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금년도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날인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한 증인의 참석여부확인이 있은 다음에 이어서 증인신문 및 증언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난 26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것이므로 생략을 하고 증인의 출석여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식 경기도 건설교통국장.

네.

최승대 경기도 건설행정과장.

네.

김광삼 경기도 도로과장.

네.

연병의 경기도 교통기획과장.

네.

오종국 경기도 교통행정과장.

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에서 오느라고 3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지난번에 건교국장한테 7월 28일 비로 인해 가지고 한수이북 도의원들이 전부 못 왔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하라 그랬는데 해주신다고 그러시더니 오늘 안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특히 도로공사가 제설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통방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껴서 아주 기분 안좋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철에도 경기도 사람과 서울사람에 대해서 차별대우하는 노인복지제도에 대해서 서울시의 예우와 비교해서 경기도에서는 이 정도밖에 못하나 해서, 2등인생 같아서 차마 창피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건교국장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은 며칠 전 연천댐의 현황과 수해복구지역을 돌아봤습니다. 거기를 돌아본 결과 지금 현대는 앞으로 도와 직접 대화를 해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오늘 혹 도와 협의하러 오지 않았는지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도는 추석에도 위로금이 나가고 지금까지 수해복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모든 국민이 전체 합심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현대는 지금까지도 협상중이라면서 1원 한 장 안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기업인에 대해서 도가 취해야 할 자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천군청이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 본 결과 연천댐은 아주 부적격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다시 수문을 5개 보강하고 어쩌고 하는 것으로 봐서 과연 실익과 기업인으로서 봉사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삼자인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한 조사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연천군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 나간 피해복구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가 저리융자로 알고 있는데 저리융자액은 얼마고 무상지원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농민들이 계속해서 빚만 더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도 당국 건교국장의, 물론 이것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것도 실질적으로 농수산위 관계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폭발물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사철이 돼서 그로 인한 피해가 왔을 때 도 당국의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민원관계로 홍릉천의 보상비 절충내역, 일반시가와 공시지가가 절충되는 액수가 어떻게 되고 이건 현재 토지수용을 해서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시지가와 협상액수, 다음은 서정천의 개량공사 절충내역도 똑같이 조사된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정부의 경전철문제인데 가진 자와 못가진 자, 배운 자와 못배운 자, 힘있는 자와 없는 자 싸움에서 의정부시가 패한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교통부와 절충한 애초에 회의내용과 관련해서 건교부 소관이니까 그 자료를 입수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서는 없을지언정 엄연히 양쪽 시장과 의회의장 등으로 이루어진 회의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회의록 사본을 본 건교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회의록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전철 문제가 구두이든 양자간의 단체장들이 적어도 의회의장들을 앉혀놓고 관계 교통국 주관에서 이루어진 회의성격으로서 약속된 액수다 그러면 414억원이 와야 될 텐데 180억원밖에 못준다 하고선 180억원도 현금이 아니고 역사를 지어준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도지사는 뭘하고 있었으며 `자식이 나가서 싸움을 하고 부당하게 매맞았을 때는 부모가 상대 부모에게 항의를 해서라도 국가적 또는 여러 가지 면을 요청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지사는 경기남도 도지사지 북부지사는 아니라는 점이 한수이북에서는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무부에 절충안을 내놓기까지 지사님이 의정부시, 또는 한수이북을 위한 하나의 지침이랄까 과정에 있어서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시민들이 도지사에 대한 원망의 눈길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다음 앞으로 55억원은 국가가 발주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것은 165억원인가요, 외국의 기업도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수주할 경우에 지금 경기도가 실행하는 각종 공사, 두 번 세 번씩 설계변경을 하고 날림공사를 하고 부실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과연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사수주를 해서 참여하였을 때 이 대책에 복안이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합니다. '94년도에 건교위원회가 새로 생기면서 우리 건교위원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물론 건교위원들이 지식수준이나 덕목이나 또 건설행정 각 분야에 적어도 믿을만 하고 수준도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건교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교국장께서 응분의 예산을 확보하여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저는 이때까지 딱 하나 짚어서 부탁한 적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일체 관여를 안했는데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넘어가면 최소한 협의에 응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 받아들일려고 했는데 그 예산은 깍이면서 엉뚱하게 정치적으로 다른 데서 밀고 들어온 사업과 다른 데서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시킨 이러한 상황에서 건교위원으로서 지역에서 모르고 있다가 창피당하는 예가 많으니 이런 문제는 더 진지하게 상의도 해 주시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해서 지역에서 창피 안당하고 망신 안 당할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평택출신 장기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한 것 중에 기본현황을 보면 지방도 192km가 미개설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미개통 사유가 무엇이고 언제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디어디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예산대비 하천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몇 %인가를 백분율로 내 주시고 도로사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하천정비사업도 중요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배정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우면산 연결도로공사에서 과천시 문원동에서 서초구 우면동까지 개설공사를 하는데 왜 공사비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도로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신 바로는 이 도로가 개통된다고 해도 연결되는 도로가 개통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현장방문시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서울에서 반 이상을 부담해야 될 예산을 왜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교 가설공사를 이번에 하시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인근도로와의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 인근도로와 연결돼서 개통할 때 교통체증에 대한 것이 통계나 조사로 예상이 나와 있는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를 개설할 때 노선결정시 도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이 노선 개통시에도 여론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했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이 얼마이고 구체적으로 증가내역을, 그저 `물가변동률 뭐뭐 하고 얼마가 증가됐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물가변동률에 적용해서 얼마가 증가된 것이고 그 외 인상요인을 구체적으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양평대교 건설이 사실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제2양평대교 건설은 처음에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당시 계획입안 때의 교통량, 준공후의 예상교통량에 대해서 조사된 자료를 요구해서 보내주신 것을 보았는데 그 교통량이라면 구태여 제2양평대교를 놓을 필요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가설 뿐이 아니고 도로가설이나 모든 국영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예산을 어떻게 적게 들게 할 것이냐, 또 교량은 어떻게 튼튼하게 할 것이냐, 교량같은 경우는 바뀌겠죠. 튼튼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예산절감인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양평대교를 세계에서 최초로 ILM공법으로 했다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민은 경기도민이 모르모트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도로를 적은 예산을 들여 안전한 교량을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경기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세계 최초로 이런 공법을 시험이나 하는 것을 경기도민은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는 그 교량을 설치함으로써 그 일대에 어떤 관광지를 개발해서 교량자체가 관광요소다 하는 요인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건설을 하는데, 다른 데는 경전철이 필요하겠지만 용인에 경전철을 건설하면서 신갈∼용인∼에버랜드로 하고 있습니다. 신갈∼용인∼에버랜드로 건설하는 경전철 건설은 거기에 특정기업이 옛날에 자연농원이라고 해서 에버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필요상 특정기업에서 해도 되는 것이지 국가에서 133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563억원을 지원하면서 민간업자를 도와줄 이유가 하등 없다, 따라서 이것만은, 그렇지 않아도 정경유착이라고 재벌에 편중해서 특혜를 줘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만은 시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정비·확충사업, 이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물론 국민들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주차장 정비나 확충계획은 한계가 있고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계몽이나 설명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먼저 시킨 다음에 시 외곽지역에 대단위 주차장을 건설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대형주차장을 건설하고 시내 간선도로나 이런 데의 주차장을 일절 없애고 시내에 들어올 때는 시 외곽지역에 있는 대형주차장에서 시내까지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해서 절대로 간선도로에 주차를 못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시내의 주차장 문제가 다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게 대안으로 본 위원이 제시하는데 국장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행해 볼 의사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서비스에서 택시문제가 늘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꼭 모든 것을 규제해서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식의 행정업무를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인가 회의를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택시는 과감하게 늘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개인택시면허를 내주면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두고 그 자격기준에서도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까 개인택시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자르는 것 같은데,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택시라는 것은 개인택시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차고지라든지 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 있으면 과감하게 개인택시를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돈내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데 막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개인택시를 과감히 늘릴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연수원을 경기도에서 출연해서 건설교통국 주관으로 운수연수원에 매년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출연기금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도 잘못된 것인데, 보조금이 나갔으면 그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운수연수원 관리감독에 대한 것을 저희 건설교통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고 있다고만 얘기했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연 몇 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하셨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입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연천, 파주지역 홍수 때, 8월 업무보고시 국장께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피해 가옥수를 물었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가옥이 거의 없고 1세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지사께서는 제108회 도정질문한 의원에 대한 답변시에 120 몇 세대가 그런 세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담당소관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맞는 것인지, 도지사가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혼란이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울 의향이 없느냐 했더니 현행법상 없다고 했습니다. 법제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런 게 없을 겁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그 분들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조원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제가 중간에서 조금 보충 질의를 했는데 가옥도 침수되고 전기도 나가고 전화선도 끊기고 그러니까 비상연락이 안돼서, 연락이 늦어져서 수해복구가 늦어졌다, 당연히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것인데 전화·전기선이 끊어졌다고 그래서 비상연락망까지도 두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비상대책계획이 전무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비상연락망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후에 비상연락망 체계가 수립됐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공사에서 설계변경한 후에 64억 8,8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중에 보면 물가변동도 있고 배수구 구조물변경 이런 게 있고 의왕IC를 다시 개설하고 추가 연장하는 바람에 예산이 늘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계획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 같은 것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안돼서 공사시행중에 이런 게 다시 발생해서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이고 계획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생겨서는 안되는 것인데 공사발주 후 설계변경내역을 각 공사명마다 보면 거의다 그런 식이에요. 철저한 검토없이 우선 계획만 세워놓고 그냥 그 후에 문제가 생기면 설계변경해서 늦어지고, 또 공사발주 늦게 해서 공기연장이 되면 공기연장 됐다고 사고이월시켜서 그 다음 해에 공사하면서 물가변동 됐다고 또 설계변경해서 공사비 늘려주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근절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겁니다. 그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남∼일죽에 관급자재 물량이 증가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증가된 물량을 정확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546페이지에 보면 용문∼주암도로를 개설하는데 2,098만원이나 감액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최종계약금액은 오히려 증가가 됐어요. 감액요인이 발생됐는데 오히려 금액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판교간도 공사비가 25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 중에 방음벽 설치계획을 나중에 세워서 그런 모양인데 방음벽 설치는 몇 m이고 방음벽 설치에만 들어가는 공사비는 얼마이고, 이런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발주후에 공사비가 증가된 내역을 얼마 증가됐고 이렇게 내용만 넣으실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는 얼마가 올랐고 신호등 이설 및 신설에는 얼마가 들어갔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에 보면 시내 대체우회도로 해서 소사구 송내동에서 서울시계 괴안동까지 공사를 하면서 '93년에 사업을 실시해서 '99년 12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자유치 사업자 선정을 '96년 11월말이 됐는데 지금 검토중이라는 거예요. '93년도부터 '99년까지 하는 사업에서 '96년 11월에 와서 민자유치 사업자 선정을 검토중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사업은 안 하든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천안 복복선 설치하는 게 지금 보상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공사시공은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또 사업기간내에 준공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수원시장의 안내를 받아서 수원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자전거도로에서 직접 자전거를 타봤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타보면서 느낀 것은 자전거전용도로는 정책을 위한 정책이고 쇼행정의 표본이다. 자전거도로가 시행되려면 첫째, 시민들 의식이 뒤따라줘야 되고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이 뒤따라줘야 되고 우선 도로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인도에다가 선하나 그어 놓고 자전거 표시해 놓고 자전거도로다, 이렇게 쇼행정을 해서는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중지시켜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중지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철로가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도시가 동두천, 화성, 연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매년 교통사고가 나다시피 합니다. 우리가 정부수립한 지 50년이 됐는데 철로 도심관통지역에서 매년 반복되는 교통사고가 나는데도 아직도 대책수립이 안 됐다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뭐든지 인명을 중시하는 기반위에서 모든 행정이 시행돼야지 매년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고 사람이 죽고 이러는데 정부수립한 지 5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은 데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효용가 분석을 본 위원이 요구해서 분석내용을 제가 봤는데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고 시행전과 후에 운행속도를 놓고 보면 별차이가 없어요. 시속 2km, 3km, 많은 데가 5km, 이래요. 효용가가 이렇게 미미하다면 구태여 서울시가 아닌 지방에서, 경기도내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 많은 게 시속 5km 정도 차이고 대개 2∼3km입니다. 실용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병점육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육교사업은 처음에 한신공영이 시공해서 12년만에 노후위험교량으로 지정돼서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이 12년만에 노후위험교량으로 지정된다면 애초에 시공의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애써서 변명을 하자면 12년만에 대한민국의 모든 차종이 대형화돼서 당초 설계계획시보다 교량이 받는 하중이 많아서 빨리 노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궁색한 답변이고 이것은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재가설을 하면서도 또 업체를 삼풍건설과 한신공영 두 군데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도정질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하고 답변을 통해서 어떤 의문나는 것을 재질문하고 하면서 이것을 캐나갑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비애를 느끼는 게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집행부에서 좀더 솔직하고 좀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답변이 변명일변도고 회피일변도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병점육교사업에서 기존 육교가 설자와 똑같은 업체를 재가설시에도 선정하게 된 사유가 어디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버스면허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확정 및 업체선정시에 도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몇 번 했는지, 또 공청회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했고 몇 분이 참석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보나마나 뻔한, 봐도 별 소득이 없을 자료를 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4개 노선을 개설하기로 했는데 수원·의왕을 거쳐서 안양에서 김포로 가는 것, 성남 분당을 거쳐서 김포공항으로, 안산·시흥·부천을 거쳐서 김포공항으로, 의정부, 고양을 거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것으로 다 배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경기남부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성, 평택, 오산에서 김포공항을 갈 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간의 균형을 위해서 저쪽 이천 이런 데를 하는 것도 연계가 돼야 될 거고 그런데 성남에서 김포공항 가는 것도 끊겼고 그래서 성남에서 가는 것을 이천이나 이런 데로 늘리고 수원에서 가는 것은 안성, 평택에서부터 출발해서 수원을 거쳐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거나 노선을 하나 더 연장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순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의회까지 의정부에서 오시는데 세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평택지방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운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눈길에 차가 서행이 되고 지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7시 20분에 시외버스터미널에 나갔습니다. 40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한 대도 운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왔는데 시외버스라는 것은, 버스사들은 공익사업 아닙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공익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공익사업에 사고가 나면 손해가 많이 나니까 차라리 운행을 안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운행을 안하면 행정관청에서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서의 지도 감독 철저를 촉구합니다. 