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정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오성면장 이재원외 4인.

내무위원회 간사 최학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네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면장 이재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평소 면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최학수 간사 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소규모 편익사업 추진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휴경지 현황, 체납세현황, 체납세 징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서류로서 갈은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쌀의 주산단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안전 답이 97.7%, 농업기계화율이 99.8%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총 농기계가 2,90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경운기가 640대, 트렉타가 293대, 콤바인이 461대, 기타가 1,514대로서 기계화율이 99.8%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저희가 7,150명으로서 남자가 3,598명, 여자가 3,552명 그래서 7,150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2.20㎞로서 시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서는 법정리가 9개리, 행정리가 35개리로 돼있습니다. 저희 행정조직으로는 5개 계가 있습니다. 총무계, 재무계, 호병계, 산업게, 개발계이고 공무원 수로서는 저까지 합쳐서 20명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3개 학교로서 862명이 되겠습니다. 중학교가 하나 초등학교가 2개교로서 520명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으로서는 저희관내에 77세대에 156명이 되겠습니다. 면 전체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로서는 39세대에 61명, 자활보호대상자는 38세대에 9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주식비, 연료비, 기본생게비 해서 평균지원이 일인당 75,778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5등급으로 나눠서 등급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마치고 나머지는 서류로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성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면 소관에 대하여 질으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오성면에 수리안전 답이 잘되고 다 잘됐는 휴경지가 지금 2개 밖에 안나왔죠?

그 휴경지는 96년도에 심지못한 휴경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알기로는 양계장 밑에 논이 3필지 묶여있던데요. 그 도로옆에.

양계장있는데요?

네. 양계장 밑에 골짜기로 해서 지금 논이 3필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었는데 2필지 밖에 안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2필지는 길음리 넘어가는데 길 옆하고 하나는 양교리에 한필지 큰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2개만 보이는 것은 하고 안보이는 것은 안하는 거지요?

착오로 판단을 잘못한 것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또 질의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율이 굉장히 49%로 많이 하셨는데 종합토지세는 행불자라고 하셨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11페이지입니다. 행불자 종합토지세 두 사람이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다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내는 것인데...

여기에 이 사람은 청북면 토진리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합토지세는 94년도 분인데 이 사람이 지금 행불이 돼가지고 제텍스 거기에 있는 땅을 사서 팔아먹고 그다음에 재산이 없고 행불자가 돼가지고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을 팔아먹고서 도망을 갔단말이에요?

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실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말이죠.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에서 뭐냐하면 공사를 10개를 했는데 6개 공사는 3천만원 이상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경재입찰해서 한 것입니까? 수의계약해서 한겁니까?

저희 읍.면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도요?

네. 여기에 많은 자재를 제외하고 나면 3천만원 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사람을 줘야될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저희 관내에 있는 분으로 다 준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좀 챙기셨겠네요? 수의계약하면 돈 안주는 사람 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1마을 1명품 지역특화사업해서추진기간이 96년 연중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추진결과 1마을 1명품으로 특이하게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특이하게 지정된 것은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마을 1명품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뚜렷한 것이 없고 해서 저희는 개량곡간을 기재를 한 것입니다. 특별한 명품이 될 만한 품목이 없습니다.

추진은 계속했는데 그렇게 없어요? 오성면에 특징적인 사업이 없습니까?

특별히 저희가 관내에 보면 오이를 주로하고 수박 특별하게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아니네요?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개량곡간 5개 지은 것을 저희가 실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성면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북면장입니다. 청북면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특성은 우리 평택시의 서북부에 위치한 화성군 향남면과 양감면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전천후 농업 지대로서 살의 주산지입니다. 수리안전답율은 99%, 경지정리율은 91%, 영농기계율은 95%에 해당됩니다. 또한 평택항 및 국가공단 가동에 대비한 거점 배후도시로서 공단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룡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재 검토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옥길리 후사리 또 안중면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145만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산공업단지 개발사업을 현재 한산리, 어연리 일원에 약 20만평을 현재 보상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대와 인구는 2,461세대에 7,81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2.57㎡로 시전체의 11.9%의 면적에 해당됩니다. 행정구역은 12개 법정리에 행정리가 42개, 88개반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행정조직은 총무,재무,호병, 산업,개발해서 5개 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일반이 19명, 기능직이 2명 해서 21명으로 돼있습니다. 학교는 중학교가 하나,초등학교가 3개교해서 4개교에 870명의 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영세민은 거택보호자가 45세대에 67명 자활보호대상자가 45세대에 115명 해서 90세대에 186명으로 돼있습니다. 모자가정은 7세대에 22명입니다. 부자가정은 1세대에 2명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은 3세대에 5명입니다. 경로당 수는 9개소에 36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교현황은 사찰이 1개소 교회가 10개소로 돼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청북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청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학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청북면에는 금년에 벼를 다 벴습니까?

다 벴습니다.

거기는 휴경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 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도 심은 것은 다 했다니까 됐고 휴경지가 얼마나 있냐구요?

