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실건 의원 발언
이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각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일입니다. (계장 소개)
이실건위원장
주택과장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위원
동남동 출신 지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율세동 이라든지 안동 시내 곳곳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 대상이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일부 산동네라든지 도로조건, 하수도조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서 환경을 개선코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성호위원
저가 봤을 때 우리가 일거에 한 번 전체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먼저 해야될 곳이 있고 늦게 해야될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을 먼저 선택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서 우선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성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환경이라든지 저소득층 어려움에 기준을 두었다 면은 지금 현재 관문이고 낙동강 종합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운흥동 종합개발사업지구 바로 앞입니다 고가다리 밑에요. 거기와 천리동 14통인데 그곳은 지금 80%가 지붕을 천막으로 덥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축도 개축도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지대가 낮아 비만 오면 물이 부엌으로 들어가고 지붕은 전부 내려앉고 담은 흙담이기 때문에 전부 벌어집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건축상태 유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곳을 먼저 선택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사업목적의 취지를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성호위원
그러면 현재 저가 지적하는 운흥동 7통이라든지 천리동은 언제쯤 고시하겠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현재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코자하는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율세동 도시 저소득층 지구와 용상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성호위원
예. 저가 알기로는 99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시적 기한이 만기인줄 압니다. 맞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성호위원
그러면 저가 과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97년도 하반기라도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고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성호위원
검토를 하시고 안 하시고 지금 현재 안동 시내에서 제가 볼 때나 과장이 볼 때나 그곳이 제일 낙후되고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 하반기에 고시할 수 있다면 고시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릴수도 없고 어차피 이것은 도에서 사업지구로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계획은 수립해서 도에다 보고는 하겠습니다.
지성호위원
꼭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박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서위원
주택과장님 불량 주택개량이 147동하는 것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면은 147동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골집을 지을 때 융자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것은 농어촌에 주택개량으로서 노후 불량한 주택을 대상으로 수리는 아니고 신축하는 것이고 부분적인 것은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으로서.
박재서위원
주택 내부 구조는 281동에서 입식부엌 281, 화장실 281, 계 281나 되어 있잖아요. 농촌 공가는 헌집을 없애는 것이고 불량주택개량 147동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것은 농어촌에 노후 불행한 주택을 철거하여 새로운 주택으로서 신축하는 신축사업입니다.
박재서위원
147동이요. 1동 짓는데 융자 주는 것이.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융자 1,6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재서위원
그러면 농어촌 개량사업은 무엇입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불량주택개량 그러는 것이 우리 1,600만원 융자해서. 이게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박재서위원
같은 것입니까? 주택 계장님 답해보세요.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방금 질문하신 내용중에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과 농어촌 주택개량 진흥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법은 농민들이 농촌을 정비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마련하려고 농정과에서 주관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입니다. 이때까지 주택과에서 추진해 왔는 것이 주택개량, 공가정비, 입식부엌이라든지 화장실 저희들 주택과의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의 지침이라고 해왔는데 개량 촉진법은 올 해 7월 27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법은 작년 말에 생겼는데 저희들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농촌 주택 개량하고 공가정비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청취불능)
박재서위원
어쨌든 금년도에 주택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주택 내부구조개선의 입식부엌하고 화장실은 주택과에서 주관하잖아요.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올해까지 주관합니다.
박재서위원
그러니까 올라 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묻는 것은 불량주택개량이 147동이랬는데 이것하고 농가주택개량사업하고 같은거냐?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같은 것입니다.
박재서위원
그럼 이제 설명이 농정과에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정주권 사업으로서 그것은 농촌진흥자금으로서 저희들하고 자금을 별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재서위원
정주권 사업으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신축할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지구 서후, 와룡, 임동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박재서위원
그러면 문화마을 환경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서위원
그것은 문화마을 환경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분화마을 말고도 정주권 개발지구에는 융자를 줘서 개량하는 게 있습니다.
이장원위원
불량 주택하는 게 말입니다. 읍·면 단위로 1동인가 내부구조 또는 수리하고 이러는데 자금이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아니야 해서 묻는 것이고 1,600만원 융자를 해줘서 짓는 것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불량주택이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나 전부 똑같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읍·면 단위에 농촌 주택이 불량했을 때 지원을 해주고 수리하는 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저의들 사업으로 수리하는 것은 입식부엌.
