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옥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보령시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정에 바쁜 일정속에서도 오늘부터 실시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학현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진지한 가운데 본위원회 회의에 임해 주시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매년 정기회의 기간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부에 대한 충실한 견제기능을 수행해 나감은 물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며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지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적극 노력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셔서 원만한 가운데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고장에 더 한층 발전되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해 주므로써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시장인사(시장제출)

선서! 본인의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30일 기획담당관 김동일

담당관님께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조현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담당관실의 ‘96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요구 사항인 특수시책사업 추진사항과 소관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기획담당관실의 시책사업으로 시정현장시찰제 운영 사항과 도시개선화 사업추진 그리고 보령시방문의해 2차년도 사업추진과 고문회계사위촉사항 다섯 번째로 머드화장품생산 및 판매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현장시찰제운영의 추진개요는 시찰대상지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공원묘지 대단위개발사업 현장 등을 기관단체, 학생, 시민 등 전계층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관련실 과장이 현장에서 유인물 및 상황판을 이용 설명하므로서 시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므로서 시정을 이해시켜 참여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노인회라든지 행정동우회 리,통부녀회장, 공직자가족, 학생 등 6회에 걸쳐 461명을 실시하여 매우 유익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9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시개정화 추진은 기본 및 응용요소를 개발해 기본요소에 14가지 정비로서 시의 상징, 색상, 서체, 마스코트 등과 응용요소로는 126종으로 서식류명패, 근무복 각종 안내판 등을 대상으로 보령만이 특색있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격과 색채등을 적용해서 보령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규정집 250부를 제작해서 관내광고사와 인쇄업소, 유관기관단체에 배부하였고 행정내부적으로는 뺏지와 명찰, 근무복, 명패와 각종 서식 등 25종을 그리고 공공시설에는 교통안내표지판, 경계표시 각종 안내판등과 시청버스외 4종의 차량 6대를 적용해서 보령시의 개성화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방문의해 2차년도 사업추진은 전국단위 이벤트행사를 년중 개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범시민손님맞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벤트행사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 전국에 배포하였고 전국단위 이벤트 29회를 개최 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하여 시민의 관광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보령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문공인회계위촉사항으로 투자효과와 경영실태를 분석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고문공인회계사를 위촉해서 건강종합센타신축 운영에 따른 이득금배분 방식과 머드화장품위탁생산, 판매에 따른 세금문제 등 신규경영사업 원가분석 및 진단을 통해서 행정에 기업식경영원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머드화장품생산 및 판매상환입니다. 본 사업은 보령시의 시책사업으로서 94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서 시와 원광대학교, (주)태평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마는 96년 3월5일자 보건복지부로부터 규격허가를 받아서 지난 7월2일부터는 머드팩과 바디를 렌져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제조원은 (주)태평양이고 판매원은 보령시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개발홍보전담팀 6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생산은 팩과 바디클렌져, 샴푸, 비누 등 4종을 생산한 바 생산내역은 15만3,188개를 생산해서 6억2,000만원이 대가가 되겠습니다. 생산원가는 2억9,100만원으로서 머드미인선발대회와 TV체험삶의 현장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해서 지금까지 3억4,000만원을 계획해 2억100만원이 판매돼서 59%의 실적을 거두고 있고 실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특히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운영방법은 지난 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와 농,축협판매 매장에 진출하고 3천여개의 기존 (주)태평양체인을 이용해서 전국 단위의 판매망을 확보하고 제품의 다양화를 위해서 썬크림과 썬오일, 크린싱크림, 도자기류 구등장 등 신제품을 생산 연구하겠습니다. 97년도 매출목표는 20억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요구사항으로서 건강종합센타 신축의 사업개요 위치는 신흑동에 1,656㎡의 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9층의 3,000㎡규모로서 민자유치방식 및 제3섹타 방식을 채택해서 8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머드팩코너와 해수사우나, 해수풀장, TV경마장, 숙박시설 등 건강 및 레져종합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그간 추진사항은 충남발전연구원의 정책진단을 지난 8월 3일 받은바 있고 도비 보조금교부 결정을 10월 14일 받았습니다. 사업자모집공고를 11월 3일 한국일보에 한 바 있어서 지금 현재 신문공고 공개모집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종합센타 신축사업 참여 희망자 모집 공고안을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추진인데 지금까지 총 접수된 것이 38건입니다. 95년도 이월 25건 신규 13건으로서 총 38건중 2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중에 승소가 9건 패소가 7천 취하가 6건이 되겠습니다만 16건은 계류중입니다. 유형별로 분석하면 공유재산관리가 9건 해수욕장개발관련 등이 17건으로서 행정소송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자치단체의 완벽한 업무추진과 소송업무수행에 철저를 더욱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량중인 소송사건 중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권손해배상청구인데 원고는 강중환, 이강택외 36명으로서 사건개요는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제1지구에 어업권손실보상 및 영업권폐업보상요구사항으로 보상청구액은 56억4,00만원입니다. 쟁점이 되는 사항으로 어업권손실보상 및 영업권폐업보상의 적법여부와 어업권손실보상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소 인정여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93년 2월 24일 청구금액확정신청이 있었고 12월 29일에는 홍성지원 원고 일부 승소판결 15억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령시에서 1월 12일 항소해서 1월 19일 원고중 패소자항소가 4억5,200만원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 3일 56억원중 일부 패소한 사람들이 부대 항소를 17억1,50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진행중입니다마는 다음 변론 기일이 12월 12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대책으로는 소송대리변호사 및 관련 부서와 긴밀한 지원과 협조로 계속 소송업무를 원활히 수행해 나가고있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사건개요는 명천동 627-1번지의 23필지 도로 7,660㎡를 피고가 89년 11월 10일부터 무단점유사용 한다하여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항으로서 청구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쟁점이 되는 사항은 사유토지의 도로부지 사용에 따른 취득시효 인정여부와 토지임대료산출 걱정여부가 되겠습니다마는 93년 12월 24일부터 원고청구금액은 확정 신청된 바 있고 94년 9월 16일 원고 승소판결은 1심에서 받았습니다. 피고가 다시 10월 20일 항소해서 2심에서 3월 22일 피고가 승소를 해서 원고상고로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서 심층 대응코자합니다. 다음은 약정금의 소청구인데 허종화 외 1인이 청구한 사항으로 근로자복지회관 남포 월전 건립부지가 광업권설정구역으로 당초 보상금약정후 해지통보한 광업권손실보상금 등 1억1,316만7천원에 대한 지급 청구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군시절부터 걱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쟁점은 광업권 손실보상 책임여부가 되겠습니다. 95년 12월 6일 원고가 소를 제기해 가지고 10월 18일까지 11차 변론의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이 사항도 소송대리인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계속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 13, 14,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6페이지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입니다. 남포면 옥서리 234-1번지 1,263㎡에 대하여 농지전용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태곤으로부터 불복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주변농촌지역의 정서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반려처분한 적법성이 되겠습니다만 96년 7월 10일 원고가 소를 제기해서 10월 25일 1차 변론을 마친바있습니다. 이 사항도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배출시설개선명령 처분취소청구소송인데 한국전력과 관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건개요는 96년 5월 30일 보령화력발전소의 폐수배출시설 수시 점검시 채취한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COD농도가 80.2㎖/ℓ로서 배출기준 50㎖/ℓ를 초과해서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에 의거 개선명령을 한바 96년 6월 18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9월11일 재결된데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항으로서 보령화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배출 허용기준의 초과여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령화력에서는 어떻게 해서 기준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그때 당시 현지에 가서 채취한 당시 그 기준치가 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서 현재 11월 7일 소가 제기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97년도 국도비보조 현황인데 국비보조사업은 97년 신청액이 160건에 248억 9,200만원입니다. 97년도 내시액이 157건으로 231억3,700만원으로서 지난 96년 보조액이 208억원이라 증가액은 23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데 97내시액이 100건에 75억7,3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101건에 56억3,600만원이었습니다. 증감을 비교해 보면 19억,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 사업은 근본적으로 기초단체의 신청없이 재배정 양여금 및 교부세사업과도 자체계획에 의하여 보조액을 내시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 지원 요청한 금액은 97억9,000만원입니다. 23페이지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분석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보령시기획업무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서 매분기 완료후 30일 이내에 심사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검토 확인은 해당 실 과장이 하고 종합분석 및 평가는 기획담당관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6년 3/4분기인 9월 30일 현재의 심사분석 현황은 총 건수가 310건중 완료가 75건 추진중이 230건 정상이 199건이고 부진이 31건 시기미도래가 5건입니다. 부진사유 31건의 사유를 규명해 본결과 예산 미확보가 10건 관련기관 협의지원이 5건 보상협의지연이 4건 사업시행보류가 3건 기타 9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4페이지 부진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청사무인자동경보기 전환 설치사업의 장소는 읍.면 11개소와 지도서 1개로서 사업비가 6백만원입니다. 부진 사유는 읍.면 전체를 경보기로 시설했을 때 비상연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숙직을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여 필요성이 대두돼서 지금 사업추진을 재검토하고 있어서 본 사업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청사 증축은 32억8,100만원입니다만 도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됐고 97년도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97년도에 공사를 꼭 발주할 계획입니다. 시직영골재장 운영은 일부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품질이 낮고 판매가 저조해서 7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처에 대한 원형원석 현장채취판매를 검토하고 곧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설공원묘지 판매인데 목표가 200기입니다만 9월 30일 현재는 51기이고 지금은 80기로 잡혀있습니다. 시설묘지선호로 판매가 저조해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어 앞으로 더욱더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판매촉진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상주차장 설치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기존 대천천의 하상주차장만으로도 주차량의 수요가 가능해서 주차시설의 발주가 불필요하지 않나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사업장 변경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문예회관신축사업은 사업비가 99억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20억원이 확보되었고 앞으로 기업성금확보 및 년차 예산확보를 추진해서 할 계획으로 설계가 11월 2일 납품된바 있습니다. 