또 본 위원이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시에 설해시 각 시·군의 비상대책계획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러나 매년 보고 느끼는 거지만 눈이 저녁에 갑자기 쌓인 다음날 아침에는 어느 지방이나 속수무책입니다. `설해대책비상계획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비상계획을 위한 계획이다' 갑자기 저녁에 눈이 많이 와서 아침에 통행을 하는데 시민들이 불편은 해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은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비상대책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위한 계획이지 현실적으로 시행도 되지 않는 계획이라는 것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설해대책에 대한 비상계획을 좀더 철저히 강구해서 만일에 갑자기 눈이 내리거나 이럴 때 잘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의 경우 그것도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벅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해제거에 대한 대책은 민간업체를 설립해서 그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건 하나의 방법을 제가 제시한 건데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장대리, 김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저는 26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위원장 원영선 국장을 통해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답변자료를 받았던 내용이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하면 제6조2항에 3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관해 단 한 건의 심의사례도 없다는 답변이 나왔었는데 발주경리관인 회계과에서도 설계변경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물론 있고요, 마땅히 조건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담당경리관은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요청한 바도 없었는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설계변경에 관해서 심의를 안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계변경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공업자가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것에 따라서 사유명에 따른 설계변경금액이 나오는데 신청한 금액이 얼마고 여기서 결정해서 예산집행한 것이 얼마인지 사본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물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주무부서에서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감리회사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기이 진행하고 사후에 회계과에서 추인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한 안이 있었는지, 지금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 안전분과위원회의 안을 검토해 보니까 시공감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 설계감리는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무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 견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당초 설계에 관한 심의와 설계변경에 관한 심의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 발주사업 중에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사업에 선행되는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에 대한 집행비율보다 시설부대비나 감리비에 대한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예산집행이 낮은 것에 비해서 사후집행되는 예산집행률이 높은 것은 왜 이렇게 불균형적인 요소가 나타나는지 그 이유도 사업과 관련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경기지역도로 전철망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경기도에서는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도로공사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도로망확충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역할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명과 함께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의 경우 사업명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남경전철과 동두천 경전철, 여러 가지 경전철사업을 기획하고 앞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인 중앙부서와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철도청과 관련 협의라든지 업무의 연결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현재 경기도에서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 소관인데 도로대장전산화가 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먼저 작년도에 도로대장전산화에 따른 기성금과 준공금을 완불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재 도로대장 전산화율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전산화율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결산당시에 예비비사용과 관련해서 먼저 제출한 자료는 지출경정액이 45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지출액이 44억 2,500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1억 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동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에서 예비비가 43억 7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예산액보다 지출결정액은 2억 2,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1,800만원이 더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액의 내역은 물론 여기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1억 1,800만원에 대한 예산재원확보를 어떻게 했는지, 예산전용을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교통행정과 버스요금인상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자료제출한 것에 의하면 인상요인이 서울시의 인상과 병행해서 버스요금체계를 동일화시키고 도내버스업체의 적자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배경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경기도내 버스회사들이 적자요소를 지금 업체당 3억원, 대당 196만원으로 나타나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버스요금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병행을 한다는 논리와 경기도내 버스업체가 이런 적자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버스요금이 서울시에서 올리기 전에는 경기도내 버스업체가 적자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올릴 수 없는 것인지, 서울시가 올려야 경기도도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내 버스업체에 적자요소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경기도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릴 수도 있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원가계산한 게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이미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었고 또 자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원가계산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과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원가계산한 것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한 경우가 있었는지, 외부기관에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과연 업체가 요구하는 버스요금 인상요인과 기타 여러 가지 버스업체의 적자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런 인상안이 나온 것인지,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 우리 세미나에서도 강사로 나온 조응래 연구원의 의견도 있었지만 경기도내 교통관련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기관이라든지 이것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다 못해 교통량 조사하는 것만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 예산편성을 볼 것 같으면 건설교통국 전체예산액 중에 불과 1%밖에 안돼요. 예산이 뒷받침 안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종합적이고 경기도의 어떤 독자적인 교통행정을 계획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집행하는 데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수도권주민들은 항상 서울시의 영향만 받은 종속적인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행정분야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 1%에 불과한 예산이 앞으로 경기도 교통정책을 위해서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는 관계로 짧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마는 먼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저희가 기이 감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료도로 통행료징수과 관련해서 '92년 개통이래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상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어떻게 '92년도 개통이래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교통량조사를 전일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지 그것도 의아스러웠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추가요구한 자료 제출된 것을 볼 것 같으면 통행권발매는 753만매 정도 돼 있는데 월간 통행량을 볼 것 같으면 한 120만대정도 평균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11월 현재로 753만매의 통행권발매를 했다고 보고했는데 통행량과 발매권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통행료징수한 것도 징수한 것에 의거해서 통행량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것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통행권발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해왔는데 6개조를 13명으로 나누어서 상행·하행을 한 9시간 기준으로 2명씩 편성해 놨습니다, 자체적으로. 과연 이게 가능한 조사방법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저희도 과천∼의왕유료도로를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행량이 거기가 월간 120만대를, 제가 분당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1분에 28대가 통과합니다. 1분에 28대가 통과하는데 통행료가 상한액과 하한액을 평균으로 900원 잡았을 때 분당 2만 5,200원 정도의 요금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젓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통행권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고 또 교부를 하더라도 시간이 3분에서 5분정도 지난 통행권을 주다보니까 그만큼 시차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누락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 이것에 대해서 운영면에서라든지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전무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징수원들도 자체 임직원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징수원을 채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급자가 하급자를 관리 감독하는데 인간관계가 있다보니까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하는 데도 문제있고 이런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가 요구했는데 답변자료에 아무 것도 없어요. 유료도로특별회계가 현재 적자운영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조금 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자체조사를 9시간에 걸쳐서 두 사람이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고 그 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교통량 통행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통행량조사도 날짜를 예시된 상태가 아니고 불시에 분기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갖춤으로 해서 통행료징수에 따른 부정의 소지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징수원의 관리·감독의 문제와 통행량 조사방법에 있어서 앞으로의 대책, 그 다음에 통행권발매가 통행량수와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 할 시간이 되면 제가 지금 못한 것을 마저 하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는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것들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하나의 정책방향에 근거한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는 것까지 연관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현재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당연직 관계공무원 3명, 위촉직 관계전문가 11명으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원의 정자지구 택지개발지역에 95만 2,410m⒁를 택지개발 하는 데 있어서 교통량유발이 '97년도 피크시에 1,875대, 천천2지구·율전지구 택지개발사업에는 12만 9,789m⒁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교통량유발량이 2000년도에 가서는 3,462대, 한일타운의 경우에는 아파트 5,468세대를 비롯해서 상가·유치원 특히나 장안구청 등을 위시해서 공공기관 등 많은 건물이 들어서는데 교통량유발을 검토하시는 것은 피크시에 1,142대로 검토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 줬습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심의가 아니겠느냐,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가 5,468세대 들어서고 장안구청 등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피크시에 교통량이 1,142대밖에 유발이 안된다는 자체는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96년도 심의실적을 보며는 9월말 현재 15번을 개최해서 심의건수가 무려 10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번에 7건 정도를 심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평균 4∼5시간 정도의 심의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4∼5시간 동안에 7건의 심의를 한다는 것은 너무 심의과정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예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전문가 열한 분 중에서 교수·학자출신으로 심의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볼 때 공교롭게도 성남에 집을 두고 계신 분이 다섯 분 계시고 나머지 여섯 분은 전부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실정을 모르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심의를 하고 앞으로 모든 건축을 짓거나 택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본 위원은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자체를 격상시켜서 지사내지는 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우리 지방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민들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형택시의 외부표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지 33100-178호를 볼 것 같으면 중형택시제도를 도입해서 청색중간띠를 설치하고 우측문창에 중형택시를 표기하여 승객들이 소형택시와 중형택시 구별이 용이하도록 해왔으나 중형택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96년도 10월말 현재 특히 개인택시인 경우 1만 2,640대 중 소형택시는 단 한 대 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형택시와 중형택시를 구별하기 위하여 청색중간띠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특히나 청색중간띠를 설치하기 위해 각 시·군에 따라서 대당 8,000원에서 2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므로 개인택시인 경우 1만 2,640대의 개인택시 중 매년 신교차 및 대폐차시 청색중간띠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3,0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모될 뿐만 아니라 이를 설치하기 위한 인력 및 자원이 낭비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며는 청색중간띠 제거를 한 광역시·도는 대전, 인천, 대구, 부산, 전남, 강원, 충남, 경북, 경남 등 거의 광역도시들이 현재 청색중간띠를 폐지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색중간띠를 폐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골재 해사채취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며는 현재 허가를 받고 채취하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개발에서 20만㎥, 현대산업에 15만㎥, 이 두 군데를 현재 채취허가를 내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채취허가 자체는 시·군에서 할 겁니다. 하지만 엄연히 경기도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입장이신데 본 위원이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에 있기에 이에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약 닷새에 걸쳐서 조사도 했고 또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며는 현대산업에서 현재 개발해서 채취하고 있는 데가 15만㎥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21.1톤을 계산했을 때 21톤차가 약 14㎥ 정도를 싣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1만 7,000대 정도가 바다골재를 채취한 양이 되겠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조사했는데 1일 약 300대 정도를 계속 실어 날랐습니다. 그러며는 그 양이 하루에 4,200㎥를 결국 바깥으로 인출했다는 얘기입니다. '96년도 4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채취허가기간이 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모래를 반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에 4,200㎥를 싣고 나온다며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15만㎥ 정도는 약 한 달 정도며는 다 반출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출이 되고 있는 그 지역이 굉장히 교통이 유발돼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해서 하도 의아해서 본 위원이 11월 15일 24시간을 그 양에 대해서 파악해 봤는데 11월 15일 반출된 양이 무려 272대이고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신 건지, 또 금년도 바다골재에 있어서 지도감독한 확인을 볼 것 같으면 바다골재 채취업체 품질관리를 해서 8개 업체에 각 3회를 실시했고 여러 가지로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그동안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지난 '93년 12월 22일 남도산업 조정환에게 '96년 12월까지 터미널을 완공하여 완공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3년이 흘러갔고 당초 완공기일이 날짜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펜스만 쳐있고 장비는커녕 흙을 판 흔적도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수원시장이 참석하여 축사까지 하고 행정공무원이 사회까지 보는 기공식을 성대히 치루었다는 사실에 수원시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다급했고 의혹이 있는, 그리고 행정기관과 업자가 짜고서 수원시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을 연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공식을 치룬 '95년 12월 12일은 행정명령이 나간지 꼭 2년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행정명령을 받은 남도산업 대표이사 조정환은 시외버스터미널운영권 및 신규 터미널 건설부지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태일정밀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진 및 다른 이사가 완전히 양도받은 것으로 현재 바뀌어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받은 남도산업의 조정환은 행정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행정명령을 내린 수원시에 반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권을 받고 팔아먹을 수 있는가, 절대로 이권화 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동차정류장법제22조에 보면 양도·양수시에는 관계기관에 새로이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새로 인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변경후 10일 이내에 시에 신고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96년 6월 11일 대표이사 구달회로 등기된 이후 신고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 몇 가지 사항을 간추려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93년 행정명령이 나간이후 약 3년동안 연기사유는 무엇이며 타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95년 12월 12일 수원시외버스터미널 기공식이 있었는데 행정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는 상황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회를 보는 자리에서 시장이 축사를 했는데 흑막은 무엇입니까? 셋째, 태일정밀에서 남도산업을 인수했는데 자동차정류장법에 위배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마땅히 행정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또한 인수후 새로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는데 취소사유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완공기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약 3년을 지연시킨 업체에 행정명령을 취소시키지 않은 것은 남도산업을 비호하는 것이며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96년 7월 3일 수원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기본계획 설명시 남도산업의 대표이사 조정환에서 구달회로 20일전에 변경 등기되었음에도 조정환 이름으로 제출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을 밝혀서는 안될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용지매매계약서제14조 계약의 해제 제4항에 보면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 사용전 갑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용지매매계약 자체는 당연히 해약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96년 8월 29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부결, 반려된 것은 능력이 없는 업체이고 공익을 떠나 인수할 때 들어간 돈을 더 벌겠다는 속셈이 아닙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지난 업무보고 때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에서 수원시 시외버스터미널공사가 8월말 토목공사를 하고 9월말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전혀 진행된 것이 없으니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남도산업과 태일정밀에 법인 양도·양수한 모든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도산업이 실질적으로 할 능력이 없는 회사가 받았기 때문에 태일정밀이라는 저기를 하고 또 이 내용자체를 교통영향평가 심의한 내용을 파악해 보더라도 터미널보다 그 이외의 부속건물에 중점을 둬서 하는 공사가 바로 수원시외버스터미널 공사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진실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장대리, 이윤종 간사와 사회교대)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입니다. 유도선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도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계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유도선 사업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유선장에서는 이용객들에게 배를 태워주거나 수상스키를 끌어주고 거기에 따른 요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특히 남양주시를 지정하여 자료를 요청한 것은 남양주시에 약 30여개의 유선장이 있는데 민원인들의 몇 가지 제보가 있어서 본 위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유선장 안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초단체에서 각 유선장을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남양주시의 경우 청경 1명만 자동차를 이용해서 각 유선장을 지도감독하고 있는데 실제 운행구역내에는 안전지도감독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모터보트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수상스키를 끌 때는 기사들이 정면을 보지 않고 스키타는 사람을 주로 보기 때문에 배끼리 충돌할 우려가 매우 많고 실제로 정식으로 보고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 이용객이 100만명 이상 되는데 어떻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도선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한 남양주시는 한강과 북한강이 흐르는데 팔당댐으로 인해서 지도선이 있다 하여도 한강에서 북한강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2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만 수도권 인구가 유선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천 무단점용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이 자리에는 골재운반선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이 운항하고, 정차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 사실을 조사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단점용된 면적이 크고 또한 그러한 골재운반 회사들이 많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96년 사이에 허가가 엄청나게 남발됐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이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불허사유가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하여 수질오염과 선박운항에 따른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거나 또한 현장에서 확인감사결과, 하천점용허가를 내줄 때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게 감지가 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인접하여 허가를 못 내준다, 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또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민원인들에게 통보한 내용 중에는 하천법제28조, 하천법시행규칙제7조2제2항 등에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유도선 신고시에 운항구역이 첨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사람들이 하천을 사용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해관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95년, '96년 사이에 하천법제28조, 동법시행규칙제7조2제2항을 무시한채 신규허가를 남발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니라 직접 민원인들에게 통보한 공문서 사본과 허가서류 사본 일체입니다.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이 자료를 보충질의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법제28조, 동법시행규칙제7조2제2항을 무시한채 허가를 해줘도 괜찮은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조사를 하면서 아주 소신있고 훌륭한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공무원은 찾아서 격려를 해주시고 법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을 편 공무원에게는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여러 버스회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고속에 230대, 대원고속에 250대가 있는데 특히 이 두 회사가 노선연장이나 증차시, 또한 법규위반시 많은 혜택과 특혜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개 회사의 증차현황, 노선연장, 위반건수 및 과징금 부과내역을 밝혀주시고 또한 노선신설이나 증차시 평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견실한 업체가 전체 점수가 높다하더라도 상위순위인 노선연고, 벽지노선운행, 차고지, 사고, 과징금 등 우선순위가 낮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배점을 주기 때문에 운수업체에 많은 불만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별 노선연장 평가기준 및 평가점수 등 관련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업체점검이나 정기점검시 각종 위반단속과 관련해서 업체와의 유착사실은 없는지, 업무와 관련해서 징계받거나 경고조치한 사례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96년도 11월 19일 모 회사에서 대표 4명이 관련자료와 비디오를 가지고 지사님 면담요청하러 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로비에 의해서인지 압력에 의해서인지 이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증언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양이 많기 때문에 세 시간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시간이요?

