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며 지난 11월 21일 제1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비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며 지난 11월 21일 제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본 행정감사는 시정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며 잘된 부분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으신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측에서는 신중하고도 명백한 감사를 하시어 본래의 감사목적과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와 편달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계획한 일들이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협조속에서 무리없이 추진되어 왔다고 사료됩니다. '96년도 한 해 동안 농정국 산하 전 공무원들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며 감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정이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저희국 산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술 농정과장입니다. 이준호 원예유통과장입니다. 이신규 산림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무 축산과장이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계장 권오대 계장님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농정과장님, 원예유통과장님, 산림과장님, 축산과장님 이상 5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니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지금 치료중이라 오늘 못나오셔서 권오대 축산계장님이 대신 나와서 하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으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농정국장 이춘구.

서명란에 서명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거 각 실과의 업무실적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명술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농정의 기본방향 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의 금년도 기본방향을 WTO체제 출범과 본격 지방화로 무한경쟁시대 개막에 따라서 식량작물 생산감소에 따른 식량위기의식을 점증시키고 산업화, 도시화에 밀려 농촌소득과 생활환경이 낙후돼서 저희가 국토중심부에 위치하면서 대도시와 인접하고 영농에 적합한 기후풍토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정의 기본방향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 식량수급으 안정대책 추진, 환경과 조화된 삶의 질적수준 향상으로 활기있는 농촌건설의 기본 방향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젊은 인력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 농촌에 정착토록 하고자 지금까지 육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591명, 어민후계자 13명, 총 604명을 육성했습니다. 금년도 육성계획에 있어 76명을 육성할 계획으로 사업비 20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서 지원기준은 일인당 지원한도가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융자조건이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지금갂지 추진실적은 76명 계획에 20억 1,000만원 배정을 완료했으며 사업내역은 일반경종, 복합영농, 원예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튼 영세농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면서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표 아래 지원방침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별, 급지별 구분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법령등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읍·면·동에 거주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808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영세농어민은 경지소유규모 1㏊미만 농가 및 양축가, 임가, 어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수업료, 입학금 전액지원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760만원을 국비, 도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잔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농가에 대해서는 유기 자연농법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100평, 축사 750평 사업비느 보조, 융자를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착미생물을 생산시설, 건축물시설, 현재 골조 및 지붕완료해서 전체공정 70% 실적으로 올렸으며 부대시설은 현재 음성군 장인프랜트에서 제작중이고 축사시설은 골조 및 지붕완료 현재 공정 80% 공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으로 이 공사가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업농육성사업입니다. 21세기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할 유능한 인력을 지원하여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경영규모, 기술정보를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과수영농, 채소전업농, 화훼전업농, 특작전업농, 어업전업농 등 30호에 대해서 전체 36호를 실적으로 지금현재 87%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과수전업농 자금집행을 12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채소전업농자금도 12월 28일까지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기계화 추진입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대형 농기계 공급으로 노동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를 개선하며 값비싼 농기계를 안전보관으로 이용율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도이용조직 50개소, 쌀전업농가 84농가, 농기계 반값지원 1,460대, 농기계 보관창고 1,100평해서 4개분야에 전체공정 지금 현재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집행은 현재 85%가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게획은 미공급 농기계는 금년내 공급 완료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12월 중순경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이용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위주 적기 병해충발제로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공동방제단 활용으로 방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병충해 방제 1,460㏊, 방제기 31대, 방제복 공급 740착, 개량마스크 2만 6,600개를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병충해 공동방제 실시를 8,507㏊에 3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방제기 공급도 31대를 공급했고, 방제복 공급도 740착을 공급했고, 개량마스크 공급도 2만 6,600개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성장이 유망한 지역을 대상으로 영농환경개선과 밭기반정리 가능지역을 우선으로 순차적 확대 개발하여 금년도 상모면 밭화지구에 38㏊에 4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96, '97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6년 9월에 지하수 기초조사를 완료해서 '96년 10월 14일 설계를 완료해서 11월 19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12월 2일 착고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 배수로 공사를 '97년 2월부터 '97년 4월가지 부대공사를 내년도 4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불규칙하고 정리되지 않은 답을 종합정리함으로써 관, 배수 계획을 개선하고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주덕, 당우, 화곡지구에 대구획정리를 253㏊에 55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했고 저희들 시에서는 주덕, 대곡 102㏊에 26억 4,000만원, 소태, 야촌 14㏊에 3억 5,200만원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6년 6월 20일 공사준공을 받아서 모심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앞으로 사업완료 하였으므로 안정적 식량생산을 위한 사후간리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의 면단위 중심생활권 지역에 집중투자를 유도해서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정비해서 금년도 동량, 신니, 이류 3지구에 대해서 25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조동도로 확포장과 관암도로 확포장 등 총 공정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7 5월 30일까지 준공예정이므로 연말까지 총력추진하고 조동, 관암도로 확포장 공사는 토지수용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예정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수해 대책입니다. ㅅ리시설물의 사전보수 및 보강으로 한수해에 적그적으로 대처하고 수리시설물의 구조물화를 통한 농업용수의 안정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 관내에는 저수지 88개소, 보가 266개, 양수장 84개, 집수암거 20개소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소류지보수 15개소와 양수장 보수 10개소, 양수장 설치 1개소, 암반관정개발 1개소, 소형관정개발 27개소를 추진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소류지보수가 농번기 관계로 전체공정 보이고 있고 양수장 보수, 양수장 설치, 암반관정, 소형관정은 전부 완료 됐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몇 가지만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총무국장님의 답변자료에서 농정국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강이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농정국에서는 보강이 됐다고 보는지 아니면은 미흡하다면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해주시고 농어업 경영인이라는 명칭이 그전에는 농어민후계자였는데 언제부터 변경이 됐으며 어업경영인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예, 농업경영인 관계 명칭은 금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농어민후계자라고 했는데 명칭이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서 농업도 경영이 아니냐, 농업도 경영이기 때문에 명칭이 금년도 8월 10일 전국대회 때부터 그 명칭이 경영인으로 바꿨습니다. 명칭이 바뀌면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명칭만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농어민육성에서 화훼전업농이 어디가 선정이 됐습니까?

