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정기회를 맞아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 시키고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함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감독으로 시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일정별 심사대상 부서로는 11월30일, 즉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 일요일은 휴회하며 12월 2일 10시부터는 총무국 소관, 12월 3일 10시부터는 보사환경국, 보건소 소관, 12월 4일 10시부터는 위생환경사업소,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며, 12월 5일 10시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은 사업장 현장답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첫째,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청취등 회의식 감사방식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확인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순서는 집행부 관계관 증인선서, 피감사부서 인사 및 간부소개, 감사자료보고,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일괄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차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의 국장이하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시립도서관장은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산시 총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경 산 시 총 무 국 장 배 원 경 보사 환경 국장 이 영 교 보 건 소 장 구 현 진 기 획 담 당 관 이 상 을 감 사 담 당 관 정 재 화 문화공보담당관 박 성 규 총 무 과 장 권 영 주 사회 진흥 과장 배 상 원 세 무 과 장 최 덕 수 회 계 과 장 최 덕 우 시 민 과 장 박 상 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동 우 사 회 과 장 윤 경 길 위 생 과 장 구 자 훈 청 소 과 장 김 무 희 가정 복지 과장 도 순 희 의 무 과 장 정 연 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 종 만 시 민 회 관 장 김 명 희 시 립 도 서 관 장 안 재 대

그러면 감사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상을입니다. 기획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존경하옵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겠습니다.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96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별첨)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자료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서정돌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술 위원입니다. 각종 소송사건에 대해서 현재 제출된 자료 이외의 송사건수라든가 비용 추가부담액 좀 말씀해 주십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명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데 대해서 그 시점에 월말계산을 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변동사항이 없을 것인데 유인물을 넣고 나서 추가로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문명술 위원께 자료를 드린 것은 현재 패소비용이 3억 3,260만 9,000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배상금이 3억 3,114만 5,000원인데 1,826만 4,000원의 차액은 배광윤외 2인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남대학교에 기숙사가 있는데 경광등을 이미 설치해서 영남대학교와 경산시가 40%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추가로 집행한 것이 원래 영남대학교에서 50대 50으로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제의가 왔는데 절충을 해서 시가 30%를 부담하고 영남대학교가 70% 부담을 했습니다. 그 관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276만 4,000원이고, 경안로, 우리가 과거에 부지보상에 돈을 주고 다 했는데 현재 이전등기 절차가 안 이루어져서 거기에 3필지에 사용료 55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차액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면 각종 소송에 선임된 변호사는 지금 자료제출이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요구 했는데 누락이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고문변호사인 정재웅 변호사님은 압량 인안 출신으로 현재 37세인데, 우리시에 고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김영수 변호사인데, 50세인데, 고향이 하양 금락입니다. 이 두분이 우리시를 위해서, 많은 자문을 얻고 있고, 사실 한달에 수당조로 15만원을 주는데 조례상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내년도 2월부터 법률상담 민원 순회를 해서 권역별로 무료로 서비스를 고향을 위해 해 줄려고 하니까 기획실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시민한테 도움이 되고 합니다.

조례 15만원 제정된 이유는 어디에서 근거한 것입니까?

전에 10만원 하다가 과거에는 조례없이 지침가지고 집행 했는데 시의회가 발족되고 난 뒤에는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화폐가치로 봐서 고문변호사에게 월 15만원 주어서 성의를 제대로 보이겠느냐 싶고, 건수가 많아서 전에는 한 사람 하다가 두 사람으로 늘렸지요?

예. 과거에는 자치제 이전에는 이렇게 민사고 이런게 안 많았습니다. 그저 일년에 몇 건, 서너건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다른 건수에 대한 변호사, 선임된 변호사는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보고 다른 변호사가 선임 되었을 때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사가 38건중에 전부가 고문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닌 것도 있습니다. 도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과거에 연계되어 내려오는 채명효씨도 있고…

예. 그리고 소송비용중에 우리가 공탁금을 제시에 공탁을 못 해서 부담한 비용이라든지 이자부담이 있는데 그것 포함 되었습니까?

이자부담은 과거에 의회에서 전부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보고를 드렸는데 비용중에 포함이 되었느냐…

다 포함 되었습니다.

어느 항목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배상금에 패소비용에 즉 5페이지 보면 패소비용에 배상금 등하는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자료에 내역별로는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

배상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내역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보산업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요?

예.

거기에도 착수금 하고, 지금 승소를 했지요?

종결이 났습니다.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승소사례금을 주었습니까?

승소사례금은 다 줍니다.

대보산업에 대해서는 변호사 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동은행 때문에 변재된 금액만 해도 3억이 넘는데 원래 착수금을 줄려면 3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도 많다, 최소한 깍아서 100만원 주마 해서…

그러면 100만원 주었고, 승소사례금은요?