지난 번보다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되는 대로 먼저 준비된 사항부터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윤종 간사, 이성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밖에는 폭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 폭설이 오는 이런 것을 관리할 집행부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정회해서 해야지 지금 회의가 진행중이잖아요. 그러면 간사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간사님들과 상의한 결과, 지금 폭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의 건설행정계장, 방재계장, 도로과의 도로관리계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이 네 분에 대해서는 감사장에서 퇴장하셔서 현장지휘를 하셨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행정계장, 방재계장, 도로관리계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분에 대해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연초에 도지사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수도권의 교통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다고 하시면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대책으로 정시성이 높고 대량수송이 가능한 도시철도를 확충하고자 중앙정부, 서울시 등과의 협조를 통하여 일산선, 성남∼잠실간의 지하철을 개통하였으며 경인복복선, 수원∼천안 복복선, 서울 7호선 등을 건설중에 있고 기존 7개 노선의 전철화사업과 하남∼의정부, 용인 등의 경량전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시내·시외버스와 택시의 운행개선을 위하여 버스전용차선을 확대시행하고 42개의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하는 한편, 모범택시 등을 인가하고 벽지 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손실보상금 및 공용버스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망의 체계적, 대폭적 확충대책으로 도로망 체계를 동서 5개 축과 남북 5개 축의 고속도로와 동서 6개축, 남북 6개 축의 간선도로망으로 이루어진 격자형 도로망 광역교통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한편, 과천∼우면산, 안양∼판교, 고색∼의왕간 등의 지역연결도로사업과 병목구간, 애로구간 등의 교통체증 개선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부족한 도로시설의 조기확층을 위하여 하남∼춘천간, 퇴계원∼화도간, 제3경인고속도로 등의 민간자본유치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운영의 과학화·첨단화를 위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체계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한편, 신호체계개선, 차선운영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천지역을 대상으로 미래형 첨단교통체계 구축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차난의 완화를 위하여 공원, 지하 등 주차장 설치장소를 다각화하여 주차장을 적극 확충해 나가는 한편, 주차전용건물의 복합시설확대 등의 개선을 통하여 민간업계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연계를 위하여 10개소의 환승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교통수요를 억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체계적·광역적인 교통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 1월에는 우리 도의 주도로 서울시와 인천시를 참여시켜 광역교통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교통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기구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수도권의 명실상부한 광역교통대책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교통관련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경우 우리 도의 교통난은 크게 완화되리라 생각됩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은 연차적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유럽해외연수보고서가 있는지, 획기적인 종합대책이 있는지,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자전거도로에 노점상, 매표소 등 지장물과 보도와의 경계석이 높아 평탄성이 없는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영통·천천·권선3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자전거도로 확대실시를 위한 제도개선책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초기단계인 현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도와 각 시·군은 매년 도로정비사업과 관련된 해외연수시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보고서를 각 기관에 공람하여 정비계획수립시 외국의 사례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도 해외연수시 자전거이용시설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 여행시 자전거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이용시설확충과 자전거이용인구의 증가가 병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시설확충을 하거나 갑자기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하는 갑작스런 변화는 사실상 어려우며 계획적이고 점진적으로 교통·환경·생활체육 분야 등에 자건거 이용여건을 조성하여 자전거를 타야 한다는 국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은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군별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연도별 정비계획,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기타 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중에 있으며 현재 수원시를 비롯한 일부 시에서는 정비계획수립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완료된 상태로 자체 심의위원회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무부에 승인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전거 도로사업은 정비계획수립전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일정한 시설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어 옴에 따라 연계성의 미흡과 버스매표소, 전주 등 지장물의 정비가 우선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턱이 높게 설치되는 등 자전거도로를 연속적으로 타고가는데 지장이 있는가 하면 일부 자전거도로는 기존요철이 많은 보도블록 위에 차선만 표시되어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보행자와의 마찰 등 자전거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곳이 더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5년 7월 5일 시행된 법에 따라 시·군별로 자전거이용시설기준에 맞게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본 계획수립이 완료되는 '97년 7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쌓은 경험을 토대로 계획적이고 편리한 자전거도로가 곳곳에 설치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자전거 이용인구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5년 7월 5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제5조 및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시행 2년이내에 각 시·군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는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원시의 영통지구·천천지구·권선3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계획에는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건설관련 서울시의 부담금 미이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설치로 인해 서울시와 합의한 토지이용손실비용 414억원을 광역교통정책협의회와 수도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수 차례 이행촉구 하였으나 서울시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옴에 따라 금년 5월 지방자치법제140조 규정에 의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위원장님! 국장께서 답변중이신데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밖에는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아는데 위원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된 것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고 서면답변으로 보셔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내용은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것은 속기록에 삽입하고 나머지는 정회했다가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 보충질의할 내용은 보충질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건 얘기가 다른데······.

