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대신동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대신동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 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신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도 11월 30일 대신동장 김경웅.

예. 대신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동장 김경웅입니다. (간부 소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회 정기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대신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대신동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기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지난 9월 상수도요금을 70%나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할 당시에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홍보를 하겠다고 해놓고도 아직 시에서는 그렇게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기관의 장인 대신동장님께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상수도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상회 때마다 홍보를 했으며, 저희들 자체 방송을 통해서 여러차례 방송도 하고, 또 통반장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는 반드시 주민들과 상수도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설명을 했으며, 지금까지 저희 동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동사무소에 와서 따진다든지 하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동장님, 안동 시 상수도특별회계 재정 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금액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선행정기관장인 동장님께서 상수도특별회계 재정 적자가 얼마며, 어떻게 상수도특별회계가 이루어지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습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막연히 물을 아껴쓰자는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상회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얼마가 적자가 나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얼마를 올려야 된다는 부분까지는 홍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막연히 수도요금을 올렸다고, 올린 불가피성에 대한 재정적인 설명없이 막연히 시민들에게 물만 아껴 쓰라는 그런 홍보를 해서는 안됩니다. 피부에 와닿질 않습니다. 시민들이, 일선행정기관의 장인 동장님께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재무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시 행정이 아무리 바르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면 신뢰행정의 토대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책추진상황과 결정의 근거를 먼저 알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 이후 앞으로 각종 공공요금 및 물가가 인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홍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수치와 인상의 불가피성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서 홍보하는데 절대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 관련 재정 적자가 연간 30억원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쓰레기 요금을 인상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잘 설명해 주셔야 시정의 흐름이 어떤지 주민들이 이해를 잘 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민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는 수고스럽겠지만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이제까지 홍보한 부분을 홍보 내용과 더불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여부를 지도단속 할 때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막연하게 봉투를 사서 써라는 이야기보다는 우리시가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홍보 방안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도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면서 치우라고 하고, 내놓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시민들이 이행하고 따라야 하는 불가피성을 시민들에게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 최 일선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동 행정차원에서 그 부분 홍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은 시 주무부서로부터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이해가 될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답드리기가 좀 막연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수치적으로 이런 홍보는 못하고 쓰레기종량제가 필요하다라는 그 내용과 매립지가 한정되어 있는 현황과 현재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연간 돈이 얼마나 든다는 것과 거기 따라서 적자가 얼마가 난다는 등의 홍보와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된다는 이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1일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연간 쓰레기 업무로 인해서 얼마정도 적자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는대로 대답해 주세요.

예. 그런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현재 안동 시의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향후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종량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정도는 안되겠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동장님이 알고 계시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한편으로 동장님께서는 동장이 그 정도까지 알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고서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시민들에게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인 부분만 얘기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것만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선 동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머리에 넣고서 전달되어야 됩니다. 동장님께서는 우리시 전체의 인구가 몇 명인지,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시 전체의 면적이 얼마인지,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이것은 머리에 안넣어 두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동과 직결되고 동민에 대한 홍보와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소한 수치 하나하나 까지도 머리에 넣어 두셔야 만이 정말 실질적인 의미의 주민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챙겨서 주민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 대신동에는 중앙상가를 비롯해서 노점상까지 포함해서, 우리 동직원께서 거의 매일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동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혹, 장날과 휴일이 겹치는 기간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어떤 노점상 지도를 하고 상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동직원들 역시 수고를 하셔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신지, 말하자면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서 옥야상가에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쓰는 것처럼 휴일,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이 장날과 겹치는 날 질서유지를 위해서 그 일을 전담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장 안에 일용인부 두사람, 적체관리 인부로서 매일 상주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조 편성이 되어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시장이 현재까지 재래시장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현대화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늦으나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간담회 개최 등 선진지 견학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발전지향적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화 계획을 접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체 지구가 동의를 못해줘서 그런지 1, 2개 지구만 해서 과연 현대화 계획으로 추진해야 될 적절한 방법인가, 대신금고 있는 블럭이나 중간에 있는 블럭 그 다음에 도로부지와 붙은 블럭이 같이 연대가 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신동 현대화계획추진 위원들이 알아서 하고 시에서 협조할 일이고, 또 특히 대신동사무소가 행정적으로 뒷받침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현대화 계획이 적절하게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장님이 해당지역의 기관장으로서 그간에 여론을 수렴했는 것과 잘 안되는 부분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야시장이 전부 4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왜 이번에 1, 2지구만 하게 되었느냐 하면, 3지구와 4지구는 기존 2층, 3층 건물이 들어 있어서 그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이나 규모면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1, 2지구는 그냥 단층으로 시장상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지구만이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다할려고 하면은 범위도 넓고 기존 2, 3층 짜리 개인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1, 2지구만 하면은 그래도 좀 쉽지 않겠나 그런 문제로서 1, 2지구만 이번에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금까지 추진한데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설계정도 나와 있고, 다음 153세대에 대해서 신시장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동의는 일단 받았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상인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이 자체적으로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실무자들도 수차례 나와서 대책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수차례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 측에서 일의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이 지연이 되고 있고,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성심성의를 가지고 반 미친 것 같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서로가 안해 주겠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시에서 어떻게 안해 주겠나 하는, 남을 의지하고 의태하는 그런 생각만 자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 집행부가 요구하는 신시장 현대화 계획, 또 현지인들이 주장하는 계획하고 또 부분적으로 분리해서 개발되는, 시장 전체가 개발하고 본연의 뜻대로 추진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개발해서 합목적적으로 개발 할 때는 상당히 의미가 부여되고 현대화 시장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개발해서는 오히려 개발을 저해하는 부분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명쾌하게 추진이 안된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나 의회가 공히 같이 걱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환 위원입니다. 거택보호자 10세대... (청취 불능 - 마이크 미사용)