승소사례금은 안 받는 것으로…

그것은 안 주기로 했고, 도표에 포함 되었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광길 외 16인이 재소한 부동산 소유이전 등기청구의 소, 여기에도 끝났지요? 재판이…

계류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입니까?

예.

끝난 것으로 자료가 하나 들어 와 있는데…

그것은 16건 그것이 우리가 원고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보면 사용료에 대해서 3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것은 무슨 건수입니까? 역시 같은 건수인데…

지역은 같은 지역입니다. 경안로…

지역만 같은 지역이고, 소송내용은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중간에 소유권이 변동된 사람이고, 지금 16건에 대한것은 20년이, 사실 우리가 보상도 했고,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효취득으로서 16건의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원고가 되어 서 계류중입니다.

그것은 계류중이고, 그러면 350만원 부담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용료를 우리가 배상을 했지요.

사용료를 왜 배상합니까? 전에 지급이 다 되었는데…

500만원 배상이,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경안로 관계… 자료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사용료가 배상판결이 550만원 입니다.

이것은 화해로 했습니까?

예. 중간에 …

그러면 이것은 350만원 하고 여기에는 550만원으로 화해 했다는 것은 내용이 차이가 나는데요?

350만원은…

이것은 건설국에서 자료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같은 이상재 건입니까?

이상재 건입니다. 여기에는 550만원 화해로 되어 있는데요.

550만원이 맞습니다.

550만원이 맞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

지금보면 도시가 발전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서 사실 법률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보면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민사소송 11건에 국가행정소송 합쳐서 20건, 금년에 18건이 종결되었으나, 승소 4건이고 패소 7건으로 인해서 지출이 3억 4,65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간에 패소요인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재판은 이겨도 비용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이라든가 승소사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예상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어야 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하기 전에 행정심판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비용이 덜 나가는 쪽으로…

원고측에서 민사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 오는데 거기에서는 법과 규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근거를 두고 집행을 하더라도 패소가 되어도 민사로 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여러가지 사전에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 얘기없이 막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요구를 해 보고 잘 안 될 때는 심판제도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는데 절차과정에서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아마 비용을 좀 덜 지출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부터 무료 법률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실은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수당을 조금 올리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돈을 안 주고 어떤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무리한 부탁같은데, 그런 점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문명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관계 규정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지방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행하는 방법은 정수차입제이지요.

예.

증권발행채는 하나도 없고…

예.

종류별로 보면 정부자금채라든가 지방공공자금채, 민간차입채, 차관채는 이율이 다 다르지요?

다 다릅니다.

어느 것이 제일 유리합니까?

이율은 사업별로 좀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별에 따라…

사업 성격별로 틀리고 예를 들어서 청사정비로 새로 신축하는 것은 3% 밖에 안 되고, 또 양여금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기채에 대해서는 당초계약이 5.5%인데 예를 들면 이윤이 변동되면 상향되는 만큼 국고이자가 재정보증을 해 주고 있고 계약당시보다 좀 올랐을 때는…

예.

그리고 시중은행에 특별회계 같은 것은 10%까지…

10%까지 올라갑니까? 내년도에 97억을 기채승인 받는 것은 정부자금채로 되어 있는데, 정부자금채는 싸지요?

그것은 쌉니다. 그것은 싸고, 97억원의 돈은 사업비에 기채를 해 놓으면 국비가 양여금이 70% 갚아 주고, 15%는 도비에서 갚고, 15%는 시비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5.5%보다 이자가 오르면 그것은 국고재정보증이 됩니다.

예.

이자가 상향된 만큼…

예. 알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비로 100억을 기채를 해서 기채승인을 했는데 지금 미발행 했지요?

미발행 했습니다.

한 푼도 안 빌렸습니까?

안 빌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자 4억 5,000만원 하고 100억을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돈입니까? 그 내용은 지금 모릅니까?

무슨 상환요?

공단특별회계에 보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자금 전용을 해 주었습니다. 회계간 자금전용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의회에 승인이 없어도 목적수행상에 가능합니다.

역시 이 돈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특별회계로 자금전용을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원칙상에는 이 100억원을 차입으로 해서 특별회계 구좌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이자가 비싸거든요. 10%니까… 우선 자체자금으로 전용해 주고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내년도에 안 갚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자금전용 해 갔는 것을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갚을 때 돈이 없을 때 바로 이 100억원을 가지고 차입해서 일반회계로 넘겨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단특별회계에서 기채가 되었네요. 발행이 되었네요.

발행은 안 되었습니다.

발행이 안 되었는데 무슨 이자가 붙습니까?

아니지요. 일반회계 여유자금이 안 있습니까?

예.

현금자금…

예.

공사 각종계약하고, 이런 것이…

예. 일반회계로 넘어 옵니까?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빌려 준 것입니다.

