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덕규 의원 발언

제62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199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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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3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접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직원은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헌태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오늘이 마침 무역의 날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10월말 현재 168억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지역경제에 공헌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지역경제인 중소기업의 지원전환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액 대비 융자지원액을 보면 상반기에는 융자신청 대상업체 및 지원액이 신청상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100%업체 50%지원업체 50%로 조종되었는바, 그 이유와 조정의 기준을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준 지난 61회 주요업무보고 질의시에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에는 전업신청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그것이 100%, 50%, 25%로 고정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고 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담당자를 비롯해 여러가지 수고한다고 하셔서 앞으로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영안정자금은 지금 시에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구에서 접수를 해서 예를들어 시에서 기획공고가 되고 신청접수는 구에서 받고 또 서류검토해서 융자순위를 정해서 시에서 융자심의를 해서 융자대상자 신청해서 하는데, 융자가 금융기관에 대출해 주는 금융안정기금이 있고 또 무엇이 있냐면 중소기업특별지원자금관리운영에 대한 것은 직접 시에서 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영이라고 해서 그것도 시설자금이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시설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왜 상반기에는 융자신청을 100%해줬는데 하반기에는 몇%가 적으냐 그 말씀인데 지금 일부 기업체에서 아시고 있는 분은 우리가 구에 거쳐서 시로해서 시에서 결정하는 운영자금이 있는데 그 외는 직접 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융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홍보를 해 가지고 그 방면에 신청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상반기에 100%되었는데 왜 하반기에 100%가 안되었느냐면 우리 경우는 이 중소기업체에는 생산업체가 있고 비생산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되지만 혹시 판매를 한다 무슨 금은방을 운영을 한다. 등등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평점표에서 누락이 돼 가지고 점수가 안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근

박옥근위원

과장님 기본점수에 채점에 미달이 되어서 감액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지원 액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헌택

임헌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 신청을 올리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또 신청자는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산업체보다는 비생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해서 '97년부터는 최대한 융자 혜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대전시에 중소기업지원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죠?

헌택

임헌택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 특별회계자금으로 지원해준 자금이 하반기 융자지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96년도......,

헌택

임헌택지역경제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대전직할시에 중소기업안정자금특별회계가 되어 있죠?

헌택

임헌택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 자금으로 '96년도 하반기를 지원해준 자금이 그 자금이 그 자금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직접 배정된 자금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헌태

박헌태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지금 신청받아서 한 것은 특별회계와는 별개로 보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특별회계로 한 것이 아닙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로 볼때는 특별회계, 그 중에서 안정자금이 구를 통해서 나갑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원됩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렇다면 어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해서 융자지원규모를 연간 대전시 전체를 300으로 하고 융자한도를 1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맞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렇다면 '96년도 하반기에 운산정보통신 무선통신장치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육성전자 이것은 컴퓨터 주변기기 만드는 업체네요. 거기에는 각각 2억을 지원해 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연구원이 회사를 창업할 경우는 2억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옥근

박옥근위원

별개조항에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조례외에 별도조항이 있어서 해주셨다는 말씀인가요?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확실합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그것은 다시 체킹해 보면 됩니다. 많이 지원해 주셨으니까 됐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대전시 전체로 융자금 금액에 비해서 서구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5개구청중에 그런데 대덕구 같은 곳은 공단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 최대한 기업체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최대한 융자받을 수 있는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시보를 통한다든지 해서 여러가지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어지간히 다 신청을 해서......,

