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업무파악과 지역구에 대한 현안사업해결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 연구 검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므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하므로써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발전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오늘은 산업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내일 12월 1일은 공휴일이며, 12월 2일은 10시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이어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12월 3일 10시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역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며, 12월 5일 10시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식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추가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및 인사,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 집행부 관계관 일괄 증인선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96년도 주요시책 계획과 추진실적, ’96년도 예산대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님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 관련인의 소개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이신 손영길위원님부터 차례대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각자 소개를 하여 주십시오. (감사위원 인사)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장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농림시책교육을 11월 29일, 30일 양일간 실시하는데 수원 농림공무원 교육원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출근하는대로 개별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각 과장님들 다 오셨습니까? 건설과장은 그 사유를 설명하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과장님 다 오셨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산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경 산 시 건설도시국장 김 부 식 농촌지도소장 김 순 동 지역경제과장 황 태 하 교통행정과장 장 영 환 농 정 과 장 류 일 하 축 산 과 장 김 종 철 산 림 과 장 김 일 곤 도 시 과 장 손 효 인 주 택 과 장 전 하 진 수 도 과 장 김 영 구 하 수 과 장 김 장 환 지 적 과 장 김 영 한 사회지도과장 오 규 원 기술보급과장 박 해 철 기술개발과장 박 청 길 수도사업소장 이 종 형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제출) 수고 했습니다. 이제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을 대신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태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이 지금 중국 교남시에 투자단을 인솔해서 지난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내일 귀국하게 됩니다. 해외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별첨)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그러면 채석장 허가이후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답변자료에 의하면 희말리아시다 6년생 40본, 소나무 3년생 200본, 계240본 식재 및 풀씨를 뿌리는 등 2,000만원을 들여 복구조치하였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하는 일정도 잡혀있습니다만 사후관리에 식재를 확인했습니까?

이것이 93년도에 허가구역내에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해서 일부 작업을 하고 쌍마건설에서 자체내에 복구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 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으면 사실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되어 있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 사업비는 자체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00만원의 사업비가 업자들이 부담한 것입니까?

예, 쌍마건설자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해서 자체에서 복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사후관리가 전혀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사리 채석장이 허가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허가연장을 할 때는 사후관리문제도 반드시 명시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 당시에는 어느 량은 허가해 주었고 또 어느 부분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토석채취 허가시에 토석채취가 완료되면 우리가 복구하게끔 사전에 예치금을 받아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적기 복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93년도에 했는 이 648평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아마 일부분을 하고 지금 토석채취장이 위치가 산정상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저해한다 이래서 자체내에서 240본이 식재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내용에는 추가 자료까지 작성을 하고 해서 감사 답변자료 내용은 업무를 시행하는 내용이 많은 분량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장 답사를 해 보면 결과를 알 것입니다만 근간에 오니까 언론에서도 채석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지적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어떻게 사업이 마치면 형질정리라든가 사후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이 계속연장한다고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 허가를 낼 때는 당시 당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현장 채취장에 계속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구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번에 허가되어서 하는 것이 사업 종료하는 것이 어느 해 분입니까? ’98년도 입니까? 지금 현재 허가 기간이?

’98년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허가를 내 줄 때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는 허가가 더 연장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는 상황이지요?

예, 지금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마침과 동시에 그 산의 형태는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토석채취 저것은 장기간 사업을 하는 것인데 중간에 다시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별다른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연장을 반대를 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이나 또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석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경산시 자체에서 채석장이 그 지역에는 앞으로 더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허가연장이 안 될 수도 있지요?

예, 그것은 법적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제한사항만은 없으면 가능하고 법에 제한사항에 저촉되든지 하면 불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지금현재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있을때는 여러가지 모든 것을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당연히 검토될 것이고 그 이외 모든 여건을 분석을 해서 허가를 더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가정을 하면. 허가가 더 연장이 안 될때는 산에 사후정리가 다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업이 연장허가가 안 되고 작업이 종료되는 시에는 저희들이 예치된 복구비를 가지고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자의 예치금도 지금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예치금액을 지금 말씀해 보세요.

산림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복구조치가 240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희말리아시다 6년생 40본, 소나무가 3년생 같으면 어느정도만 합니까? 이것을 200본해서 240본을 해서 복구조치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평수가 648평…

648평에 복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저희들 증빙서류하고 자료에 나갔습니다만 240본 나무만 식재했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단답형으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예, 거기서 풀씨를 갖다 뿌리고 했는 것입니다.

648평 정도가 그 산을 한번 가 보았습니까?