야쿠르트 배달을 우리 관내 독지가가 돈 부담을 하고, 야쿠르트 배달하는 분들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3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과 동사무소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 야쿠르트 배달은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배달을 하고, 이 돈은 우리 주민 중에 한 분이 부담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성격으로 하니까 그냥 야쿠르트만 갖다 줄게 아니고 그 분들의 생활상태를 좀 관심있게 보아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나 그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테니까 그런 사전에 얘기를 하고 그분들에게 배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변 꽃길 조성에 대형화분 20개, 꽃박스 150개를 계절별로 식재를 한다고... (청취 불능 - 마이크 미사용)

저희들이 그 돈으로는 부족해서 부족되는 꽃에 대해서는 시에서 남선에 하고 있는 양묘장에서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동절기에 배추처럼 생긴 것은 설치를 해놓았습니다만 일반꽃은 동절기여서 안되고, 금년도로서는 그 돈가지고 한번도 공간을 그냥 둔 일은 없었습니다. 듣기로는 내년부터는 시에서 꽃 배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청취 불능 - 마이크 미사용)

금년에 330만원은 대형화분이 1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 들었고, 작은 것은 150개 구입하는데 자재구입에 돈이 좀 들었고, 나머지는 구입을 하면 1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금으로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고 시에서 관리하는 묘포장에서 가능하면 지원하겠다는데 거기에 부족하면 아마 관심있는 주민들에게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 불능 - 마이크 미사용)

그 주축이 동사무소 개발위원 주축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거의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동민들에게 십시일반으로 해서는 말썽의 소지가 있고 하니깐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해서 하는게 안좋겠느냐 해서 거의 그런식으로 충당이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금관리나 꽃 구입관계 이런것도 전부 개발위원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모든 관련서류도 자체에서 만들고, 저희 동에서는 거기서 주는 것을 가지고 꽃을 구입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심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심고, 관리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간식비로 146만원이 되어 있지만, 남부파출소에서 하더라도 다른 동에는 통별로도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의 치안문제, 지역의 화합 등을 자체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예산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예.

파출소가 동 18개로 중복된 동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간식비를... (청취 불능 - 마이크 미사용) 97년도 예산에 삭감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동장님이 소신있게, 예를 들어서 146만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10명을 하든, 15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자율방범대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불능)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구성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전에는 각 법정 동단위 정도에서 자율방범대 구성을 하다가 지금 현재에는 각 파출소 단위에서 자문위원이 구성이 되면서 자문위원회 밑에 파출소 단위로만... 그전에 법정동 단위나 행정동 단위의 자율방범대가 통합이 되면서 자율방범대 자문위원회 밑에, 예를 들자면 무슨무슨 파출소 자율방범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통합이 되어서... (청취 불능)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파출소와 상의를 하셔서 그런 예산이 있다고 얘길 하면서 어떻게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얼마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분들 간식비로 집행이 될 수 있다면 사기진작에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상의를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파출소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손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청취 불능) 새마을 지도자가 현재 각 통단위별로 문서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서면적으로는 새마을지도자가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단에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대신동은 지금 새마을 지도자가 통단위로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예.