시 홍보종합안내책자 발간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97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문보도사례집 발간은 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잔여예산을 활용해서 제작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조성사업은 68억3,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소요예산인 선수금이 미확보 됨으로 해서 재 감정 후 보상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재 감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선수금 협약자 모집을 홍보해서 사업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대천해수욕장전망대 설치는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효과가 미비하고 활용도가 저조해서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벼직파 공급기는 6,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38대중 7대가 공급됐었는데 이 사업은 벼직파 재배를 홍보하고 농가에 알선을 했습니다만 기피하고 있어서 희망농가가 없습니다. 이 사업 역시 잔여직파기는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수산물처리가공 시설은 원산도어촌계 사업으로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7,7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마는 보안림으로 산림훼손 허가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절차를 이행중에 있어서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노인공동작업장운영 사업은 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보건의료써비스 향상 분야에 보건소 신축인데 15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려고 합니다만 토지보상 및 보건복지부설계승인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데 오늘까지는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설계서 납품 즉시 공사를 발주한 계획이고 웅천보건지소 신축사업도 토지매매계약 및 설계 용역후 공사를 추진할려고 하기 때문에 금년내에 발주가 가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마을단위 소규모공원묘지 조성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소요사업비인 시비부담 1억원이 미확보 돼서 확보예산 4억원으로 우선 일부 사업을 추진해서 하도록 하고 시비 1억원은 다음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행상습지 집단이주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마는 이주포기자발생과 선정지연으로 다소 늦어져서 1단지 연내 주택 공사를 완료하고 2단지 97년도 상반기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소나무 쉼터조성사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미확보 돼서 97년도 사업으로 변경하고 보령댐 주변 복숭아꽃길조성사업도 97년도 사업으로 변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성주산 산벚나무 식재는 400만원의 사업비로 할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지만 필요성이 인정되어 ‘97사업계획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오수처리장확장시설입니다. 예산이 선수금을 받아서 시행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금이 아직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계속 홍보를 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한 다음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의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은 36억6,600만원으로 시설하는 사업이나 관창지방공단 발생폐수통합처리 협의가 지연되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창공단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같이 설계에 묶어서 발 주려고 했습니다만 관창공단으로부터 처음에는 의사가 있다가 지금 현재는 자기들의 사업비 부담액이 많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어서 협의 결렬된 상태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발주하고 시는 시대로 단독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웅천배수지확장 사업은 2억3,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이는데 사업장의 위치에 있는 토지소유주가 자꾸 땅에 대해서 불만을 토론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협의가 됐습니다. 착공은 7월 22일 됐습니다만 지난 26일자로 토지협의가 완료돼서 위치변경을 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연말 안에는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하수도신설 및 개보수사업은 대천26통의 대관주유소 앞에 있는 사업으로서 3억4,8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마는 하수도개량사업에 따른 철도청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착공돼서 97년도 상반기까지 완료되겠습니다. 95하수도 수해복구사업은 대천역 뒤편에 있는 사업으로서 철도청협의지연 및 농작물 식재료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습니다마는 협의가 완료되어 지난 12월 18일 착공된 사업입니다마는 12월 9일 재착공 해 추진하고 있어서 12월 24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동대9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2억원의 사업입니다만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현재 건물철거대상 12동중 1동만 철거했습니다. 지속적인 설득으로 보상협의를 해서 추진 할 계획으로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군도1호 선형개량공사는 미산 봉성리에 편입토지 미협의로 위치를 변경해서 설계를 해 현재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연내 착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도7호 선형개량사업도 주교 은포리에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1억3,300만원을 들여 하는데 편입토지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야할 유보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간선도로 개설사업으로 6억8,400만원으로서 현재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공사 중지상태에 있고 계속적인 설득으로 보상협의 이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으로서 어촌종합개발 사업인데 신흑법인 어촌계가 시행하는 어촌 부업시설로 16억9,3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설계 지연으로 인한 보조금 교부신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조금교부 결정 후 신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포법인어촌계 사업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사항입니다만 총대회의에서 결정한 사업장의 일부 어촌계원의 반대가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장을 결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어촌계의 간이냉동시설도 동일한 사항이고 무창포법인어촌계가 시설하는 2억4,700만원의 작업장시설은 어촌계의 자부담이 미확보돼서 보조금교부신청이 지연되고 있고 자부담을 확보해서 신속히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이 9월 30일 3억1,8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어서 2회추경에 확보돼 계속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웅천지방공업단지조성 사업은 입주희망업체에 우선적으로 해서 계속 대기업들에 알선하고 있습니다만 입주업체를 조속히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부진사업을 소상하게 설명 드린 이유는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위원님들도 아시고 힘이 돼주셔서 빨리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방재정개혁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인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및 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구성 인원은 12인으로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의원이 4인으로 되어있고 전문가로서 되어있으며 임기는 2년이고 여기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지방재정개혁수립에 관한 사항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왜 서면심의를 하느냐하는 질책이 계셔서 금년에는 지난 14일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해 놓고 일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대산 국가는 중국 상해시 청포현이 되겠고 자매결연을 위한 노력으로서 9월 23일 시의회에 보고하고 결연 여부를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화추진위원회위원을 15명 구성해서 의원님 2인과 공무원 8명 각 기업이나 공공단체의 요소인원으로 구성하여 현재 청포현의 일반현황과 보령시의 일반현황을 서로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97년도 1월중에 개최해서 방문단을 구성하고 일정을 결정해 자매결연협정서안을 확정해서 교류방향을 협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및 예산전용 사항은 예비비 지출 사항은 선거관리로서 1,616먼2천원은 보령시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보건관리로서 하계병역사업소요경비로서 1,606만9천원을 휘발유라든지 방역구역확대에 따는 소요인력 경비 및 약품비를 지출한바 있습니다. 33페이지 267만7천원은 97년 6월 17일부터 29일까지 기간중에 호우 및 폭풍피해 복구사업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피해복구사업에 지출을 했고 또 3,529만7천원은 같은 기간에 어선 3척과 어망 5종의 피해복구사업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사항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관리에서 차량선박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바꾸어서 1,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경보망 시설유지 및 비상급수시설유지에 한 사항으로서 목을 변경해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관광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차량 선박비로 255만6천원을 해수욕장운영 인명구조용보트 유류대를 지급했고 사회진흥과 시설부대비에서 실시설계비로 502만6천원을 소성2리 도로확포장 사업의 실시설계비로 전용 집행했습니다. 35페이지 지방채발행 및 일시 차입금 사항을 보고 드리면 96발행계획이 111억3,700만원중 현재 48억원을 발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 자금의 수요와 여러 가지 판단해서 미리 자금을 차입해 두었으면 이자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재정형편을 봐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금수요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48억원만 차입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경영수익사업실태 분석사항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주민이 다양한 개발욕구분출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재정수요에 능등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관내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 조금이라도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어 현재의 성과는 미흡합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성과가 있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 모여 우리시 재정을 확충하는 밀알이 되리라 믿고 금년에 총 8건의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해서 22억3,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대천해수욕장과 머드개발 여러 가지 비생산적인 요소를 제거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97년도부터는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운영으로 경영 수익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계획이 금년도 28억1,400만원입니다. 22억3,600만원이 들어와서 79%의 설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어느정도 정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설공원묘지 사업이 200기입니다만 현재 6억7,200만원 목표에 1억9,300만원이 들어와서 29%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저조한 실적을 만회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8페이지 풀 예산배정 및 지출사항인데 풀 총예산은 3억5,546만5천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집행액이 3억3,595만9천원으로서 현재 1,950만6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사업이 2억8,300만원중 2억8,090만3천원 해서 현재 209만7천원이 남아있고 관서당경비는 7,246만5천원중 5,505만6천원이 집행돼서 1,740만9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지출사항은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유인물로 해서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고 43페이지 관서당경비의 급량비 사항은 지출액이 436만9천원중 공무원테니스대회 출전 연습급식으로 147만원을 죽도불법시설물 정비동원 급식에 200만원 그리고 상반기 업무추진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대회시 저녁 늦게까지 해서 급식비로 89만9천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2,546만8천원입니다마는 개인별로 지출사유를 명확히 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으니 유인물로 같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5년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릴려고 하는데 유인물에는 없고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저희한테 주신 사항이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설치 근거없이 위원회를 운영하므로서 지방자치제실시에 모순이 되며 지역화합에 저해요인이 되고있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항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심의 결정함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그 위원회를 지난 96년 1월에 폐지하고 공약사업추진은 의회와 협의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쓰는 투융자의 심사를 왜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예산편성시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이행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병행 운영해서 같이 결단의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이 별도 예산심의를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운영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집행 절차인데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은 아주 시간적 여유가 없다든지 