제 얘기는 지금 무슨 뜻이냐 하며는 답변을 하시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준비된 답변자료를 다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그 내용을 보고 충분하지 않은 사항은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그래서 김영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준비된 답변은 속기록에 다 기재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윤종 위원이 발의하시고 김영근 위원이 동의하신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을 전부 복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정회해서 검토후에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하자는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이 얼마나 걸리지요?

1시간 반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작성못한 것이 있어서.

그러면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내용을······.

5시까지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고순호 위원('96. 11. 30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시) (질 의) O 서울지하철7호선 차량기지건설 관련 서울시의 부담금 미이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서울시지하철7호선 차량기지설치로 인해 서울시와 합의한 토지이용손실비용 414억원을 광역교통정책협의회와 수도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수 차례 이행촉구하였으나, 서울시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옴에 따라 금년 5월 지방자치법제140조 규정에 의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여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울시가 의정부시에 부담하는 범위는 경전철 도봉산역 승환역사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약 50억원, 회차시설을 포함한 역사시설의 토목·건축공사비 약 100억원, 운영시스템 설치비 약 20억원, 부대공사비 약 10억원 등 총 180억원정도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O 중앙분쟁조정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절차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조정 결정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행계획서를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지방자치법제157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령할 수 있으며, 동법제157조의2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기간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동법제157조의2제2항의 행정대집행법에 준용해 대집행을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O 본도 및 의정부시와 협의, 소송추진까지 모색하였으나 민사소송기간의 3년이상 장기화와 막대한 소송비용이 부담되며 대법원의 판결은 금액조정차원이 아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한 정당성 또는 부당성만 결정하기에 O 경전철사업이 도봉산역을 연계하므로 서울시에서 같은 분쟁을 또 일으키게 되므로 상호 협조지원하는 차원에서 조정결과를 수용하여 경전철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을 보고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교부 자료 등은 입수하는 대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질 의) O 경인지역 경로우대자에 대한 전철요금면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경로우대자 운수시설 이용우대는 노인복지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65세이상의 노인에게는 통일호와 비둘기호 및 수도권전철은 이용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고 도시철도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 도시철도는 이용요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현재 서울시계에 운행중인 전철은 경로우대자에게 이용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서울시계를 벗어난 경인지역 등에는 50% 할인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O 우리 도 보건복지국에서는 수도권 전철요금의 할인율이 상이하여 지역간 노인불만 조성과 경부선 통일호의 운행횟수 감소로 인한 노인의 철도이용이 불편하여 O 금년 6월과 9월에 3회에 걸쳐 보건복지부와 철도청에 경로우대자에 대한 요금을 전액 할인하여 줄 것과 아울러 무궁화호까지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O 관계부처에서는 수입결손에 대한 보전이 없는 할인은 불가함을 회신해 왔습니다. O 수도권 전철의 경로우대자 이용요금면제화는 각 부처간 상호 협의하에 관계법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가능한 사안으로 우리 도의 소관부서인 보건복지국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 의) O 연천댐 붕괴와 관련하여 현대건설측과 도에서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현대건설에서 댐 붕괴와 관련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도에서 취하여야 할 사항과 대한토목학회의 현재까지 조사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연천댐 붕괴와 관계된 사항은 산업경제국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O 댐 붕괴와 관련된 대책회의는 어제 산업경제국장실에서 연천군 부군수와 현대건설 전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나 회의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O 또한 연천댐 붕괴와 관계된 피해내용 및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연천군 지역주민과 현대건설측 합의하에 '96. 10. 18부터 '97. 1. 31일까지 제3자인 대한토목학회에 조사연구를 의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처리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연천댐 관련 회의결과 O 일 시 : 1996. 11. 29(금) 14:00 O 장 소 : 산업경제국장실 O 참 석 자 · 현대건설 : 전무이사 이지송, 총무이사 김철순 외 2 · 연 천 군 : 부군수 홍영표, 건설과장 김상겸 외 1 O 회의내용 ·댐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을 연천군에 넘겨주면 수문을 개방하고 제방유실부분에는 보를 막고 교각을 가설하여 농업용수도 사용하고 도로로 활용토록 하겠음. ·주민은 현대가 발전(발전)을 위해 복구한다면 극력 반대할 것임. ·댐이 가복구된 상태로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질 염려가 있어 어떤 형태로든간에 복구가 필요하며 행정기관의 지시가 있으면 재정부담이 되더라도 조치토록 하겠음. ·댐시설물에 대한 관리권 이양문제는 처음 듣는 것으로 윗분과 상의토록 하겠음. O 회의결과 ·현대건설은 연천군의 제의를 충분히 검토후 재협의 ※ 댐복구에 대한 현대측 대안을 자료로 제공하면 연천군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주민과 협의하는 노력 필요 (질 의) O 연천군 수해지역에 무상지원은 얼마나 했으며, 농민에 대한 지원금 중 60%가 저리융자로 알고 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는 농민이 빚만 많아지는데 농산분야지만 건설교통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금번, 경기북부 호우피해로 연천군에 무상지원실적은 수해농가 생계지원을 위하여 1,352농가에 80kg짜리 양곡 9,438가마를 지원하였고, 중·고등학생 310명에게 107백만원의 학자금(2기분)을 지원 조치하였으며, 농경지복구 1,945ha, 축사시설복구 등에 국고 또는 지방비 121억 62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농경지복구비 지원은 2ha이하이며 국고 5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10%, 축산시설 국고 15%, 지방비 5%, 융자 60%, 자부담 20% O 농민에 대한 지원금은 저리융자로서 농협중앙회에서는 수해지역 농가에 대한 특별영농자금 지원을 위하여 연천군지역에 70억원의 자금을 배정하였고 융자조건은 두 가지로써 1년 또는 2년상환에 이율 13.5%로 농민부담 5%, 농협부담 8.5%로 농가당 피해율에 따라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O 조합비로는 398.2ha의 농지에 21백만원을 징수유예 및 감면조치하는 등 수해농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의) O 수해지역의 군부대 폭발물 유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데 내년 농사철에 피해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96. 7. 26 ∼ 7. 28 기간중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연천 등 일부지역에 군부대 폭발물이 유실되어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국방부에 유실폭발물 제거를 요청한 바 있으며 O 국방부에서는 수해지역에 유실된 폭발물 제거를 위해 탄약·지뢰 제거반을 상시운영하여 위험지역과 주민요청 지역에 대하여 바둑판식 정밀수색을 지면 결빙시까지 계속하겠다는 회시('96. 10. 9)가 있어 해당 시·군에도 동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만. O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폭발물 피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도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관할 군부대에 폭발물 제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토록 하여 피해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 의) O 홍릉천과 서정천 개수공사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절충가격, 공시지가, 현지가가 얼마인지와 토지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홍릉천 개수공사에 지급하고 있는 전, 답, 목장용지의 ㎡당 보상가격은 3만 4천원에서 4만원 정도이고, 공시지가는 1만 9천원에서 2만 3천원 정도로 공시지가 보다 1.7배 정도 높게 보상하고 있으며, 현 시가는 거래가 거의 없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O 또한 총 보상대상 153필지 중 13필지가 보상협의 되지 않아 계속 절충중에 있으나 협의 보상이 안될 경우 내년도에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O 서정천개량공사의 편입용지에 대한 지목별 평균 공시지가는 ㎡당 전 19,000원, 답6,000원, 대지 60,000원이며, 감정가격은 ㎡당 전 28,500원, 답 13,000원, 대지 100,000원으로 평가되어 협의 보상중이나, 현 시가는 공사착수이후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별도 조사된 자료가 없어 비교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O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지역업체 보호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경기도내 지역업체의 보호대책은 현행 국가계약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제한 사업규모를 국가기관의 시행청 사업은 20억원을 30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0억원을 55억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법을 개정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도에서는 국가단체 시행사업도 50억원으로 상향토록 '96. 9. 5 건설교통부 및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O 장 기 만 위원('96. 11. 30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시) (질 의) O 업무보고시 지방도 미개설도로 192km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미개설된 노선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우리 도의 지방도 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말 현재 전체 56개 노선에 1,830.6km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1,276.4km가 포장되어 69.7%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개설 도로가 26개 노선에 192km 입니다. O 미개설 도로의 노선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개설도로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미개설 도로는 장기적인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지정한 노선으로 지난 '95. 10. 31 지방도 노선 재정비시에 현재의 지방도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존노선의 연장노선으로서 경기도 도로망 확충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질 의) O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토지소유자가 가옥주가 다른 경우에 제108회 임시회 때 도지사께서는 120여세대로, 국장은 1세대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어느 것이 맞는지와 O 또한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질의하였는데 현행법이 없어 지원이 불가하다면 법 이외 지원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 변) O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인소유 토지의 수해주택 가옥수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4세대가 맞으며, 1세대로 보고한 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잘못 말씀드린 사항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또한 수해주택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현행법상 지원이 불가하다면 법사항이 아닌 지원가능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O 정부에서는 금번 수해의 심각성을 감안 현행법상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이미 지원하였으며 별도의 지원은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질 의) O 경기북부지역 수해시 가옥도 침수되고 통신연락이 두절된 바, 비상시 연락망 구축을 위한 비상대비계획이 전무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비상연락망 체계가 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최근의 기상특성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파주, 연천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400mm이상이었으며, O 이러한 집중호우로 파주, 연천, 포천 등 피해 우심지역의 유선통신망이 두절되어 수해지역의 피해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O 도에서는 지난 '96년 4월 이러한 재해·재난상황을 대비코자 도내 11시·군의 아마추어무선사 444명으로 「도재난 통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O 지난 경기북부 수해시 통신이 두절된 파주, 연천, 포천 지역에 50명의 아마추어 무선사가 현지에 출동하여 수해상황, 이재민 구호물자 수송 지급상황을 도 상황실과 직접 교신함으로써 현장상황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바 있었습니다. O 도에서는 보다 신속히 현장상황을 파악코자 무선교신 불능지역 해소와 유선통신 두절시를 대비하여 수원 광교산에 무선중계소 설치 및 신속한 상황파악과 전파를 위한 송·수신기 2대 구입과 상황실 운영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취득 교육비에 소요되는 예산 43백만원을 '97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신두절에 대비하여 아마추어 무선사를 이용한 통신망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O 지난 10월에 수립된 방재통신망 구축을 포함한 행정통신 발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97년부터 '99년까지 45억원의 예산을 투입 TRS중계기 15대, TRS단말기 5,000대를 설치 및 확보하여 재해발생시는 행정기관의 통신두절에 대비한 무선통신망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무선, 산림무선 등과 통합 상호교신이 가능하고 평상시에도 휴대폰과 같이 행정 업무연락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 계획이 완료될 경우, 일괄된 지휘통신망이 확보되어 효율적인 재해상황관리가 가능해짐을 보고드립니다. (질 의) O 설해비상대책 계획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시면서 설해작업을 민간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답 변) O 우리 도는 강원도 같이 눈이 많이 오지 않으므로 아직 검토되지는 않고 있으나, O 현재의 자재, 장비, 인력 등으로 긴급히 제설작업을 교통량이 많은 지역과, 눈이 녹지 않는 고질적 빙판길을 우선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좀더 적극적으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O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작업 민간업체의 용역에 대하여는 타 도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연구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질 의) O 안양∼판교간 도로확·포장공사1공구의 방음벽설치 및 신호등 이설에 대한 구체적인 길이와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판교간 도로확·포장공사1공구의 방음벽 설치는 동공사 구간내 삼호아파트 주민 및 농어촌개발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설치한 공사로서 O 방음벽 높이는 주변지역 여건에 따라 3미터와 6미터 두 가지로 구분, 길이 198미터를 사업비 2억 5천 6백만원을 증액하여 설치중에 있으며 O 신호등이설 및 신설은 지역주민의 건의와 관할경찰서의 협의를 통하여 신설 13개소, 이설 7개소에 대한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시공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 의) O 수원∼천안복복선 전철화사업 추진상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수원∼천안복복선 전철화사업은 철도청에서 경부축수송 애로타개와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을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수원에서 천안간 55.6km구간에 총사업비 6,115억원 투자하여 '99년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O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88. 10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92. 12월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8월에 사업실시계획을 승인 완료, 9월에 경기도구간에 대하여 용지보상과 아울러 착공을 시작, 11월 현재 노반공사 2.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O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이 계획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O 용인경량전철건설사업의 특정기업에 대한 수혜여부와 그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수도권 남부지역에 위치한 용인시는 금년 3월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되어, 대규모 도시개발과 인구유입으로 교통여건이 더욱 악화됨으로 인해 주민 생활불편 초래 및 지역경제의 위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O 우선 급증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쾌적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최근 중소도시의 간선 대중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경량전철시스템을 적극 도입 검토하여 현재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건설·운영기본계획을 금년말 완료예정으로 수립추진중에 있습니다. O 주요사업개요는 신갈에서 용인을 경유하여 에버랜드에 이르는 21.3km 구간에 총 사업비 5,421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2003년 개통목표로 하고 있으며 O 그간 기본계획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11월에 민자유치대상업 선정 요구와 시민공청회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O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특정기업에 대한 수혜여부와 관련해서는 용인경전철사업은 민자유치로 추진 건설교통부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정부에서 보상할 토지보상비 등 공공부문의 비용을 제외한 건설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을 뿐 더러, O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인시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인구유입 및 세계수준의 위락시설인 에버랜드, 골프장, 민속촌과 강남, 명지 등 9개 대학이 유치돼 있어 이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O 지역주민의 생계위협은 물론 지역개발 촉진에도 크나큰 장애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통난 해소와 최상의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용인경전철 건설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질 의) O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하여 국민의식 부족과 교통연결 부족, 그리고 별도 도로부지 확보가 어려워 선만 긋는 등으로 예산만 낭비한다고 말씀하면서 자전거도로 사업을 중지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O 정부시책사업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을 마련 '95. 7. 5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시행 2년이내에 각 시·군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O 동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는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전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옴에 따라 연계성의 미흡과 보도턱이 높게 설치되는 등 자전거도로를 연속적으로 타고 가는데 지장이 있는가 하면 일부 자전거도로는 기존요철이 많은 보도블록 위에 차선만 표시되어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보행자와의 마찰 등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곳이 더러 있는 실정입니다. O 따라서 앞으로는 법시행과 더불어 자전거도로의 정비를 의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본 계획수립이 완료되는 '97. 7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쌓은 경험을 토대로 계획적이고 편리한 자전거도로가 곳곳에 설치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적으로 자전거이용시설을 확충하여 도심교통체증 및 주차난해소와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국민건강증진 및 근검절약의 사회적분위기 확산 등 사회 각 분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 의) O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인천∼서울을 연결하는 국도6호선의 부천시 지역 교통체증해소와 국도 39호선의 안산, 시흥지역 유입교통량을 분산처리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도로건설사업입니다. O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연장 8.93km를 도로폭 30m의 6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총 2,62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중 인천시 구간은 0.93km에 255억원, 부천시구간은 6.55km에 2,057억원, 서울시 구간은 1.45km에 312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수도권 교통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시, 부천시,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사업비 부담문제, 노선계획협의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된 것이 사실입니다. O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2. 