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19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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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동 시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산업경제국 소속 축산과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업경제국장과 관계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산업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산업경제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도 11월 30일 산업경제국장 권중조.

이재갑위원장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권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 위원회 위원님! 우리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우리 지역의 농업육성을 위해서 많은 발전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회산업 업무중에 모든 시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부진한 사업 또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저희 산업경제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금일 감사를 받게 되는 축산과장은 자리에 남으시고 다음에 감사를 받게 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은 휴게실에서 대기하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내려가서 평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도 원래는 계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감사원 감사에 출석하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내려 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축산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하신 후에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축산과장 강호일입니다. 〈계장 소개〉 축산농가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고석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사회산업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페이지에 현재 민간자본이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3페이지에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에 여기는 집행을 하나도 안했네요. 1,500만원, 이건 어떤 돈입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민간자본이전 1,500만원은 송천 불거리 양어장에 수질오염방지 시설입니다. 1,500만원은 11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이 융자금은 먼저 지급을 하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보충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서 큰 금액으로 남아있는 보상금, 자본이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 건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을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먼저 축산행정의 보상금 현재 잔액이 1,100만 5,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수정란 이식사업 시술로 340만원과 거세시술비 300만원 나머지는 한우아가씨 홍보비입니다. 이것은 연내에 지급이 됩니다.

고석환위원

그럼 거세시술비는 얼마씩 줍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거세시술비는 두 당 20,000원입니다.

고석환위원

수정란 이식비는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두 당 25,000원입니다.

고석환위원

이 보상금을 주는 것은 전 농민에게 다 줍니까? 아니면 협업으로 되는 사람들만 줍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수정란 이식사업에 따른 시술비는 수정란을 이식하는 수정사한테 지급이 됩니다.

고석환위원

물론 수정사에게 지급하는 건 아는데, 지금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전 농가에 대해서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을 보면, 여기에서 사실상 돈이 집행이 많이 안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향후계획이 1억 8,406만 6,000원인데, 양돈단지조성에 따른 기반시설비가 9,000만원, 다음 정화시설 보완이 3,600만원, 젖소 경쟁력이 2,206만 6,000원, 안동 한우육성사업이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고석환위원

집행은 언제 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사업이 완료되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12월중으로 됩니다. 1,502만 7,000원이 향후 집행계획으로서 공수의 수당이 198만원, 다음에 동원비 1,300만원 정도입니다.

고석환위원

동원비가 뭡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가축 방역실시에 따른 수의사 동원비입니다.

고석환위원

그건 얼마입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1,300만원 정도

고석환위원

공수의 수당은 회에 한해서 얼마씩 줍니까? 아니면,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매월 33만원씩 줍니다.

고석환위원

지금 공수의가 몇 명입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5명입니다.

고석환위원

공수의는 안동 시내거주하고 있는 가축병원 원장들입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뒤에 계시는 계장님, 지금 하던 경상사업에 보상금, 사업예산에 보상금 7,200만원, 그 다음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 민간자본이전 1억 8,406만 6,000원, 다음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867만 7,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미 집행한 내역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환위원

16페이지, 축산경쟁력제고사업 추진현황에서 한우와 젖소는 보조가 되는데 돼지나 닭 기타 가축에서는 보조가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경쟁력제고사업은 농수산부 방침에 의해서 지원 단가가 결정됩니다. 젖소나 한우의 경우 보조사업은 용수개발을 하든지 농로개설, 기반시설조성에는 보조가 있습니다. 돈사를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데는 융자나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돼지와 닭은 보조가 없습니다.

고석환위원

작년 정기회 감사 때 돼지 분야에 관정을 박았는 걸 본 것 같은데, 작년에 보조가 안되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보조가 안나갔습니다. 단지 조성을 하는 곳은 기반 시설비가 보조로 지원이 됩니다만 개인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고석환위원

소는 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소는 됩니다. 소도 개인이 사료포 기반시설이 10정 이상이어야 용수개발이 됩니다.

고석환위원

그럼 돼지, 닭 기타 가축에는 축산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가 10원도 없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가서 초지조성허가가 현재 권성갑시 한사람인데 초지조성허가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초지조성을 희망하는 농가는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면 산림, 축산, 지도, 환경 관계공무원이 적지조사를 합니다. 적지조사를 해서 초지적지로 판정이 되면 초지조성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난 후에 초지조성 대상자는 잡간목을 제거하고 초지조성을 합니다.