불요불급한 사항에 줘야 되는데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책이 계셔서 95년도의 지출은 3억5,3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7,000만원이 기와에 보고드린 대로 통제를 강화해서 꼭 지출해야 할 분야만 지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측할 수 있는 경비의 예산계상 집행은 물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를 엄격히 준용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요구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인 특수시책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기획을 잘 하였는데 추진 목표나 결과에 대해서는 부진한 점을 지적하고 싶고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코자 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3페이지 CIP사업으로 제1회추경때 짚차 15대 대형버스 2대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도색은 되었는지 안됐으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 이벤트행사 일수가 29회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행사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행정의 공백이 야기되고 있는데 내년도는 행사를 대폭 줄일 계획은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5페이지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인 머드화장품 개발이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이에 생산판매에 매진하는 관내 공무원에 대하여 심심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판매실적을 보면 2억100만원의 이익을 냈고 이의 확충을 위해서 전국 판매장을 구축 및 계획한 바 기존 태평양체인점을 이용한 바 있는데 과연 자사 제품같이 판매에 열을 올릴는지 의문이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형태의 운영방식을 구상해 본 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수만위원님이 기획실 업무에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을 질문해 주셔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1회 추경에 짚차 15대와 추경에 계상한 단위실적이 왜 미비하냐고 말씀하셨는데 본 사항은 지금 현재 시청버스외 4종 CIP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CIP사업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재 저희가 가진 응용요소 같은 것을 할려면 돈이 처음에는 많이 들고 보령의 이미지를 살리는데는 무척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일단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요소에 대해서 각 부서에게 이것은 CIP사업으로 추진을 해 달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서에서는 그것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보령시의 CIP사업이 더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까지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실적을 목표관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단위 이벤트 개최사항입니다. 저희가 29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우리 행사이벤트 계획에 의해서 행사는 발췌한 것이고 각 실과에서 이벤트와 관련없는 행사의 계수는 이 숫자에서 빠져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행사가 많으므로 인해 행정공백과 시민에게 일부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행사를 통합하고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는 시장님의 방침이고 내년도부터는 가급적 꼭 필요한 행사에 시민이 참여해 시정의 홍보효과를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처럼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행사는 가급적 줄여나갈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령시가 타 시.군보다 행사가 많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소요도 많고 항상 염려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이 사항도 위원님들의 생각하시는 뜻대로 행사를 줄여나가고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머드팩 사항은 지난 7월2일부터 판매하면서 위원님들도 걱정하셨고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장에 나가서 팔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비웃음이 될 것이냐 해서 우려했습니다마는 그 우려는 잠시뿐 다행히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받은 비누같은 것은 한번만 써 본 분들은 전화로 찾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됐으면 우편물에 의한 청구도 많고 해서 앞으로 전국단위 판매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며 또 하나는 태평양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새마을금고를 그저께 다녀왔는데 새마을금고에서 1년에 매출하는 금액이 8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새마을금고에서는 어떻게 매출을 올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있는 연금공단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품을 새마을금고의 고객에게 새마을금고의 예산으로 계상해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시는 분의 선물용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선물용을 홍보팜플렛에다 우리와 계약된 업체니까 이 물품을 선정해서 한번 써 보십시오 하고 팜플렛이 나가면 그 금고의 이사회에서 그 물품을 새마을금고에 요청해 가지고 그 요청된 총수량을 그 금고에 납품해서 팔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돈의 계산은 납품된 금고마다 결산을 하는게 아니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전체 금액을 우리하고 결재를 한 다음에 그 돈은 금고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홍보유인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가가 좀 높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보령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존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우리가 납품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주)태평양체인을 이용하는 관계는 박수만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내에서 유통되는 계획량보다 마진의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마진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 들었을 때는 그 시장의 상인이 마진이 적기 때문에 우리 물품을 팔려고 노력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어 내년부터는 마진의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화장품 가격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어서 앞으로 이 물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을 표시하면 그 가격을 받도록 시정명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때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시기가 맞추어졌기 때문에 보령시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권장소비자 가격대로 판매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내년에는 가격을 약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더욱 태평양과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판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공기업운영 방식을 기업이나 공사설립같은 것을 검토해 보지 않았느냐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차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드팩장사를 하다 보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주의 마음대로 많이 팔때는 덤으로 더 주고 가격도 디시를 줘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파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도 할 수 없고 덤으로 더 줄 수 있는 수량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는 윗분의 결심을 받아서 위원님들 협의도 거쳐야 되고 시에서 가격결정하는 여러 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면 항상 대응력에서 뒤떨어지는 결과가 와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이것이 더욱어 활성화 될려면 결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하던 것을 수지의 균형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1년 해보다 거기에도 더 애로점이 있으면 공사라든지 설립을 검토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특별회계로 운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특수시책사업에서 쓰레기매립장, 공원묘지 등을 추진하는 사항을 행정동우회나 리부녀회장만 할게 아니라 거국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부락부터 현장을 답사해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실지 현장을 가봐서 이렇구나 우리가 느껴서 쓰레기라는 개념을 이거라고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를 들어서 매립장을 10년 운영할 것을 15년으로 늘릴 수 있는 자금을 다른데에서 유용하더라도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저희는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했는데 지금까지 6회를 실시하다 보니까 다녀오신 분들로 하여금 여기에는 매우 유익했다고 나왔습니다마는 다녀오신 분은 행정에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보령시에 발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다녀오셔서 이것은 시민 누구에게나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인력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 모시고 안내하고 시설을 설명하고 실과장들이 현장에서 설명하다 보면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을 희망하시는 분이 많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 건과 관련해서 대학교 충청남도하고 대전시 행정학회 교수님들 20명이 다녀가셨고 3, 4일 전에는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과 교수들 60명이 우리시를 방문해 시에서 운영하는 현장시찰제의 기본틀에 의해서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현장체험을 보고서 행정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년에도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모두 시정현장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시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가지고 시정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도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한 사항이고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으로 담당관님의 답변중에서 각 실과에 분담해서 요구해도 상당히 행정적인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CIP사업이 작년에도 감사때에 지적이 됐고 올해도 공통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전반기 업무보고시에도 시청버스외 차량 4종을 도색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그 이후에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도색하면서 현재 CIP사업을 일부 추진했다고 했는데 보령시가 가지고 있는 버스 2대를 도색하면서 그나마도 2월9일 업무보고 이후에 지적된 부분에 대한 1대는 CIP색깔이 조금 더 들어갔고 그 이전에 도색한 차는 CIP색깔을 맛만 보였어요. 먼저 번에 지적할 때는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유야무야 하시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릴께요. 보령시가 올해 대, 폐차한 청소차만 해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 청소차들은 메이커에서 구입할 때 보령시의 CIP색깔로 도색을 해 달라면 해 준단 말이예요. 그리고 장비도 구입했는데 보령시에서 오지 노선에 투입하는 공영버스가 4대 있지요? 그럼 공영버스 4대도 보령시가 요구한 색깔의 도안을 넣어 도색을 해 달라고 하면 돈안들이고 해 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해 가지고 온 후에 예산을 투자해서 할려고 하는 사고가 시 공무원들의 행정태도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요구서에 기획담당관실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질의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서 감사자료가 요구됐는데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한 목적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다루기 위하여 지방재정 심의를 해서 투자의 가치나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의회에 당연히 보고해서 예산에 잘 반영됐는지도 심의해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형식상 의회가 곧 개원이 눈앞에 있으니까 또 작년에도 그것이 지적된 사항이고 요식행위로 거치고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당시만 해도 엄연히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언제 의회에서 보고를 할려고 했었느냐 하는 의문점이 가면서 시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CIP추진사업에 대해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실무계장보다도 깉은 방안을 제시해 준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회사에서 출근할 때 우리 CIP색으로 도색해서 나올 수 있는지 용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 또 제작자로 하여금 검토를 해 봐서 예산도 적게 들고 효과도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도록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좀 일찍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보고된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설치하고 심의운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5년간의 중기계획으로서 그 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지난해는 3회 심의만 하더니 올해는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하면서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보고해서 좀 소상히 알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앞당겨서 개최하고 정기회 이전에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항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라고 자책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계획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문제점으로 살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행정을 집행하는데 하나의 미달로 삼아가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님게서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말씀중에서 여러 가지 계획과 현실이 차이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고 계획에 실효성있게 맞추기가 어렵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상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동안에 재정투융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보령시에서는 97년도에 어느 부분에 재정을 얼마 만큼 투자해야 되겠다 또 순위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 봐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적어도 7, 8월경에 수립이 완료돼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회가 개원되니까 어느날 갑자기 슬그머니 책상위에다 재정계획을 갖다 올려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많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정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현실하고 괴리가 생가니까 미리 수립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편성할 무렵에 적당히 예산하고 짜맞추어서 편성하는 계획적인 의도는 늦은 것은 안됩니다. 