가금면 봉황리 김연균씨가...

그 사람이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뭐 깨진 독에 물붓기식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원을 해줄려면 충분히 재건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지 일부일부 5,0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해 주려면 확 해주고 정말 화훼농이 어렵다 그러면 다른 사실채소 쪽으로 돌려주든지 해서 이 부분도 좀...

사실 금년도의 그 사람이 화훼를 실패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지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재기를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없는 농가 또 처음부터 특수시책이다해서 조금 지원해 주다가 어떤 면에서는 정부쪽에서 하는 일에 엮인 것입니다. 따지면 물론 그 사람이 일을 잘 했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시고 다음에 농기계 반값은 계속 지원이 됩니까? 내년부터 떨어지니 후년부터 떨어지니 하는 데 지속이 되는건지.

농기계 반값은 현내 지침상이나 계획은 내년도까지입니다. 후년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계획은 내년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글쎄, 농가들은 시기 지나면 받을 것도 못받고 해서 웬만큼 쓸만한 것도 폐기시키고 사야된다, 사면 반값이니까 나머지 돈은 자부담을 해야되는 문제인데 그 출연을 해 가면서도 일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보를 빨리 아셔가지고 농민들이 손해 안 보고 또 국가적으로 손해를 안 보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방제복이나 개량마스크 같은 것은 지금 농협계통으로 고급을 해서 줍니까?

예, 농협 충주시지부를 통해서 농업계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협계통을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자부담이 조금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농협하고 농민하고 농협에서 장사하는거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돈은 시에서 대주고 한편으로는 농협에서 장사한다고 농민들이 싸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제복은 60%가 보조가 되고 하여튼 그것을 참작해서 무리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어떻게 확정측량해서 분할이 됐습니까?

경지정리는 끝났습니다. 구획당 단가사전까지 협의가 됐는데.

끝났군요. 그리고 맨 끝에 한수해대책에 암반관정 당초계획은 4개소의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인데 이것이 1개소에 2,000만원씩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현황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원해 줘서 농민들이 기계를 보관하도록 하는 데 농사를 짓고 지금 보면 들에 콤바인이나 이런 것을 세워놨는데 외관상도 좋지 않고 기계수명도 단축되고 하니까 그것을 행정적으로 좀 지시를 해서 잘 보관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성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9페이지에 병충해 방제하고 방제기 공급이 정부지원하고 농가 자담의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보조비율이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할 때 50% 지원한 경우도 있고 60%를 해줘서 자부담을 40% 해준 경우도 있고 방제복 같은 것은 60% 보조했고 마스크는 전액 보조했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방제복에 60% 지원했다면 1,700만원중에 지원이 국비가 500만원이고 도비가 100만원, 시가 300만원 하면 착수가 안 맞습니까?