4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인천시, 서울시와 사업시행방안 협의를 실시한 결과, 인천시구간은 부천시 노선계획에 의거 동시에 사업을 시행토록 합의하였으나, 서울시 구간은 강남순환고속도로에 접속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실제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O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우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한 결과'96. 11. 12 민자유치사업(주)대우를 선정하였습니다. O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상반기부터 토지보상업무를 수행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99. 12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질 의) O 기존 병점육교는 한신공영에서 12년전 건설하였는데 노후위험교량으로 재가설하는 것은 당초 시공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기존 병점육교를 시공한 동일업체인 한신공영과 삼풍건설을 선정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기존의 병점육교는 화성군에서 '81. 4. 12 착공하여 '81년 12월 31일 준공된 교량으로, '93년 감사원으로부터 노후위험교량으로 지정되어 O '94년 4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경부선 철도횡단육교로 많은 기차가 통과시 지반의 심한 진동과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통과차량의 대형화·중량화로 인하여 P.C빔 균열과 노후화가 가속되어 전면적인 개량이 필요하다는 결론과 O 도시계획도로가 '91년 12월 30일에 폭 25m로 고시됨으로써 도로확장공사 완료시기존 육교폭 8m는 병목현상으로 많은 교통체증의 발생이 예상되어 O 기존 DB-18(통과하중 32.4톤), 2차선 교량을 교통량 증가와 중차량 통행 등을 감안하여 DB-24(통과하중 43.2톤), 4차선으로 재가설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O 아울러 본 육교가설공사 시행은 이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업체 선정은 제한경쟁입찰결과 삼풍건설과 한신공영에서 공동도급 하였습니다. (질 의) O 도관내 많은 시·군지역에 철도가 도심을 관통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우리 도에서는 건널목개량촉진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개량 건널목이 총 14개소로 지정되어 매년 개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개량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가 1천2백4십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일시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96년부터 2000년까지 중·장기계획 수립에 의한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O 위원님께서도 철도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도 철도사고로 인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데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관계부처인 철도청 및 내무부, 건설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량에 필요한 예산확대 지원요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질 의) O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의 구체적인 설계변경내역을 밝히고 의왕시 고천동 고고리 마을과 같은 민원사항은 사전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생되지 않을 민원사항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주민설명회 개최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의 설계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도급계약금액기준 총 설계변경금액은 117억5천9백만원이며 이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제64조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금액이 70억 2천 6백만원(60%)이며 의왕시 고천동 고고리마을 등의 민원사항 반영금액이 38억 5백만원(32%)이며, 기타 중앙설계심의지적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 조건 이행사항 등 공사여건변경에 의한 반영금액이 9억 2천 8백만원(8%)임을 보고드리며 O 본 도로사업과 관련된 주민설명회 개최여부는 본 도로사업 입안과정인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시 주민설명회 및 신문 등의 보도매체 등을 통하여 사전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O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형식적이 아닌 보다 세부적이고 면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이행이 다소 미흡하여 고고리마을같은 민원사항이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O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모든 도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입안 단계부터 가능한 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세부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동 민원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 의) O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 구역의 사업비를 전액 경기도가 부담하여 추진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는 수도권 진입 교통체증완화를 위하여 경기도와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93년 10월 5일 착공하여 현재 7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O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시 구간의 사업비를 경기도가 부담한 내용은 서울시 구간 전체연장 4.42km 중 370m가 서울시 행정구역으로서 선암로까지 접속되어야 도로의 기능이 연계되므로 관문광장의 교통량을 양재방향으로 분산처리코자 우선 경기도에서 서울시 행정구역의 370m 구간에 대한 시설공사비 약 23억원을 부담 시행하고 동구간의 토지보상비 약 43억원은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이 완료되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O 향후 과천∼우면산 도로와 선암로와의 연결도로는 입체교차시설로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하기로 협의되어 추진되는 사업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O 개인택시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두고 자격기준에만 맞으면 과감하게 전부 면허할 용의가 없는지? (답 변) O 현재 개인택시사업이 면허제라고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 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전부 면허를 내주는 것이 원칙이며 O 그렇게 한다면 면허대기자들의 적체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진입제한과 양도양수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O 그러나, 신도시개발 등으로 서울지역의 인구가 대량 우리 도로 유입됨에 따라 개인택시 자격자도 대량 유입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에 비하여 심각한 공급과잉을 초래하게 되어 O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법행위, 난폭운전 등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택시 수요증가에 따른 적절한 공급이 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O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도내의 개인택시자격자의 지원변동추이와 택시수요증가 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적절하게 증차되도록 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질 의) O 오늘같이 도로상태가 나쁠 경우 시외버스가 사고를 우려하여 운행하지 않는 것은 버스업체가 공익사업자로서 봉사자세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오늘 위원님께서 불편을 겪은 사항과 같이 도로 결빙 또는 적설로 인하여 도로여건이 나쁠 경우 버스가 정시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O 그러나 적설 또는 결빙 등 도로의 노면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무리하게 운행할 경우 대형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O 이와 같이 동절기의 예측하지 못한 도로결빙 등의 경우에는 이용주민들에게 전철 등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신속한 제설작업 및 염화칼슘 포설 등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이용주민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함은 물론 도로여건이 최소한 정상화되는 즉시 버스를 운행하도록 사업자 및 운수종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질 의) O 제2양평대교 건설은 교통량을 감안할 때 계획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절감과 튼튼하고 안전한 교량건설이 필요하며, 양평대교 교량건설에 있어서 관광자원으로 연계 사용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양평지역은 강원도 설악산 관광객 증가와 동해안의 수산물 운송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주말의 교통체증은 심각할 정도로 당초 계획입안시 이를 감안하여 제2양평대교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O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에는 각 시·도별로 아름다운 교량을 만들자는 취지아래 우리 도가 자랑할만한 교량이 없었기에 ILM 신공법을 도입하여 남한강 종합개발계획 주운계획에 의거 용문산을 상징하는 경간장 90m 콘크리트 사장교를 처음으로 우리 도가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O 또한 교량이 준공되면 국도6호선과 37호선 및 지방도 308호선과 329호선의 연결로 양평지역의 고질적 교통체증현상이 해소되며, O 우리 도의 용문산 관광자원 활용 및 미래의 남한강 주운계획 등으로 경기 동북부지역의 관광유치는 물론, 원활한 물류유통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O 앞으로 교량건설의 질적향상은 물론, 예술적 기능과 미적요소를 고려한 조형물이 축조됨으로써, 선진경기의 세계화 추세에 맞게 건설되는 교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의) O 가남∼일죽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관급자재 물량이 증감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남∼일죽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관급자재 수량의 증감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O 당초 설계에 반영된 레미콘 물량은 전체 2천 4백 8십 2㎥ 이었으나 '95년 8월 동지역에 대한 집중호우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기존 토사측구를 U형 콘크리트 측구로 신설 시공하게 됨으로써 51㎥가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 의) O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공항버스노선을 개설하는 데 따른 노선확정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확정되었는지와 노선이 수원 등 4개로 경기남부지역인 안성, 평택, 오산, 이천 등에는 노선이 없는데 이 지역의 노선개설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공항버스 면허계획은 건설교통부 100대 시책사업으로 우리 도 주요도시와 김포공항을 연결운행하는 노선을 개설, 고급 리무진버스를 투입하여 항공기를 이용하는 내외국민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계획된 것으로 O 노선은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시·군에서 조사된 수요조사를 근거로 교통수요가 많은 대도시 위주로 4개 노선을 계획하여 현재 면허심사중에 있습니다. O 공항버스는 1대당 1억원 정도로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타 시·도의 기존 노선들도 적자운행되고 있는 등 많은 노선을 일시에 개설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O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경기남부지역인 안성, 평택, 이천 등의 노선은 금회 계획된 4개 노선을 우선 시범 운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교통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노선 신규개설이나 연장, 증차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질 의) O 버스전용차로 효율분석내용을 보면 버스전용차로 시행후 운행시간이 2∼5km 정도 단축되어 별로 실용성이 없다고 하시면서 버스 전용차로 실시를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우리 도에서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버스를 중추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93년부터 '97년까지 8개시에 5개년 계획으로 75.3km의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O 지금까지 8개시 10개노선 57.2km의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의왕시가 1개노선 2.1km를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O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6. 10. 30 기준 전용차로 효용가 분석내용을 보면 버스운행 속도는 단거리 노선임을 감안할 때 현재 시내 주행속도가 시속 25∼30km임을 감안할 때 3∼5km 증가는 12%∼17%의 속도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O 앞으로 버스전용차로의 실용성 여부를 엄밀히 분석·검토하여 실용성이 없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하여는 실시여부를 재검토 하겠으며 실용성이 있는 전용차로에 대하여는 도시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질 의) O 하천정비 사업이 건설교통국 예산의 몇 %인지와 부족하지 않은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건설교통국 총예산 5,047억원 중 하천정비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593억원으로 전체 건설교통국 예산의 11.7% 정도입니다만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사업비를 확대 투자하여 정비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 의) O 장안교 가설공사의 인근도로와의 연결관계 및 교통량조사 통계가 있는지 노선결정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장안교는 지방도 321호선상의 미가설 교량으로서 본 교량을 가설함으로써 평택군포승면과 화성군 장안면을 연결하여 기존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 지역간 연결도로망을 개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택의 국도 38호선과 화성군의 국도8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매년 기존도로의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노선 결정시 2회('95. 6. 22, '95. 7. 11)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장안리의 취락지역을 우회하는 노선을 결정 추진하게 되었으며 O 참고로 기존도로(지방도 345호선, 현재 국도 82호)의 '95년 교통량은 10,336대로 조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 의) O 용문∼주암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변경 내역 중 20,98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도급액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발주후 설계변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용 중 546쪽의 용문∼주암간 증·감액란 중 20,980천원은 증액된 사항이나 감액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자료제출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의) O 경기도 운수연수원의 도비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도비보조금이 반복지원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보조대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경기도 운수연수원은 운수종사자들의 자질향상과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3조의7 규정에 의하여 지난 83년 설립인가를 받아 '85. 9. 2일 개원한 사단법인체로 O 운수연수원의 설립시 출연재원은 우리 도에서 883백만원과 6개의 운수사업조합에서 535백만원을 출연하여 총 1,418백만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하여 도의 보조금과 자체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O 경기도운수연수원의 96년도 총예산은 1,267백만원으로 그 중 도비 744백만원이며 자체자금이 523백만원으로 도비 보조가 전체예산의 58%를 차지하였고 있으며 O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연수원의 지도·감독은 정·부이사장의 임명 승인, 원장 임명 승인, 예산·결산 승인 등이며 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금년에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8. 27∼8. 29일까지 3일간 사무검사를 실시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O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과다한 도비의존 비율에 대하여는 동 연수원이 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 사단법인체로 별도의 영리사업행위를 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질 의) O 주차장정비·확충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의식개혁도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주차장 확충사업 방향에 있어서 도심지 위주의 주차장 확충사업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도심외곽지역의 대단위 주차장건설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시면서 우리 도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우리 도에서는 주차장확충5개년계획을 세워 꾸준히 확충하고 있고 금년도는 도비 48억원을 지원하여 공영주차장 1만면을 확충하고 민영 및 부설주차장 11만면 등을 확충하고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O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자동차 증가는 하루에 730여대, 월 2만 2천여대의 차량이 증가하여 10월말현재 1백8십만대에 육박하여 주·야간을 막론하고 도심지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O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도심외각에 대형주차장을 건설 방안도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이 방안을 포함하여 도시공간구조를 다핵화하여 도심기능을 분산하고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한 역세권 환승체제구축과 도심 진입차량 억제방안 등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여 주차장확충계획시 반영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박 봉 수 위원('96. 11. 30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시) (질 의) O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유와 설계변경 추진과정과 설계변경 추진과정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계심의대상은 건설공사는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는 설계변경 기술심의를 받아야 되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중 설계변경사항은 기본적인 계획변경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설계변경이 아니고 물가상승에 의한 금액변경, 지역주민의 건의에 의한 추가 시공물량 증가, 설계내역 검토결과 물량 증·감사항, 토취장 또는 사토장의 거리변동사항 등 일반적인 변경사항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설공사 설계변경 기술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설계변경기술심의를 받은 사업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O 설계변경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되면 시공사에서 타당성 여부와 추가소요되는 사업비를 개략 산출하여 감리단에 제출하면 감리단에서 민원사항은 현지확인, 설계도서 잘못된 것은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민원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여러 개 안으로 구분 검토하여 가장 좋은 방안을 선정하여 발주청인 도로과에 보고하게 됩니다. 