그렇지 않고 미리 편성해 놓으면 맞추어 놓을 방법이 없으니까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고의성이야 없겠지만 그러한 인상이 있습니다. 또 위원들이 언제 정기회가 시작됐는데 슬그머니 책상에다 갖다 놓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비교분석을 하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심의와 아주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간 고생하신 내역도 있겠지만 의회는 견제보다는 시차간 수용하는 목적에서 여쭤볼까 합니다. 4페이지 보령시방문 2차년도를 맞이하여서 고생하신줄 압니다만 요새 100만명 유치했다고 굉장히 보령시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역이 남다른 곳이어서 관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7월12일 원산도해수욕장이 개장되므로서 항상 문제를 야기하던 대천항에는 1일 10,000명의 피서객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대천항에서 원산도로 돌아가는 여객선은 불과 외연도와 호도를 잇는 여객선이 2회를 가봐야 불과 160명 정도라면 절반도 안되는 수준의 여객선이 대천항을 와서 다시 비좁은 매표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한가지 더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이 대천항 매표소는 분명히 매표소로 이용하는 1인당 200원씩의 대합실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한가지 더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이 대천항 매표소는 분명히 매표소로 이용하는 1인당 200원씩의 대합실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인천, 목포, 부산 같은 것은 최신식의 대합실을 갖춘 대합실도 매표소 이용료가 200원 조립식으로 일시 해 놓은 매표소의 징수료도 200원이라면 실지 전국을 다 헤아려보아도 보령시 보다 더 열악한 여객선이 운항되는 곳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에는 살펴보셔서 관광하는 섬의 관광객들이 3배로 증원할 경우에 대비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저나 위원님들도 다함께 걱정하고 있고 피서객만 유치하지 피서객들이 오는 손님맞이 준비가 소홀한 상태에서 사람만 불러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돼서 사실은 해수욕장철에 도서에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수송대책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진지를 다녀보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서의 피서객수송도 별단의 조치가 있어서 피서객들이 혼잡하지 않은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수요를 행정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써 항만청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의 행정과 유기적인 협조도 미흡하고 해서 사실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피서객의 손님들한테 짜증을 주는 것을 저도 알고 김의원님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임기웅변적으로 정시운행하는 여객선의 운항방법을 일부 늘려가지고 수송을 합니다만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처구니 없는 입장이 됩니다. 현지출산 의원이신 김위원님께서 여름만 되면 짜증날 것으로 압니다. 거기다 매표소 면적까지 적고 이용료는 같이 받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도 커다란 배를 지어서 정기운행을 해서 넉넉한 공간속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김위원님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무슨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차를 수송하는 전마선 같은 것도 직접 시도하신 걸로 아는데 이런 사항을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단에서부터 고려해 가지고 운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단이벤트행사 29회를 한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가 많다보니 공무원들은 물론 의원님들도 같은 시간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에 쫓길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하는데 횟수를 줄여달라는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팜프렛을 돌리고 홍보해서 이벤트 행사를 유치하는 걸로 알고 아는데 우리시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9회 행사를 하는데 대한 시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실히 알고 싶고 내년도부터는 각 회사에서 자기 회사를 알리려고 이벤트 행사를 우리시에서 해 달라고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기를 부탁하고 4페이지 하단에 머드가공 단가가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가격을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시중에서 단가가 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머드팩 제작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양은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 만들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량이 많이 들어와서 판매량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지 사실은 백화점이나 상가에서 팔아서 이렇게 많은 매상이 이루어졌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에서 상가가 상당히 많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진이 적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마진을 최소한 25～30%로 주어서 해수욕장에 있는 각 상회에서도 이것을 팔 수 있는 보령시 관내에서 판매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는 5페이지에 외국수출 방안강구 현재 교섭중이라고 헤했는데 그 추진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많다 보니까 행정공백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을 하면서 시 예산이 많이 투자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29회의 행사를 하면서 금년도 2차년도를 추진하면서 들어간 사업이 29회중 우리 예산이 투자된 사업이 12건이 됐는데 총 1억6,394만5천원의 시비예산이 투자됐습니다. 1억6,300만원을 들여서 29회 행사를 하면서 보령을 알리고 대외에 보령시의 잘된 모습과 우리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알리고 그 효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시산하 모든 업체로 하여금 스폰 받는 행사를 줄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도 사실 저희도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가급적 지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드단가는 마진을 올려서라도 홍보를 촉진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지금 현재 마진을 높여서 가격도 20～30%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수출방안 강구는 재미실업가 한사람이 저희한테 상담이 있어서 견본 4층 전체를 보내주었고 견본 사용후 별도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이 사항은 뉴욕지점을 통해서 태평양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어느정도 물양이 있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분 나름대로의 경영판단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출이 될는지는 앞으로 더 봐야 되겠고 이 사람이 자기경영진단을 해 봐 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는 별도 확정 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국대도시순회홍보 6대도시 머드미인 4명 플러스 공무원 2명에 대해 놀러갔나 잘 홍보가 됐나 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실장님은 머드미인 4명에 대해서 이름을 아십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6대 도시에 홍보를 하셨는데 6대 도시에 시청이나 도청에 가서 머드미인들이 돌면서 우리 상품이 있다고 한번 하고 오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짜서 움직인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초에 무슨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대천해수욕장에 상어떼가 나타나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욕객이 오지 않는다는 언론보도를 위원님들께서 접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보령시에서 머드미인을 선발했으니까 물품도 나와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4명하고 우리 공무원 그 회사하고 해서 서울, 대전, 광주, 전주, 청주 등 6대도시를 서울역에서는 서울터미널에서 대전같은 경우는 도청과 대전역광장에서 사전철도청과 협의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순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해수욕장 홍보를 하고 머드미인들이 가서 머드마사지도 해 주고 해서 일단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합니다. 머드미인을 선발해 놓고 한번도 쓰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운영을 하고 그 뒤로도 이 사람들이 2, 3회 걸쳐 가지고 운영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루 움직이는데 최소한 30만원 정도 1인당 소요되는데 행정에서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움직이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 전국대도시순회 홍보시 이 사람들이 한복을 입었나 양장을 입었나를 알으셔야 될텐데 잘 모르다 보면 순회홍보의 문제는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인 홍보차원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건강종합센타 신축에 대하여 그리고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소송업무 추진에 대하여서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 현황부터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분석 결과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인사말씀을 드릴 때에도 7일간인데 내일 하루는 휴회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6일이므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일정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차수변경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사무행정감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부탁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중복은 피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꼭 서면으로 묻는 위원님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면서 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홍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건강종합센타 신축에서 사업규모 3,000㎡에 사업방식은 민자유치 및 제3섹타 방식으로 사업비가 87억원에 민자가 6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정책진단도 이루어졌고 또한 도비보조결정도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국일보에 11월3일자 게재되고 모집기간이 12월17까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모집내용의 조건대로 민간업자가 참여를 해서 관리 역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취지와 부합되도록 민간업자의 참여가 가능한지 실장님의 계획과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강종합센타 신축 사항은 임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하신 것처럼 8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비가 시상금으로 나온 3억원과 시비 3억원의 땅값을 합쳐서 15억원 그리고 민자를 들여서 할려고 합니다마는 파트너가 규모를 늘린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국일보에 게재해서 현재 공개모집중인데 5명 정도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의 입맞게 맞추도록 행정편의로 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신축하면 우선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기부채납은 시설비의 금액에 따라서 15년이 될 수도 있는 방식이 되겠고 지금 우리가 6억원의 시비를 투자는 했습니다마는 시비투자된 것은 일단 기부채납 받을 그해년도까지는 시장금리에 준하여 우리가 징수하고 대부해 줄 경우 대부금의 금리를 받을 계획이고 또 하나는 이 사항이 여기에서 나오면 우리가 기부채납기간 동안에 우리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정 매출액의 몇%를 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해서 무척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는데 지금 일부 업자들이 현지도 다녀오고 사업상 검토해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 위치가 뒤쳐져서 바다가 보이지 않아 사업상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제시하는 분도 있고 5명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17일까지 서류가 들어올텐데 서류가 들어오면 