50% 보조인데 반올림해서 800만원 된겁니다.

지금 60%인데 보조가 900만원이면 52.9%뿐이 안 됩니다. 47%가 자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비율이 안 맞아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중 위원입니다. 농기계 지원의 비율을 보니까 90%인데 계획이 1,460대고 실적이 1,400대인데 앞으로 다 나갈 수 있는 숫자입니까?

1,460대에서 1,400대인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냐 하면은 자금을 반납 안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집행잔액을 따져가면서 1,460대 뿐만 아니라 넘더라도 전부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1,460대의 국고, 도비, 시비 또 융자, 자부담한 것이 실적의 그 내용하ㅗ 추진실적하고 좀 햇갈려서 질문하는데요.

실적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화훼전업농이나 특작이나 일단 사업성을 감안 안 했을 경우가 소위 재미 못 본다는 얘기는 유통인 수요, 배후도시나 이런 데에서 막히는 게 있다거나 이런 복합적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활달하게 종합적인 게 취합이 되나 물어봅니다.

농민들이 의욕을 갖고 화훼라든지 특작이든지 하려고 하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참작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시적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농업용 고나정개발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암반관정, 소형관정해 갖고 3,672공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한 게 정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느 읍면동사무소에 갔을 때 담당공무원이 전화상으로 앉아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전화해 가지고 동장한테 거기 관정이 몇 개 있죠? 통장이 7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원해 주면서 한 20여 년간 통장을 본 사람이라면 자기 손을 거쳐갔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통장이 그 동안 수도없이 바꿨는데 알아서 대강대강 어디어디 몇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파악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말단조직이 읍면동에 있고 저희들이 기준을 삼다보면 거기서 보고 들어오는 것을 기준 안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우리 농정과 인원 3, 4명이 취급하는 데에서 전체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할 때 소형관정을 개발하는 데 우리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해줬는데 금년 같이 비가 많이 오면 물을 안 푸고 있습니다. 2년만 안 푸면 그 다음에는 물이 안 나옵니다. 수도용 83개 폐공이라는 것도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의 계싼이고 우리 농정국 직원들이 일일이 동직원들 모아 놓고서 회의소집해 봤자 시달이 안 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수도작 겨울 영농교육 때 지하수관리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반드시 한해에 한 두 번은 퍼주어야 된다, 그리고 물이 안 나는 폐공조치 할 것은 파이프 뽑아내고 시에서 다수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폐공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집어가지고 앞으로 사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농교육을 통해서 홍보도하고 또한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을 가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하수 관정을 파면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을 더 중요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하수오염을 전부 관정이라든가 개인이 우물 파다가 놔둔 것,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이 되는데 미국은 이것을 폐공시킬 때 몇㎝ 위로 해서 통합검사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상단부까지 전부 매워서 위에 마무리가지 철저히 해서 폐공검사를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폐공을 어떻게 감독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암반관정은 폐공할 때 지상에서 나온 것은 지하수 1m정도 들어가서 시멘트로 막고 소형관정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충분한 연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다만 환경적 측면에서 환경관리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환경측면에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폐공되면 위에만 살짝해서 마무리짓고 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폐공 처리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m, 2m해서 했다고 하면 모든 지하수는 이 중간에서 구멍으로 들어가서 바닥까지 전체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전체로 흘러다니는데 그런데 위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폐공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밑에서부터 폐공처리 잘 하도록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암반관정은 농어촌 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시간당 150t이 안 되면 폐공이 됩니다. 그럴 때는 완전하게 바닥까지 하는 데 개별적으로 파다가 폐공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행정적으로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보조 사업하는 것은 완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 국비, 시비, 보조사업의 실적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위탁영농회사 사업한 것이 당초 게획에는 국비, 도비, 시비로 돼있는데 실적에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페이지에 위탁영농회사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기계를 다 구입하면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트렉터를 구입 안 했기 때문에 같이 하기 위해서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구입만 하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세웠으면 농번기에 트렉터를 사야 되는데 농사 다 끝난 12월 달에 집행하실 겁니까?