예, 쌍마산업에 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돌깨내고 난 뒤에 현지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위원님 복구했는 위치는 하단부에 들어가는 채취장하는 거기는 아니고 산정상부분에 93년도 648평을 채취를 하고 거기에 경관이 좋지않다 이래서 자체에서 복구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복구가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일단 복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현장조사를 해서 보면 알 것이고 그 다음에 복구비 예치금액 자체는 사업연장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납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면적 114,642㎡에서 복구비 예치를 하는 것입니까?

전체 면적에 의한 토량에 의거해서 10년 같으면 10년, 5년…

전체 면적에 하는 것입니까?

예, 5년 같으면 5년 기한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허가기간내에 하는 것입니까?

예, 면적을 기준하고 허가기간까지 합산해서 그렇게 해서 예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80년도 부터 했으니까 예치금은 엄청나게 예치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지 않아도 조금전에 예치비관계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쌍마산업 복구비 예치금액은 3억 1,738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과장, 봅시다. 지금 예치된 내용을 유인물을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세요.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처음 80년도에 받은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허가기간때 마다 받은 금액을 다 보탠 금액입니까?

예, 보탠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그것이 복구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란에 보면 96년도에 3회를 실시 지도감독 했다고 했는데 3회를 현장방문을 했다는 뜻입니까?

우리 토석채취에 대해서 3회의 현장방문을 해서 여러가지 분진이라든지 토석채취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는 그런 내용으로 증명자료가 나간 것입니다. 제출되었습니다.

3회 나가서 피해상황이나 자체 일어나는 불상사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저희들 산림사업은 일반사업하고 틀려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조림이라든지 여러가지 있으면 병행해서 하는데 단지 3회 이것은 저희들 복명서에 토석채취건으로 되어 있는 것만 위원님 요구하시는 대로 증빙서류에 붙여놓은 그 횟수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방문을 더 했다는 뜻입니까?

예, 조림시기같으면 매일 저희 산림과 직원들이 나가서 들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할 수 있는 것은…

조림시기때는 거기 아니라도 다닐 때가 많을 것인데 거기 뭐하러 갑니까? 평소에 가야지…

조림시기에 매일 들리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출장나가서 토석채취도 할 수 있고 토석 채취현장에도 갈 수 있고 조림현장에도 갈 수 있고 여러가지 육림작업을 할때도 지도하기 위해서 나가면 거기 들릴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3회를 방문해서 핵심을 자꾸 피해가시는데 3회밖에 방문 안해서 주민이 피해실태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자갈이 유출이 안 되었다, 되었다, 오늘 지금 시켜서 해 봐요, 내일 나가도 있는가, 없는가! 내일 나가도 유출되어 있어요. 거기 유출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자체가 현지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3회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갈 토석채취로 인해서 자갈 부설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3회 우리가 법상은 분기별로 1회 되어 있습니다만 더 강화를 해서 도로변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거기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토석채취를 해도 어떻게 완전 절벽같이 해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현장지도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완전 절벽입니다.

거기에 지금현재 쌍마에 거기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인가 절벽인가 가 보라니까요. 현장답사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까 자주자주 지도 감독해서 주민의 피해가 전혀 없도록 집행부에서 실행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억 7,300만원이라고 했지요? 3억 1,738만 8,000원, 이 금액을 가지고 사후복구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됩니까?

예, 지금은 면적에 의거하고 그 기간에 따라서 산림청 기준답비표가 있습니다. 산림청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지금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복구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환경연구사업소에 의뢰해서 더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사업은 업자가 하고 있는데 이런 예치금이 넉넉하지 못하면 앞으로 시에서 부담을 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방금 변태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과장이 법적으로 분기별로 해서 3회라 했는데 법 너무 좋아하시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현실을 파악해서 이런 중대한 업무는 한달에 한번도 오히려 횟수가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사업장이 현재 가 보면 절벽인데 그 사람들 공사를 마치고 그런식으로 진행을 하면 앞으로 뒷문제가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철저히 연구를 해서 허가사항내용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일들을 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토석채취장에는 직원을 항시 수시로 출장을 하게끔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현장확인이 있고 하니까 현장답사를 하고 또 차후 이 문제는 확인한 내용에 따라서 더 묻기로 하고 일단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좋습니다.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산림청에서 산출기초라해서 복구비를 예치를 해 놓았다고 하는데 사업시행을 업체한테 맡기지 말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직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것은 토석채취장 복구관계는 일단 허가가 종료되고 난 후에 복구관계등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 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복구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