옥근

박옥근위원

고부가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이라든가 주변기기 생산업체를 많이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운영조례에 1억이라는 한도를 정했으면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융자조건을 보면 2년만기 전액청원입니다. 그렇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은행대출금리는 10.5%인데, 기업체 부담이 7.5%요. 본인부담이 3%입니다. 맞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시 이자부담이 3%입니다. 본인부담이 7.5%이고 그리고 1억을 융자는 해줘서 2년간에 혜택을 줬다고 하면 약 600만원의 혜택을 본 셈이요? 그렇죠? 2년간, 그런데 수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융자를 받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600만원에 일시상환이라는 조건은 중소기업에서는 너무나 벅찬 지원이고 꼭 그렇게 지원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해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듣는데 그 보다 나은 지원대책의 방법이 없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에서 어려운데 그 융자금을 받고해서 은행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담보관계 여러가지 부동산을 담보한다든지 여러가지가 있어서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셔서 5억을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 5개구청중에 우리가 처음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금이 마련되면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융자하는데 담보라든지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해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관리계획을 어제인가 시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방법이 많이 개선이 되겠네요.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 다음에 융자창구 은행을 보면 충청은행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타 은행은 안되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타은행은 안되게 되어 있어요.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수혜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타은행을 거래하고 타은행에 1차담보가 되어 있는 담보물건이 여력이 있을 때, 이것을 충청은행에 이용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임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국민은행을 하는데 꼭 충청은행을 가야되느냐 해서 그 문제는 시에서의 사항인데 우리가 앞으로 그런 사항을 건의해 가지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기히 타은행에 거래창구가 되어 있는자는 담보여력이 있을 때 제2차 담보를 충청은행에서 잡아주면 더 좋겠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대출창구를 꼭 충청은행으로만 한정지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은행 대출금리가 기업체부담이 7.5%고 시에서 2차 보조하는 것이 3%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은행하고 약정사항이 충청은행하고 자금이 없는 것을 시에서 대신 금리를 주는 것으로 서로 약정이 되었기 때문에 타은행 여러은행하고는 거래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여타 은행도 3%를 보조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왕에......,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 은행에서 이것을 5.7%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출자를 은행에서 그만치 여유자금을 만들어 준다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제가 시청에 있을 때도 은행간에 잘 얘기가 안된 것으로 알고 또 우리 시중은행을 육성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차원에서 아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일단은 그것외에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타 시설대체 전의자금 같은 것이 확보되셔서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시설대체라든가 자동화 대체자금이라든가......,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옥근

박옥근위원

지난해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또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전혀 그게 없거든요?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자금은 구에서 접수를 해서 시로 전달해서 하는 것인데 이 자금은 시에서 직접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한 사항인데 시설자금이 22억 5,400만원, 운전자금이 4억 3,000만원, 계 26억 8,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에서 직접 접수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해서 하고 저희들은 홍보해서 많이 받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들어보면 거의가 시에서 행하는 융자지원산업의 심부름정도의 일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리피트하는 반복기 같은 인상을 저는 받습니다. 3%의 이자보조를 해주는 정도라면 한업체에 600만원 2년에 10업체면 6,000만원이고 100업체에 6억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우리 서구청에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거대한 과가 있고 우리나라 기업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노력이라면 보다 구비로라도 이것을 조정해서 구는 자체에서 활발하게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견해나 방법은 없습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시, 구차원에서 청장님께서 여러가지 대기업체를 유치한다든지 먼저 중국 심양에 가가지고 여기로서 투자자를 해가지고 투자한다는 여러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자금이 이것이 융자대상업체 선정기준책정표라고 해서 여기 종업원수가 20인이하 중소기업자금가입업체, 고부가치전력차등 용도별 입지현황 이 책정표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사항이 묶여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사항을 유의해서 우리가 올린데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5개구청중에서 서구가 그래도 대덕구를 제하고서는 제일 많이 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유리한 조건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설립을 시에서 계속 투자를 하라는 하는데 5개구청중에 우리만 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은 1억도 한데가 있고 안한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융자하는 것은 다른 구청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우리 구에서 자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융자지원을 구차원에서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재찬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위원입니다. 근교농업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운동장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6개소가 지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보면 9개 분야가 있는 중에 축사운동장 비가림시설이 다른분야에 비해서 지원액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30평 규모는 90만원을 지원했는데 축사운동장이 30평일 경우에 축사사육 두수가 몇두정도에 그렇게 주었는지 그렇다면 운동장 비가림시설이 제대로 안됐을 때 축사들이 배출하는 축산폐수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지원금이 상당부분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지금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사관계는 30평에 10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성동이나 기타 농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가축사육제한 관련법규에 보면 오수분뇨처리폐수 법률 34조 기타 제한구역을 해가지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를 보면 복수동을 비롯해서 제한구역이 나오고 일부 월평동을 비롯해서 제한구역이 나오는데 그 폐수관계는 우리 입장에서는 농촌동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농경용 농가부업용해서 소 한마리도 있고 기타 가축 5마리 학교시험용에 대해서는 몇마리 등등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 입장에서는 농촌동에서 지금 소도 먹이고 돼지도 먹여서 농가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주민으로 하여금 폐수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폐수로 일어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앞으로 ......,