이것이 쉽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보조만 가지고 사면 문제가 없는데 자부담을 본인들이 부담하니까 몇 천만 원씩 준비를 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담이 얼만인데 1,000만원이에요. 영농회사에서 1,000만원 없어가지고,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수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입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이 개량마스크 공급이 현재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가느냐 하면 읍·면·동에 면적을 기준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충해 방제는 대부분 기계화 영농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량마스크가 공급되면 개인한테 공급이 됩니까 아니면 기계화영농단에 공급이 됩니까.

농가에 보급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 소관인데 산림과장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치료중이고 해서 산림과를 먼저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페이지에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희과에서는 5개 사업이 되는데 첫 번째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조림사업이 전시관내에 275㏊에 6억 700만원을 가지고 장기수조림, 대묘조림, 환경조림, 솎은나무 재조림, 은행나무 마을조성, 산림명승지 조림에 대해서 100% 완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육림사업에서는 2,205㏊에 6억원을 가지고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덩굴류제거사업, 조림지 풀베기사업, 천연림 보육사업을 마쳤습니다. 이것도 100% 완료 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산림해충이 발생된 면적이 1,410㏊가 되는데 이것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수간주사, 피해목벌채, 비료주기, 항공엽면시비, 지면약제살포 그 밑에 일반해충이 30㏊가 발생됐습니다. 이것도 다 완료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봄철에 3개월, 가을철에 45일간해서 사업비가 218억원을 가지고 저희들 시비에 162억이 있는 것은 62명의 감시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산불대책운영, 산불유급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하고 산불예방 홍보물 및 진화장비확보,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하고 유관기관 산불방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임도시설은 저희가 사업량 9㎞가 되겠습니다. 530억원을 가지고 3군데인데 이류면 탄용에서 매현리, 소태면 오량에서 복탄까지 충주시 남벌에서 살미 문하리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공작업은 완료했고 구조물 횡단배수관은 4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보수는 동량면 서운리에서 자동간을 1,600만원을 가지고 완료하고 추진사항으로는 노면정리 5.3㎞ 완료했고 측구정비 U자형으로 18m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불방지 9페이지 입산통제구역 지정한 곳이 어디어디 구역을 지정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개소가 되는데 월악산 지역일원, 북망산, 대림산, 임경업 장군 있는 데 장군봉 이렇게 해서 8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관기관 산불방지요청 13개기관 했는데.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하고 군부대, 교육청 저희들이 인원이 동원될 수 있는 유관기관에서는 기공문을 발송했고 위원님들에게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다 써 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임도시설에 당초 금년 6월 달의 계획 보고 했던 것하고 많이 상이하고 임도시설이 당초계획과 현재보고 사항과 비교하려고 국도시비 보조현황을 봤더니 어떻게 이모시설 보수가 자료에 빠졌습니까?