이장원위원
입식부엌, 목욕탕 다 되고 있는데 주택도 부분적으로 수리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농어촌 주택개량하고 불량주택개량은 엄연히 구별이 된다고 보는데 동일 건이라 하니까 우리가 묻는 거 아닙니까?
박재서위원
그러니 과장님 불량주택개량사업에도 보조가 있습니까? 100% 융자입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것은 융자입니다.
박재서위원
융자면 불량주택개량사업이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게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러니 농어촌 주택개선 사업 안에 다 포함이 되죠. 불량주택개량이 있고 주택내부구조개선이 있고 농촌 공가정비가 있고 이렇습니다.
박재서위원
지금 정주권 사업으로 인해서 문화마을 조성 같은 것은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고 불량주택사업 같은 것은 100% 융자다. 이 말이잖아요. 보조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초가집이 무너져서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리 융자를 주택과에서 알선해서 20년인가 30년인가 해주는 그걸 말합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그것입니다.
박재서위원
그러면 그 용어가 불량주택개량사업이냐 아니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냐.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러니까 사업 전체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불량주택개량사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장원위원
그러면 불량주택개량사업도 1,6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서위원
이것이 100% 융자입니다. 147동 하는 것이 보조는 10원도 없고 1,600만원씩 100% 융자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에 주택내부개선사업에서 입식부엌 281나 화장실 281나 이것은 100%보조고. 융자가 아니고.
이장원위원
그러면 화장실이나 이런데 보조 주는 것은 신규 새로 집을 짓는데 주는 것입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아닙니다. 주택은 수선할 필요 없고 일부 자기 집이 노후해서 사용하기 불편한 부엌을 입식부엌으로.
이장원위원
이것이 뭔가 용어자체가 잘못 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지금 금년도 농어촌 주택을 수리할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주택과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디서 나간 겁니까? 주택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100몇 십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것이 주택내부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입식부엌.
이장원위원
입식부엌 말고 입식부엌은 예외로 되고 집수리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고 읍·면 단위에서.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재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불량주택개량사업이 147동이 100%융자이고 다음에 주택내부구조개선에서 입식부엌이 281나 화장실 281나 이것은 100%보조고 그렇죠. 여기의 내용이 농촌 공가정비 77동하고 과거에 군 지역만 해당되는 거지요?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개량은 전부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주택 내부 구조부에서 일부 시 변두리 동지역도 해당은 됩니다.
박재서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어느 동안 얼마, 어는 동은 얼마 어떻게 나가는 내역이 있지요.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서위원
위원장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장
정사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시도 포함됩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도시가 포함되는 것은 주택내부구조개선 사업으로서.
정사은위원
외부구조인데 지금 현재 화성동 같은 곳은 집이 비가 셉니다. 그래도 그것은 개조 못하게 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주택 전체에 대한 보수자금으로는 지원이 안되고.
정사은위원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보수를 할려고 해도 못하게 한다 이 입니다.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에서 저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법상에서 지장 없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사은위원
건축법상에서 지장이 없으면 가능합니까? 저가 말하는 건 뭐냐하면 화성동 달동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불합리해서 건축허가나 신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화성동 보면 대신아파트가 있는데 행정 소송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행정소송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그런데 벌써 대법원 판결 났다고 하던데. (
대규
임대규주택계장
- 청취불능)
이실건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불량 주택이 147동 주택내부구조개선이 281동이고 농가 정비가 77동인데 여기에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우선 대상자 선정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 주택은 농어촌의 노후 불량 주택 소유자로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고 농촌 지역에 계속 거주를 하면서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민,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농민으로 일반 노후불량주택 소유 농민 중에서 건축물 건립 년도가 오래되어서 노후가 시급한 주택을 대상순서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32읍면 동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자료를 받아서 선정합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변재 상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러면 영세민이 집이 내려앉고 해도 절대 불량주택개선 자금은 받지를 못 하겠네요. 그렇죠.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글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리로서 그 다음에 장기화해서.
황명한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니까 영농 후계자, 노부모를 모시고 있고 요즘 농촌 실제로 보면은 주로 노인들만 계신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환능력이 아 된다면 내려앉아도 주택개량 자금은 받지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면에서나 동에서 올라왔을 때 각 면동에서 올라오는 숫자만큼 예산이 집행됩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희망량에 비래 도에서 물량을 배정받기 때문에.