다 되어 있지만 역할이 좀 부족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질문의 요지를 얘기해 주셔야죠.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 지도자에 대해서 동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청취 불능)

그래서 저희들 대신동에서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명륜교실운영을 대신동 새마을 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수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소독을 새마을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는 우리 예산에 의해서 지원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비로도 활용을 하고 있으며, 또 저희 동사무소에서는 각종 행사나 교육 등, 이런 모임이 있으면 꼭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그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그분들에게 참여의식도 해서 그 분들과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예. 답변되시겠습니까? 오늘 감사장에 이 지역출신이신 권대수 의원께서 격려차 나오셨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권의원님께서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총무위원장 이하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대신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시고... (청취 불능) 뜨거운 정을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새마을지도자 문제는 안동 시에서 대신동이 제일 잘 되는 것으로 저 자신은 자부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한 100여 명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한문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서 동장이나 사무장, 새마을지도자들이 한사람도 안 빠지고 정성껏... (청취 불능) 교육을 받으면 품위가 달라져요. 길을 가다가 어른을 보면 인사도 하고, 유익한 교육을 많이 합니다. 대신동 새마을지도자들은 무슨 일만 있으며 열성으로 동장님 뜻을 잘 받아들이고 도우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장 상가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이 대폭적으로... (청취 불능) 잘 안된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범위가 너무 큽니다. 범위가 너무 커서 시장을 다 지어놓으면 안동 상인들보다 점포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 지을수도 없고, 예산이 몇 천억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 엄청난 거액이기에 지을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뜻도 안 맞고 그런 입장이고, 1지구 2지구에는... 그것도 평수가 많고 사람이 많아서 뜻이... (청취 불능) 본 의원 생각하기에, 한다 그러면 많은 협조가 있어야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청취 불능) 시장에게 우리가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 해볼만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총무위원님들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나 시나 근본 뜻은 우리 안동 시를 돕고, 안동 시 행정공무원 1,500명이 안동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입장에서 총무위원에게 강력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총무위원 소관인 것 같은데, 총무위원회에서 한번쯤은 시의 재산도 들어가 있으니까 시에서 앞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이 지역출신 권대수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대신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명륜동 계속)

"선서, 본인은 안동 시 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명륜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도 11월 30일. 명륜동장 류시걸.

예. 명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배석하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동장 류시걸입니다. 〈간부 소개〉

동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명륜동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륜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시유지 신 안동 산 2번지 일대 주택철거 현황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국벨트공장 앞산입니다. 7세대만 철거하면 모두 철거가 되는 겁니까?

단순 무허가 불법건축물로서 시에서 강제 철거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산사태가 위험하고, 풍수해가 오면 산이 무너지면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을 하니까, 자진한 겁니다. 시에서 억압적으로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 철거하겠다는 사람은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면 자기들은 환영을 해서,

보상하는 규모는 아세요. 시에서 어떻게 보상하고 있습니까?

규모는 사전에 동에서 답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시에서는 감정 나온 가격에 의해서 보상 통보가 오면 본인이 승낙해서 수령합니다.

보상가격을 가지고 수차례 종용을 하고 설득을 해서 상당한 진척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산사태가 나서 산 2번지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인이 사전에 와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천복개지역 주택 철거는 어딥니까?