고석환위원

이것도 초지조성에 대한 제반서류, 신청서류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 28페이지에 거세우 지원내역 및 저울 지원내역인데, 여기는 100% 보조가 들어갑니까? 자부담이 10원도 없이?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거세우 지원은 거세를 하면 보통 증체량이 10∼13% 감소가 됩니다. 또한 거세를 하면 500㎏정도로 사육해서 출하하면 거기에 따른 사료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두 당 10만원은 전액 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는 특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 유통체제에서 사육농가가 거세를 하면 체중이 10∼13%정도 감소되기 때문에 500㎏ 사육할 것 같으면 한 50㎏정도 증체가 안됩니다. 거기에 따른 일종의 보상책으로 보면 됩니다.

고석환위원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고석환위원

이걸 축산과에서 무조건 거세를 한 후에 10만원을 지출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금년도 저희 계획이 160두 인데, 이것이 저희 시의 계획이 아니고 도에서 시군별로 계획이 된 두수입니다.

고석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안동 시에서 거세를 하는 소가 몇 마리나 됩니까? 1년에,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1년에 250∼300두 정도 됩니다.

고석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250두에서 300두 가까이 되는데 보조는 160두 밖에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지금 현재 일반거세 160두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거세농가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사별, 무리별로 거세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5두 이상 농가별로 거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한우에서 100두 정도 하는건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육질고급화를 위해서 지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250에서 300두 거세를 하는데 160두에만 보조를 주고 나머지 농가에서 혹시 반발이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반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건 홍보부족으로 몰라서 반발이 없는 건 아닙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가에서는 사실 체중 증체면을 따져서 거세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려 차원에서 보상을

고석환위원

물론 250두에서 300두 하는 사람들도 모두 ㎏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여기 일반한우에 일반 거세가 160두에 1,600만원 두 당 10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안동 한우 육성이라고 해서 거세 100두는 우형기라든지, 카타기 등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5회 100두를 거세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희망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거세를 하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러면 250∼300두까지 거세를 하는데 그럼 거의 전 농가가 혜택을 다 받겠네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고석환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여기에서 160두 밖에 없으니깐 일단 거세우로 돈을 10만원씩 받는 사람들은 160두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일반 한우에 대해서 100두 정도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100두 정도에 대해서는 우형기나 기자재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우형기에 대해서는 보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우형기는 그 위에 용성동은 한우고급육 생산단지에서 지급되는 우형기 지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5개 농가는 안동 한우육성발전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농가인데 안동 한우 육성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우형기는 보조가 120만원, 자부담 30만원 해서 150만원이고, 한우고급육 생산단지는 전액 보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위에 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고급육 생산단지에 전액 지원이 되고 있고, 밑에 안동 한우육성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전액보조를 하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고석환위원

지금 현재 안동 한우육성발전사업에 대한 사람들은 단체 대표들입니까? 개인입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개인입니다.

고석환위원

이것도 정책적으로 돈이 배정되어 나옵니까? 얼마씩, 왜, 7사람에게 밖에 우형기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지,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고석환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곱 사람을 임의로 정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면에 보고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이것도 각 면으로 공문이 전부 나갑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나갑니다.

고석환위원

우형기 지원에 대해서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고석환위원

축산과 업무에 보면 보조가 나가는 곳이 있고, 안나가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려운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는데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성질에 따라서 경쟁력제고사업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조사료 생산기반사업이든지,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진입로 개설, 농로개설, 용수개발, 전력, 인력, 초지조성, 목책, 볏짚암모니아, 사료작물재배 이런 농림부 지원단가에 의해서 보조금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이 되고요.

고석환위원

과장님, 우형기 지원내역 같은 이런 협의회가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협의회는 없습니다.

고석환위원

과장님, 임의로 정해서 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아닙니다. 면에 보고를 받아서 대상농가를 확인해서 선정기준에 의거해서 선정합니다.