재찬

남재찬간사

아니 과장님한테 폐수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6개농가를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좀 그쪽 지역에 축사운동장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6개소밖에 없는가 그 이상이 없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원금이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물어본 것이지 축산폐수를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사 운동장 비가림시설이 6개 농가밖에 없습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운동장 비가림시설 설치부지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지는 대지하고 잡종지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안되고 앞으로 '97년도에는 7개농가 250평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됐습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11페이지 '97년도 보조금 신청내역서에 보면 운동장 비가림시설 해가지고 784만원 시비, 또 구비부담 784만원, 계 784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신청내역이 시비가 784만원이고 구비가 784만원 맞습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합계......,

재찬

남재찬간사

계 해놓고 또 784만원......,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비가 없고 시비인데 그 구비부담은 계에 포함이 안되고서 확정된 다음에 비례해서 넣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거기에 보면 사업명에 보면 운동장 비가림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운동장 비가림시설이예요?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철골하우스를 지축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무슨 철골하우스 비가림시설이냐구요. 국민학교 운동장 철골하우스 비가림시설인지 무슨 비가림시설인지 그 설명이 있어야죠. 앞에 축산운동장 비가림시설인지,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젖소라든지 기타......,

재찬

남재찬간사

축사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그럼 앞에 축사운동장 비가림시설, 사업명에 이렇게 명시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운동장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운동장 비가림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가 이렇게 와도 되는 것입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앞으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때가서 명칭관계도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참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아니,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안오고 시에서 아무 앞에 어떤 저것도 없이 그냥 운동장 비가림시설 해가지고 시에다 보조금 신청합니까? 어떤 운동장......,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을 정정해서 축사가 잘못되었습니다. 빠졌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업무보고 자료만도 못하게끔 감사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게! 운동장 비가림시설이 무슨 운동장이냐는 거예요. 과장님 잘못됐죠? 이부분이......,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 감사자료는 정말 감사를 받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세심하게 해서 되어야 될 것인데 업무보고 자료만도 못하게 감사자료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빈위원 거수)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임종빈위원입니다. 물가단속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요인중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적으로 있는데 주상승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인건비나 재료비가 되겠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상승요인은 재료비 인건비......,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죠. 인건비, 재료비 등등이죠?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오르는 그런 상황등을 한번 점검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제가 업무보고시나 누차 한번 말씀을 드려본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가단속을 함에 있어서 한번 원가계산을 해보셨습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단위에서는 인건비 기타 물가의 인상요인에 대한 분석을 할 수도 없고 기타 중앙에서 그것이 책정되어 오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물가에 대한 부분을 원가계산을 할 수 없다구요? 확실한 답변이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인상요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업체별로 그 물가상승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은 우리가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 현재 물가를 우리가 안정적 측면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일반적 관행적 행정사항은 전년도 대비한 물가의 상승요인을 가지고 항상 기준으로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 나와있고 또 중앙에서 방침이 물가가 인상이 된 것이 현재 여러가지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그것을 단속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전년도 대비한 기준치 기준년도의 모든 가격, 이것에 대비한 금년도 상승에 대해서 이것을 억제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임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한 인상요인, 물가에 대한 인상요인을 구분해서 파악한다고 하면 사실상 여러가지 인상요인이 안나온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정책적 측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지금 소위 얘기하는 행정지도가격이라고 있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이 행정지도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물가동향, 물가인상하고 기준가 기본만 말씀드린대로 물가에 대한 단일품목에 대한 기준가격을 전년도 11월이고 12월을 기준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대전시에서......,