한국벨트공장에서 우측으로 복개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5세대를 작년에 완전히 철거하고 포장까지 완전히 했습니다. 그 위에 5세대가 있는 것은 금년에 본인이 승낙을 해서 완전히 철거를 다해놓고 포장은 지금 시에서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포장만 하면 완전히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중기 위원입니다. 지난 9월달에 우리 안동 시가 상수도요금을 70%나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불만이 대단합니다. 근 15년동안 안동 시가 상수도요금 인상이 60%밖에 안되었는데, 1년 사이에 15년동안 올리는 요금을 올려서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대단히 안좋습니다. 인상할 당시에 안동 시에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을 충분히 홍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장인 동장님께서는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안동 시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다음 서면으로, 김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자생 조직체가 모일 때 마다, 상수도에 적자율이 높다 우리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올렸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많이 절약해서 쓰면 좋겠다는 홍보를 하고 통장, 반장에게도 늘 회의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륜동에는 전혀 없다는 것은 모르지만,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회의때도 상수도특별회계 재정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교육 내지 홍보가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도 동장님이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적자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것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상수도 재정적자가 얼마인지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막연히 수돗물 아껴 쓰자 이렇게 해서는 안동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홍보방법이 안됩니다. 지금 상수도요금이 10%, 20%도 아니고 70% 올려놓고 안동 시민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민선시장 출범이후에 근 15년동안 상수도 요금 60%밖에 안올렸는데, 1년 사이에 70% 올렸는데, 정말로 재정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 반장님한테는 재정에 대해서는 상세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 행정이 아무리 바르게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면, 신뢰 행정의 토대는 무너지고 맙니다.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책의 추진상황과 결정의 분배를 시민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일선 행정기관장인 동장님께서 상수도특별회계 재정 규모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신다니까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홍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각 지역에 동장님들은 지역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이 본청의 사무를 위임받고 본청에 지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업무연찬을 하셔서 직원들로 하여금 대민활동을 할 때에 어떠어떠한 연유로 해서 어떻게 행정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상의 불가피성 또 나아가서 상수도특별회계 관계뿐만 아니라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에 인상론, 또 분리수거의 불가피성 이런 것은 숫자로 나열해서 그 재정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 했다는 당위론을 지어줘야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바를 소상히 연구를 하셔서 행정에 실질적으로 전력 투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동장님, 명륜동의 지역특성으로 학교 밀집지역으로 자취학생 세대가 다수 거주한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취학생이 몇 가구에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무장과 담당 계원은 동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속히속히 해주세요.

학교가 밀집됐다 하는 것은 인근지역에 상지전문대학교와 길원여고가 있기 때문에 다소 많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학생은 180세대입니다.

몇 명쯤 되지요?

197명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대학생쯤 되면 자기 생활을 하고 자기가 알아서 책임을 지고하겠지만, 특히 집을 떠나서 객지생활을 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파악을 하셔서 최대한으로 탈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영세서민들이 많고 또 한편으로 골골이 재래식 주택이 많다 보니까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세대 정도 됩니까?

48세대입니다.

48세대 있으면 올 겨울 연탄 수급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겠습니까?

연탄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연탄 소매소가 두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즉시 배달도 되고 재고량이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겨울철이 되면 가스안전사고,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 LPG가스도 공급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또 한가지는 연탄을 연료로 사용함으로 발생하는 연탄가스 안전사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지금 연탄가스부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에서 특별하게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연탄가스 발견탄으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가스는 우리가 담당자로부터 쓰는 것을 늘 확인을 하고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민과 학생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또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더불어 명륜동에서는 보고자료에 보면 지역특성을 취약한 부분으로만 설명을 해두셨는데, 취약한 부분과 아울러 동의 자부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한번쯤 강조를 해주시는 것이 동민의 자긍심, 실지로 안동 시에서 명륜동이 나름대로 동의 명칭으로나 전통성에 비춰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함으로 해서, 또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협조를 구하는데 쉬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 물론 동도 적지만 적은 인원으로 나름대로 동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보고자료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급식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여기는 자율방범대를 바르게살기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파출소는 중파소관이죠?

예.

1인 2,000원으로 해서 3인 1개조로, 조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고서에 보니까 바르게살기위원회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바르게살기위원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율방범대 급식비 지급내역에,

16명입니다.

순찰자가 바르게살기위원으로 3명 1개조로 되어 있는데, 주민조직체에 보니까 바르게살기위원회가 23명으로 되어 있길래 23명으로 이렇게 돌아가나 생각했습니다.

전체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원 급식비가 지급이 되는데는 일부 동에는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참여하는 면에 대해서 동에서 파출소장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명륜동에서는 바르게살기위원 16명에 의해서 4개조로 운영을 하는 그런 입장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중파에서 하는 것을 별도로 몇 명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지급된 내역서 있지요?