빠질 리가 없는데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불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산림과 직원만이 아니고 우리 읍면동 직원까지 야간에 근무하면서 산불예방을 하시는데, 금년도 2월 달인가 산척리 소규모 산불이 났는데 그때 바로 전화를 한다는 것이 산림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산림과로 하세요." 그러더라구요. 어느 주민이 신고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번에 공비 침투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주민이 뭐가 몸이 달아서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하고 이것은 우리 산림과 직원과 농촌지역의 읍면동직원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청내직원들한테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겟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수 위원입니다. 진달래 공원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서 훼손허가가 공원에 대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구역이 2.1㎞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이 가시거리가 짧다고 진정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임야훼손이 곤평리 산 43013번지 외에 주변산을 거의 임원이 명의로 사서 사설공동묘지를 호화롭게 크게 하는데 그것은 산림훼손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달래 공원하고 협의해서 측량을 의뢰했습니다. 거기 주민들 말씀은 남의 산에 30기를 시체를 모셨다 그러는데 이것이 진달래 공원 것이냐 43-13번지외 산이냐 그래서 측량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김 위원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96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입니다. 원예유통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산물 규격출하지원사업, 농산물 가공산업육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규격화 추진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유통단계를 현대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전체사업량을 126만 5,000매에 5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내 전체 52개 작목반에 과실류 2개품목, 과채류 8개품목, 특용작물 2개품목, 전체 12개 품목을 현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검실적통보에 의거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지치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강화 전통식품의 산업화를 유도하여 고유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내 이류면에 민속식품 두레촌, 산척면에 성천식품, 상모면의 물안보영농조합, 살미면의 산과들식품 이 4개소의 전체 10억 4,200만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완료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민속식품두레촌과 성천식품, 산과들식품은 공사완료됐고 물안보영농조합은 현재 7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5일까지 공사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해서 계속 공사추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농산물을 수집, 선별, 포장, 임시저장 및 세척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생산자 조직에 지원하여 생산자의 출하비용, 노동력 절감으로 농산물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덕읍 삼청리외 8개소의 9동 820평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9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체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고추 다수확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밭관정개발과 점적관수 시설로 가뭄피해 사전예방, 수확기간 연장과 병충해 감소로 청결 고추 수량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지역은 신니, 노은, 금가에 71호를 대상으로 19.8㏊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 46공을 개발하고 고추비닐터널 설치 19.8㏊사업을 완료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과수생산기반 구축과 유통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관내 23개 읍면동 지역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동시설에는 10개사업, 개별시설에서는 14개 사업에 대해서 25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동시설에 있어서 7개사업이 완료됐고 현재 저온저장고외 3가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별시설에 있어서는 트랙터 구입외 9개사업이 완료됐고 중형관정외 3개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완료토록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버섯재배시설의 현대화, 전업화, 집단화로 생산성을 제고시켜 대외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이류, 노은, 소태면 3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물에 있어서는 균상재배시설, 첨단재배시설 등 2,540평, 냉동차량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태, 이류지역이 완료 되었으며 노은지역은 총 공정 83%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완료 지구에 대해서는 조기 완료토록 강구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산물벼 수매는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덕, 산척 2개소에서 수매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매계획량 4,581톤 중 정부수매량이 1,200톤, R·P·C 자체수매가 3,381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적은 4,581톤 전량 수매됐고 수매자금도 53억 4,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정부수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수매는 11월 7일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978톤에 대해서 현재까지 5,720톤이 수매가 완료됐습니다. 82%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10%, 3만 1,450가마에 대해서는 12월중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위원닙 질의하십시오.

1페이지에 농산물 규격 출하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3페이지 간이집하장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 이 관계는 저희 작목반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농검에서 실적을 확인하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자금을 집행하게 돼있습니다. 자금이 집행이 안 된 곳은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채소 같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집행이 됐습니다만 하반기에 사과 작목반은 현재 집해이 저희한테 통보가 바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집하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4억 2,480만원의사업계획을 세워놨습니다. 6동에 550평을 건립할 게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 1년 전에 계획을 보고해 됩니까?

사전에 저희들한테나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하고 신청내역을 우리가 확정 통보해 주고 농검에도 통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작목을 하다가 그 작목이 잘 안돼서 다른 작목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 데 수지로 변경해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해서 공동판매를 하는데 농수산물을 안거치고 현지에서 직접 판매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하장은 어디까지나 사과, 일반채소도 작목반들이 거기에 집합시켜서 선별도 하고 또 다듬어서 판매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작업을 하는 작업장응로 보시면 되고 작목반 임의로 아무데 나가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3페이지에 간이집하장 당초 7동에서 9동으로 늘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년도에는 8동에 4억 2,000만원 액수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신청이 없는건지 그것 좀 좋다는 사업이면 계쏙 활성화 되어야지...

그 관계는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신니마제영농회외 5개소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페이지에 청정고추는 저희 금가를 주셔서 상당히 고마운데 충주고추가 사실상 음성, 괴산고추에 밀려서 조금 어렵다가 이렇게 터널재배 형태로 해서 상당히 활기를 찾았습니다. 이 터널재배는 시설비도 적게들고 또 수확이 빨라가지고 소득증대가 되는데 문제는 과정에 따른 점적관수시설이 아닌 별개의 점적관수시설은 안 해줍니까?