빌려 주었는데 다시 넘어 와요?

일반회계에서 빌려 주었는데 그것을 은행에서 갚으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내용은 이렇네요. 공단특별조성자금을 100억을 기채승인을 했는데 이것은 이자가 비싸니까 안 쓰고 다음에 이자가 9%로 되어 있지요?

예.

조금 싼 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빌려 주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결국은 보증한 것이네요. 은행 돈이니까?

예. 그래서 부득이 자금을 일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떻습니까? 조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돌간사,박해동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우리시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영남대 교수 명단을 요구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생각보다는 좀 적습니다마는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영남대학이 경산으로 옮기면서 토지매입 과정에서 경산시민하고 약속을 하기를 병설 중고등학교 설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약속을 안 지키고 또 경북교위에서 대지만 할애를 하면 학교 건축관계라든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도 교수협의회에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있고 사실 영남대학교라는 것이 우리시로 볼 때는 지방비 한 푼 부담하지 않은 그런 단체인데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매정하게 굴면 하필 영남대학교 교수가 아니면 우리 경산시가 이렇게 행정을 수행할 수 없는지 좀 매정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지 물어 보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담당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교 교수님께서 우리 행정 참여에 대해서는 영남대학교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협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행정에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됩니까? 학교 안 많습니까? 우리 11개의 대학이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한 학교에 매달려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성근 교수가 전문교수이고, 우리 관내 11개 대학이 있지만 그러한 학문 또는 광범위한 교수 참여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영남대학교에 부탁을 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이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영남대학교, 이 분야 같으면 영남대학교 어느 교수가 우수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학교가 우리 지역에 와서 금싸라기 땅을 백만평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시정에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경고도 될 겸 지적을 해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9페이지 세입세출 구성비율에 지방교부세가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도 교부세, 법정교부율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때 기대만큼 안 온다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지역인 창원시라든가 이런 것이 직할시로 승격되면 내국세에 의한 교부세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국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근거다 하는 것은 지방에서 사실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러나 교부세를 받기 위한 노력은 어느때보다 해가 갈수록 지방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 올라가는 교부세는 증액교부세가 내려 오는 것이 아닙니까? 도세가 올라가서 지방에서 30% 올라가는 것은…

그것은 도세에 대해서 교부금인데 교부금은 30%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세를 교부를 많이 받기 위해서 세원발굴도 하고 법인체 세무조사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1억 미만 계속사업에 사실적으로 우리 의원 16명이 자기지역에 사업을 많이 책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사업도 우선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도 실질적으로 기획담당관실 같으면 상당히 우리시정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기획실 운영은 각 실국장의 주요업무계획을 같이 의논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고를 듣습니까?

신년도 예산성립을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시책보고도 받고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7년도 당초예산의 요구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존중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상당히 노력한 것도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건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8건이 미결상태로 있는 중에서 7건에 1억 6,000만원을 했는데, 3억원 미만으로 2억 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무부서와 다음 추경때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계속중인 사업은 조그만 사업을 처리할 때 우선 검토를 해 주시면 하루빨리 마무리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의논도 하고, 절충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벗어난 주요업무계획, 이것도 기획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요?

무슨…

예산을 벗어난 우리시정에 모든 중요한 계획도 기획실에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비단 예산 뿐만 아니라 비예산 기획도 기획실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종 실질적으로 우리시를 보면 그 부서에 맞는 행사계획을, 물론 예산은 기획실에서 따라 주지만 모든 문화행사계획, 또는 어떤 큰 계획을 보게 되면 그런 계획도 지금 현재 보면 기획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각 국실에서 과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보고도 기획실에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간부회의도 있고, 기획담당관은 빠짐없이 다 참여를 하고 합니다.