황명한위원
아니죠. 저가 말씀드리는 건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는데 도에서 배당 받아도 집행을 시에서 하는 아니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황명한위원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환 능력 있고 노부모를 모시고 이것이 우선 순위입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것을 대상자로 해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지정하는데 지금 보면은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대상자를 거의 추첨식으로 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같은 여건일 경우에 추첨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대상자 선정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러면 형편성이 없는게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대상자들이 거의 농촌에 거주를 하면서 형편이 비슷하다보니까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나중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말입니다. 불량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한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몇 세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과장님 여기 세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좀 내어 주세요.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남재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택과에 일반회계를 보시면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16억 9,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 잔액이 10억 이상 남았습니다. 오늘이 11월 30일인데 한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향후 집행내역이 9억 5,800만원인데 여기서 향후 집행이 한 달 동안 다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향후 집행 잔액은 거의가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 원을 예산 확보한 금액 중에서 보상 2억 600만 정도하고 나머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까지 이월해서 보상 완료하고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도시 저소득 사업으로 잔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러면 보상 지급이 안 되어서 잔액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죠.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보시면 예비비가 13억 6,400만원인데 집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뭔가 사업이 벌어져야 쓸 수 있는 돈이죠.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수위원
13억 6,4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뭔가에 안동 시 자체에서 주택 특별회계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맞습니다.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충당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렇죠. 주택사업에 뭔가에 안동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서는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본 예산에는 안 되겠지만 추가 경정 예산에서도 뭔가 사업을 만들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문과 답변을 하셨는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할 곳이 몇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안동 시 도시 밀집지역에서 저소득층이 옛날부터 자연 부락이 있는 곳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성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천리동, 용상동에 딱박골, 태화동에 어개골, 돼지골,월남골 전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대상지구입니다.
남재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시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뽑아서 의회에 한 번 상정을 해 보세요.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연구해 봅시다.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수위원
다음에 상지전문대학기숙사 신축허가를 내줄 때 하수도 용량초과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하수과에 협의해서 용량에 적절하게.
남재수위원
상지전문대학 신축하기 전에 한 층을 올렸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증축할 때 벌써 하수도 용량이 넘었습니다.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거는 건축 계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남재수위원
임 계장 알고 있습니까? 증축했는거 알고 있습니까? 안동 건축에서 설계를 해서 증축했는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증축할 때 벌써 하수도 용량이 오바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하수도 용량이 오바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하수과에 협의해서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하수과에 설계대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남재수위원
안동 건축에서 설계 낼 때 하수도 용량이 넘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축에도 또 하수도를 전혀 건들이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수도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초과입니까?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저희들이 하수과하고 협의한 결과는 거기서 내려오는 것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청취불능)
남재수위원
그러면 하수과에 복합민원으로 협의했는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휴식시간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 올 해 아파트 분양을 어느 어느 회사에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올 해 옥동 삼성아파트, 태화동 태성아파트, 2개사에 대해 분양 승인을 했습니다.
남재수위원
지금 다른 아파트 업체에서 허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접수되어 있는 거는 안기동에.
남재수위원
업체 얘기 말고 들어온 게 있느냐. 없느냐.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몇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임대 1개 업체, 분양 1개 업체 들어와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러면 임대업체하고 분양업체하고 주택과로 들어왔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임대는 9월말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분양 주택은 11월 초순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러면 9월말에 들어온 임대아파트 승인 났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승인은 아직 안 났습니다.
남재수위원
주택과에서 아파트 승인 절차가 몇 개월 입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사업승인은 60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럼 60일 넘었잖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런데 각과에 협의하고 대외기관 협의는 산정에서 제외되고 또 저희들이 보완을 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소요되었는 것 같습니다.
남재수위원
어제 도시과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안동 시에서 고도제한을 묶는다고 아파트 허가를 안 내어 주는 겁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고도지구 지정 전 까지는 사업승인을 부분적으로 하는 걸로 결정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3년 동안 아파트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맞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삼성아파트 허가는 왜 내어 줬습니다. 특혜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일전에 한 번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서 특히 공동 주택용지라서 주택사업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면 안동 시내 노후된 아파트 주택과에서 현황파악하고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태화동 주공아파트 19년, 용상 1주공 아파트 17년 6개월, 송현 1주공 아파트 17년쯤 되었습니다. 앞으로 20년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재건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20년 넘으면 재건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안동 시에서 고도제한을 묶어도 재건축이 가능합니까? 용적율이 나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고도지구에 의해서 그때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때 가서 검토가 아니고 사전에 방지해야 됩니다. 도시과에서 물론 고도제한을 묶지만 주택과에서는 부분적으로 고도제한을 해야된다. 이런 안이 안 나옵니까? 그때 대치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부분 고도제한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지역 지구에 용적율.
