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한덕수 의원 발언
현승
김현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11월29일 재정경제국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도중 당초자료와 추가자료가 상이하여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관계서류를 확인 감사하기로 의결 한바 있습니다. 먼저 부분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시비사업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사항, 1읍면 1명품 특화사업 평택미 홍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부분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사오니 정확한 서류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송준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분별로 심도 있는 서류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분별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에 관한 국도 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 직영재배하는데 1억4천7백50해서 3억2천 중에서 2억9천5백이 나갔다고 하는데 91페이지 예산안을 보면 도비가 1억3천7백50 시비가 1억3천7백50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니까 91페이지 수경재배 2,250 2,250 도비시비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돈이 경기도 사업승인 변경승인 해 가지고 배 직영에다가 접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1억3천7백50이 아니라 1억6천씩입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수경재배를 과목변경해서 경기도 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101페이지 예맹시설은 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착공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예맹시설은 7월부터 8월까지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준공되도록 촉구해 주시고 그 다음 금권난방도 2억3천2백인데 현재 지출내역은 1억8천밖에 안 됩니다. 5천3백20만원의 잔액이 왜 남은 겁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그것도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무인방제기가 있는데 이것도 3천4백만 원인데 3천만 원만 집행되고 4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자가 포기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찾아 간 겁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아직 신청을 덜해서 안 찾아간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선정된 사람이 신청을 안 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3천만 원은 우선하고 나머지는 청구를 안 해서 지급이 안 됐습니다.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조사하셔서 이 사람이 포기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방법으로 촉구를 해주세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다음에 관정 139억이 있는데 이것도 3,250만 원인데 집행된 내역이 2천9백25만원 이것도 3백만 원이 왜 미지급 된 겁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좌우간 현재 집행 안 된 것은 금년 말까지 집행하고 사업을 촉구하고 자금도 금년 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는데 101페이지 보시면 난방시설 현대화 이것도 6천만 원이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사업이 끝났고 자금만 집행하면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난방기기 사업은 다 완료 된 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서류를 해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난방시설 현대화도 10월 달까지 끝나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창 난방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도 빨리 촉구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국도비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장석근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용도라든가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든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2,3번씩 보조사업비가 지출된 사항, 또 사업비는 지출됐는데 사업을 미루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 지도관리 면에서 실책을 시인하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한가지만 덧붙이겠는데 원장을 선배 위원님들과 보는 과정에서 원장수치 자체가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벼 직파재배 방제지원계획에서 보면 원래 당초계획대로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임의대로 쓰겠다고 통보만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잘못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는 국장께서 단호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식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을 당초 보고했을 때는 404건으로 보고했습니다. 수정해서 온 자료에는 440건으로 40건이 누락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자료에 2페이지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새삼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다음 자료제출 현황을 보면 말이죠. 접수일자별로 하든지 처리일자별로 하든지 또 허가번호별로 하든지, 이 세 가지가 다 안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접수일자별로 따져도 안 맞고 또 처리일자별로 따져도 안 맞고 허가번호별로 따져도 안 맞습니다. 중구난방입니다.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자료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수정된 자료 11페이지 봐 주세요. 접수 일로 따지겠습니다. 95년 12월 18일 차창식씨 지금 현재 허가면적이 1,425㎥인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제출한 자료는 993㎥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장부지조성 1,425가 아니고 원본에는 993으로 나와 있는데,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허가를 2회에 걸쳐서 내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2회에 걸쳐서 합한 것이 1.425㎥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차창식씨가 두 개로 되어있는데 위 합정동 425 위서류를 보고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허가를 두 번 냈다 이거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농지전용 허가를 읍 면에서 접수받은 다음 며칠만에 처리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15일,
종만
황종만위원