도로과에서는 담당공무원과 계장, 과장, 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결정한 후 설계변경 방안을 감리단에 통보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우선 시공토록 하며 설계변경은 승인된 내용을 취합하여 연 1내지 2회를 감리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 의) O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예산 중 교통관련예산이 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예산의 규모는 사업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 규모의 적정성 판단은 어려우나위원님의 지적대로 우리 국내 금년도 예산 중 도로사업을 제외한 교통관련예산이 매우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참고로 '97년도 우리 국의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중 도로사업을 제외한 교통관련 예산이 4.5%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의) O 예비비 지출내역이 결산검사시 제출한 자료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결산감사시 제출한 예비비 지출내역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금액이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는 건설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가 각각 소관사항만 제출하였습니다. O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의 '95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6억 5천 3백만원과 지출액 5억 5천 2백만원, 불용액 1억 1백만원을 합하면 결산검사시 제출한 내역과 일치함을 보고드립니다. (질 의) O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어떤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수자원개발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립되고 수계별로 마무리토록 중장기계획에 의거 추진중이며 현재까지 전체대상 하천 중 98.7%가 완료되었으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질 의) O '95년도 도로대장전산화 사업은 기성금 및 준공금까지 지급되어 완료되었다고 하시면서 현재 도로대장전산화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은 도로법제39조에 의거 지방도상의 포장상태 및 각종 도로시설물관리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유지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과 인력절감으로 도로관리행정의 전문성은 물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O 현재 지방도의 전산화율은 56개 노선에 총연장 1,830km 중 865km를 입력하여 47%가 전산화되었습니다. O '97년도에는 4억원을 들여 67km를 전산화 함으로써 51%의 전산화 실적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질 의) O 경기지역 도로망 중단기 집행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시면서 중장기 도로망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집행하는지와 중기계획에 의거 집행되고 있는 사업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신도시건설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체증이 날로 극심해져 이에 대한 대책으로 '92년부터 '94년까지 경기지역 도로망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94년 6월에 수도권 종합교통계획 수립시 본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며, O 동 계획 중간선도로망계획의 동서 6축 및 남북 6축에 대하여 단기계획으로 계획된 노선의 우선순위에 의거 집중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O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동서축의 화성∼여주구간에 매송∼송산 17.2km, 병점∼오목천 4.4km, 신갈∼상하 7.2km, 병점∼망포 5.0km, 인천∼양평선에 안양∼판교 12km, 강화∼가평선에 양곡∼길상 7.0km를 추진중에 있으며 O 또한 남북축으로서는 평택∼연천 노선에 오산∼성남 3.0km, 구파발∼장흥간 8.5k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O 보조간선도로 단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송포∼문산간 25.0km, 광주∼퇴촌간 9.9k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O 앞에서 설명드린 이외의 사업은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보조축의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질 의) O 의왕∼과천간 유로도로 징수원 임명에 따른 관리감독의 문제점 및 통행량조 사 방법의 신뢰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징수원의 임명방법이 과거에는 경기개발공사에 일임하였으나, 차후 계약시에는 경기개발공사와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의 협의하에 임명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로 임명하는데 노력하겠으며, O 통행량 조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권위있는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의뢰 하겠습니다. O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료도로관리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의) O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의 집행이 저조한 데 비하여 시설부대비와 감리비의 집행액이 높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의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등이 많이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O 시설부대비와 감리비의 집행률이 토지매입비나 시설비 보다 높은 사유는 O 시설부대비는 공사추진에 따른 신문공고료, 보상평가수수료, 토지분할수수료, 용지보상등기이전 수수료 등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시설부대비는 공사발주초기에 많이 사용되므로 지출금액이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비율보다 많이 사용하게 되며 O 감리비는 인건비로서 1∼2개월 단위로 기성금을 지출하게 되므로 집행비율이 높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 의) O 시내버스요금을 서울시 인상과 병행해서 동일한 요금으로 인상하였다고 말씀 하시면서 그렇다면 경기도버스업체 적자요인이 있어도 서울시가 버스요금을 올리기 전까지는 자체로 올릴 수 없는 것이냐, 또한 한국생산성본부 원가계산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타당성을 검증하고, 정밀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요금을 인상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우리 도에서는 '96년 1월 29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신청한 시내버스요금 인상요청안을 '96년 4월 도고문 전문공인회계사에 검증의뢰하여 원가계산내역을 검증받고 서울시와 인천시 등의 요금인상 방향을 참고하여 요금조정안을 마련, 경기도 물가대책위원회에 두 차례 심의를 거쳐 서울시가 요금인상 시행후 1개월후인 '96. 8. 1부터 인상 시행한 바 있습니다. O 한국생산성본부의 서울시 업체의 원가계산결과는 원가계산이 잘못된 사항이라기보다는 서울시내 버스업체의 수익금 조작에 따른 재무제표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O 우리 도의 시내버스요금이 서울시내버스 요금체계와 동일한 것은 우리 도 시내버스의 50%가 서울시내로 진입하여 서울시내버스와 병행운행하므로 서울시와 요금체계가 다를 때 동일 정류장에서 승차시 버스 소속에 따라 차등요금 지불, 승차권 이용시 서울시와 경기도 요금의 차액 환불, 동일노선에 운행하면서도 요금의 차이로 형평성 일실되어 업체간 불화조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서울시와 동일한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O 앞으로는 우리 도 버스업체의 전문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결과 서울시와 현저히 차이가 있을 때 서울시와는 별도의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요금체계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O 하남경전철사업 등과 관련 중앙기관의 협의절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전철사업추진시에는 도시철도법제3조의2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건설노선, 건설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자금조달방안, 건설방안 등의 건설·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면, 관계중앙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건설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도시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O 민자유치사업으로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자유치대상사업 선정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요구하여 민자유치촉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중앙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자유치기본계획을 고시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한 후 사업자를 평가,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O 한상복 위원('96. 11. 30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시) (질 의) O 수원정자지구, 천천2·율전지구, 한일타운의 피크시 교통유발교통량을 비교하면 납득이 안가는데 어느 근거로 통과했는지와, O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1회에 평균 7건을 심의하여 4∼5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은 너무 형식적 심의가 아닌지를 지적하시고 O 심의위원 11명 중 5명만 공교롭게도 관내 성남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서울지역 거주자로 도내 지역실정을 잘 모르지 않는지 우려하시면서 O 본 위원회의 중요성으로 보아 위원장을 부지사 또는 도지사로 격상시키고 도의회 의원도 참여하는 운영방안을 제안한다고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교통영향평가의 교통유발량은 대상시설 및 사업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필한 평가업체에서 현지 교통량을 조사하여 교통정비기본계획,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인구 등을 종합 추정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O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지적하셨던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 천천2·율전지구 택지개발사업, 수원한일타운 건설에 대한 목표년도별 발생교통량을 비교해 보면 정자지구 및 천천2·율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비하여 수원한일타운 건설의 발생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은 O 비교분석한 3개지구 사업은 목표년도가 서로 다를 뿐아니라, 한일타운의 경우는 종합적인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아파트 신축이므로 사업지구 발생교통량이 약간 적게 산출되었습니다. O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1회 평균 7건정도 4∼5시간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평가서를 10일전에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검토를 거치므로 본심의에서는 상당한 심의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신청건수에 따라 개최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관계전문가 중 5명을 제외한 위원이 외지인으로 임명된 것은 대부분 위원이 도관내 소재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로 지역교통 특성에 대하여는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도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본 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담당국장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도국장 3명, 경찰청 교통과장, 관계전문교수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격상하는 방안과 도의원님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질 의) O 경기도내 소형택시가 단 1대 뿐인데 중형택시와 소형택시를 구별하기 위하여 도입된 청색중간띠 표시방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중형택시의 청색중간띠 표시방법은 '92년도 당시 교통부의 중형택시제도 확대시행계획에 따라 기존 소형택시와의 구별방법으로 외부표시인 청색중간띠를 표시하도록 시행되고 있는 바, O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형택시가 거의 없어진 현재 각 시·도에서 청색중간띠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색중간띠를 제거할 경우 택시를 일반 자가용차량과 구별하는데 이용자들의 불편함도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청색중간띠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 외부표시방법개선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 의) O 경기도내 바다골재채취허가는 서해개발 20만㎥, 현대산업개발 15만㎥, 허가기간이 '96. 3. 26∼6. 15까지 임에도 '96. 9. 17∼9. 22까지, '96. 11. 15일에 위원님께서 확인한 결과 1일 약272대의 바다모래가 반출되고 있는 바, 이는 허가량보다 많은 바다골재가 반출되는 것이 아닌지, 도에서 골재채취량 확인 지도는 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96년도 바다골재채취허가 물량은 2건에 35만㎥이며 채취허가기한은 '96. 6. 15일로서 골재채취는 기한만료 당일로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O 경기도 인근 바다골재채취지역은 경기도 화성군, 인천시 옹진군, 충청남도 당진군 해역이며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경기도 업체가 타 지역에서 허가받아 골재를 채취하여 도내 당해업체의 야적장으로 운반하여 세척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O 바다골재채취기간 및 채취량의 확인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바다골재채취시에는 채취선이 입출항 할 때마다 해양경찰서에 입출항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인 시·군에서는 채취선이 부두에 접안함과 동시에 채취선의 검증용량에 따라 반출증을 교부하고 또한 해양경찰서의 입출항 신고사항과 반출증 교부사항을 대조하여 채취물량을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O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반출되고 있는 바다골재는 타 지역에서 채취한 물량을업체에서 세척한 후 골재의 수요에 따라 상시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반출되는 것입니다. O 향후 바다골재채취업체 및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바다골재의 과다반출 및 허가기간 초과 등의 불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의) O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은 '93. 12 터미널 이전명령후 '96. 12 완공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 변) O '93. 12 터미널 이전명령시 '96. 12 완공예정이었으나 3년이 경과하도록 추진되지 않는 사유는 시외터미널 사업개선(이전)명령은 권선구 권선동 1189번지상 버스터미널 부지가 완공되었으므로 현재의 권선구 매산로1가 23번지 터미널을 이전하도록 행정명령한 바 '96. 12월까지 완공토록 조치한 사항은 아니며, 터미널 이전공사에 따른 행정절차는 터미널 부지 매입, 터미널공사 기본설계,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신청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사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O '95. 12 행정절차를 마치지 않고 기공식을 한 사유는 남도산업(주)은 '95. 11. 9 터미널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터미널 이전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95. 2. 10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은 사업계획내용대로 기공식 행사는 가졌습니다. O 남도산업을 태일정밀이 인수하였는데 취소하지 않는 사유는 터미널사업 면허자이전명령은 남도산업(주) 법인에게 부여된 사안이며, 개인에게 조치된 사안은 아니므로 법인이 존치하는 한 내부적 구성인사의 변동에 따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O 터미널 완공기일이 임박했는데 남도산업 터미널 이전명령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특혜가 아닌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터미널 이전공사를 하려면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추진되므로 '95. 11. 9 남도산업이 수원시로부터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고 터미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하고, 그 이후 교통영향평가(경기도)의 심의를 필하여야만 하며, 공사시행인가(시청)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하여야 하며, 현재 다소 늦었지만 소정의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취소는 불가합니다. O '96. 7. 3 남도산업 대표자가 조정환에서 구달회로 변경사유는 남도산업(주)의 내부적 임원변경이므로 행정기관에서 제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O 터미널 용지매매계약서상 남도산업이 갑의 동의없이 양도·양수했는데 해약하지 않는 사유는 터미널부지 매매계약당시 남도산업(주)의 명의로 되었습니다. 현재도 남도산업(주) 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양수 절차가 아닌 임원변경사항이므 해약요건이 아닙니다. O 터미널 교통영향평가 부결사유는 '96. 8. 29 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교통수요 예측 불합리 등으로 보완요구하였고, '96. 11. 7 교통영향평가 2차 심의결과 복합용도에 따른 교통수요 재검토 등으로 2차 보완요구되었습니다. O '96. 9 건축허가예정이라고 의회에서 답변하였으나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지 못한 사유는 수원시에서 '96. 9월 건축허가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2차 보완요구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가 착공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O 김영근 위원('96. 11. 30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시) (질 의) O 유·도선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유선장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유선업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남양주시는 30개 유·도선장의 연간 이용객이 100만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원경찰 1명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유도선을 지도 감독하고 있어 실질적인 감독이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팔당댐 상·하류별로 안전지도선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과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O 또한 강변에 계박된 골재운반선의 사진을 제시하시면서 하천을 무단점용한 것이 아닌지 허가여부와 유도선 선착장 허가신청을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한다는 것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는데 이의 타당성과 하천점용허가시는 하천법 제28조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도 '95년, '96년 사이에 이해관계인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허가가 가능한지를 물으시면서 하천점용허가서류 사본 일체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답 변) O 먼저 김영근 위원님께서 유·도선 안전관리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O 초 남양주시에서는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과에 유도선관리계를 설치 운영하다가 '95년 남양주시의 자체 조직개편에 의거 유도선관리계를 폐지하고 치수과 치수행정계에서 선박직 1명과 기능직 1명 등 2명으로 하여금 유도선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O 유도선을 지도하기 위한 안전지도선의 확보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 남양주시와 가평군의 건의를 검토하여 모터보트 등이 많은 가평군에 안전지도선 1척, 제작구입비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남양주시에는 지원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남양주시에 대한 지원은 지도선 운전요원 등 인력확보 가능성 등을 남양주시와 협의후 검토하겠습니다. O 또한 유도선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승선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인명구조원을 배치시키고 유도선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대한적십자사의 협력을 받아 인명구조요령 등을 교육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O 위원님이 사진으로 제시하신 골재운반선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강개발사업에 투입되었던 장비로 '96. 6. 30 사업이 종료되어 각 업체에 철거를 지시하였으나 철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당업체에 조속한 철거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유도선 선착장 허가신청시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을 이유로 허가하지 아니한 사항과 '95, '96년 허가시 하천법제28조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미첨부 되었음에도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허가서류를 확인한 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O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의 노선연장이나 증차시 특혜여부와 노선신설시 인·면허 사무처리요령에서 정해진 연장거리, 벽지노선 등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담당업무직원의 징계나 경고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시고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96. 11. 19 타 회사대표 4명의 지사님 면담요청이 무산된 바, 이는 대기업의 횡포가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의 시외버스는 239대, 251대로 우리 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대형업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O 시외버스는 대다수 2개시·도 이상에 걸쳐 운행되고 있으며 노선조정시에는 우선자 도내 관련업체와의 협의를 거친 후 관련 시·도와 협의하여 동의된 경우에만 조정하므로 어느 특정업체에 대하여 특혜를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O 노선신설시 적용되는 연고거리, 벽지노선 등 인·면허 사무처리요령에 의하여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노선 신설된 경우는 금년도에 1건도 없었으며 시외버스와 관련한 업무로 징계나 경고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O 금년도 노선조정건수는 250건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노선연장 27건, 경유지변경 59, 증회·증차 77건, 감회·감차 30건 등이며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의 증차인가는 없었습니다. O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의 금년도 과징금 부과내역은 경기고속이 178건에 1억 6백만원, 대원고속이 137건에 6천2백만원입니다. O '96. 11. 19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의 해고근로자 4명의 면담신청사유는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니 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노사지원과에서 사실 조사한 바, 노조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이에 불복하여 운행을 거부한 사유에 의거 해고된 자로서 법원에 해고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된 것이므로 이런 뜻에서 설득하여 귀가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보충질의 자료를 지금 가져왔는데 일단 이것을 10분이고 20분이고 검토해야지 금방 가져오고서 질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되는데 나머지 기타 지난번에 발언하지 않은 위원님들은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으로부터 검토할 시간을 갖자는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65쪽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가 1,100여명 이상의 민원이 나왔는데 조치내용이 극히 미흡해서 질의합니다. 대기업이 민원을 이렇게까지 발생하게 만든 동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이 보상할 것임을 통보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임진강수계 치수대책검토를 한다 그랬는데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진강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작업이 아마 '97년도 말안에는 완전히 정비계획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접적지구고 하기 때문에 DMZ까지 포함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건교부와 같이 하천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7년 초기엔 틀림없이······.