남재수위원
안동 시에서는 일괄 고도제한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주택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계획수립하고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러면 주택행정에서 안이 나와야죠. 재건축 아파트 15층 묶어서 재건축이 됩니까? 용적율이 나옵니까? 나중에 재건축이 발생되었을 때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대상 아파트 부지가 여유 있으면 용적율이 충분하지 않겠냐 보고있는데 그것은 지역 지구의 용적율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 같습니다.
남재수위원
앞으로 아파트 허가 업체가 안동 시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시설 지구 안에 도로가 있을 때 안동 시에서는 폐도 승인합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도시계획 대체 가능한 시설로 하면 도시계획 시설변경해서 사업부지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서위원
주택과장님 본 위원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내역서가 왔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기준을 어디에 두냐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내역서를 보고 과장님 소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평하게 배정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 되었다든지 아니면 다소의 불공평이 있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5개년 추진 계획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총 노후 불량은 읍·면별로 파악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실적 내역과 앞으로의 잔여 대상 동수를 감안하여 최대한 공정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서위원
읍·면동의 신청자에 한해서 배정이 되는 것이죠.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신청 희망량이 있고 대상 동수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서위원
무슨 얘기 입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대상이라면 노후 불량 동수가 어느정도 있느냐 감안해서.
박재서위원
노후불량보수라 하는 것은 읍·면장의 보고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주택과장이 일일이 나가서 파악을 못 하는 게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박재서위원
그러면 읍·면장의 물량 신청에 의해서 배정하는 게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박재서위원
농촌이라면 거의 대동소이한데 와룡 같으면 안동 시에서 제일 큰 면 단위이고 인구수도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했다고 말 할 수 있어요. 작은 면 두 개 합쳐도 못 따라와요. 그런데 배정량은 오히려 와룡면이 적지 않습니까? 이런 불공평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배정을 하다보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주로 타 지역을 비교하면 북후, 풍산, 예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직은 중앙 고속도로변으로 별도로 지원이 나갔었고 물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재서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들이 할 때는 그 집행이 공정성을 이루었나 안 이루었나 또 모든 상황이 형평에 맞았나 올바른 행정이 되었나 이러한 상황을 알기 위해 행정감사를 하는데 어느 부서고 이미 본 위원이 서류를 빼달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 있어서 입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서 기준을 물으실 때 애매한 답을 하시더라고요. 상환능력이 있어야만 기준을 둘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안 봤기 때문에 그 당시 아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 답은 되지요. 어느 면에서 상활능 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작게 들어갔다. 이러한 불공평한 배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향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읍·면의 실적이라든지를 감안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형평을 유지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서위원
97년도에는 꼭 건설위원장님 이하 우리 동료위원 앞에서 공정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할 수 있죠.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김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동 김홍일 위원입니다. 국민 주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국민주택이라 해서 돈이 2,927만원 중에 집행하고 남은 돈이 940만원 남았지요. 이것은 어디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 주택 특별회계 사업은 경상경비의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영구 임대아파트가 1,164세 들어와 있지요. 그것은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안동 시에서 하지요.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거는 주택관리 업체에서.
김홍일위원
관리는 주택 관리 업체에서 위탁하지만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주택과에서 합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김홍일위원
제가 옥동 임대아파트가 1,164세대 있고 그 옆 아파트에 1,200세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감독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관리사한테 맡기니까 지금 난장판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면 갑이란 사람이 먼저 분양을 받아서 들어와 살지도 않고 을이란 사람이 와서 삽니다. 친척이다. 동생이다 해서. 감독의 불충분으로 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솔직히 무주택 자들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성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잠시 집을 봐주고 있다. 이런 변명을 하면서 거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이라도 알아 본 일이 있습니까? 예측은 하고 계십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가?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런 것은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주택공사에 그런 문제에 대해 지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공 측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지금 현재 분양하는 과정이 읍·면·동에서 무주택이라는 추천을 받거나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증명을 받아야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적에 주택공사에서 임의로 정하고 순서를 배정해 놓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전적으로 믿을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안동 시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어렵고 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분양한다는 목적을 두고 우리 주택과에서 주공에 권한을 의뢰하지 마고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주택 공사법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 관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규약이라든지 특별 공급은 주택 건설 공급에 관한 규칙에 기준이 있어 기준에 적합하면 특별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제발 앞으로 주택과에서 국민주택 연금으로서 또 아니면 대한민국 주택공사가 뭡니까? 주택이 없는 사람들 영구 임대해서 보호하자는 뜻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과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1년, 2년 기다리는 사람이 없도록 또 타당성 여부를 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다음 옥동 삼성아파트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이 아파트가 왜 말썽이 생기냐 면 허가를 언제 내 주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금년 3월경에 사업승인 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때 환지가 다 되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환지 계획 처분을 다 받았습니다.
