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업무파악과 지역구에 대한 현안사업해결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 연구 검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므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하므로써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발전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오늘은 산업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내일 12월 1일은 공휴일이며, 12월 2일은 10시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이어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12월 3일 10시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역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며, 12월 5일 10시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식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추가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및 인사,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 집행부 관계관 일괄 증인선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96년도 주요시책 계획과 추진실적, ’96년도 예산대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님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 관련인의 소개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이신 손영길위원님부터 차례대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각자 소개를 하여 주십시오. (감사위원 인사)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장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농림시책교육을 11월 29일, 30일 양일간 실시하는데 수원 농림공무원 교육원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출근하는대로 개별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각 과장님들 다 오셨습니까? 건설과장은 그 사유를 설명하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과장님 다 오셨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산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경 산 시 건설도시국장 김 부 식 농촌지도소장 김 순 동 지역경제과장 황 태 하 교통행정과장 장 영 환 농 정 과 장 류 일 하 축 산 과 장 김 종 철 산 림 과 장 김 일 곤 도 시 과 장 손 효 인 주 택 과 장 전 하 진 수 도 과 장 김 영 구 하 수 과 장 김 장 환 지 적 과 장 김 영 한 사회지도과장 오 규 원 기술보급과장 박 해 철 기술개발과장 박 청 길 수도사업소장 이 종 형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제출) 수고 했습니다. 이제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을 대신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태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이 지금 중국 교남시에 투자단을 인솔해서 지난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내일 귀국하게 됩니다. 해외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별첨)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그러면 채석장 허가이후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답변자료에 의하면 희말리아시다 6년생 40본, 소나무 3년생 200본, 계240본 식재 및 풀씨를 뿌리는 등 2,000만원을 들여 복구조치하였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하는 일정도 잡혀있습니다만 사후관리에 식재를 확인했습니까?

이것이 93년도에 허가구역내에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해서 일부 작업을 하고 쌍마건설에서 자체내에 복구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 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으면 사실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되어 있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 사업비는 자체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00만원의 사업비가 업자들이 부담한 것입니까?

예, 쌍마건설자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해서 자체에서 복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사후관리가 전혀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사리 채석장이 허가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허가연장을 할 때는 사후관리문제도 반드시 명시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 당시에는 어느 량은 허가해 주었고 또 어느 부분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토석채취 허가시에 토석채취가 완료되면 우리가 복구하게끔 사전에 예치금을 받아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적기 복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93년도에 했는 이 648평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아마 일부분을 하고 지금 토석채취장이 위치가 산정상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저해한다 이래서 자체내에서 240본이 식재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내용에는 추가 자료까지 작성을 하고 해서 감사 답변자료 내용은 업무를 시행하는 내용이 많은 분량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장 답사를 해 보면 결과를 알 것입니다만 근간에 오니까 언론에서도 채석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지적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어떻게 사업이 마치면 형질정리라든가 사후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이 계속연장한다고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 허가를 낼 때는 당시 당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현장 채취장에 계속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구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번에 허가되어서 하는 것이 사업 종료하는 것이 어느 해 분입니까? ’98년도 입니까? 지금 현재 허가 기간이?

’98년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허가를 내 줄 때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는 허가가 더 연장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는 상황이지요?

예, 지금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마침과 동시에 그 산의 형태는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토석채취 저것은 장기간 사업을 하는 것인데 중간에 다시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별다른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연장을 반대를 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이나 또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석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경산시 자체에서 채석장이 그 지역에는 앞으로 더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허가연장이 안 될 수도 있지요?

예, 그것은 법적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제한사항만은 없으면 가능하고 법에 제한사항에 저촉되든지 하면 불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지금현재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있을때는 여러가지 모든 것을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당연히 검토될 것이고 그 이외 모든 여건을 분석을 해서 허가를 더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가정을 하면. 허가가 더 연장이 안 될때는 산에 사후정리가 다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업이 연장허가가 안 되고 작업이 종료되는 시에는 저희들이 예치된 복구비를 가지고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자의 예치금도 지금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예치금액을 지금 말씀해 보세요.

예치금이 얼마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관내 6개업체가 토석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치금이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허가를 내 주어서 업자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이 사후처리 문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까? 주무부서 계장 여기에 안 나왔습니까?

오늘 바쁜일이 있어서 관내 출장나갔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이 자료는 허가서에 명시되어 있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기전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 볼까요?

