합니다.
권영설위원
그러면은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지금 큰 소는 장착을 안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사업이 있는데 20억이 예산 요구서에는 현재 없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 자금입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축산발전특별계획에 의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금년 3월달에 신청했는 내역입니다. 아직까지 도청으로부터 내년도 사업계획 물량이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했는 내역입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농민들로부터 각 시·도로 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배정이 되면은 국비가 보조 내시가 되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에 계상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리고요, 가축 방역에 있어서 지금 한국에 소탄저나 기종저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잖습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탄저가 말이지요, 작년 재작년 93년도에 경주에서 두 마리인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예가 있는데, 탄저·기종저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발생이 안되어도, 탄저·기종저균이 아포를 형성해서 지하에서도 약 20년간 생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지역에 그것이 발생이 안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예상하고 계속해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방역사업입니다.
박성일위원
지금 가축사료에 항생물질이 합류되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별도로 검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양축농가에 대한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것을 출하하기 전에 휘약사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비육말기사료 그것을 출하하기 15일전부터 먹이면은 항생제가 잔류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출하할 2주전부터 휘약사료를 급여하도록 축산농가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지도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농가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생물질이 내장에 잠재되어 있다가 우리 시민들이야 모르니까 안에 내장을 먹는데, 제가 먹어도 좀 찝집한 그런 감이 많은데, 그런 것을 지도를 확실히해서 그런 항생제라든가 그런 병든소가 도축되어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도축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아마 항생물질 잔류 검사는 별도로 앞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도축 과정에서 잔류 검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신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79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권헌영 위원의 질의에서 지금 정화조가 설치안된 축사, 지금 현재 조사가 안된걸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96년도에 감사대상이 되어서 감사에 지적된 곳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고. 지금 97년도 계획에 그러한 정화조 시설을 할 곳이 있는지, 파악이 됐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정화조 시설을 할때 시보조는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은 계란저온저장시설지원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3개소에 시비가 6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3개소는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간이정화시설이라든지 축산분뇨처리사업에 총 지원했는 것이 143개소입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틀립니다만은 간이정화시설이라든지 정화시설의 경우 간이정화시설은 4백2십만원이고, 정화시설은 1천만원입니다만은 그것은 50%보조고, 50%융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퇴비처리장도 있습니다. 퇴비처리장비 같은 경우는 전액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96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96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자체감사가 지난번에 한번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한 농가가 자비로 정화시설을 했는데 차후에 동에서 그런 것을 알면서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와서 지원이 됐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보조금은 회수를 하고, 융자금도 축협으로부터 회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신현용위원
아니요, 감사에 정화조 자체가 없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자체가 없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했는 농가가 시설자체를 안하고 그것이 준공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했다든지 융자금 집행했는 사례는 그런 사례가 지적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란 저정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자체 사업으로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10%, 자부담 40%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내년도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 대상자가 그 지침에 의거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게 되겠습니다.
신현용위원
사업규모 및 지원단가해서 대형 2개소, 소형 1개소 있는데요, 사전에 이것이 됐을 경우에 이런 사업이 됐을 경우에는 어디어디 하겠다라는 사전계획은 없었어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된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대상지역을 대충은 파악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규모가 큰데, 지금 대형 2개소는 하나는 아마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소백양계단지하고, 지금 대구경북양계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계란직파장 상망동에 있습니다. 그 계란직파장에 지원되는 걸로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도하고는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인 지침은 도에서 내려오면은 별도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신현용위원
소형 1개소는 지금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데가 상당히 많지 싶은데, 1개소 누굴 줍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그래서 소형 1개소 관계는 개인이 사육하고 있는 닭이 약 5만수 되는 내외되는데는 몇군데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닭 사육농가에 아마 지원될 것으로 믿습니다.
신현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여기서 예산요구를 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실시하는데 효과적으로 했을때는 저희들이 지원요청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요청을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도에다 말입니까?
신현용위원
예.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 같은데요, 그 소형 1개소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서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1개소 가지고는 물론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지만은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했을때는 우리 다음에는 지원요청을 좀 많이해서 소형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많이 좀 해서 지역에 하나씩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민무식 위원입니다. 한우고급육생산 사업해서 1개소에 거기에 5호라고 해서 50두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대상지역은 내년도에 아마 별도로 선정해야 됩니다. 지역이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집단적으로 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상지역을 선정해야 됩니다.
민무식위원
지난번에도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이산 운문단지에 기 조성이 되어있는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여기는 매년 지원되는 별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대상지역을 새로 선정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
윤이승 위원입니다. 요즘도 송아지를 낳으면은 사료를 한포씩 공급을 하지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송아지 생산됐는 농가에 바코드 이표 장착을 한 사례비로 두당 6천원씩 줍니다. 그 대상이 바코드 이표를 기 장착했는 암소에서 낳는 송아지가 또 바코드 이표를 장착할 경우에 두당 6천에 상당하는 사례비를 주고 있습니다.