그 관계는 집행을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중형관정이 소형관정으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점적관수 시설로 바뀌지 않았나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관계는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촌에서 선호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고추가 사향길로 접어들다가 터널재배를 하면서 면적이 늘고 기왕이면 농가쪽에 어떠한 근거자료 설문을 받아보든지 여러 가지 현태로 근거자료를 해서 비교를 하면 나름대로 충주에서 다시 고추의 생산지다 하는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유통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5페이지 사과유통이 나오는데 일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사과사과하지만 홍보도 충분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충주하면 사과라는 개념은 전 국민한테 홍보되어야 되지만 실제로 사과가 얼마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며 충주사과 농사짓는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폐원하는 과수원이 많습니다. 물론 신규개원도 많이 늘지만 과수도 중요하지만 시설채소가 어떤 면에서는 전망이 더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채소 쪽으로도 홍보를 해주시고요. 충원과수영농조합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죠?

신니면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시장통에 있고 사업장은 신니면 용원에서 저수지쪽으로 가다가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통지원사업이 충원과수영온조합에 쏠렸죠. 그런데 일반 개인들이 이롱 해서 선의적인 피해를 본다든지 하는 것은 없어야 되고 지원방향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또 조성된 단지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신규단지를 육성해서 정말로 충주사과의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추곡수매에 물론 과장님은 교육 받으시느라 잘 모르시겠지만 산척면의 R·P·C 공장이 정부수매도 하고 자체수매도 하고 현재 농민들이 R·P·C 공장을 선호를 해서 수매를 하는 데 상당히 효과도 있는데 문제는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농민들이 수매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컴퓨터 수매를 하니까 농민들이 의심이 갑니다. 정부수매할 때는 수분측정기 가지고 하면서 보여주고 하니까 인정하는데 산척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제일 첫 번째 수매 들어간 사람이 중간에 사장이 나와가지고 컴퓨터 고장났다 해서 수분측정을 기계로 했다 이겁니다. 기계로 하니까 27.7%가 나왔습니다. 수매하는 농민이 의심이 가서 공장안의 컴퓨터 측정하는 것을 보니까 25.5%인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분측정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농민들이 손해볼 수 있는 문제는 수분측정 문제입니다. 앞으로 명년부터는 컴퓨터 수분측정이되든 안 되든 예전에 수매할 때 예비검사를 공무원들이 해주었습니다. 그런 맹점을 메우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미리 수선하고 보급을 해서 예비측정을 하면 농민들의 피해는 가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정부수매와 산물벼 수매와 수입적인 분석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수분측정방법에서는 컴퓨터ㅗ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도입해서 시설한 것인데 99% 정확합니다. 당초 컴퓨터수분측정을 하다보니까 정확한지 농민들이 판단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수분측정기로 하다보니까 손바닥에 몇 알을 올려놓고 수분측정기에 넣어서 측정하는 건데 그러면 벼알을 손바닥에 올려 놓을 때 장갑을 끼고 해야 됩니다. 한참 더울 때 주인이 그냥 맨손으로 집어다 넣으니까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예민하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불만이 있어서 컴퓨터로 해보니까 다시 내려왔습니다. 또 특히 산물벼는 포대에 넣어서 오는 게 아니고 큰 자루로 가져와도 되니까 그대로 수분측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컴퓨터측정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물수매와 정부수매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산물수매가 농가한테 큰 특이 갑니다. 첫째는 건조비용이 안 들어가고 둘째는 포대 작업이 필요없습니다. 100㎏, 200㎏ 그냥 가져와도 자동적으로 수분측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산물수매가 농가한테 득이 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R.P.C 종합처리장이 완전히 설립되면 정부수매를 안 하고 산물수매를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유통과장님 있을 당시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여기 5페이지 보면 직판장 내역이 있습니다. 답십리 직판장은 '93년 2월 15일 개설됐고 앙성직판장은 '93년 6월 19일, 신니직판장도 같은 날 됐는데 이것이 답십리 직판장도 당초의 시비보조가 4,500만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자비가 7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현황을 살펴보면 11월 16일 철수를 했어요. 이것이 막대한 시비로 시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비 4,500만원, 자비 700만원에 대한 시설을 했던 내용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앙성직판장에 대해서는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93년 6월 19이 개설을 했고 신니직판장도 동년 동원에 3억 6,000만원 역시 했는데 신니직판장에 대해서 '96년도에는 1,343만 5,000원의 적자를 봤다고 나와있고 그리고 이것ㅇㄹ 금년도에는 지도점검실시를 1회이성 했다고 나와있는데 앙성, 신니, 서울 답십리 등 이 현장안에서 조사를 했을 당시에 관계법령서 점검현황 서류를 감사 끝내고 제출하세요. 서울 갔을 때 관외출장비는 얼마를 지출했며 물품구입한 내역, 판매한 내역 그리고 깉 인건비, 경비가 들어가 있겠죠. 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적자가 많이 났는지, 3억 6,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보조를 주어서 했는데 전혀 빛을 못보고 나온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농정국감사에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하고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추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남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산물수래를 하는데 장려를 하신다 그랬는데 뒤늦게 정부수매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R.P.C에서 산물수매한 것은 오른 값은 안준다 이겁니다. 3%는 농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산물수매는 7페이지 보시면 정부수매량 1,200톤은 정부에서 수매가 인상하면 더 줍니다. 그 외 자체 수매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과 R.P.C공장과 합의하여 가격 결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물수매로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려를 해도 좋은데 일단 가격이 올라가니까 손해보지 않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 넘었는데 축산과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재철 위워님 질의 하십시오.