예. 내역서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부탁하고요.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간식비 지급 내역에 보면, 박희태씨 혼자만 합니까?

주로 광고물보면 전봇대, 벽보판에 있는데, 이런 것은 박희태씨가 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하라 그러면 지금 할 사람이 실제 없습니다. 없어서 그 사람한테 건의해서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명륜동에는 13개 통에 새마을지도자가 9명이네요.

예.

그러면은 4명이 결원입니다. 그지요?

예. 결원입니다.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4명 결원을 보충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명륜동에는 국공유지 대부료라든지, 다음에 하천부지, 도로부지, 지금 파악된 것이 시의 자료와 현시점하고 정확합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고한 자료와 현실적으로 안맞는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시 세외수입을 확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다시 국공유지에 대해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도로부지에 대해서 도면과 실질적으로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예.

누락된게 조금 나올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시 행정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퇴계로가 교통체증을 유발해서 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안동 시민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에, 장날에 행정 인원을 동원해서 교통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 직원이 장날만 되면 7시에 나옵니다. 나와서 호루라기와 모자를 착용해서 8시 30분까지 구역구역에서 서서 물건을 못내놓도록 하고, 차도 주정차를 못하도록 계도를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나옵니다만 농촌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잘 안듣습니다. 스티커를 끊을 수도 없고, 또 경찰도 안끊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합니다. 심할 때는 시에서도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사람이 나와서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장날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만은 사명감을 가지고 마냥 적체되는 금명로의 도로사정만 탓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우리가 적시해서 하루 이틀에 해결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행정이 좀더 직접적으로 나서서 교통소통을 하는데 상당한 부분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있는 건널목을 이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동네는 아침 일찍, 어떤 요일을 정해서 건널목을 어린애들이 소통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볼 때 시민들로부터 귀감이 되고, 어쨌든 금명로도 조기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시 예산 사정이 참으로 빈약합니다. 그래서 금명로가 불가피한 교통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주민여론을 주도해 나갈 때, 억지 얘기를 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왜 명륜동을 소외시키고 빨리 개설하지 않느냐, 이건 안동 시에 도시개발, 도시계획 전체 차원에서 심도있게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금명로도 조기 개설되어서 주민 불편사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개설을 미 확장된 퇴계로하고 접목을 시켜봤자 소통에 크나큰 도움이 없다는 결론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할 때에 전문가적인 유권해석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변 동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들한테 금명로가 늦어지는 배경 설명 또 한정된 도로사정에 교통체증이 불가피해서 하는 그런 설득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차원에서 금명로 개설과 퇴계로 확장을 하기 싫어서 안합니까. 그나마도 시민의 혈세를 받고 중앙의 도움을 받아서 힘닫는데 까지 금명로와 퇴계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상당한 부분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 얼마 안가서는 금명로 문제점이 다소 해결 되리라고 보고, 북문 쪽으로는 말이죠, 엄청난 보상가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서 대주민 홍보나 설득을 해주셔야 시나 우리 의회가 욕을 듣는게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무가내로 매년 짜증스런 얘기가 나올 때는 상당히 거북합니다. 이런 부분 동장께서 주민들하고 동직원들과 협의하셔서 이런 불가피성을 내용있게 설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관한 견해를 답변해 보세요.

금명로를 화성로까지 안했다고 주민은 사실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자기집을 수리한다든지 또 보수를 한다든지 자기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자주 오는 것을 설득을 시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향교골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통 1반 인접 동네입니다. 그쪽으로 가면은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시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고 퇴계로와 연접되어야 맞다는 것을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당되는 사람들이 말썽을 많이 부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서 시에 들어와서 그러는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명로가 공교롭게도 부속국민학교 부지 경계선으로 해서 추진되는 관계로 학교장하고 학교 당국자하고 또 교육청하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고, 또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그분들하고 마찰의 어떤 불가피성도 검토하면서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 당위성, 또 개설이 될 것입니다만은 통과 도로로서의 협곡이 생기고 상당한 절개지가 발생함으로 해서 상당히 위험 천만의 공법을 동원하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구 끝에 추진해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만은 주민들이 이런 것을 알아 주셔야, 현재 상황은 어려운데 무조건 해내라는 식의 이런 부분, 전근대적인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행정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를 대표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