의원님들도 참여하는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파트너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5명 정도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재무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상 판단을 해서 그 회사가 도저히 이 사업을 하는데 맞지 않다고 하면 다시 5명 중에서도 파트너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 사업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남발전연구원의 진단결과에 의하면 보령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좋고 그 정도의 혜택을 준다고 하면 와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저희는 17일까지 몇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모집자가 시원치 않다고 하면 내년도라도 신빙성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너무나 조건이 강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 행정편의로 묶다보니까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서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고문회계사와도 협의를 했고 변호사와도 협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건강종합센타 신축사업 참여희망자 모집공고를 보면 토지제공과 사업비 6억원을 제공하고 건축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20년 지난 다음 낡은 건물을 인수받았을 때 건물유지 및 보수비만 엄청나게 들텐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라고 24페이지 문예회관 신축 예산중 대우그룹에서 기업성금을 받아서 신축하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성금확보가 불투명하지 않은지 또 이에 대해 대우그릅과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부채납은 15년 내지 20년후에 건물을 우리가 인수했을 때 운영방안이 노후건물을 받아 가지고 인수해서 운영하는데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느냐는 것은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6억원에 대한 이자를 기부채납 기간까지 받고 또 분기별로 결산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제도장치가 없으면 20년후에 노후건물만 받아서 건물 보수하면 그 사람들이 노른자는 다 빼먹은 다음에 인수하는 불합리적인 것이 나타날 것 같아서 그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항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은 우리 파트너가 들어올 때 우리는 3%를 주겠다 나는 5%를 주겠다 하는 것도 비율을 보아 가지고 몇%라는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측에 유리한 것으로 방침을 결정할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예회관 신축사업은 기업자금 확보사항인데 99억원중 당초 20억원이 확보돼 있고 일부는 재정 형편상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문예회관 신축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관련 인사와 접촉을 해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몰고 나가자 하는 언질을 받은 바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은 허구성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강중환외에 36명이 제기한 어업권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본위원이 알기로 상대편 어민이 보령시민이기 때문에 웬만한 재판진행 위에 피차간 협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합의도출 시킴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12월16일 재판결과를 봐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 박종설외 2인이 부사방조제에서 고기를 잡던중 웅덩이에 익사하여 영조물관리청 책임자를 손해배상했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험물표지판을 설치해 놨는지 또 불법어로행위가 금지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놨는지 그것이 짚어 보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페이지 보령화력발전소가 폐수를 방류하는 것이 세상이 다 압니다. 아마 오늘쯤 눈, 비가 내리는 날도 이온농도가 높게 배출될 걸로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사실인데도 계속 대응을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우리시를 잘못보고 하는 대응이 아니냐 환경보호과에서 대응보다는 시청에서 강력히 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22페이지 국도비지원 현황을 보면 금년도 우리가 충남 전체에서 예산증가가 제일 얕아요. 우리 시만 0.2%란 말입니다. 그것은 중앙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자체 재정이 부족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한, 이강택외 36명이 계류된 해수욕장 어업권손실보상에 대한 것은 오랫동안 끌어왔고 저희 시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대응할려고 합니다마는 원고들이 계속 이 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해 집요하게 하고 모든 사항을 동원해서 저희와 맞대결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탁을 해서 지난번 4억5,200만원에 대한 항소 법원에 대해서 저희가 해 놨는데도 그분들이 금고까지 압류할려고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공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창피는 모면했고 이것이 어민과 관련된 사항으로 빨리 매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다시 9월3일 17억1,500만원 56억원중에서 일부 15억원만 생산되고 폐수된 금액에 대해서 다시 부대항소를 했습니다. 12일 변론이 계상되겠습니다만 재판 진행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이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무척 큰 돈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사방조제의 웅덩이익사 용조물관리 책임에 대한 사항은 보령시장외 2인 서천군수와 대산건설이 같이 연류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서두에서 보고드릴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행정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조그만 행정의 실수가 있으면 행정소송이 들어오다 보니 많은 민원이 생겨서 재판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행정도 분명하게 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논리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법무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법류연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문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변호사를 사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는 모든 공사라든지 도로가의 보도블럭 하나라도 챙겨서 시민불편이 없이 행정의 관리책임으로 인한 용조물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이 사항도 용조물관리책임 부실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어서 현재 일부는 용조물관리청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공사하는 최소한의 시설은 해야겠다고 얘기하는데 입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배출시설개선명령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배출가스 오염이 그정도 기준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자기들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보다 낮게 나오도록 배출농도를 조절하고 있는데 그때 그 시점에 와서 검사한 사람들이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지난 6월18일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기각되니까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마는 자기들은 이것을 정당화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배출기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그때 갔다온 시점의 시료를 떠 가지고도 보건연구원에서 그 당시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건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의 시점은 정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 보령화력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 맞대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문회계사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신청 사항에 대해서 0.3%가 다른 시,군보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단체별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정부예산이 확정 안돼서 추정치를 잡고 있어서 추정치의 차이에 의해서 일부 내정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도 있을뿐더러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대천해수욕장과 남포지구 사업의 완료시기가 돼서 사업투자가 지난해보다 감소 추세에 있어서 우리 예산의 증가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96년도에는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사실 350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투자가 돼서 그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더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령시의 예산의 신장도가 내부적으로 볼때는 떨어지고 있는게 아닌데 주변 재정환경여건 때문에 늘어나지 못하는 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동료위원께서 해수욕장의 어업권손해배상청구 건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 남포 월전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어떻게 해서 소송 제기된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25페이지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조성사업 개발 지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재감정후 보상 협의 선수금 협약자 모집인데 감정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자 모집이라는 것이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광호텔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호텔부지는 박씨 문중 종산인데 아직 협약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협약이 안될 때 제2지구개발은 그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건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27페이지 상단에 대천해수욕장 오수처리장 확장은 예산 미확보 선수금부진 사유는 소유예산 확보후 공사추진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작년에도 이러한 내용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28페이지 중간쯤 대천해수욕장 간선도로개설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됐는데 이 사항도 본위원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사업부서로 나간 것인데 사업부서에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총괄보다는 사업부서가 더 잘 알 것 같아요. 거기에다 중점적으로 하면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시고 다음에 사업부서로 하여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약정금 취소의 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의 대지가 광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복지회관을 짓다 보니까 광권에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광권이 사권이기 때문에 광권에 대한 보상금을 주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감정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이 바뀌고 법령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유지인데 시유지내에 있는 땅에 대해서 광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광권의 이권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돼서 안줘도 되는거 아니냐 해서 행정에서 안줄려고 계속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안줘도 된다는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바꾸어서 월말에 주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광권은 안줘도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준다고 계약이 됐으니까 그 약정금은 내 놓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재판이 바뀌어져 1억1,300만원을 내 놓아라 행정기관의 장이 당신 나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줘야 될 거 아니냐 재판이 변경돼서 소가 다시 제기되어 지금 11차 변론까지 가고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너무나 성급한 판단으로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무를 집행하면서 법과 연관된 사항은 법리를 더 연구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상금청구가 약정금으로 다소 변경돼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만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9월30일 현재의 추진사항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획담당관실인 저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더 소상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제2지구조성 사업은 보상협의가 끝났는데 선수금은 계획된 개발용도 지역의 가운데로 정해서 내가 이땅을 샀으면 좋겠다고 선수금을 받도록 해서 선수금이 확보돼야 자금이 확보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감정이 지연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선수금이 확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욕장 관광호텔부지가 빨리 협약이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오수처리장 시설도 역시 지금과 똑같은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대천해수욕장간선도로 개설 사업은 보상이 중지상태에 있습니다만 설득해서 공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 조건 나에 보면 사업자로 선정될시 사업계획에 명시된 년간 총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과 보조액에 대한 일정 금액을 보령시에 납부하거나 무상 사용기간에 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이 현재 몇%예요?