고석환위원

우형기 지원내역이라든지, 거세우 지원 내역에 대해서 읍면으로 보낸 서한문 발송이 있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고석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유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잔액이 상당한 액수가 남았고 또 전혀 사용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전혀 의혹이 가지 않도록 사업처리를 해주시길 바라며, 첫째, 빙어훈제시설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지원했는 중에서 타용도로 사용한 2,000만원을 반납조치 하였다고 말씀하셨죠?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유영우위원

2,000만원 반납을 처리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빙어훈제시설 지원사업비 8,000만원 중에서 타용도에 사용한 2,000만원은 검찰회시를 받아서 반납조치를 96년 7월 9일 세입세출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8,000만원을 보조비로 지원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유영우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우리시 기타수입으로 들어왔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유영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8,000만원 지원하기로 했으면 2,000만원이 타용도로 사용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비를 다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금관리규칙에 의거해서 타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반환을 받아서 그 중에 도비는 도로 반납시키고, 시비는 시로 반납했습니다.

유영우위원

예. 그렇습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현단지 내에 축분발효시설이 당초 설비가 될 때 축분발효시설을 국도비 보조비로 지원이 됐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됐습니다.

유영우위원

되었는데, 추가로 보면 9억 8,0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지요? 그럼 이건 설계가 잘못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건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당초에 시설비가 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 당초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발효시설은 국내에 환경업체에서 상당한 기술이 없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유영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에도 그와 같은 시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설비비가 약 8억원이 들었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0억원이 투자가 되었다고 하면 상당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이 발생되어서 다시 9억 8,000원이라는 돈이 또 추가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그래서 당초에 시설을 할 때에 유위원님께서도 현지 방문을 통해서 보셨지만, 지붕이 스레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투과가 잘 안되고 또 발효시설 옆에 원축커텐이라든지 동기에 보온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능력이 겨울에 가면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 기술적인 검토가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림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추가시설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95%정도, 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이러한 시설이 추가 지원되고 했을 때, 다시 우리가 환경오염이 발생된다든가 했을 때는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돈이 약 20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저가 봤을 때 축산분뇨처리장 발효시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방류하는 의혹이 짙어지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축분발효시설만 가지고는 우리가 오염에 대한 방지책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환경오염에 대해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신경써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축분발효시설이 10억원이 당초에 들어갔고, 또 약 10억원이 투자하게 되었고, 총 2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축산폐수처리발효시설은 8억원 밖에 시설비가 안들었다 그러는데, 엄청난 액수가 들어갔다는 것은 약간의 의혹이 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국도비 보조는 받고 자부담은 안되었지 않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그런데 저는 당초에 발효시설 추가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축분발효시설이 동기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적에는 거기에 대체하기 위해서 수처리시설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앞으로 이것이 준공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축폐에 발효시설 8억이라는 돈은 발효시설 면적에 따른 사업비 차액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축폐에 발효시설은 저가 알기에는 지금 사용을 않고 있는 것으로,

유영우위원

예.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시설면에서는 우리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이 훨씬 낳습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퇴비를 해서 전부 포장해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그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쨌든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미비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비를 보면 약 1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풍산면 죽전리 계명원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유영우위원

환경오염 관계로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과장님 가셨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갔습니다.

유영우위원

계명원에서 나오는 물을 과장님도 보셨지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께 묻고싶고, 왜냐하면 축산분뇨처리사업비가 약 13억원이 있는데, 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차량을 구입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처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커먼 물이 나온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축산분뇨처리사업비가 약 13억원이라는 돈을 적절히 처리해서 그쪽에 오염을 방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풍산 죽전계명원은 지금 2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돼지 사육은 18호에 약 6,5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명원에 축산폐수방지시설은 축분 및 뇨 분류 저류조가 약 600톤 규모가 1개소 있고, 다음에 차량이 1대 있습니다. 하루 발생 분뇨량은 1일 4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폐수처리 실태는 계명원에 차량을 이용해서 농경지에 일부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명원이기 때문에 농지 소유자가 살포를 기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1일 40톤이면 몇 트럭 됩니까? 양이 많지 않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2.5톤차로 계산하면 15∼16차 정도 됩니다.