일반회사 같으면 어떤 회사에 기획담당관은 모든 그 회사의 기획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산계획만 서고 다른 어떤 주요행사계획은 각 실과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그런 문제도 어느모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위원님의 좋은 질문이신데 외부로 볼 때는 그렇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경산시가 방대한 기구에 대해서 전체 모든 영역에 걸쳐 기획을 기획실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각 부서별로 기획파트가 다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할 사항만 그중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재정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건이 채택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 이상 공사는 재정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주무 총무부서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몇 가지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공유재산이 아직까지도 누락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물론 주무부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시계획 차원에서 상세하게 읍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누락된 곳을 확인을 해서 우리 시세를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바라겠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유지가 그냥 마을 복판에 혹은 마을가에 아무 이유없이 지목으로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조사를 해서 불하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천면을 보면 동네 앞에 돌두막, 자갈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떤 장기종합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필요한 땅은 아닙니다. 그런 땅을 각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매각을 해서 시세에 수입을 올려서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언가 민자유치를 하든 시에 자체수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한 두개 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골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며칠 대구 냉천에 골프 7홀에 놀러 갔었는데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은 4명씩 10분 타임으로 4명씩 올라가는데 1인당 1만 5,000원, 6만원이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이 몰리고, 최하로 한 시간, 두 시간 대기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산시민도 상당수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지역내에서 만약 9홀 정도를 제작을 했다면 아마 시세수입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 300만 인구를 유입하고 또 골프라는 것이 어떤 고급 체육시설이 아니고 대중화 되는 어떤 서민의 체육시설인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철공소 직공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략 여론이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 그러한 운동이 아닐까 하는 말은 많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때 늦은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볼 때는 더욱더 대중화 되어서 몇년 전에 했더라면 하는 후회감도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관내에는 야산이나 싼 땅을 이용해서 시 재정확충 방안을 위해서 한번 정도 검토해서 실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업무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석현 위원님께서는 타 자치단체에 수익성 높은 경영수익사업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민자유치 문제도 있고, 자체자금 확보를 해서 추진방안도 있는데 앞으로 자체자금 확충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경영수익사업 내용을 보면 최하 5억에서 부터 160억까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자금만 있으면 당장 개발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위원이 질의하신 시와 직접 관계되는 영남대 교수명단인데 제가 조금 늦어서 확실히 문위원이 어떻게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저 개인 의견은 이 교수들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명단에서 이름을 빼자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경고가 아니고 영대교수들이 협의해서 경산시민을 위한 학교부지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시와 관계되는 교수, 어떤 위원회 명단을 전부다 제적을 시키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적시킬 수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십시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조정위원회 회의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을 해서 앞으로 새로이 회가 구성될 시에는 한번 조정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시위원님의 의견과 일치되도록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정위원회도 좋습니다마는 제 개인의견으로는 이 영남대학교한테 명단을 통보해서 경산시민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재단이사장이 굉장히 흐름하다보니까 교수협의회에서 전부다 결정을 지우는데 그러면 어떤 교수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 경산시에 협조를 안 하니까 우리 각종 시를 위해서 위원회, 물론, 여기는 용역비도 나갑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소속됨으로 해서 대학교수의 긍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일단 우리시와 관계되는 위원회나 교수는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학교 교수를 선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들이 경산시민을 위해서 땅을 제공 안 하겠다면 첫째 이것부터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명단에서 제적시키겠다. 효대도 있고, 산업대, 경산대 다 있는데 하필 협조 안 해 주는 교수명단을 우리가 경산시에 넣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선철되어야만 그렇다고 영남대학이 우리 지역에 와서 경산시에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생들의 풍기문란한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 옛날에 이사를 올 때는 여기에 경산중고등학교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사진이 흐리멍텅하다고 해서 교수협의회에서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필요없다, 교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명단을 빼는 것으로 경고가 아니고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십시요.

위원님의 뜻을 충분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1억 미만 계속사업 중에 18건이 있는데 97년도에 반영된 것은 몇 %쯤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8건에 7건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금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미계상된 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됩니다.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소규모 숙원사업에는 위원님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런 포괄사업비든지 기회가 되면 위원님도 해결을 해 주시고, 다음 추경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장부를 작성해서 현황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내 놓으라니까 만들어 낸 것입니까?

지금 계속사업이라면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1억이 소요되면 금년도에 3,000만원을 투자하고 7,000만원이 남은 것 같으면 일단은 계속사업으로 봐야지요. 그런데 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변동시마다 우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소규모사업으로서 계속사업할 수 있는 현황을 발췌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발췌해 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요구한 금액에서 기획실에서 조정한 사업이 여기 반쯤 포함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용성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용성면에서 처음에 총사업비는 면에서 요구한 금액이고 향후 소요되는 금액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한 것이고, 예산반영된 것은 기 투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못 보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타당하겠지만 현재 마무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결상태로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마무리 해야 될 사업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계속사업보다 거리가 멉니다.

이름이 계속사업 조서인데 계속이 안 되는 사업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작은 사업이지만 꼭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다음예산에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현황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아예 확보를 하고 있으면 안 좋겠느냐 이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읍면에서 요구하는, 이 내용이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중에서 예산 맞추어서 삭감한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내용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건수가 적어도 좋습니다. 계속해야 될 사업은 계속해야 될 것으로 현황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비치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름을 붙이니까 계속사업인데 사실 성질이 미마무리 사업입니다. 미완결사업입니다. 계속사업조서가 명칭이 이래 나와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미완결사업인데, 장기계속사업은 별도로 중장기 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권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고 명확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읽어 보니까 권위원 지적하기 이전에 이것은 그저 기획담당관실에서 전화해서 읍면에 계속사업 1억 미만 몇 개 올려라, 이렇게 보고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내가 요구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냥 넘어 갑시다.