새로운 파트너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무상 사용기간 산정도 파트너하고 상의를 합니까?

무상 사용기간은 사업자의 자본금의 투자금액에 따라서 기간이 늘고 줄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타 사항 다항 보면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 운영권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보령시장의 의견에 따름은 임의성 아니예요? 다시 얘기해서 시장이 이 판단을 하면 이렇게 돌아가고 저 판단을 하면 저렇게 돌아가는데 실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는게 나름대로 뭡니까?

제가 이 사항을 넣은 것은 건물의 홍보를 해 주고 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운영하므로서 공익에 미치는 영향은 대천해수욕장을 찾아오신 손님들의 가격 조절기능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 가격이 기준이다 숙박해수사우나 한다면 그 기준을 협의해서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면서 임의대로 올린다면 개인하고 똑같이 풀어놓은다고 하면 대외에 신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항은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문제는 민간적으로서로 파트,너쉽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현 계획에 대한 모집공고에 이런 계획안이 제시가 안되고 피상적인 얘기로 모집자가 흔들리거나 모집에 대한 나타났던 사람이 안나타나서 피해가 나올때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냥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획했는데 파트너가 안나타나고 안맞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못했다 이러한 입장도 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동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들이라 어쩔 수 없이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뿐이 없다고 보아지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좋게 해석하면 보령시를 보호하는 양의 형태가 되지만 공고에서 부터도 이런 의견에 따른 일정 비율보조,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형태는 상당 부분 없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돼서 앞으로 재검토 내지는 어떠한 입장을 보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10페이지 강중환씨의 해수욕장사람들이 먼저 번에 1심이 끝나고 일부 승소한 것 중에서 합의 관점을 가져 얼마를 준다면 시민의 안정과 시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합의를 해 보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대화를 했던 걸로 아는데 만에 하나 그런 대화로서 끝낸게 아니고 그쪽에서 상고를 한게 아니고 우리 시청에서 했습니다마는 고법한 판결이 있지요. 그 금액보다 더 위에 판결을 받았을 때의 책임은 전혀 없으신가 아니면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끼시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주신 건강종합센타 건립은 아까도 사전에 행정편의 위주로 조건이 제시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부터 흔들림없이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조심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쪽에서 보령시의 의지를 사업자로 하여금 심어주기 위해서 확실한 길을 걷기 위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운영권의 소유권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중환씨 건에 대해서는 15억원을 가지고 당초 협의에 의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려고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이 금액을 현재주면서 계속 재판이 계류중인 사항을 임의로 협의해서 중간 심의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정이 못되고 또 누가 보듯이 이것이 결심 공판까지 안됐는데 그들이 중간에서 지방재정의 여건도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었느냐 했을 때 사실 답변이 궁색합니다. 진행하고는 있지만 만일 15억원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최종 결심판결에서 얻어진다 하더라도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므로서 그때 중간에 가서 합의를 봤으면 이런 것이 없을텐데 하는 얘기는 될 수 있어도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금액보다는 낮게 그리고 결심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뿐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15억원중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이지마는 심의하는 의원들도 몇분이 중재를 설려고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중재를 집행부의 일관적이고 독선적인 판단으로 상고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면 현재 재판결과가 15억원보다 아니면 그때 합의할려고 했던 관점의 돈보다 높았을 때에 대한 대비책을 시에서는 변호사의 의견이었든 여러 가지 계진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안일한 생각에서 돈에 대하여 상당 부분 마이너스를 가져왔을 때 도의적인 책임도 없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항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서 재판을 포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준 예는 행정관청에서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 입장에서는 결심 공판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고 줄고 하는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이 탄생해서 자율적인 시장께서 과거의 법령 해석으로 행정의 협의보다는 그 당시의 결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독선적으로 행정부가 끌어나가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마는 이번 재판 결과를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중환, 이강택이라는 분이 어업권보상을 청구했었는데 어업권 보상은 자기들이 해수욕장 제1차지구 관광지사업으로 하므로서 자기들이 어업할 수 있는 장소를 뺐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원님하고는 얘기했지마는 해수욕장과 어항중간에 몇십억을 들여서 방파제를 하여 그안에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거 아니예요?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2, 3차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관이 져서 보상금을 청구하게 되면 계속 줄달음질을 칠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입장에서 해수욕장 주변의 어민들도 그렇습니다. 지역 님비현상에 의해서 이기주의라 조금만이라도 자기가 노력만 하면 될 것을 자기가 불편하면 애로를 느끼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대천해수욕장 주변에 방파제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검토도 해 봤고 또 어항에 있으니까 차라리 어항에 가 가지고 하라는 건의도 해 봤는데 잘 협의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런 사항들은 방파제 하나 만드는데 1～2억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들어가고 또 해수욕장 관광지내의 방파제를 조성했을 때 주민이게 미치는 환경영향도 검토해야 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사항들을 주변 환경영향평가라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에 보상관계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한말씀 더 드리면 15억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상소됐는데 강중환, 이강택 대표자들하고 수차 상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된 거예요? 단 저쪽에서도 계속 소송을 끌고 나간다고 하면 시에서는 이자로 견디지 못할 것이고 물론 이자가 법정이자로 되는 건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자가 얼마만큼 지급을 하는 건지 그때 만일에 합의를 한다고 하면 책임자 강중환이라는 사람이 1개월분 이자는 공제해 주고 합의할 수 있으되 그 이상도 이하도 안하겠다고 해서 서면으로 내놓고 가 버렸어요. 그후로도 누차 본위원이 그 사람들하고 상의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소송은 되어 있는 것이니까 물론 행정 당국에서는 일단 판결물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지급한 예는 없다 하는 것은 본위원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자관계가 얼마만큼이나 지급이 되는 건지 액수가 크다 보니까 아지도 상당 액수가 될 거 같은데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자까지 판결할 때는 발생 당시부터의 이자까지 민법상 법률에 의해서 이자는 얼마를 더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주문에 명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이자가 계상되겠습니다마는 이자도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금액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사항도 판결문에 의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30페이지부터 마지막 54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어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의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수산과 보고를 받고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35억원이면 큰 돈인데 상당히 민원도 따르고 문제가 있는 듯이 보여서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견해와 의원의 입장을 감사해 볼까 합니다. 28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신흑법인어촌계 교부금, 교부결정 후 신속히 사업추진 설계지연으로 인한 보조금교부신청 지연, 주포법인어촌계 총대회에서 결정한 사업장 일부 어촌계원 반대, 주포법인어촌계 사업명의 휴게소, 간이냉동시설, 무창포법인어촌계 작업장시설 권역별에 대한 3개 권역에 35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가를 질의드립니다.