윤이승위원
봄에 새끼를 낳았는데도 면사무소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주지를 않는다고 하던데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그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윤이승위원
읍면동에서 수합을 해서 합니까? 어떤식으로 수정을 해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급증명서를 별도로 드립니다. 사례비 그러니까 대행료 6천에 상당하는 것을 주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코드 이표를 장착했는 어미소가 거기서 생산된 송아지를 또 바코드 이표를 장착했을 경우에 6천원을 또 주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그것을 했는 것은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축협중앙회에서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농토회계자금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시의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 할 적에 예산 승인되어 가지고 저희들 지금 현재 얼마전에 며칠전에 사례비에 따른 장착비 사례비 송아지에 대한 두당 6천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것이 있지요. 무허가 축사현황을 지역별로 파악된 것이 있으면은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예.
권태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밑에 농업인 새기술 도입 기회 확대해서 최고경영자 과정 위탁교육 6명이 있습니다. 그 위탁교육 내용이 무엇이며, 이미 6명에 대한 선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생활개선회원중에서 농업에 대한 연수를 더 향학의 열이 있는분이 안동대학교에서 저희들이 1년간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6명은 선정되어 있지는 않고 내년도에 선정할 계획인데, 선정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저희들 심사위원 배점에 의해서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교육내용이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교육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각 대학마다 최고경영자 과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교육하고는 우리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이나 생활개선회는 이 교육하고는 무관하거든요?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은 원예분야하고, 축산분야로 해서 농업에 대한 것이 전공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교육과정 시간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교육과정은 안동대학교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교육과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안가지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이것이 이미 내년 3월부터 하면은 그 교육내용 과정이 다 실려 나오는데요, 팜플렛이 나오는데...
민무식위원
저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정길위원
전에부터 하고 있어요, 96년도에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예, 95년도에 5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그 시간표하고 교육과정하고, 명단하고 월요일까지 서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추가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선정은 학습단체에서 추천하는 회원을 학습단체 회원들하고, 저희들 관계공무원하고 8명이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거기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무식위원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일 위원님,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농기계인 경운기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금년 6월 이후에 농정과에서 추진하던 그 교육을 지금 6월 이후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도민 교육원에서 농기계반 1개월간 하는 교육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농정과에서 교육생을 차출해서 보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서 차출해서 보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냈습니다.
박성일위원
그 사람들 교육기간 4주동안 하루 일당 수당을 지급합니까? 아니면은 자체내에서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교육생은 저희들이 차출했습니다만은 사실상의 여비보상은 금년에는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비를 보상 못했습니다.
박성일위원
농정과에서는 여비가 계상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째서 안동에서는 1인당 2십4만원 여비를 보상해 주고, 칠곡에도 3십만원 정도 보조해 주고, 영주에서는 5만원밖에 보조를 안해서 사람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어떻게 그런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그것이 교육이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 보내는 계획이 서 있었다면은 예산에 계상했을텐데, 금년도에 교육생 차출이 저희들한테 넘어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 요구를 못했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교육생을 교육시키기 위한 여비가 계상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까지 지도소로 넘겨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 한달동안 그 바쁜 시기에 일도 못하고 가는 사람한테 그 정도 여비정도도 지급하지 못하고 한달동안 5만원줘서 그 사람들이 수령 거부케 하고 그것은 안되잖습니까?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그것은 교육을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상당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농정과에서는 교육생에 대한 여비가 없다면서 저희들한테 좀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식량작물계장하고 협의한 결과 여비를 약 5만원 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5만원을 지급할려고 했는데, 그 교육을 간 분들이 교육여비 5만원에 대한 지급도 거부를 하기 때문에 지출을 못해 줬습니다.
박성일위원
어차피 농정과에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연초에 계획이 된 사업인데 다른데도 전부다 여비 계상이 다 되어 가지고 그만한 여비를 지급했는데 어떻게 영주시 농정과에서만 지급 계획이 없어서 여비를 지급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하여튼 농정과와 협의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 보십시오.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97녀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탑
권인탑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권인탑입니다.
권태동간사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
권영설 위원입니다. 벼직파재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농정과에 직파재배기가 10대구입 공급계획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 시범단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선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농정과와 협의해서 그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내년도에 직파기와 8만기 구입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탑
권인탑기술보급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직파재배 면적이 시범단지가 4개소로 해서 40헥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과거에 한 지역을 제외하고 그 이외 지역으로서 노동력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에 희망을 받아서 선정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계를 공급하는 것은 농정과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파급효과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권영설위원
아니 저 얘기는요, 그 시범단지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농정과에서 기기 주는 것을 이런 사람한테 좀 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인탑
권인탑기술보급과장
우리 단지에 투입되도록 그것은 중점적으로 투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지도소에 예산에 직파기하고 탈마기는 시범지도소 자체에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보급소장
저희들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또 구입을 합니다.
권영설위원
그것은 지도소 자체내에서...
인탑
권인탑기술보급소장
예.