엉터리는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 각 실과별로 공문을 내어서 우리가 자료를 수합해서 정확하게 결재를 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엉터리다 이것입니다.

위원님 보시기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정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자료가 미도착 되었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가 싶었는데 우리 관내의 소송을, 민사소송 금년에 보니까 15건 중에 고문변호사가 거의 다 맡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에 대한 수수료 15만원 이것은 조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철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적은 돈을 받고 성의를 보이고 무료법률까지 해 주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사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본 위원회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재화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장 소 개) 평소 존경하는 박해동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6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별첨)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감사에서 행제정 신분상 조치내역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주요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옮겨 놓은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재요청한 결과 상세한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세심한 주의를 해서 자료는 상세하게 제출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실의 정원이 2명 결원이지요?

예.

왜 그렇습니까? 모자라도 상관없습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마는 지금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6급이 한 사람 모자란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들 물론 위원님 말씀에 미안합니다마는 실제로는 6급 보다도 하위직이 더 필요합니다. 절충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조정을 해 주면 되겠고, 재정상 조치내역을 보면 취득세관계, 추징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진량면에 보면 취득세 추징사건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한, 공단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취득세관계는 물론 진량에 기하급수적으로 공단도 많이 들어서고 인구도 상당한 증가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량에는 세수가 일년에 90억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무적으로 진량 재무계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여직원 한 사람을 포함해서 그래서 실제 행정처리가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업무가 폭주해서 감당을 못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추징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인력 손실이 또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결과에 시장님에게 1명 더 증원을 하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량은 내년쯤 되면 읍으로 아마 승격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읍으로 승격되면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는 불편한 사항이 없을 줄 압니다.

그때까지라도, 물론, 재정상 조치뿐 아니라 행정상 조치도 진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감당을 못 할 정도로 인원이 보충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정을 요청하도록 건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시정순찰강화에 교통행정분야, 이것은 물론 시정이 계획 되어서 교통과에서 실시하는 분야가 되는데 우리 시내에는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감사과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마 궁금할 것입니다.

예. 이런 문제를 물론 담당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의 질서의식 함양과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무턱대 놓고 차가 많이 불어나고 시민들이 아무데나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사항을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큰 숙제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를 감사담당관께서는 기획실과에 어떤 주무계에 계획을 세워서 체계있는 주정차관리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그분들이 주요단속을 하는 것은 주로 대로에 지금 현재는 앞으로를 대비하자면 소방도로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은 아마 자기 주차장이 없게 되면 차량을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시는 안 그렇습니까?

예.

도시는 자기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못 사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에도 그런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소방도로까지도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 불이 났을 때 그로 인해서 재산을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큰 도로대로변 뿐 아니라 소방도로까지도 주정차 관리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야 될 줄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시정순찰에 대해서 지금 청소환경 분야, 교통행정 분야, 건설도시 분야, 이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순찰을 하시는데 우리 대형사고발생 우려지구가 여러개소 있는 줄 압니다. 대형사고 우려지구든지 위험시설물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순찰계획에 넣을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대형사고 우려지구가 7개소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하는 교량, 앞으로 의원님의 배려에 의하면 저희들 상대에서 자인 계남가는 오목천 상류에 교량이 옛날 6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한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요구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 다리를 새로 놓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외에 저희들 수시로 주택, 아파트, 단지라든지 수시로 점검을 해당부서하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위험시설물인데, 그 이외에 대형사고발생 우려지구가 40개소 내지 50개소 됩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조사된 것을 보면, 이왕 순찰하는 김에 같은 길로 갔을 때 잠시 들러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이래서 그 분야도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가 보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 분야중에서 다른 공설시장 보다도 자인공설시장은 도로가 중간에, 도로 양측에 시장이 노점도 상설점포 이래 시장이 있어서 여기보면 주정차를 자기 임의대로 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상인들이 자기의 물품을 싣고 와서 이 차를 종일 도로변에다가 세워 둡니다. 정차를 해 둡니다. 그러면 이 차 정차를 한쪽이 아니고 양쪽으로 해 두게 되면 대형버스가 그 길로 다니고 하는데 도로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이 갔을 때도 차를 도저히 진입을 못 하는 그런 형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내에는 우리 주차장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순찰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 담당관실에서는 자인시장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앞으로 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자인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꼭 단속요원을 배치토록 하고 물론 자인시장내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시장날에는 거기에 차가 다 주차를 못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계획을 우회도로가 되어 있는 그곳으로 주차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 불편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5일장 아닙니까? 5일마다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데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제까지 순찰을 못 했다니 유감인데 앞으로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채종오 위원.