어촌종합 개발사업은 폐쇄화되어 가지고 있는 수산업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나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협동심도 유발하면서 지역내의 어촌시설을 현대화로 이끌어 올리기 위한 지원사업인데 각계 법인어촌계의 민자로 인한 사업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법인어촌계장으로 하여금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조결정을 해 주는 사항인데 여러 어촌 계원들이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는 굉장히 애를 먹으면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사항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30일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포법인어촌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도 가 보시고 신랄한 지적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다시 총대회의를 거쳤음에도 총대회의에서도 정확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산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내년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총대회의의 의결사항을 일부 주민이 불신임하고 어촌계에서는 총대회의를 한 사항을 가지고 이것은 관련 규칙에 의해서 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양분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촌계에서 스스로 정리하도록 행정을 집행하는 수산과에서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도비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만큼 어떤 방향이 됐든지 결정이 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성과를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므로서 이용을 빨리 하게 되므로 어민에게 소득의 효과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도 그런 의지를 갖고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출신 해당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도 위원님들의 의지나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돼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손을 맞잡고 일을 추진하여서 빨리 매듭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단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들이 흐트러진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의 얘기도 나오고 복합적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건의나 진정 부분도 있는데 조용한 가운데 매듭이 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괄적인 저의 의지는 그렇고 해당 수산과 감사때 강위원님께서 해당 지역의원님들께서 촉구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행정의 투명성이 보아야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의원만 빙글빙글 도는 줄 알았더니 최소한도 시의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 앞으로 온 보고서가 4가지다 거짓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째 신흑법인어촌계의 설계지연으로 인한 보조금교부신청 지연은 거짓말이고 계획은 실패인데 왜냐하면 2차개발 사업에 여관을 할려고 실,과에 돌리지도 않고 집행하다 보니까 인허가가 나지 않았던 것인데 설계지연이라고 올렸고 두 번째 주포법인어촌계는 총대에서 결정한 사업장 일부 어촌계원 반대인데 시장님께서 분명히 총회를 해라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총회에서 현 사업의 부당성이 제기돼서 분명히 어촌계별로 필요한 사업을 올리는 주체가 계원인데 행위를 하는게 총대 회의에서 결정났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방법으로 올라왔고 무창포법인어촌계 어촌계 자부담금 미확보로 보조금교부신청 지연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현 어촌계장의 불신임 때문에 계원들이 불신임안 결의를 냈습니다. 총회를 열자는 총회는 안여는 상태인데 투명성있는 행정에 최소한도 수산과에서 기획실에 엉터리 같은 자료를 낼 때 감사자료에서 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만 35억원에 대한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감사장소에까지 4가지 다 틀린 행위로 큰 돈을 넣을 계획도 없고 행위도 없는 책임을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명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실장님이 꺼내놓고 감사를 받아 볼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항은 여기 나온 부진 사유들이 설계지연이라든지 총대회에서 결정한 일부 어촌계의 반대를 세세하게 나열을 안한 것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그보다도 더 문제점이 되는 것도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해당 부서에서 감사를 받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감사에 임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을 지원해 준 부서로서 예산 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촌계의 총회에 의해서 관련된 법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안에서 집행하는 사항이므로 어느 분야가 잘못됐다 어느 것이 잘됐다 하는 것을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사항을 감안하셔서 본 사업이 조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해당부서 감사받을 때 지적해 주셔서 이러한 사항들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예산부서에서 말씀드리면 96년도의 주요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물량을 배정했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진사유가 있다는 것을 심사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이지 이 사업의 구체성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으로 알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주체자는 분명히 시장이고 국도비라 하더라도 주체측에서 기획을 하는 부서에서 정확히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될 전체 업무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대안도 없다는 것은 물론 수산과라는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떠한 경로였든 주체자인 바로 기획실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짚고 넘어갈 문제지 4가지다 국도비 35억원을 이런 식으로 타당성에 맞지도 않게끔 했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누구라도 책임은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항은 3/4분기까지 심사분석 사항이고 4/4분기에 심사분석 할때 도출된 문제점이라든지 심도있게 심사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비닐하우스피해 복구가 어떤 돈이 나가는 겁니까?

예비비지출사항입니다. 이것은 96년도 6월17일과 27일 사이에 집중호우 및 폭풍피해를 관내에 입었는데 피해에 대한 국비가 결정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해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실링에 맞게끔 위에 붙은 겁니까 아니면 시비에서 빠진 부분에 이 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겁니까?

국비에 수반된 시비부담입니다.

피해복구에서 빠뜨렸던 것을 국비가 책정돼서 시비 준 겁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1동을 보수하는데 1,000만원이 들고 국비는 5,000만원 오고 나머지 시비부담 지시가 있어서 그에 따른 시비부담을 한 것입니다.

39페이지 시장님께서 예산심의 해서 쓰신 돈이지만 여기 보니까 재래시장 조합운영비 200만원은 어떤 입장에서 지출된 겁니까?

시장조합이 중앙시장, 상설시장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했습니다마는 월동기에 방범활동도 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지난해에 중앙시장에 불이 났습니다만 그분들이 방범활동을 하므로서 사전에 발견돼서 커다란 화재를 막은 예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계속 추운 겨울에도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부 부담을 시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우리시에서 금년에 32억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32억6,000만원을 집행하는 전문직이 없어서 집행이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나하면 36억원중에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곳에 토목 내지는 건축직이 하나도 없어서 주먹구구식 사업이 진행되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직이 잇는 곳으로 이 사업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통폐합해서 전문직을 만들어 주든가 해야지 집을 짓고 냉동공장을 짓고 아무것도 모르고 눈으로 봐서 잘 짓는구나 못짓는구나 하는 전문직 결여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며 본위원이 작년에 원산도선착장의 부실민원이 발생해서 건설도시국장님, 전부시장님, 담당과장님이 갔더니 기사 한사람이 우리들보다 더 높아요. 이 공사를 헐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그냥 집행해도 되겠느냐했을 때 단호히 그 자리에서 헐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헐어야 된다고 하던 공사가 준공됐고 지금도 계속 민원이 생깁니다. 다른 부서에서 오는 기사를 갖다가 전문성이 결여돼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무창포법인어촌계 비법인인데 비법인어촌계가 관내에 스물 몇 개나 있는데 자담능력이 없는 어촌계에서 사업을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자담능력이 없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에다 사업을 진행시켜서 어촌지역 사업의 문제가 야기되느냐 해서 이번 기회에 기획담당관님은 이런 곳에 전문직을 두어서 경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3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시 채무액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 2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 시대에 맞추어서 돈을 꿔다 여러 가지를 하느라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실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돈을 상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38페이지 풀예산배정 지출을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움직이는 새마을문고의 예산안이 550만원씩 새마을지회운영비 400만원을 주었고 도의 새마을다짐대회라고 500만원 주고 이렇게 풀자금은 시장님이 주고 싶은대로 내역이나 계획서없이 지급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에 많은 사업을 하면서 기술직이 없어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하면 기술직공무원을 타과로 하여금 동의를 얻어서 공사감독 공무원에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불어 현장에 출장을 가 공사감독을 지도하므로 이해 자기 과에 있는 사람이 자기 업무를 챙기는 소명의식을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인력의 구조나 배치면은 인사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김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사안들을 업무에 반영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일시 차입금 사항에서 이것과 더불어 보령시가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상환대책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현재 총 채무액이 519억7,100만원으로서 원금이 404억3,100만원이고 이자가 115억4,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09억5,900만원 특별회계가 179억9,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3억1,500만원이며 96년도 지방채발행액은 지금 현재 차입된 것이 52억7,300만원입니다. 우리시의 채무 총액에 대한 재원별 상환을 보고 드리면 순수 시비상환이 165억4,1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에서 해야 할 것이 130억원 실수요자부담이 118억원 매각되어 온 재원등이 10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순수 시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32%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채무는 공기업특별회계와 수요자부담 매각대 재원을 활용한 상환재원으로서 우리시의 재정압박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채무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채무승인을 올려도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특히 9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다 1,280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중에서 채무상환액은 96년도 기준으로 볼 때 30억7,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요 기채내용을 보면 시비로 부담해야 할 악성부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종합경기장운영에 102억8,700만원이 남아 있고 읍.