아닙니다. '97년말까지 정비계획이, 용역을 지금 건교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484쪽에 4월 8일 민원인 박사현 외 205명이 접수한 사례인데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민원진정내용에 대해서 진행상황 이것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답변한 게 석연치 않고 진행과정이라고만 답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소위 일등경기·일류한국을 부르짖으면서 서울시계를 벗어나면 일등경기인데 일류한국이고, 서울은 무료고 일등경기는 유료라는 한참 잘못된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교통부에서 얼마나 손실이 오고 또 손실오는 것에 대해 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진행중이라는 얘기로는 말이 안 되는데, 자세히 답변 못해 주실려면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특히 본 위원이 느낀 건데 국장은 눈비가 이렇게 심하게 오고 통행상 불편을 느낄 때 고속도로 도로비를 안 받는 것을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통행료 때문에 더욱 통행에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접촉사고의 우려도 있고 이로 인해서 고속도로가 저속도로로 되는 상황이 유발되니까 이렇게 고속도로가 제 구실을 못할 바에는 차제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속도로비를 안받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집행과정, 이것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하고 건교국장이 부위원장으로 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이런 경우에는 통행료징수를 안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받는다 안받는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도 연구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겁니다. 오늘 저같은 경우도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와의 관계로 인해가지고 병목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고속도로라고 하는 데가 걸어오는 게 더 한참 빠른데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건교국장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행정상 못할 일이라고 생각되면 본 위원이 조례개정안을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교위원들에게는 `예산이 없다' 그러고 못주는 것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정치논리상 건교위원도 모르게 위에서 내려와서 예산떨어지고 지역에서 망신당하는 이런 사례가 생길 때는 우리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건교국장님 원망해야지요? 이건 한참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 생긴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문제는 서로 존경하고 하는 일에 심히 우리가 믿고 건교행정에 대해서 차분히 같이 공존해 왔는데 이런 논리가 생길 때는 앞으로 하나의 감정적 차원도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중에서 2-1권 592쪽을 봐주세요.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서 보면 공공건물, 백화점도 있고 또한 아파트·연립주택 진단비용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게 편성되고 어디에서 편성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양해하시면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교량관계에 대해서는 교량관리청이, 지방도일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드리고 시도는 시장이 하고 군도에 있는 것은 군수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은 해당 시·군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까?