예. 채기환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분야에 순찰을 강화하는데 진량에서 윤성아파트 들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윤성아파트 신도로인데 지금 현재 진량에서 경산으로 올려면 바로 윤성아파트 좌회전으로 오는 차가 있으면 바로 진량에서 경산을 오는데 전체차가 서서 교통난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손 쓰면 바로 그 부지가 조금 있는데 아스콘을 놓든지 해서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한번 현지순찰을 해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스콘을 포장을 할려고 해도 땅 소유자가 이성새의 소유주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새씨가 자기의 땅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었다고 해서 진정서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서 매입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을 깔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서위원이 말씀하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본청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기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요?

저희들의 사무분장을 보면 시 본청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민원처리라든지 비리사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한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수시로 감사담당관실 정원을 증가해서 자체감사도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본청에 대해서 감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부기관에서 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수시로 하고 정기적인 감사가 1년에 보통 보면 내무부 감사원, 국무총리실, 자기 해당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국 같으면 건교부에서 온다든지, 상당히 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에서는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질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상부기관에도 감사가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0여명의 공직자가 전부다가 시간을 엄수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체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담당관실 직원을 보면 상당히 의식을 할 정도로 좀더 주의를 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점심식사를 하러가서 어떻게 하다보면 1시 30분에 오는 공무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상 어떤 대화도 되겠지만 그런 문제도 전체 공무원에 프로수가 많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때로는 약간 시정을 하고 또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증가되어서 상당히 자체내에 직원을 살핀다면 더 시민을 위한 행정능력이 배양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직원의 복무점검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실시를 하도록 사무분장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시장님 부재시나 대통령 해외에 가신 기간동안은 수시로 저희들 복무기강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위원님께서 중식시간을 엄수하라는 것도 간부회의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에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민원인에게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행정인원은 1,000여명이 넘습니다마는 많은 공무원에 비해서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인원으로서 많은 일을 하자니 정말 수고가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격려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97년도 부터는 훈계나 지도차원의 감사를 지양하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사정차원의 감사를 해서 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많은 포상을 해 주고, 승진의 기회와 보직의 기회도 마련해 주고, 못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감사를 해 주십사고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명을 걸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본 위원회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성규입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소속 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존경하옵는 박해동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96 행정사무감사자료 편집순서에 의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별첨) 이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 위원.

예. 문명술 위원입니다. 항상 제 차례가 먼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시 전체의 홍보물 종류와 제작비용을 알고자 했는데 시전체의 많은 홍보물 중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내용만 제시한 것은 자료제출에 성의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물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소관에 대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부터 해당 국 또는 해당 담당관실에 편성이 됩니다. 이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예산이 지출되고 지출부도 그 부서에 다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홍보물이라면 최고 중요한 것이라면 시보라든가 영상물이라든가 다음에 일반신문이라든가, 앞으로 이것도 효율적으로 할려면 한 부서에 총괄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물론 예산부서에서 제작을 하지만 홍보물 내용만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조차 요청할 수도 없습니까?

총무국이나 홍보물 자료총괄은 총무국이나 기획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청을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꼭 공보담당관실에서 요청을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보라면 홍보에 상당히 치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건씩 밖에 2건 밖에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보실에서 하는 역할이 이렇게 협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물이라는 것은 책자인데 저희들은 전에는 책자를 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것을 중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영상물에 대해서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영상물도 홍보의 일종 아닙니까?

예.

물론 그것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영상물은 별도…

꼭 책자라야 홍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정석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 전체의 홍보비용하고 홍보물 종류를 알려고 하면 어느부서에 요청을 하면 파악이 되겠습니까?

총무국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도록 지시를 내려주면 저희부서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에서 통괄하고 있지는 않지요?

각 홍보물을 통괄하는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부서만 통괄을 하고 있지, 타 부서는 없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문화공보를 담당한다면 홍보정도는 물론 예산이 각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은 다른데 한다 그러더라도 지금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앞으로는 각 부서에 협조를 해서 각 부서별로 홍보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도록 해서 전체 양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각 부서마다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부서에 질의를 하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안 되었으면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괜찮습니다.

와서 하세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문명술 위원이 자료를 내 놓은 중에서 우리 경산시 소개 화보하고 홍보물 제작현황을 제작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준 적이 있습니까?

‘95년도에 제작한 것도 의원님 드린 것으로 생각이 나고, 리후렛도 드렸습니다. 관광안내도를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용이라고 드렸습니다.

리후렛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병풍식으로 되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의회에 반드시 배부되었습니다. 의원님용으로 배부되고 또 일반 시민들 방문할 때 주라고 주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온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경산시 소개화보는 입수가 된 것으로 알고, 방금 한 관광안내도는 분명히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내용을 소작을 해서 전달을 받았는데 전달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원들께 보내 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공보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필히 주의를 하셔서 어떤 홍보물이 제작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월요일날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홍보비디오 제작 및 홍보실적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라할까 비디오물 제작이라고 하면 원칙은 제작이 맞는데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보실에서 기사가 찍어서 테이프를 편집을 하지요?