면 사무소라든지 청사를 지은 것이 62억5,300만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욕구의 수용이나 다가오는 서해안시대의 중추 지역으로서 기능수행에 알맞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실한 과제로 기채가 불가피 했기 때문에 현실에 이르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의 채무는 별 걱정 안해도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해가 가면 갈수록 자부담과 원금상환이 대두되므로 재정가용 재원이 앞으로 점차 줄어들고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채무상환을 가능한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96년도 발행한 지방채에도 승인액 111억원중 48억원만 지방채를 발행한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같이 걱정을 하면서 가능한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풀경상사업비 집행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지회라든지 금고 여러 가지 운영분야에 이어서 너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지회의 운영비는 95년까지 예산기준경비를 주는 단체라 3,700만원을 주었고 그 기준은 지원단체가 아니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지급해야 되겠다 해서 4,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그전부터 주어 오던 단체이고 또 새마을지회라는 단체가 70년대 어려운 시절에 구가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단체이고 또 새마을지회라는 단체가 70년대 어려운 시절에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단체이고 지금 와 가지고는 정신발향운동으로도 앞장서고 불우이웃돕기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어서 그런 사항들은 챙겨가지고 사업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지적이 안되는 방향으로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무창포법인 어촌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사항에는 법인이라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가 비법인어촌계로서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그 사업을 할려고 부득이 사업과에서 추진했던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처음부터 충분히 자체 자금의 조달같은게 사전에 파악됐더라면 여기까지는 안갔을텐데 과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은 계획된 사업이므로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게신 김종현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비법인의 문제가 아니고 자담 능력이 없는데다 사업을 주었을 때 국비를 해 넘기고 우리 시만 집행을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받아 오는데도 잘못되므로서 타 지역에 영향이 있다 그 지역의 사업만 잘못되는게 아니고 다음을 기다리는 지역도 96년도 사업도 잘못한 사람들이 97년도 사업을 왜 달라고 하느냐로 변모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한가지 새마을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가 본청이 주관하는 행사보다 경비 씀씀이를 보면 더 흥청망청이다 보면 남이 돈을 주어 쓰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쓰는거 아니냐 우리는 어떤 행사를 할때 예산을 줄이고 이상적으로 볼 때 남의 돈을 조금 받아서 하는 지원단체들이 하는 행사는 오히려 흥청망청하는가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의 예우도 나쁘게 얘기하면 위원들이 자기들의 예산을 집행해 주었는데도 의자 하나 해 주는 것도 자기들이 더 예우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자기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준 위원님들한테도 예우를 해 주어야 할텐데 오히려 자기들이 더 위에 있는 인상이 행사장을 돌아볼 때 느꼈다 그리고 보령시내의 말이 지난번 수자원공사와 같이 17명의 의원들이 있으니까 자리배정이 곤란하니까 그사람들이 안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럼 우리가 내것 주어서 행사 치르고 자리에 가서 앉지도 못하는 현상으로 변모된다면 시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니까 실장님께서 확고히 그쪽에 신념을 심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창포 비법인어촌계에 대한 보조금을 빨리 집행 안하므로서 다른 기대하고 있는 지역까지 피해가 있다는 말씀은 업무가 잘 추진되는데 자금을 많이 주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매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사회단체 같은 행사에 운영비를 주면서 의원님들의 예우문제가 소홀한 것 같아서 한마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예우는 공무원이나 당초 의원님들이 출발한 후에 많은 갈등과 전철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현재 의원님들의 예우문제가 있어 신경을 쓰고 사업계획서 하나를 쓸때도 좌석배치라든가 오찬장 등 하나 하나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사보다 일부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예우 문제는 돈은 저희가 교부를 해 주어 가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일이 챙기지 못해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따라서 의원님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권유하겠습니다. 특히 예우문제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부서의 생각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서로 생각하는 사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더 신경을 쓰면서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 돼서 여기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 공무원들은 간부 회의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직장모임이 있을 때도 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못챙긴 점에 대해서는 아량으로 봐 주시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에서 수산과가 기획실로 올린 자료로 보면 모든게 현실과 많이 틀립니다. 설계지연이 아니라 건물은 다지었고 주포어촌계는 총대회까지 다했습니다. 무창포어촌계도 자부담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 지침서에 대한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지침서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 부서가 수산과지만 주체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다시 모든 사업을 검토하고 환원시켜서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당초 보고드릴 때 9월 30일 심사분석 결과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이후로 일부 진전된 분야도 있어서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2월말 가서 더 진전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언급을 안했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이사업이 주민 총의에 의해서 법규에 의한 절차를 이행중이므로 절차가 이행되는 사항은 어디까지나 법인어촌계와 보조금결정을 하면서 교부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항이고 일단 이 사업을 법인어촌계한테 이렇게 하라했으면 그 어촌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정하고 유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일단 보조 결정된 사항들을 뒤로 퇴보하면서 이 사업은 돈을 안주겠다 하는 예기는 시기가 기왕에 지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한번 계획된 사업들이 물량과 사업은 발주를 안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변경하고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들을 수렴해 가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본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시작적으로 비춰진데 대해서 충분히 이 사항을 수산과장한테 얘기도 하고 앞으로 감사때 깊이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본사항은 아까도 재삼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되 착수가 안됐다든지 하는 사항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서와 받는 부서가 협의해서 법규의 범위내에서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이것이 주민총회의에서 전체적으로 결정된 사항들은 해당 수산과로 하여금 심도있는 답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신흑법인어촌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면 11월 27일 입찰이 끝났고 계약일자는 오늘로 알고 물론 이 내용이 기획실에서는 9월 30일 현재로 해서 집약이 된 것이고 그후로 집약이 안됐다고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6페이지 공보담당관실에서 각 언론매체로 방송 보도자료가 나가는데 어떤때 보면 보도자료가 먼저 나가서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정홍보가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시민들로부터 대답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방침 같은 것은 가능하면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하여 결과를 가르쳐준 다음에 중요사항이 방영돼야 우리들이 나중에 지역민들한테 대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이고 10페이지 유선방송사용료가 3,000원인데 대천시 유선방송사용료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4,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외 사용료를 추가로 받는지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대천유선방송은 SBS의 서울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대전에서 일어나는 JBS와 방송 연계가 안되고 서울 소식이 곧바로 들어오고 요즘 지방화시대 해서 대전방송에서 충남지역을 많이 커버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계가 안돼요. 이왕이면 대전방송을 채널로 바꾸어서 SBS와 대전방송과의 연계성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도자료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도 그 후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도자료를 쓰는 주 내용은 매일 제출되는 동향하고 업무보고입니다만 동향은 의회로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항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별 문제가 없지 않나 하고 생각되고 저희 기사중에서 일부 연초에 2건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후는 이런 사항이 보고가 안됐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보도자료 제출할 때 복사해서 의회사무국에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TV사용료는 원래 약관에 보면 TV대당 3,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집에 2대, 3대 있는 곳은 많은 돈을 내도록 되어 있어서 2대이상은 4천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BS관계는 저희도 그동안 걱정했던 사항인데 대전 SBS지역방송이 여기에 전파가 잡히지 않아서 웅천지역에는 대전 SBS에서 웅천유선에다 일부 지원해 주어서 수신안테나를 별도로 설치하여 웅천지역은 방송되고 있고 대천유선은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대전하고 여러차례 절충했는데 일부 대전 SBS에서 대천유선한테 지원해 줄테니까 그것을 해 보자는 요청이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대천유선과 계속 절충을 해 보니까 대천유선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옥마산에다 별도 중계탑을 해 달라고 하는데 중계탑을 할려면 체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웅천유선에서 잡는 전판을 대천유선까지 연결하여 방영하는 방법을 협의중인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정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에서 신문보도사례집 제작배부라고 했는데 수량이 총 600부에 매회에 150부가 나가야 하는데 예산 미확보로 50부만 나가고 1부에 얼마나 들어가기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4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보면 허가관계에서 유선방송업자들이 있는데 신흑동 같은데는 물론 성주나 대천하고는 다를 겁니다. 바닷가라 바람이 심한데 바람이 불면 상태가 좋지 않아서 화면이 잘 안 나오고 전화해 보면 말을 잘 안 들어요. 허가관청인 행정 관청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8페이지 언론을 통해 시정홍보 언론매체 현황이 있는데 현황속에 보면 지방 8이고 중앙이 10인데 지역 2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례집 제작은 분기별로 매회 150부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150만원에서 600만원을 예산 요구 했었는데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했었는데 사장시킬 수도 없고 당초 업무계획이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야무야 소식이 없어서 정리된 자료로 책자를 상반기에 한번 발간했었습니다. 그것이 50부 조금 못 들어갔는데 당초 의욕은 잘된 것도 PR도 하고 지적된 사항은 다시는 지적 받지 않을 자세를 확립코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예산이 안되어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50부 해 가지고 의회사무국도 2부 정도 밖에 못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신흑유선 관계는 지난번에도 태풍으로 선로가 손상된 걸로 알고 시정조치는 시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신흑유선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어지간한 바람이 불더라도 전파에 지장없도록 계속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신문 2개사는 보령신문과 열린대천뉴스이며 열린대천뉴스도 주간신문으로 특수지로 등록돼 있습니다.

3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처분 요구사항 처리 현황과 4페이지 상단에 민생분야특별 기강점검이라고 해서 지적내용을 보면 농지전용 허가신청 민원지연처리민원서류를 일반 문서로 접수하여 법정 처리기간 보다 18일 지연되었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이러한 서류를 일반 서류인지 농지전용허가신청 서류인지를 모르고 18일간 지연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자격이 없는게 아니예요?

민원서류는 내무부의 민원서류 지침에 의해서 모든 민원서류는 기간을 정해서 처리기한을 명시했고 인허가라든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민원접수대장을 해서 일반 문서로 접수하지말도록 지시가 됐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 공무원은 이 서류를 법정기한 보다 약 18일 동안이나 지연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에서 문책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