유영우위원

그렇죠. 이걸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장과 협조가 안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문제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시설보완이 12월말이 되어야 보완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축산폐수처리장과 협조를 하셔서 다른 축분처리를 제쳐놓고라도 계명원은 풍산에 상수원보호구역이 가까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구역에 그 시커먼 물이 내려왔을 적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해서, 사업비가 없으면 모르지만 사업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협조를 하면은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러한 축분처리사업비가 적절히 활용하면 그러한 문제는 우리과와 과 간에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걸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 주시고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처리하도록 요망하면서 이 부분은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화시설 중에 보면 톱밥우사지원이 많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전체 톱밥우사가 몇 개나 되는지, 그 중에 톱밥이 연간 소요될 수 있는 양은 얼마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톱밥 소요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도정공장 왕겨를 이용한 시설을 하도록 지금 현재 도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보니깐 톱밥우사가 지원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담당과장님께서는 톱밥우사가 몇 우사고 톱밥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셔야 지원하지, 톱밥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지원해주고 융자를 주고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헤아려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톱밥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길 들었는데, 여기 보면 톱밥우사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과장께서 보조비를 주는 사업에 우리가 연구를 하시고 톱밥이 지원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감안하시고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수량과 숫자를 모르신다니까 이 문제는 감사끝남과 동시에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영특 위원님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예. 조영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돼지경쟁력제고사업, 한우경쟁력제고사업, 젖소경쟁력제고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을 배정받고 이 사업을 못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반납되는 자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이 경쟁력제고사업은 사업 희망자가 한해 전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올리면 중앙에서 그 이듬해 자금배정이 되면 대상자 선정을 협의해서 선정합니다. 자기가 대상자로 선정이 된 뒤에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럴땐 추가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축사관계는 가을에 수확한 뒤에 농지전용을 받아 축사를 짓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가 덜 되었습니다만 안한 농가에 대해서 자금을 현재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소화를 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을 전부 마무리 못했을 때는 자금을 배정 안해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사고이월로 97년도 사업으로 넘어갑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착공을 해서 하면 이월은 안됩니다만 여신구좌에 넣어서 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면 자금 지원이 되도록 합니다.

조영특위원

이월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조영특위원

그리고 돼지고기품질개선 지원사업에 수출계약 출하현황에 보면 한국냉장, 롯데햄, 청림식품, 부광유통, 대성식품, 우강산업, 성신 96년도 9월 현재 나간 돈이 있네요. 장려금 지급된 것이 6,753만 9,000원이 있는데 이 자금이 전부 농가에 지원되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이 절차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돼지사육농가가 어떤 수출업자와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수출업체와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는 축협과 수출업체가 계약을 합니다. 했는 두수가 50,000두입니다. 그 뒤에 농가에서 수출업체에 출하를 합니다. 한 뒤에 도축을 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 예비검사를 합니다. 잔유물질을 검사합니다. 잔유물질을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었을 때에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출하된 두수에 대한 장려금이 아니고 수출합격을 한 두수에 대한 장려금을 수출업체에서 저희들에게 돈이 오는게 아니고, 명단은 저희들에게 오고 돈은 축협을 통해서 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돈은 축산과로 오지 않아도 명단이 오면 축협에 있는 관리대장을 보시고, 지금 이것이 농가에 지급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축산고가 있고, 축산과에서 소관을 맡아보기 때문에 이걸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장려금 지급사항에 대해서 축협에 확인하겠습니다.