종빈

임종빈위원

지역별로 차이가 있죠? 행정지도 가격도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까? 간편하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대전시는 거의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대전시, 같은 가격이라도 대전시 아니면 충남, 다 틀려도......,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충남하고는 틀립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원래 어떤 요인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봐서 무조건 행정지도 가격으로 단속을 해라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고 어디까지나 물가지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 하는 측면도 지도인데 이것이 법적근거나 관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무감사를 한다 위생감사를 한다하는 것이 보도를 접해서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간접적인 유형으로다가 현재 하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주 물가단속을 하시면서 그런 업주들이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번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97년도 본예산서에서도 물가요금표 해가지고 또 올랐더라구요. 여기가 어떤 요금표 해가지고 매일 관리해야되는 그렇게 해야될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도 ......,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행정 지도로서 물가를 이 이상 억제를 해야겠다는 지도적인 측면인데 각 업소별로 요금표를 개시를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이상 올리지 않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그것은 하나의 정책적으로 현재 경제전망에 대한 하나의 운영요령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못 올리게 한다면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업소개소에 대한 사회과에서 업무를 서로 협조를 해도 될 것입니다. 소개비는 인건비가 올라가야만 소개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근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결하시려고 하지는 않고 업소에만 가서 무조건 가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신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인건비가 현재 저희가 점검해본 결과 10% 내지 13%가 상승했습니다. '95년도 대비 또 재료비도 인건비가 올라간 만큼 그것은 동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도를 하는 부분은 그런 개념은 전혀 가시지 않고 올리지만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차제에 한번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그냥 강압적이고 세무조사를 한다 아니면 위생과에서 뭐를 한다하는 자체는 실상 이런 문민정부시대를 맞이해서 또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용어자체도 좀 좋지 않다 그런 것은 가급적 자제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어제 저도 중앙방송에서 방송하는 것을 듣고 사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정부에서 이달 12월중 한달을 물가인상억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대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불응업소는 세무사찰 내지는 위생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하겠다 해가지고 품목을 개인서비스 요금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이라는 것이 사실상 금번취지는 서민에게 직접 이용되는 가계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원비라든가, 이.미용이라든가 또 음식요금 이런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임위원님께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 구에서 어떤 물가인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것을 인상하고 안하고 결정할 수가 없고 전년도 기준치에 대한 인상이 얼마냐 정부에서는 5%선 억제, 이렇게 선을 긋다보니까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꿰맞추기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서구에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맞춰서 아무쪼록 영세층에 업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잘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저희 구에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약 18억 6,800만원입니다. 거의 대부분 수리시설에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면서 경지정리가 된데가 있을테고 안된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지정리가 안된 곳이죠?

종빈

임종빈지역경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용배수로사업을 하는데 들어간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지정리가 안된 부분은 행정동으로 기성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비를 들여서 약 20억을 들인 투자라면 제가 볼 때는 경지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빈

임종빈지역경제과장

......,

종빈

임종빈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빈

임종빈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을 들여서 시설 안하고 경지정리를 하면 어떠냐 그러시는데 이 사업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동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이 책정이 된......,

종빈

임종빈위원

좋습니다. 물론, 하시죠. 그러나 경제성으로 볼 때 경지정리사업하면 국비보조가 되죠?

구예산낭비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경지정리를 하고도 얼마든지 남을 금액입니다. 그리고 약 20억이라는 돈을 1년에 투자를 해서 과연 어떤 사업에 효과성이 있었습니까?