예, 좋습니다. 이우경위원 질의하세요.

관내 6개 업체의 채석장이 있지요?

예.

허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지금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이야기 해 보세요.

하양 서사리에 쌍마산업에서 채취하고 있고 있는 채취장에는 ’94년 1월 5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년입니까? ’98년 12월 30일까지 같으면 이것은 5년입니까?

안창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용성 곡란 산48번지 외 1필에 ’94년 12월 13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채취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천면 신석리 산80번지 외 4필지에 삼우콘크리트 주식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허가 기간은 ’94년 8월 10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것은 8년 반이네요?

남천 하도리 323번지외 1필 대한실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허가기간은 ’91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끝난 것입니까? ’95년 12월 30일같으면 벌써 끝났는데, 그 후에 허가 새로 내 주었잖아요? 위원장, 이래서 감사가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 합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무엇을 합니까? 또 이야기 해 봐요. 더 있잖아요.

남천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남천 하도리 352번지 허가기간이 ’94년 11월 1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하나 더 있잖아요? 와촌에…

와촌에 진사개발에서 마사토 채취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94년 12월 8일부터 ’99년 5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는 보통 일반적으로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 주지요? 법상은 10년입니다. 10년안에 내 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허가를 5년밖에 안 내줍니다. 재연장 허가를 한번 밖에 안 내 주지요?

그것이 재연장 허가가 한번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내어 줍니까?

전체 채석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타당할 때는 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장이 볼 때 재허가 한번 내 주는데 채석장이 재허가 내는데 굉장히 힘이 들지요? 그렇지요? 재허가 내주는 구비조건이 있지요? 조건이 많지요?

구비조건은 사업계획서하고 간단합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신청서하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으면 허가를 안 내어 주었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으면 여러가지 민원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여론을 들어서 연기허가를…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허가 내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요?

예, 민원이 있는…

민원이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요? 안창산업, 용성에도 있고, 하양도 있고 남천도 있고 다 있지요?

일부 중간에 민원이 있는데…

민원이 있는데 민원이 있는 것을 그 회사에서 해결해서 허가 내 주지요?

민원이 회사하고 쌍방해결이 되면 저희들도 법상 안 내 줄 수 없는…

그렇지요, 내가 그것을 안 묻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연장 허가를 한번 받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듭니다. 그렇지요? 용성 안창같은데도 곡란인가 거기에 회관도 5,000만원 들여서 지어주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남천도 마찬가지요. 재연장 허가 한번 내 주는데 힘들지요? 힘드는 것은 맞지요?

예, 그것이…

맞는데 내가 물을려는 것이 다른데 있어요. 재연장 허가를 내 주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는 5년씩 내 주고 한 회사는 9년 내 주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9년 낸 사람은 그저 먹는데… 한번의 그런 고통을 줄 일 수 있다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다른데는 5년 내 주고 다른데는 9년 내 주고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의혹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왜 다른데는 다 5년 내 주었는데 하나는 9년 내 주었느냐 말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한번 재허가 내 주는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재허가 한번 받는데 돈 1억원씩 더 달아나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 그런데 누구 업체는 1억씩 들여서 5년만 내 주고 어느 업체는 1억원씩 드는데 9년 내 주고 타당성이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

그러니 대답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채석장 사후관리 현황을 보니까 전부 엉터리입니다. 전부 한몫 다 대답을 해 보세요. 반출시 쇄석의 도로유출 여부, 없다는 말입니까? 한번 가 볼까요? 없는가?

안 그래도 그런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

설계상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서류에는…

그것은 그 당시에…

내가 오늘이라도 가서 다 찍어 올까요? 많습니다. 어느 채석장치고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서류에는 반출시 쇄석의 도로 유출여부, 유출되지 않음, 전부 다 입니다. 이런 엉터리 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 분기에 1회 우리 담당직원이 현지에 출장가서 채석장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 때 그것이 그 당시에 발견이 안된 상황에서 복명이 된 것입니다.

여보시요! 과장님, 말이라고 합니까? 가니까 치우라고 하지 않은 다음에야…

우리 직원이 나가면서 현지에…

언제가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직원이 갈때 없다는 말입니까? 평소에는 계속 있는데… 지금도 가 봐요, 없는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서류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서, 사실 있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도로에서 흘러진 것이 있습니까?