안재철 위원입니다. 이 청명주에 대해서 전망이 있는지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전망이 어떤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명주, 이 관계는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드셔본 분들이 맛에서 누룩같은 맛이 돈다, 그것이 보관 관리상 장기간 일주일 이상 보관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수를 올렸으면 좋곘다, 저희가 여론을 들어본 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국세청으로 신고됐을 때 주도를 17°로 해서 신고가 됐습니다. 현재 그 술에 방부제를 넣지 않기 떄문에 장기간 보관이 문제점이 있고 또 도수는 신고변경이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개선이 안 되고서는 획기적인 전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대 위원입니다. 직판장에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회이상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충주지역의 농·특산물이 무엇무엇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주류하고 산채, 사과, 고추, 산과 등에서 제품생산한 것이고 물안보영농조합에서 가공제품 포장한 것 그것이 출품됐습니다.

쌀은 어떤 것을 취급하고 있었습니까?

쌀은 저희 충주쌀도 있습니다만 충주쌀이 아닌 것을 한 점 발견했습니다.

제가 쌀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했는데 시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내고장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니까 진천쌀 마진 좋다고 진천쌀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것 당장 회수해서 운영권자를 다른 사람으로 대치해야지 이것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 들여서 했으면 우리시의 쌀은 남아도는 실정인데 이것을 팔아야재 자기들 이익 좋다고 진천쌀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과장님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수익액을 저희들한테 통보할 때 장부상으로 우리가 가서 확인하기 전에는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손익을 보면 앙성하고 신니직판장 규모는 같습니다. 그런데 앙성은 금년도 363만 4,000원이 수익이 났는데 신니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어마어마한 적자가 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에서 보면 신니직판장이 앙성직판장 보다 약 14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실지수익은 나고있는데 허위 보고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스빈다. 이 사람드리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교육 끝나고 나서 대표자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2층에서 식당을 같이 운영하다가 그것이 분리가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마이너스로 돌아간 분기점이 됐는데 자구책으로 1주일 전에 청주에 한우고기 분점을 개설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성대 위원님 말씀하신 보고 사항에 100% 신빙성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조수익의 10%를 내게 돼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모면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계자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뵈까 집행부를 밀어 부치기식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10%를 시에 반납하기 싫어서 허위 보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권자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대성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관내에 있는 가공식품회사에서 외국산 쌀로 우리 전통식품을 만드는데 이것이 곤란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인도산하고 중국산이 들어와서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것은 표에 나와있는 것과 같습니다. 출고량에 대해서는 인도산에 대해서 서울로 출고가 됐습니다. 먼저번에도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단일일만 가지고 했을 때는 도저히 상품가치가 없다고 해서 통일쌀하고 혼합해서 가공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람 얘기로는 통일쌀하고 같이해도 질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국사람 기호에 외국쌀이 섞여 있으면 질이 떨어질 것 같고 가공업체도 힘들어 하는데 굳이 가공업체에 외국산쌀이 꼭 해야 되는지….

품목별로 비율선정을 해놨습니다. 농산부에서 떡을 할 때는 통일쌀을 몇 %하고 다른 품목을 할 때는 통일쌀을 몇 %로 섞으라나는 기준이 있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공업체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듯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월요일 날 아침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축산과를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