김홍일위원
계획을 받는 것은 물론 받았지만 완전히 환지를 넘겨 받았습니까? 그 때 당시에 정비된 상태입니까? 하수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은 안 되었지만 공동주택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하는 걸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옥동 사무소가 조립식 집에 살고 있어요. 옥동 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허가를 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합니다. 삼성아파트 대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구역사업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났다 해서 세인들의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동 사무소도 짓도록 허가가 될 수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답변드릴 게 못되는 것 같습니다만 관련 도시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일위원
협의를 해 본다는 것은 좋은 말도 될 수 있고 애매한 답변도 될 수 있습니다만 안동 시가 아파트가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침묵상태로 있다가 기반시설도 안됐는데 허가를 내줬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불편이나 민원을 볼 수 있는 행정기관 하나 짓겠다는데 그것도 먼저 안됩니까? 삼성아파트에 비유한다면.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우방아파트 송신소 옆에 짓는다고 해서 안동 시내 선전도 많이 듣고 매스컴도 많이 타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우방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업주의 사정으로 해서 청구산업개발로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홍일위원
허가가 났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승인은 안 났습니다.
김홍일위원
모델하우스가 30% 아니면 50%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모델하우스를 저렇게 짓는다고 하고 모니터 요원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규제한다든가 아니면 적합합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모델하우스는 사업승인과 별개로 가 건축물로 신고되기 때문졁에 별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승인절차시간이 안돼서 안내줬습니까? 언젠가는 승인이 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속에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 부분은 아파트 사업에 대해 사전결정을 해줬습니다. 사업승인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전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사전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사전 결정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사전 결정 할 수 없는 겁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사전에 결정이라는 것은 10층 이상으로 10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하기 전에 미리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에 가능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미리 결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홍일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작년 안동 시 아파트 입주자 내지는 분양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법정에 왔다갔다한 사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든지 때로는 손해를 볼일이 있다면 철저히 감독을 해달라는 듯에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감사도 중요하지만 주택과에서 사전에 예방해주시고 주민들에 대한 주택관리 공급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압니다. 끝으로 주택과에서 기존 건물이 있는데 철거할 적에 신고합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멸실신고.
김홍일위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하고 임의로 철거하면.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과태료.
김홍일위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한 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태화동 주공아파트가 얼마 있으면 20년이 되어 갑니다. 주민즐이 재건축을 할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진행과정을 들어보니 20층이나 25층을 올리려고 합답니다. 배수관이 낡아서 물이 방에 스며들고 보일러 시설이 미비해서 삭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자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조합을 꾸며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주택과에서 나가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사전에 검토해서 조언도 해 주시고 기술적으로 조언도 해 주시고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신청 들어오면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행정이 아니고 친절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고생도 많지만 일일이 그런데 찾아서 잘 지도해 주시고 좋은 반응이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 시내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32개 단지가 있죠. 300세대 이상 아파트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필히 주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2개 단지 내에 주택관리사가 주재하지 않은 단지가 몇 개 단지입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사업주체에서 의무관리 하는 곳이 12개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7개소 있고 위탁관리하는 곳이 6개소이고 아직 관리사를 채용하지 않는 곳이 7개소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택 관리사를 확보해서 관리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촉구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제가 금년 초에 주택과에 전화를 누차 드렸습니다. 용상 1아파트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소장을 해서 법적 문제까지 번진 사실을 알고 계시죠? 주택과에서 나오셔서 계도라든가 관리사를 고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지시했습니다.
황명한위원
전화로 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현장에 가서.