허가를 받아서 읍 면에서 농지위원들 심의해서 접수한 기간이 며칠이냐 이거죠.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7일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한 가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탄면 송기철씨외 21건이 95년 3월20일 일괄 접수 됐습니다. 그리고 3월29일날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3월30일날 일괄 처리됐는데 신청인들 주소기 내용이 상이하게 다 틀립니다. 20일 것은 한날 접수해서 한 날 가능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농지법 시행령 31조 3항, 7일내 처리하도록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허위 작성한 의혹이 있죠?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허위보다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사유보다는 지금 과장님 답변한 내용과 같이 21건 민원인들 내용이 틀리고 주소지가 다 틀립니다. 한 날 접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틀만에 처리했다는 것은 원장, 대장을 허위 작성한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허위작성 한 거죠?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허위라기보다는 작성을 잘 못한 게 아닌가 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잘 못한 것이 허위작성 한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아니 원장을 제가 검토했습니다. 또 담당자도 시인을 하고 나갔습니다. 과장님도 시인하셔야죠. 다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다시 조사해서 조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원장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서류를 보고 정밀검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95년도부터 96년까지 서탄면 농지관리위원회 농지전용 접수신고부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안 되죠. 그럼 이 내용을 보시면 95년3월28일날 신고 금암리 송기철씨외 21건이 한 날 처리 됐습니다. 접수도 한 날 되고, 보세요. 허위접수 된 거죠? 서류는 모든 행정의 이것이 근거입니다. 잘 못 작성한 거죠?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18페이지 맨 하단에 권태준씨가 유천동 606번지 1에 공장부지를 신청했는데 반려를 시켰습니다. 반려시킨 원인은 불법전용을 했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4월25일 다시 신청이 들어와서 5월10일날 허가가 나갔는데 원상복구를 해서 허가해줬다고 했는데 원상복구 조치시킨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의혹을 받기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출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고 허가를 내 줬는데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기록을 못 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1마을 1명품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평택 홍보미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평택 홍보미 구입을 해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에 올렸을 때 국장께서는 어려운 농가를 도와주고 평택 쌀이 좋다는 것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700만 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영농회사로부터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장하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역이 다른 이유를 아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잘 못 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디가 잘 못 됐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모범시민에 대한 부분이 잘못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평택 홍보미에 관심 있는 관외인사와 모범시민에게 평택 홍보미를 증정했다고 했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평택 모범시민에게 준 사실이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자칫 잘못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 가지고, 그리고 평택 쌀은 외지에 있는 사람한테 PR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모범시민 관계는 자료를 저희들이 잘 못 만들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시인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시인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본래의 의미가 아닌, 홍보의 뜻이 아닌데다 배포한 사실은 아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도위원님들 왔을 때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평택 쌀이 좋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경기도 의원을 말씀 하시는 거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경기도 의원들은 자기 고향이 있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평택 쌀을 홍보해 줄 것 같았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도의원 중에서 시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홍보효과가 크니까요. 군이 있는 분들은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지만 시에서 온 분들은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홍보미를 줄 때 군의원만 주고 시의원은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것을 증정할 때는 어떤 협의기구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정경제국장께서 단독으로 결정해서 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도의원들이 평택 항 방문할 때 오셨는데 관련된 부서에서 평택 쌀 홍보도 할 겸해서 증정한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수불대장에다 관외인사 하지말고 도의원이라고 떳떳하게 적으시지 수불대장하고 틀리게 적으신 이유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잘못 됐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시인하시는 거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시인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주도 대영판매처에 재정경제국장, 팽성, 안증농협장 오성, 청북, 소사뜰 위탁영농회사 대표가 방문했다고 했는데 방문하고 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 당시 제주지사님한테도 증정했는데 여러 공무원들한테 잡숫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큰 음식점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팽성에서 쌀이 제주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농협보다는 팽택에서 단일창고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내일 대책회의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부산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홍보미 처음 계획할 때는 4㎏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도의원들한테는 8㎏로 포장한 이유가 뭡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4㎏짜리 하나만 드리기가 뭐해서 4㎏짜리 둘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8㎏로 포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 계신 분들한테 드리면 잘 할 것 같아서...