권영설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
윤이승 위원입니다. 올해 사과가 결실이 안되어 가지고 생산이 약 3분의 1이상이 반 조금 더 딴 그런 실정인데 머리뿔가위벌을 많이 이용해서 좀 확대보급을 해야지, 10개소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이 됩니까? 올해 사과 생산량이 반으로 줄었거든요, 결실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벌이 있으면은 100% 결실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10개소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인탑
권인탑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머리뿔가위벌을 이용해서 착과율을 증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계획은 10개소입니다만은 금년도에는 특히나 종벌 구입을 증식해서 그 종자 은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이 종자를 한집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사줘 가지고 확보를 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더 많은 집이 파급이 되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한집만 사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줬는 양을 그만큼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승위원
이것이 수입했는 거라면서요, 벌 종류가요?
인탑
권인탑기술보급과장
예.
윤이승위원
조금 더 수입을 해서 많이 보급을 하면은 우리 영주시에 과수농가 수익이 더 올라가고, 과형도 바른 것이 나오고 할텐데... 예산을 조금 세워 가지고 흉내만 내는 것 아닙니까?
인탑
권인탑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저희들 통감을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상당히 하고 이것을 많은 양을 투입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들은 적은 예산 가지고 파급할 수 있는 방법은 종자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증식을 시켜서 내도록 가능한한 다른 과에...
윤이승위원
다른과에 보면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축산과 같은데도 민간자본의 차도 한 대씩 사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농가를 위해서 한다면은 이 돈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됩니까?
인탑
권인탑기술보급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부서하고 다시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승위원
그리고 반사필름 가지고 이용하는 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보급과장
저번에 말씀하신 미러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동계 농민 영농교육 기간동안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카다록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수 재배농가에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게 되면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으로 이것을 구입해서 공급을 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박성일 위원님,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조금점에 윤이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인데, 그 머리뿔가위벌이 수입했는 것이 맞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보급과장
예, 수입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침원
침원경제작물계장
사과에 수정을 시킬수 있는 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뿔가위벌하고 머리뿔가위벌하고 두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뿔가위벌은 국내에도 있습니다만은 일본에서 30년동안 개발을 해가지고 93년도부터 보급을 하고 저희들도 보급을 93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위벌 은행을 설치를 할려고 당초에 예산을 5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다가 반으로 삭감이 됐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 토착벌을 증식하기 위해서 부석면에 일부하고 단산면에 일부에서 약 40개소에 저희들이 작년에 토착벌을 약 4만마리 정도 수집을 해 놨습니다.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이것은 머리뿔가위벌을 수입을 해서 저희들이 살 것이고, 또 우리 저희들 관내에 있는 토착벌 4만마리를 채집을 했는 것을 가지고 같이 증식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개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이건호입니다.
권태동간사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지도소에서는 대략 기술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시범포를 많이 하고 있지요?
건호
이건호기술개발과장
예.
황충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왔고, 지금까지 주어온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작시범포 인삼양직묘 있지요? 여기 설치지역이 지금 어디이며, 하수오시험재배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기술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호
이건호기술개발과장
우선 특작시험포 인삼양직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양직묘는 저희 지도소 포장에 100평이 있고, 인삼 풍기 산법동에 또 100평이 있고, 순흥 지동에 10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면 안심1리에 100평이 있는데 올해 인삼양직묘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이전 농가 3호를 집합을 해서 저희들 지도소와 같이 시험을 해보고, 해보니까 처음 시도했던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농가에서 했으면은 상당한 착오가 있었을텐데, 지도소에서 해보고 거기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4군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수오는 연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도소 포장에 신규로 조성했지만은 저희들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올해 하수오를 150평, 마를 150평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작황이 좋고, 현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황충식위원
3개 마을에 지원내용은?
건호
이건호기술개발과장
지원내용은 원야토를 저희들이 개발한 것을 그 원야토 한 흙을 개발했습니다. 몇 군데를 해서 적정하다는 원야토를 봉현에 대촌에 한군데 하고, 안정 일원에 2군데가 있었는데, 이 두군데 흙을 대촌 흙하고 그 다음에 약토라고 해서 퇴비 섞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을 4가지를 섞어 가지고 지도소서 운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자를 저희들이 농가 기술이전 농가에서 혹 실수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개각처리를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광설치를 하는데 그냥 기존으로 해서 안되니까 우리 기존에 하던 상광을 마련이 규모를 좀 적게해서는 충분한 일조가 안되고, 통풍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제작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지원한 것은 없고요?
건호
이건호기술개발과장
전부 지원한 겁니다. 그것은요.
황충식위원
그러면 다음 년도에 양직묘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헥타가 약 몇헥타에 보급할 수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기술개발과장
다음 년도에는 마침 국비가 5억이 내려와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는 저희들이 6천평 양직묘에 대한 땅을 사고 시험을 3천평 할 예정입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양직묘를 4백평 하고 있지요? 나오는 양이 다음에 농가에 하면은 어느정도 양직묘 가지고 인삼재배를 할 수 있느냐?
건호
이건호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저가 계산을 못해봐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충식위원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건호
이건호기술개발과장
예.
권태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