종빈

임종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에서는 사업효과보다는 주민들이 의회에서 사업선정이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한꺼번에 1년에 투자를 많이 했느냐 했는데 그 사항은 심의를 거치고 몇번 동을 통해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다하는 사항이 이루어져서 추진을 한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잘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으로 줄여서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제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남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축산폐수 같은 부분도 아마 국고보조신청을 해야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을 보면 농어촌지역을 위해서 많이 신청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많은 신청안한 것으로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에서 어떤 사업을 지금까지 용배수로에 투여된 돈이 그것 사업 안해준다고 해서 용수되고 배수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한 비용에 비해 너무 적지 않겠느냐 좀더 농어촌개발에 대한 어떤 대책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바에는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뭔가 확실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제 입장에서도 지금 금년 1년에 너무 투자를 많이 했느냐하는데 그 사항을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꼭 필요한 사항을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농어촌에 대한 경지정리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가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은 비용상으로 따져봐도 이것은 낭비적인 요인이다. 이것은 한번 관련과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위원회 사업성과에 서구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원회구성 3항을 보면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경찰, 세무,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첫째, 물가대책과는 성격상 필요가 없는 위원이 구성원으로 되어있고 둘째, 경찰, 세무, 교육공무원이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셋째, 본조례 제3조 3항에 필수적으로 참가해야 할 교수 및 언론인은 물가대책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필요없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위원이 제외된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경찰하고 세무등 필요자격을 구비하지 않는 위원으로서 위임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뜻은 서구의 물가가 갑자기 올랐다든지 기타 사항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것 자체는 물가위원회와 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설치만 했지 아직까지 한번도 개최를 안해봤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위원회의 구성원을 서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합되도록 시정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윤위원님!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본취지는 취지나 성격으로 봐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기능은 자체가 일단 심의나 의결기구가 아니고 또 아까 임종빈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이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단속이나 지도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인상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만, 그런 것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년도 기준에 대한 물가인상에 대해서 5%선 상한선을 딱 그어놓고 정책적으로 밀어나가기 때문에 조금 앞뒤가 모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심의나 의결기구가 아니고 각 부서간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간접적인 억압으로 이것을 억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는 측면에서 물가를 단속할 수 있는 유관부서만이 사실상 작년에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따진다면 조례에 의해서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만, 편법상 운영관계 현재 당면한 행정협조사항 이런 사항을 위해서 이것이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런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 취지는 옳지만 그렇게 했을 때 조례내용대로 했을 때 관과 과 사이에 협조체제라는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편법상 그렇게......,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오늘 이 자리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도 열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금년에 물가대책위원회는 우리가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그대신 물가대책위원회의 책임자보다는 실무자를 붙여서 실무자간의 회의를 우리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실무위원회로 대체운영을 했다고요. 여기에 2회로 되어 있는데, 거기 우리 조례에 보면 이것이 지금 본 조례 제7조 1항에 보면 위원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그 지금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요. 실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에 대책위원회의 간사에게 송부를 해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실무위원회만 개최해서 2회에 걸쳐서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조례규정대로는 이행하지 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조례라는 것을 제정을 해놨으면 적절히 집행부에서 활용을 해서 조례를 조례대로 운영을 해야지 이 조례 그냥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것입니까? 그렇죠? 이것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십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심의위원회의 물가대책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무슨 요인이 발생했다든가 없어서 안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관련조례 제11조 1항에 보면 관련조례 제2조 2항에 보면 1항에 2호를 보면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및 수립 및 시행 또 5호에 보면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에 우리 물가가 지금 상승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니죠. 상승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거기에 심의가 된 사항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현실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글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것이 심의위, 대책위원회에서 거기에 현실에 맞게 심의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이 5%선 억제선을 딱 상한선을 그어 놓고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러쿵 저러쿵해도 사실상 하나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기별로 1회 개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지금 개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 직무태만이라고 할까, 진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했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명년부터는 ......,