황명한위원
제가 현장에 몇 번 가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를 무사 안일하게 그러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유자가 주재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주택과에서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는 소관 부서에서 지시만 해놓고 결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도 관리자격증 소유자가 주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지시해 놓고 결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1아파트에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을 알았죠?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황명한위원
알고 있었으면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까? 벌금 부과한 적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청취 불능) 그렇다면 사고 발생시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관리소장으로 있다가 발생시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한계가 어떻게됩니까?
대규
임대규주택계장
입주자 대표 회장입니다.
황명한위원
관리사가 주재하지 않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관리사를 다 원합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집행부에서는 관리부담이 크기 때문에 회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안동 시내에 7개 단지에 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가보면 그 양반들이 관리비를 받을 때 관리사 월급을 전부 받아 냅니다. 받아서 자격증 걸어 놓은 데도 있어요? 빌려 가지고 그 내용 알고 있지요? 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서 걸어 놓고 자격증 빌리는데 50만원씩 주고 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법적으로는 대여가 안 되지.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것은 일종의 면허대여인데 그런 것은 용납 못합니다. 제가 들어 본적은 없고.
황명한위원
대여를 해서 걸어 놓았을 때 현장을 덮치면 현장 나갔다 물건 구입하러 나갔다 설명하면 확인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관리주체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의무적으로 필여로 하는 사람들이 관리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화사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황명한위원
용상 1아파트 같은 경우는 선의의 피해를 보면 구체적으로 내용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 제가 올 연초에 주택과에 전화를 해서 이것 시정 조치해 달라고 세 번 전화를 했었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단지 내에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리하는 7곳에서는 선의의 피해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는 다 받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 쓰고 싶은 대로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조금 전에 계장님이 운영위원회 회장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책임한계가 그래서는 안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돼요? 법적으로 제재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셔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세요. 7군데 배치 안 된 아파트 단지 내에는 결과를 다음 임시회 때 꼭 보고해 주세요. 메모하셨다가. 알았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리고 용상 경동아파트 동쪽으로 안전도 검사 한 적 있지요? 한 번 하는데 비용이 3,000만원 지출됐다고 그래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올 1월 달에 현장에 가서 시 공무원하고 현장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아직 아무런 회신이 없어요. 안전도 검사를 신청하면 3,000만원 정도 소요 경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부담합니까? 경동아파트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사업주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 맞죠? 경동아파트가 부도 났으면 안전도 체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사업주체가 부도로 인해서 불가능할 때는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지반이 흔들려서 아주 안 좋습니다. 심지어 축 밑에 사는 사람들도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얘기했어요. 만에 하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 불상사가 생기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지잖아요. 그게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연속되는 업무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것 분명히 짚어 주셔야 됩니다. 지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경동이 부도나기 전에 와서 금이 간 부분을 본드 같은 것으로 때워놨어요. 그 때 현장확인을 직원한테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출신 의원이 분명히 안전도 체크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책을 세워 주든지 예산도 얼마 안 들면 되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축대 밑으로 해서 받침대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과장님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현장은 나가봤는데.
황명한위원
축대가 어떻습니까? 축 자체가 숨구멍 틔워 놓았는 것 다 막혔죠. 다 막혔습니다. 우수가 왔을 경우에 물이 하나도 안 내려오고 땅으로 다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짚으셔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금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다음 임시회의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릴께요 그때 분명한 답변 좀 해주세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5개년 계획이라고 잠깐 봤는데요. 전체 대상이 5,941세대입니다. 그런데 96년까지 3,634세대를 완료했지요. 그리고 2,307세대가 남아 있는데 5개년 계획에 100%시행이 가능합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시행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집행해서 도 단위에서 배정되기 때문에 전량 개량된다는 것은 보기 어렵습니다.
황명한위원
안동 시민이 주거환경개선을 해서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지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성호위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부설 주차장 단속을 보면 지적 두건이고 조치가 두 건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지적하고 조치를 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이것은 무단용도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 주차장으로 시공을 해놓고 사후에 무단으로 타 용도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지성호위원
상가 지하나 상가단층에 시설하는 것이 부설주차장입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건축물 내에 1층으로서.