창수
김창수위원
홍보미라는 것은 쌀의 맛을 알기 위해서 증정하는 것 아닙니까? 4㎏라면 쌀의 맛을 아는데 궂이 도의원들한테는 8㎏로 한 이유가 뭡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래 홍보미 뜻이 희석 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앞으로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농민이 낸 세수로 쌀을 산 겁니다. 그리고 홍보의 의미가 있는 데다 증정을 해야지 관외인사라고 해서 평택을 방문한다해서 4㎏짜리를 8㎏로 해서 증정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렇게 안 하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노승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노승관 위원입니다. 96년2월12일부터 14일 2박3일간 제주도를 가셨는데 무엇으로 갔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비행기로 갔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배부량이 300포입니다. 300포 4㎏씩 하면 1.2톤인데 비행기에다 싣고 갔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우리가 들고 가고 싣고 가고 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1톤이 넘는 것을 들고 갑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포장해서 비행기에 싣고 갔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제주도 갈 때 운임을 주고 붙인 영수증이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승관
노승관위원
모든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300포를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홍보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300포라면 봉고차로 한 차가 넘는데 들고 갔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분명히 수화물로 붙였을 텐데 붙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붙인 근거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300포 나눠주면서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여비를 타 가지고 갔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총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기억은 못 하겠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103페이지 보니까 앞으로 제주도를 또 가는데 재주도만 갑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주도를 작년에 갔다왔는데 평택 쌀이 물량확보가 안 됐는데 금년에는 물량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농협하고 위탁영농회사에서 쌀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 물량이 확보되어서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승수
오승수위원
작년에 물량이 없는데 왜 갔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승수
오승수위원
물건도 없이 물건 팝니까? 지난 2월 갔다 온 것은 실적이 있습니까?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을 텐데.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팽성농협에서 제주도에 월간 1,200포씩 넣어서 연간 14,400포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주도 갔다 온 실적이 여기 있어요. 거기 없어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연간 14,400인데 지금... 제주도에 매월 1,200포씩 해서...
승수
오승수위원
제주도에 쌀 팔은 실적이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얼마예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매월 20㎏짜리 1,200포 해서 14,400하고 안중농협 합동농협에 500포 씩해서 6,000포 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연간 1,200포이면 굉장한 실적인데 어디다 팔았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주농협 공판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합동농협이 있는데 안중에서 팔았습니다. 저희가 농협공판장에서 파는 데에 가격문제가 있습니다. 재경원에서 가격통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농어민 추계자들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승수
오승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한 거나 지금 보면 제주도에 쌀만 팔러 가는 것이 이상스럽고 왜 꼭, 제주도만 갑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식당에서 사용하면 평택쌀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될 것 같아서...
승수
오승수위원
여기 보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철을 택해서 간다고 했는데 우리 같으면 쌀 봉지 같은 것으로 할텐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주도 쌀이 지금 해남하고 완도쌀이 들어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평택쌀을 어떻게 홍보하려고 가시는 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번에 갈 때는 대형음식점에다 홍보하려고 합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95년도하고 96년도 여기 배, 선인장, 백합이 있는데 금년도에 수출이 부진한 원인이 뭡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12월 달이면 금년 다 지나가는데,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지금 배 수출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 미국 하와이라든지 세계적인 관광지에 갔는데 금년에는 왜 빠졌습니까? 한국배가 나쁘다고 판정 받았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배를 직접 파는 것이 아니고 수출업자가 있습니다. 그 업자들이 캐나다에 팔 경우도 있고 대만, 인도네시아 업자들이 수출을 뚫을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알았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평택 홍보미 쌀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 총 쌀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80㎏정곡으로 120만 가마 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 중에서 자체 소비할 수 있는 양은 얼마로 책정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25% 내지 30% 사이 보고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수매는 몇% 수매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쌀 수매가 434,000가마가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된 것이 30만 가마가 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30%가 넘네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정곡으로 40㎏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수매 총량?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은 벼로 40㎏로 30만 가마 했는데 다시 환산해 봐야 되는데 18%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50%가 12만 가마 중에서 자체생산 및 수매를 하는데 60만 가마가 시판 된 쌀입니다. 60만 가마가 서울시민 하루 이틀 밖에 안 되겠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환산을 못 해봤는데...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60만 가마가 쌀이 안 팔려서 평택미가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양이 모자랍니다. 