용대

윤용대위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글쎄, 조례자체는 해석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요인이 발생이 안돼서 개최를 안했다고 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또 요인이 발생이 안됐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여기 12조에 보면 수당지급이랄지 1인당 5만원씩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하여튼 내년도......,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수당을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잘못됐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서구에 물가가 타 지역에 보다 상승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을 해서 서구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제가 의정을 살피면서 그동안 우리 기성동에 대해서 농정 전반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시를 합니다. 방금 임종빈위원님께서 수리시설 18억 투자에 대해서 경제성으로 봐서 너무나 비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고 그 반면에 경지정리 사업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지정리지구도 있습니다. 경지정리안된 곳은 규모가 적고 그동안에 추진하려고 해도 사실상 농민들이 농가에서 사실 협조가 잘안되는 분위기도 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력을 기울여서 좀더 농촌을 개발시킨다는 이런 견지에서 절대적으로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소규모지만 이제 큰 규모는 한 것이고 점차적으로 확산되어서 산간까지도 경지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건의를 계속 드리면서 구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업기반시설 농지개량조합에 개보수비가 작년도에도 1억 2천인가 쓰이게 되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여기 보조금 97년도 보조금 신청내역에 보면 1억 6,500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구비부담이 1억 6,500이라고 하면 이것이 두가지 다 1억 6,500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11페이지에 농지개량조합개보수비 해서 시비가 1억 6,500으로 책정이 된 것이고 또 1억 6,500이 구비로 부담한다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3억 4,000이라는 것이 투입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글쎄, 시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내려오는 것에서 %, 구비 신청만 한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신청만 한 것이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신청만 한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럼 신청해서 시비보조 명시가 내려오면 구비를 1억 6,500을......,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아니, 거기에 비례해서......,

달영

송달영위원

50:50 이네요?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드릴 사항은 농조지구는 타구도 관할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라면 서구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부가 치중이 되어야지 타구에 흘러나간다고 한다면 농조에서 생각할적에는 자기 관할구역이니까 무슨 돈이 됐던지 시비를 받았으니까 타구에 사용할 수 있는 예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할적에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기회를 주었다고 할적에는 어디까지나 우리 구내에 사업이 전개되도록 사전단속을 하고 사전검토를 해서 책정 과정부터 사전에 협조가 되어야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금년에 농조라든지 거기서 자기들이 사업선정을 임의로 하지 않고 주민들 의사를 들어서 선정해 가지고 적절한 곳에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아울러서 수리시설 이것이 절대 요청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수로가 지금 장장하게 몇km씩 또는 수백 m씩 이렇게 걸쳐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농가에서 인력이 도저히 없어요. 비치를 못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원이 되지를 않고! 그러니까 천상 이것은 행정력을 가하고 또 구비라도 지원해 가지고 주민이 힘이 덜들게끔 앞으로 펴나가 주셔야지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되겠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위원입니다. 앞에서 윤용대위원님께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서구물가대책위원회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도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 이 물가를 더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위에서 어떤 강압적으로 꼭 막을 것이 아니라 위원회 자체가 잘못 구성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는 금년도 물가인상폭을 5%선으로 잡았다하면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때 밑에서는 그선에 맞추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거기에 뜯어 맞추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조례 안대로 위원회를 꼭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주유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도점검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전지소와 우리 지역경제과가 같이 공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주유소가 65개소 부판점이 43개소인데 이 부판점은 주유소 밑에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분들의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지도 감독한 결과 거기에서 혹시 부판점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면서 제품상에 하자 그런 것이 검출된 것이 없었습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주유소에 관계해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한국섬유품질조사소하고 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유사 유류판매업소를 적발해서 작년에 한영주유소라고해서 6개월 영업정지처분을 해서 불복을 해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게 되느냐면 제가 등유를 시켜보게 되면 주유소에 가서 사오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부판점에 전화주문을 해서 가져오는 것을 보면 첫째는 양도, 두 번째는 사실 태워보면 냄새가 많이 나고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다른 유사한 것을 섞어서 판매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해서 유류업소가 유사한 것을 판매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수년전에도 아마 매스컴에 크게 나왔었습니다만, 그러한 부판점에서 유사한 것을 섞어서 팔기 때문에 환경때문에도 있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크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만, 우리가 부판점에 시키는 사람들은 대개 영세민들입니다. 앞으로 부판점 점검을 철저히 다하셔 가지고 그런 사유가 없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