예.

그러면 밑에는 제작현황에서 제작비가 아니고 편집비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편집비가 말이 맞습니다. 전체로 볼 때는 제작인데 여기에 제작을 의뢰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등장인물, 소품,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 제작이고, 다음에 우리 직원이 찍어 주는 것은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것은 편집에 들어갑니다. 전체를 볼 때는 제작이고 뒤에 볼 때는 편집입니다. 우리 직원이 찍어 주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는데 한 편당 45만원 같으면, 이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시정홍보를 본인도 유선방송을 통해서 20분짜리를 한 두번 본 적이 있는데, 45만원 주고 편집한 내용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당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는 45만원 기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편집을 해 보니까 40만원 들었습니다. 제작비가 40만원 들었는데 40만원에 대한 내용은 편집비가 2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획비 7만원, 녹음비가 13만원, 이렇게 해서 4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보통 편집은 유미트로 찍어도 10만원 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거기에 기획이라는 것이 즉 말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편집하는데 기획이 들어 가는가, 어떤 방송의뢰처에서 그냥 예를 들면 기획이라는 것이 편집하는 순서인데, 녹음은 어떻게 넣고, 편집은 뒤에 것을 앞에 당겨 주고 하는 것이 편집인데,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막이겠지요.

자막…

자막인데 그것이 전부다 편집에 다 들어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 현재 시소개 홍보비디오물 제작을 대구 달서유선방송사에 의뢰를 해 놓았다고 아까 담당관이 설명을 하셨는데 소요예산은 1,400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1,400만원…

테이프를 200개 제작한다, 이래서 200개 제작하는데 배부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배부처는, 첫째 저희들 영상물이라든가 제작을 하면 반드시 의원님께 한 부씩 드립니다. 드리는데 첫째 우리 의원님께 하나씩 드리고, 다음에 출향인사, 또 우리시에 찾아오는 주요인사, 외국에 자매결연이라든가 할 때 인사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에는 시소개만 들어 갔습니까? 시의회 소개도 들어 갑니까?

시소개도 들어가고 의정활동 하는 것도 다 들어 갔습니다. 저희들 공보물 제작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을 전부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구 달서유선방송사에서 1,400만원 받는다는 것은 제작비가 너무 많이 안 들어 가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중요한 문화유적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의정활동이라든가 시정을 그 사람들이 전부다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계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 일년내내 하는 것으로 해서 소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보발간 횟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18회 발간을 하는데 8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드는데 먼저 담당관께서 얘기가 실질적으로 시정 홍보는 우리 향토신문에다가 상당히 의뢰를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년동안 제가 향토신문을 본 결과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취지에 의해서 신문이 많이 편집되어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극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기들 역시 향토신문이니까 어떤 자기들이 취재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자료를 얻어서 저희들대로 신문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 향토신문을 많이 증액을 해야 되고, 예산도 증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증액이 필요없고, 우리지역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경산민보도 있고, 자치신문도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삭감을 해야 겠다, 물론 예산을 다룰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향토신문이라는 것은 어떤 신문이고, 그야말로 주간지로서 신문이고, 우리 시보 이것은 공문서입니다. 시보라면 옛날에,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보하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도에는 도보가 있고, 저희들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향토신문, 경산자치신문, 경산신문, 3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계도지로 지원된 것이 향토신문만 계도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요구할 때는 향토신문이나 경산자치신문이나 경산신문이나 이것도 비중에 따라서 안배를 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보에다가 조금 더 우리가 공고사항이나 홍보사항을 조금 가미하면 부수가 늘게 되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구태여 우리 시민의 세비를 받아서 향토신문, 경산신문, 자치신문에 안배를 한다면 내가 의원을 안 하고 다시 지방신문을 문화공보부에 허락해서 허가를 받게 되면 나도 해 줘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물론 예산을 다룰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냥 오늘은 짚고 넘어가고 다만 시보도 관보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이런 문제도 내용을 충실있게 감미해 주고 다른 것은 예산을 다룰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보충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시보에 신문기사 성격을 실는 것은 없습니다.

신문이 아니고 공고사항이나 행사사항…

공고사항이라든가 법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록을 다합니다. 한 달에 세번씩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 전부 받아서 합니다.

행사계획도 세울 수 있지…

행사계획은 시보에 실을 수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아까 지역신문을 활용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유선방송 자막을 활용을 하도록 하고, 예산사정상 시보는 공문서다 판단을 하고 있고, 중앙지시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종오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문화행사시에 불꽃놀이 예산이 있는 줄 아는데 불꽃놀이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꽃놀이를 할려고 하니까 예산대로 할려고 하니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한번 쏘는데 보통 30발, 50발 자체가 되어서 나가는데 그 돈으로 가지고는 한 두번 밖에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그것을 할려면 최소한 예산편성 금액이 15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배는 되어야만 불꽃행사를 계속 터트리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래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불용 되었습니까?