지성호위원
주차장을 설치하고 건축허가와 준공 검사가 날 ?는 그 주차장안에 차를 대기 위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 맞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성호위원
그럼 안동 시내 전역에 기계식이 몇 개나 됩니까? 몇 대 분을 세울 수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기계식 주차 시설은 35개소 316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호위원
316개중에서 몇 면이 사용되고 안 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기계식 주차장 되어 있는 곳은 시설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호위원
물론 준공검사 할 때는 가능했지만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설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실태를 조사하고자 1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지성호위원
12월달 전에 준공 검사 난지가 10년, 8년, 7년 된 주차장도 지금까지 녹이 슬어서 차 한 대도 안 데는 주차장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만 내고 주차장 설치만 해서 숫자만 해놓고 차는 한 대도 안 데는 것이 무슨 효과가 납니까? 당장 지금 공공건물이지만 흥국생명 앞에 6대분 대는 곳이 있어요 기계식 안 된 것은 두 대 세대 댈 수 있는데 기계식 된 것은 한 대도 못됩니다. 도리어 주차 난을 일으키고 있고 숫자만 따지고 있고 건물하나 지으면 기계식 주차를 설치해 놓고 한 대도 못 대고 주인차도 도로 가에 대도록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기계식 주차장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시정코자.
지성호위원
준공검사만 나면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주택과에서 안 합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부설주차장 하고 있습니다.
지성호위원
단속을 지금까지 한 번 해봤습니까?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까? 준공검사 마치면 그대로 방치해 버려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잘 해야 안동 시가 잘 돌아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99%가 가동이 안되잖아요. 인식합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글쎄, 제가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성호위원
그곳에 못 대면 철거를 하고 세멘으로 바르던지 그렇게 해서 실지로 차를 댈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숫자적이고 탁상적인 그런 공무를 해가지고 지금 시대적으로 안되잖아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주차장 법에 의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지성호위원
글쎄 가능한데 작동이 돼서 차를 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 해 본적 있어요.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시설유지관리상에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성호위원
하여튼 12월 달 계획 있다니까 더 이상 따져봐도 지금까지 안해놓았는 것을 얘기할 수는 없고 12월 달 내로 완전히 점검해서 가동을 하든지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세멘으로 해서 한 대라도 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약속합니까?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남재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수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무허가건축물 적발건수 24건, 조치건수 24건 완벽하게 조치하셨는데 안동 시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건축물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읍면동 편성된 단속반에 의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적발되면 즉시 적법조치하고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있네요?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일일이 숫자는 파악을 하기.
남재수위원
이번에 감사 지적 대상이니까 안동 시 읍면동에 업무지시를 내리셔서 무허가 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감사나 임시회 때 짚고 넘어가는 건데 평화동 현대아파트 건물이 무허가입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사업승인 되어서 임시사용승인을 했습니다마는 기간은 지났고 합법하게 처리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임시사용승인이 끝났으니까 무허가입니까? 무허가가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무허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럼 이름을 한 번 지어보세요.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승인된 상태고 사용검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남재수위원
임시사용승인이 끝났으면 안동 시에서는 끝난 게 아닙니까? 그럼 무허가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사용승인 미필 건물로.
남재수위원
사용승인 미필 건물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철거를 안 시켜야 됩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기 임시사용승인 해서 입주가 되었고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의 질의를 해서 해석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입주자는 법적 제재할 만한 것은 없고 사업 주체를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데 입주자는 제재를 못한다는 내용으로.
남재수위원
현대건설에 안동 시에서 사업주체에 뭔가 제재를 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남재수위원
어디 고발을 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남재수위원
고발로서 끝나는 겁니까? 안동 시에서는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현대아파트가 하루 이틀에 된 것도 아니고 사업 주체의 부도 명의 변경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남재수위원
시행자 고발을 했습니까? 시공자 고발을 했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사업주체를 고발했습니다.
남재수위원
사업주체는 동일건설 아닙니까? 시공자는 고발이 안 됩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시공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남재수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시공이 완벽하게 안 되었을 때는 시공자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동 시에서는 언제까지 이 아파트를 준공하겠노라고 받았잖습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시에서는.
남재수위원
마음대로 시공하고 준공등기도 안 된 상태에서 철수해도 된다는 법입니까? 그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용일
김용일주택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시행자 고발하세요? 현대건설에 철거 명령 내려요. 아파트 철거하라고 그래요. 주민들 전부 나오라고 그러고 안동 시에서 그런 명령권자가 아닙니까? 현대건설에서 무허가 건물이니까 철거명령 내리세요.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2월 2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 중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종결합니다.
12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