어디든지 가 보세요. 다 있어요! 어느 채석장이고 그 입구에 가 봐요, 없는가?

과장, 보세요!

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됩니다. 인정할 것은 하세요. 어떻게 지금 가 보세요, 있는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한번 가 볼까요, 지금!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저것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복명한 것입니다. 또 오늘 없다가 내일 아침에 또 있을 수도 있고, 저것이 토석채취를 운반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혀 우리직원들이 거짓 복명을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는…

아니, 이 서류에 보고를 할 때 그 직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 그때는 그날만은 지적사항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있었더라도 서류가 이러니까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한번 가 볼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제가 가 볼까요, 그렇게는… 어느 위치에 흘러져 있는가…

다 그래요. 지금현재 채석장에 가면 줄줄 흐르고 그런 것은 절대 지난일은 감독을 철저히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후부터는 철저히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허가를 다른데는 5년 내주고 한군데는 9년 가까이 내 준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 해 봐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사업계획은 누구나 어떤 회사를 가도 내가 직접가서 물어봐도 10년 내주면 좋지, 안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방금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자꾸 그런식으로 대답을 해요?

거기에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허가기간을 조정을 못 해 드립니다. 10년이내에 사업량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 말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연장허가, 신규허가 한번 내면 낼때 주민들하고 마찰때문에 그렇게 돈도 많이들고 고통을 받는데 누가 법이 허용하는 10년까지 맞추어서 안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입장을 뒤바꾸어서 생각을 해 봐요.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10년내고 싶지, 그런데 안된다고 하니까 5년만 신청하라고 하니까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왜 유독 한곳에만은 8년반이라는 기간을 내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위원이나 어느 누가들어도 이것은 의혹이 있는 부분이다 이것입니다.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세요.

제3자가 보면 의혹을 살 그런 내용입니다만 사실상 94년도에 연기허가가 난 것입니다.

94년도에 경산군수가 누구입니까?

내용은 제가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없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과장으로 여기에 온 이상 과거에 일도 업무는 전부다 파악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업계획에 맞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답은 끝까지 그렇게 밖에 못 하네요!

94년도 경산군수가 누구인지 그것도 답변을 못 합니까?

이것은 장난입니다. 알아요? 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보가 봐도 다 알일 아닙니까? 연장허가 한번 내는데 고통을 얼마나 많이 받는데 누가 10년 안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는 8년반을 내 주었습니까? 전부다 공평하게 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주면 전부다 5년씩…

위원님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10년이내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5년같으면 5년 조정을 해서 저희들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고령, 성주 저쪽으로는 3년 내지 5년밖에 안내 줍니다. 관에서 안내 주어서 안하지 누가 기업하는 사람이 10년 안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하면 20년이라도 해 줄려면 받지, 길게 받아놓아서 나쁠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가지 채석장에도 여러가지 동네하고도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우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제일 민원이 많고 제일 시끄러운데 이거든요. 또 삼성하고 제일 인근이고 그 안에도 동네가 있고 거기 한번 가 보았습니까?

예, 한번 가보았습니다.

산이 뽀얏지요? 산이 전부 뽀얀것이 거기 사람살 때 못 됩니다. 그렇게 민원이 많은데를 8년반이나 내주면 이것은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까? 안 가는 이야기입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장 이야기하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반대로 아닙니까? 사람도 없고 민원도 별로 없는데 8년반 내준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은 민원이 없는데니까 길게 내주고 여기는 민원이 많은데 이니까 작게 내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민원이 제일 많고 제일 골치안픈데를 제일 길게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어떻게 맞아요? 이런일을 해서 되겠어요? 공평성도 없고 누가 봐도 타당성도 없고 아니 법이 10년이라면 10년을 다 내주지 누구는 5년, 누구는 8년반 내주는데…

앞으로 토석채취 연장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리가 없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해서 하세요. 이것 뻔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허가내 주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채석장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변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복구비를 이 돈중에 사용한 것도 있지요?

이 금액에서 현재 쌍마건설에는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자체내에서 648평을 복구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5년, 10년안에 허가가 끝나서 예치금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다른 채석장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사토를 채취하는 채석장에 가 보면 우기시에 상당히 산사태가 우려되는 그런 시설이 방지시설이 상당히 미비되어 있습니다. 방지시설을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1시 50분이 되었는데 더 계속 할까요? 좋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것으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은 일요일이라서 쉬고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경제국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