조영특위원

예. 확인해서 그 명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조영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축산농가나 축산두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축산농가를 장려하고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1년에 얼마나 많은 축산농가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실적은 보고서에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떻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이 자료는 시에서 요청한 자료만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가 95년도 9월 달에 총 5,607호가 사육을 했습니다. 사육 두수는 22,362두였습니다. 1년 뒤인 금년 96년 6월에는 호수는 5,947호로서 약 250호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수는 27,524두로서 약 500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가축통계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장님께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두수를 늘이는 것이 아니라 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양보다는 질에 치중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막연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앞으로 질에 신경을 써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지적해주고 싶고, 다음에 여기에 못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나 대단위로 사육하는 서현단지 등이 폐수관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개별농가에도 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동네 3분의 1이상, 어떤 동네는 반 이상 소,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파리나 모기 번식이 농촌엔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것을 병행해서 여기에 대한걸 퇴치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는 사실상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한곳을 지적하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을 지적하겠는데, 무릉 3동 길가에 돼지를 수십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나가는 버스나 차가 여름에 문을 열어 놓으면 냄새가 나서 숨을 못 쉽니다. 이걸 축산과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시정이라도 요구하고, 경고라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러한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로 가장 심각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에도 그렇습니다. 소도 호별로 다 먹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집단사육농가 보다 개별로 먹이는 곳에 오히려 지도를 하고, 처벌규정은 없습니다만 식수오염, 파리, 모기, 냄새 등에 대한 것을 지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그런데 가축집단 부락에 대해서는 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파리약이나 소독약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이 앞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은 하고, 개별적으로 농가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폐수시설도 마찬가집니다만 앞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농가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거의가 무허가입니다. 바로 이런데서 오염이 발생합니다. 심각합니다. 앞으로 자주 나가서 계몽을 하고 축사를 깨끗하게 한다든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계도하는 것이 축산과 공무원들은 힘쓰셔야 합니다. 심한 곳은 좀더 심하게 다루어서 환경차원으로 고발까지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시도해 보는 것이 오히려 경종을 울리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최소한의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예. 김수한 위원입니다. 장시간 축산과장님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풍산에는 상수도가 있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계명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분뇨처리 추진현황을 보면 13억원이라는 돈이 현황에 나와 있는데, 죽전에 가면 돼지를 500두 사육하는 권일환씨가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정화조를 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계명원에는 돼지를 7,000여 두나 사육을 하고 있는데, 정화시설이나 저장탱크가 있지만 저장탱크가 잘못되어서 배수관이 터져 개울로 폐수가 방류되었고, 그 이외에도 저장탱크나 정화조에 축폐가 다 못들어가서 밤으로 무단방류시킨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 옵니다. 혹시 축산과에서 그런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는지?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계명원과 성좌원이 그렇습니다만 현재 있는 축사가 무허가 축사입니다. 무허가 축사는 정부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계명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싶어도 현재 소유부지가 계명원 소유가 얼마 없고, 대부분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발효시설을 설치지원을 할려고 해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지금 현재 저장고 탱크가 있는데, 물론 풍산축폐에 문제가 없는건 아닙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에 분뇨 수거차가 있기 때문에 풍산축폐에 주면 톤당 1,000원이라는 수수료만 주면 됩니다. 설계 톤당 1,000원은 처리비가 상당히 싼 겁니다. 축폐시설이 보완이 되면 계명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물론 본 위원도 하천이어서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뇨처리 차량이 1대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은 어떻게 지원되었으며, 그 차량을 지원해서 축폐를 실어서 일반농가에 갖다 주는데 농민들이 잘 받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차를 갖다놓고 전혀 가동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용을 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전에 한번 거론하니까 청소과, 환경보호과, 축산과, 수도과 여러 과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래저래 떠넘기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작년도 정기회 때 본 위원이 거론한 적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놓고 있는지? 상수도보호구역에 인접되어 있는데 주의표시나 경고표지라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거론한 적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게 내 소관이 아니라고 그냥 방치해 뒀는지, 소관부서와 협의를 했는데도 그걸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재갑위원장

김수한 위원님, 답변을 들어봐도 신통치 않을 것 같으니 이 문제는 정말 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산업경제국장님 계시니깐 계명원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수한 위원님 그게 좋겠죠?

김수한위원

예. 좋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죽전리 문제는 내려오는 것이 축분방류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책임은 보사환경국의 청소과와 환경보호과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가 고민하고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가 책임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우선 축산분야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으니깐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예. 실무담당과장도 그렇게 질문에 대답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계명원에 대한 축산폐수 문제는 실무적으로 축산폐수 시설이 보완이 되면, 아마 차량을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입니다만 저도 이 내용에 대해 깊이는 잘 모릅니다. 사실상 여건에 있어서 무허가 건물이고, 하천지대이고 해서 축산폐수시설을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깊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이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사회산업 위원님께 이번 정기회 회기 중이라도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김수한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이 말씀하셨던 축산폐수 차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분뇨처리장이 완벽하게 축산폐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차가 계명원에서 가동이 될지 안될지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사문제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기사까지 해주실려는지,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풍산읍장을 발언대에 세워놓고 직무유기로 고발할 그런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는 물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문제도 검토해서 정기회 끝나기 전에 제가 직접 사회산업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예.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지, 일선에 있는 읍면장도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듣고 치우는데, 해결이 안됩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강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가장 최 단시일내에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서 조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