이번에 총 문화행사가 2,500만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을 할 때도 1,000만원 삭감을 하도록 하고 하여튼 우리가 돈을 많이 여무게 살림을 살아서 당초계획보다 2,500만원 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란다는 예산에서 또 어떻게 절약이 됩니까?

특히 절약된 분야는 별이 빛나는 밤에 이 행사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약간에 스폰서 하시겠다는 유지인사가 있어서 행사비는 스폰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절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내돈같이 쓰자, 이래서 10원이라도 아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행사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당시에 의자 대여비가 상당한 액수던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 갑니까?

당초에는 의자를 한 개 임대하는데 2,500원 내지 3,000원입니다. 1,000명이 온다면 상당한 돈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삭감되는 바람에 부직포, 아주 싼 깔개를 사서 거기에 깔아서 앉도록 했습니다.

의자대여 하는데 2,000 …

500에서 3,000원 …

그렇게 들어가는 의자는 어떤 의자입니까?

우리 전국노래자랑 할 때 뒤에 그런 의자입니다. 2,500원 내지 3,000원 주면 자기들이 실고 와서 깔아 놓고 행사가 끝나면 자기들이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개당 2,500원 내지 3,000원 됩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까?

통상 방송국에서 그렇게 대여를 하고, 용역업체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에서 문화행사 예산이 사실 계수조정이 많이 된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편성된 예산에서 어디서 말이 나온지는 모르지만 어느 어느항목은 조정해도 좋다는 것이 예산계수조정 사전에 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산이라면 아예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이 다 되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중에 몇 개 항목은 조정이 되어도 좋다는 이런 얘기가 사전에 나온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사는 꼭 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별이 빛나는 밤의 행사를 하면 한 목을, 그러면 예산목이 세가지 내지 네가지 되는데 한 두가지나 한 가지를 삭감을 시키면 그 행사 전체를 못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아주 연구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문화행사만은 위원님께서 정말 배려를 해서 삭감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알찬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꽃놀이도, 축제행사를 하면 반드시 불꽃놀이가 들어가면 더 화려하게 보이는데 예산삭감 되는 바람에,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삭감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면 용납도 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야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일은 주 목적이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인데 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불요불급한 액수에 대해서 많은 액수를 조정하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데 사전에 불필요한 말이 유포가 되어서 행사자체에서 차질이 왔다는 것은 사실 섭섭합니다. 그리고 뭐냐하면 예산심의에서 우리시민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불꽃놀이 하나를 못 봤다고 큰 그것은 아니지만 그 좋은 행사에서 불꽃놀이까지 곁들였으면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더 흥을 돋굴 수 있는 행사인데 사전에 그런 말이 유포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이 잘 되도록 또 내용을 충분히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께서 질책하신 내용을 명심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감사장인데 감사장에서 못 할 이야기가 있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주관이 저희들이 아니고 부서 파트별로 맡겨 놓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 누가 얼마만큼 했다고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서면으로…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하나만 더, 이기원 위원이 자료요구한 44페이지, 하양 향교 ‘96 춘계 석전대제 제수비 보조금 정산에 보조금 집행내역을 제가 낭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식이 통하는 예산집행액인지 한번 통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시민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시민의 노래 주관을 문화공보담당관이 했지요? 어떻습니까? 노래 지금 압니까? 부를 수 있습니까?

지금…

모르지요?

가사는…

가사뿐 아니고 곡이 상당히 어렵게 제작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시민들이 모두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시민의 날 아마 시민의 노래를 부른 사람은 합창단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뭐 고급스럽게 할려고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지었습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부르기 쉽고 흥겹게, 그 소리를 들으면 어깨춤이 날 정도로…

글쎄, 시민의 노래 같으면 부르기 쉬워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때는 납품을 다 하고 일주일전에 받았습니다. 완전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본 위원도 의원이면 시민의 노래는 알아야 안 되는가 싶어서 테이프 하고 CD를 틀어 봐도 어려워서 못 배우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일주일에 세번씩 퇴근시간 전후로 해서 방송을 통해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 경산여고 음악선생이라든가, 자인종합여상 음악선생이라든가, 영대 곽덕천 교수님께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잘 되었다고 그럽디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특색있게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저희들 공무원 교육할 때도 경산여고 교사를 초빙해서 노래도 배우고 다음에 우리시민의 노래가 어떠냐 실제 그대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시민의 노래로 괜찮다고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휴회를 하고 모레 12월 2일 월요일 10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의회 제17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