가장 문제는 평택미를 생산한 사람이 시판이 문제가 아니라 타지역 쌀이 들어가서 평택미로 변해서 바뀌는 것 때문에 평택미가 희석되어 가는 것을 아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압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이 더 현명할 것 같은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2차적으로 농협하고 위탁영농회사에서는 평택에서 수매 된 평택미에 대한 것은 평택미로 인정하지만 그 외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인정은 할 수 없다하지만 소비자들이 평택미로 알고 사지 않습니까? 규제하는 방법은 아직 없었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지금까지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지대미를 별도로 인쇄해 가지고 지대미를 쓰는 것만이 평택미로 인정하고 쓰고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정미소에서 도정하는 것은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증되면 인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홍보미로 1,700만 원을 소비해서 여러 가지 혜택도 봤다지만 최소의 금액을 가지고 최대의 홍보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쌀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연구가 되어야 되고 일반 도정공장에서 우리 평택미 포장이 안 나가고 있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안 나가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것을 지원해서 양을 배분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대도시에다 평택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소사뜰 영농회사는 강동구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새마을부녀자들이 와서 실지로 확인도 했습니다. 평택쌀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강동구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가 도정공장이나 쌀 사는 것을 확인시킨 다음에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평택미의 우월성을 아파트 밀집지역에다 유인물을 돌린 적은 없었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없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먼저 번 시장께서 텔레비에서 평택미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 뒤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 방법, 본 위원이 말씀드린 타지역 쌀을 막는 방법, 일반 도정공장에 포장지를 도정하는 방법, 유인물을 배분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에 배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평택미의 맛을 보는 것보다는 적은 돈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이 더 좋겠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둘 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예산이 많이 낭비될 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번에 농어민 축제가 여의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 당시 유인물은 안 돌렸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유인물은 돌리지 않고...
종만
황종만위원
실지 행정부에서 소비자에게 맛을 보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현물을 주는 거고 인쇄비는 적게 들어갑니다. 인쇄비를 돌려서 많은 효과를 내는 거 하고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적은 인원이 홍보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소비자들이 불신풍조가 많아서 맛을 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유인물에 대해서는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택미는 인정합니다. 다만 타지역에서 들어온 쌀이 도정되어서 평택미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시인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했더라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겁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심의평가위원회에 용역 준 것이 있습니다. 평 가결 과가 나오면 유인물을 만들고 홍보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 방법을 택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효과를 볼 수 있다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홍보미를 무상 배부한 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생산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상 배부를 해 줬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 평택미가 과거부터 전국적으로 이름난 평택미인데 그것을 무상으로 배부한다는 것은 생산농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유상배부를 하시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싸구려 식으로 먹어보시라고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한덕수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평택미가 옛날부터 좋은 것은 다 아는데 어느 시점에서 평택미 미질이 나빠져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식상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시 만회하려니까 홍보미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만 한시적으로 하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본 위원은 무상으로 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유상으로 배부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검토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곳간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7페이지 추곡수매 관련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09페이지 영세농어가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휴경농지 현황 및 식부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UR대비 농산행정 시책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위탁영농회사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 농산물 해외수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황종만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116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일괄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농산물 해외수출 116페이지부터 215페이지 행정소송사무까지 일괄해서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한덕수위원
농촌발전심의회 위 원구 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인원배정을 보면 평택시 같은 경우 3명이 들어갔는데 송탄같은 경우는 1명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 김창수 위원이 조직명세표 자료요구까지 하고 국장님은 그저 송탄지역은 1사람만 편입 시켰는데 지역적인 안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재편성을 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97년 6월말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노수산부에서 농지위원에 대한 지침이 금년도에 새로 나옵니다. 그때 조정해가지고 지역안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참작해서 해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감사 종료 제6일차 행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