주택관계는 주택관련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 자체에서는 예산편성된 것이 없습니까?

저희 소관은 아니고 지역계획국 소관입니다마는 도 자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이 제가 알기로는 시·군자체에서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오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분야에 있어서 교통사고로 유발돼서 피해보상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피해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요지가 도로관리 소홀에서 나오는 사고, 그럴 경우에는 재판이 이루어져서 관리의 잘못이다 하게 되며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몇 %는 관리책임 아무개가 보상하라' 그런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것을 지적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시공업자가 있는데 시공업자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경기도 예산이 피해보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사전에 업자와의 계약에 있어서 그러한 사고 유발시에는 업자가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면 민원인이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경기도의 예산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이러한 방안책은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책임한계가 공사중에 시공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공업자로 하여금 배상을 물리게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서 업자가 잘못된 것은 저희가 소송수행을 하면서 시공업자한테 구상권 발동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안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할 것은 관리청에서 하고 시공업체에서 배상할 것은 시공업자가 배상하도록 그것은 법적인 문제 등 면밀히 해서 국가적으로 손실이 안 가도록 대책을 세우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간 이런 건이 여러 건 발생해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송건이 발생 안되리라고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인데 차후에 이런 건이 더 발생돼서 보상이 또 된다고 그럴 적에는 건설교통국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고 책임한계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다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량전철건설 사업추진에 있어서 민자유치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유치가 어렵다며는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방안책이 있습니까?

경량전철에 대해서 물으셨으니까 제 소관이 아니고 교통기획과장이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연병의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연병의입니다. 이윤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자유치 관계는 재경원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방안책이라는 것이 특별히 없군요.

네, 저희는 없습니다. 모든 사업추이가 건교부에서 다 고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자유치 관계는 재경원에서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답변서를 보면 가평군에 안전지도선 1척과 제작구입비 2,5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지원한 겁니까?

'95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안전지도선 관계는 막연하게 남양주와 협의,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안전에 관해 문제점이나 실태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들이 성수기인 여름 한 철에 모터보트라든지 윈드서핑, 이런 많은 여름철에 움직일 수 있는 선에는 주말마다 시·군, 또 북부출장소에서 주로 주관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점검을 계속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유도선장에 일일이 가서 구명동의나 선박기술자가 있는지 여러 가지······.

구명동의나 주로 그거죠. 인명구조요령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시키고.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법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남양주시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얘기죠?

네. 승선초과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금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매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죠.

선박직 직원이 한 분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주관이 돼서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그 체크결과가 어떤지, 과연 문제점이 많은 건지 없는 건지, 그대로 존치해도 되는 건지, 현재까지 했던 방식과 같이 해도 안전에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소상히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판단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들이 주말마다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기계적인 부분은 선박직으로 하여금 체크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구명동의 착용을 안 하고 한다든지 승선을 5명 태울 배를 6∼7명 태운다든지 그런 사항은 적극 계도를 해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적극 계도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점검이나 지도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가평군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지도단속선이 항상 떠서 불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체크하고 지도하고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트장 이런 데는 3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1대도 없이 주말마다 나간다 하더라도 24시간 감시·감독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어렵지만 유도선 업자들을 성수기에는 집합을 시켜서 위법행위를 하지 말자는 뜻으로 교육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후에도 스파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금년도에는, 나중에 밤에 술먹고 2∼3시에 쾌속정이 가서 사고난 것 있지만 낮에는 없습니다.

지난 번에 그 사항은 개인 모터보트로 알고 있고 평상시 안전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육안으로 봐서 형식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여기를 제대로 감시·감독하기 위해서는 지도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검토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제대로 한번 조사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사진으로 제시한 골재운반선, 이것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해서 한강개발사업에 투입되었던 장비로서 '96년 6월 30일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종료된 거예요?

금년 6월말로 골재채취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연장이 돼서 하고 있어요. 합법적인 것말고 이렇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선이라든가, 운반선이 움직일 때는 하천점용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까, 안 받게 돼 있습니까?

계박장은 받게 돼 있습니다.

계박장은 받게 돼 있죠?

네.

안 받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근거사진을 제시한 겁니다.

종료되었다는 것은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서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남양주시 삼패리를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가 보고서 몇 가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제가 물었던 각도와는 달리 우회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정확한 진의전달과 그것에 관련한 분명한 답변이 안된 부분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예비비가 행감자료에는 건설행정과만 나와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 것은 빠져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95년 예비비 지출내역이라고 했는데 건설교통국 전체 것이 아니고 일부만 나와서 잘못됐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먼저 결산보고서에 지출결정액이 45억 3,000만원이었고 지출액이 44억 2,5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500만원인데 지출결정액이 45억 3,000만원이면 예비비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도 전체 분량액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결산보고서에 건설교통국에서 먼저 답변할 때 제출하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이 5,218억 7,4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예산액이 4,282억 4,6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893억 2,100만원, 예비비가 43억 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가 43억 7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그런 세출결산을 해 놓았는데 왜 먼젓번 결산보고할 때, 이 문건이 결산보고시에 예비비 승인신청안 해서 본회의에서 제출되었던 것인데 이 총액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45억 3,000만원의 결정액에서 지출액이 44억 2,500만원으로 결산승인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가 43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44억 2,500만원이 지출되어 있고 불용액은 1억 500만원이냐, 이것을 제가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을 어떤 데서 전용해서 지출을 한 것인지, 예비비 편성된 것보다 지출된 게 많지 않습니까? 예비비 편성된 액보다 1억 1,800만원의 지출을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빠져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보완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럼 이 답변은 서면으로라도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자료요구를 시간관계상 늦게 하다보니까 자료양이 여러 가지로 많았던 것을 저도 전체는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 예비비항과 마찬가지로 전체 건설교통국이 아니고 일부 과로만 나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가 이것 만드시느라고 뒤에 계신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이번에 다른 일 관계로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의원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해 보니까 한 60% 이상이 자료제출이 부실하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한 50%이상이 성실하게 자료요구에 응하고 있다, 상당히 괴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단적인 예로 우리가 자료요구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자료를 검토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각별히 자료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대장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 '95년도 일반운영비 등에서 기성금이 1억 9,000만원, 준공금 2억 1,600만원이 예산책정돼서 전산화가 얼마나 됐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47%가 돼 있고 또 '97년도에는 4억원을 들여서 67km를 전산화해서 51%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전산화하는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먼젓번에 기성금이 줄고 준공금이 준 것은 그것과 관련해서 그 사업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산화 할 때는 그것대로 발주를 한다는 겁니까? 제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사업이고 그 사업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끝났고 사실상 하려면 서면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산화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원 예산확보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확보되며는 다시 저희가 노선선정을 하고 계약을 해서 전산화 작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쭉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대장이라는 도로망의 어떤 지도 같은 것인데 사실 경기도에서 도로대장이 전산화가 돼서 전체적인 전산화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도로사업이 기획되고 정책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47%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배정돼서 이것에 의해서 각 시·군간에 도로사업이라든지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편성돼서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 예산편성을 이 쪽에는 우선적으로 해서 빨리 도로대장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유료도로 부분은 제가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답변이 그래도 진일보해서 추가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일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교통기획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량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연결해서 징수료가 누수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계변경 관련인데 이것은 제가 먼저 원영선 국장과도 질의·응답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여기 나온 것은, 물론 저도 심의위원회 관련법규를 조례로 봐서 그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계획변경이나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설계변경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기본적인 계획속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왜 기본계획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고 심의요청을 안 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색∼의왕 같은 경우는 조달청 발주사업이라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다룬 것 중에 삼학교 부분, 그리고 능서∼금사부분, 제가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같은 것들을 보니까 거기에 지적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한 조건부채택을 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됐을 때 반영이 안 되고 나중에 설계변경사유로 해서 공사비가 추가로 지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율곡교 철거, 이 부분 같은 것은 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도 심의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지적이 돼 있고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율곡교 철거가 설계변경사유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의위원회와 해당 부서의 책임자 분들과 그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그것은 간단하게 도로과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지적사항이 나중에 설계변경 사유로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사안별로 틀립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설계중일 때 보완이 되고 그렇지 않고 부득이 나중에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추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보완·충족시키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때부터 보완을 하는 것이 나중에 설계변경요인도 적어지고 그래서 설계를 납품하기 두 달전에 설계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보완을 해서 납품할 때 완전히 보완해서 납품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질의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제4대 경기도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조사특위 한 번 했고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허탈감밖에 못 느껴요. 아무리 해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답변하시는 자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우 성실하지 않고 회피성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허탈감만 느끼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도 채택을 하고 일정표도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 결의로 결정된 사항이 변경될 때는 위원회 결의없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이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야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애매하니까 증인채택이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안건같은 것은 위원회 결의로 결정이 되고 취소가 되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네.

이것은 우리가 21일부터 계속해서 전에 없던 현장사무감사라는 것을 이번에 해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었는데 현장에는 증인으로 안 나오셨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현지에는 출석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위원회 결의를 했습니까?

양해를 하셨습니다.

양해와 결의는 다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도 말 한 마디 없었고 또 당사자인 증인도 본 위원회 석상에서 사과 한 마디 없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위원들이 양해를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양해받은 것은 백 번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위원회 석상에서 결의로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다루었습니까?

이것은 회의록을 봐야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채택을 할 때 본 위원도 산회를 선포할 때까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참고로 전문위원님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증인을 어떻게 하자는 위원회를 다시 소집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시 위원회를 정식으로 소집한 것은 아니고 원래 증인채택을 했는데 간사님들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건설교통국장께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현장 감사에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안 나오는 것으로 양해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형식이나 규칙이라는 것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최선의 방책이 어떤 형식이고 규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증인채택하는 것은 위원회 결의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규칙대로 따라야 돼요. 사석에서 위원님들이 아무리 양해했어도 위원회 결의를 해야 됩니다. 또 양해했을 경우에는 위원회 시작하면서 위원장과 증인 자신의 사과발언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잖아요.

그 내용은 회의록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알기로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위원님들이 회의석상에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회의록을 봐야 알기 때문에 회의록을 보고 장기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따가 우리 건교위원회 2차 회의를 할 계획이니까 그런 문제는 이따가 다루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위원회를 또 할 계획이 있으시다 그랬는데 그 때도 증인이 있습니까?

증인은 없습니다.

계신 데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해서······.

회의록을 살펴본다!

네.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장기만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하시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그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록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날씨도 이렇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 가려고만 했던 것이 분명히 결의를 했다는 바람에 확인하느라고 점점 더 시간이 늦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날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위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너무 늦게까지 귀가를 못하시고 오늘 또 토요일이고 주말에 늦게까지 계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항을 짚는 이유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좀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자꾸 분명히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길어졌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결의했다고 하신 것을 지금 전문위원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26일 건설교통위원회 이 회의실에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는 21, 22, 23, 25일 이렇게 이미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 때 현장 행정사무감사 나가는 4일 모두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위원회 결의를 한 적도 없었고, 우리가 간사들한테 위원회에서 위임해 드린 것은 의사일정을 잡는다든지 회의진행방법을 의논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일정을 잡는 것이지 위원회 결의를 위임해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께서 기록을 찾아보시겠다고 정회까지 하시면서 말씀했던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위원장 인사말에서 "특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로 현장확인 감사 때에는 출석하지 못하였는 바 이 점 명심하고 감사에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합니다"하는 당부 말씀이었지 위원회 결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의를 한 것은 결의로 풀어야 된다. 원칙은 준수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잘해 나가자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게 이상하게 지연이 됐습니다.

장기만 위원의 말씀 타당성 있는 말씀이고 적정한 말씀으로 저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간사님들과 그 자리에서 또 위원님들한테도 여기 계셨던 위원님들이 다 양해를 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인사말씀에도 건교국장이 현지에 참석하시는 것을 면제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말씀을 구한 것을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점 양해하시고 앞으로는 원활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좀더 철저를 기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말씀하세요.

위원회 결의된 사항을 제가 개인사정을 이행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6일 4차 회의시 제가 증인선서를 한 후에 감사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결의된 사항은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증인의 신문과 증언을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형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증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시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