저희 휴경지 면적이 21.4㏊입니다. 이중에서 18.9㏊는 심고 나머지 2.5㏊는 못심었습니다.

2.5㏊는 못심었다구요? 못 심은 이유가 뭡니까?

원레 수년간 묶엇던 논이고 또한 수렁논이 많아서 장비가 도저히 투입될 수가 없습니다.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못심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때 봤는데 쓰레기 매입장 밑에 다 심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밑에 원래 휴경지인데 그것은 빼놨습니다. 늪지역으로 돼있어 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고 심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못심었습니다.

그리고 휴경지 심는데 보상비가 나갔지요? 얼마나 나갔습니까?

보상비가 장비 임대료가 204만원입니다. 또 휴경지 생산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660만원입니다. 또 모판설치 대금이 204만원이고 장비투입비가 605만9천원입니다. 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660만원입니다.

그러면 농약대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농야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으면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갔다는 게 없잖아요? 장비 임대료 204만원, 모판비로 204만원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농약대는 나갔다면서 나갔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줬다는거 아니예요?

집행은 다 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농가들한테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면장께서 확인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일부 농가에 지금 서류상에는 면단위,동단위 다 나갔는데 실지 농가한테 안 나간 농가도 있다구요. 그것을 잘 파악을 해 달라구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북면에는 인구가 7,818명이고 공무원 수가 21명이죠? 현원이?

네.

현재 비전1동이나 서정동이 3만명이 넘는 동에 공무원수도 이정도 밖에 안됩니다. 적은 곳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많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많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동 행정과 면 행정은 좀 구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동 행정에서는 세무공무원도 단 한사람이 납세인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단위에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3명이 현재 재무계에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3명가지고도 풍족한 인원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무를 3명 가지고도 어려워요? 이유가 뭡니까?

동 단위에서는 사실상 부과과나 징수과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지서를 전달하는 정도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면 단위에서는 그것 보다는 시와 동 단위의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징계대상이 된다든가, 시정을 받는다든가, 주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귀향이랄까, 이런 곳이서탄면하고 청북면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직원들이 일은 잘합니까?

100% 다 잘한다고는 볼 수 없지마는 거의다 잘합니다.

그러면 현재 기획실에서 넘어온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를 시에서 했는데 시정,주의가 40건이 됩니다. 시정이 25건, 주의가 15건으로 서탄면이 42건, 그러니까 서탄면에서 23개 읍.면.동에서 2위를 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신분상도 마찬가지로 훈계가 6명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시정과 주의, 훈계를 많이 받았습니까?

좀 미숙해 가지고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그러한 규정상에 어긋나는 일이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하다가 그런다면 복지부동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결국은 시정이나, 주의, 훈계를 안받고 열심히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체납세액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23개 읍.면.동 동장이나, 면장께 많이 질의 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청북면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체납세액을 가장 많이 87%정도 받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체납세를 많이 받게된 것은 어떻게 노력을 했기에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귀감이 되도록 널리 홍보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요?

납세의무자의 신상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체납된 납세의무자의 거소를 추적하고 또 재산추적을 하고 또 공무원이 나라 돈이나, 시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개인 돈을 받듯이 그러한 채권확보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체납세액을 많이 받아서 보상받은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를 받겠습니다.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세요. 공단폐수 때문에 회의를 한 모양인데요. 여기에서 나온 말은 뭐예요?

공단폐수 관계 때문에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지역의 주민들이 공단폐수장설치는 공단내에 설치해야 된다, 공단설치를 하는 그 마을에서는 공단에서 이득을 보겠지만 거기에서나오는 오.폐수는 우리 마을에서 정화시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느냐 하면서 공단내에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맨 위에 보면 분양단가 때문에 공단내에는 설치를 못하고 밖에 폐수처리장을 한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결말이 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날 같이 계셨잖아요? 회의하는 날.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는데 방침이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자체로 할 수가 없다하는 얘기를 소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단내에 폐수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분양면적이 줄어들고 또한 예산이 1백억 정도가 더 추가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곡하고 한산공단을 한데 합해서 처리장을 만들어야 1백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같습니다. 시자체적으로는 상당히 독단적으로 단지내에 설치하는 것을 꺼리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공단밖에 처리하면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현재추진중인 곳은 청북면 어연리에 청북목장 하단입니다.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러면 조금아까 1백억도 더들어간다고 했는데 밖에 설치를 하면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밖에 설치하면 1백억이 절감되고 공단내에 따로 따로 할때는 1백억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차액이 그렇게 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제로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청북면에 청소차가 몇대가 운영되며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은 어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쓰레기 판매량이 50만원 정도 됩니다.

월 50만원 정도요? 청소차가 몇대가 운영됩니까?

청소차는 안중사업소에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순회를 합니다. 저희 청북면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소재지마을하고 어연리 마을 두군데만 청소차가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50만원 정도 보통 판매실적이라는 거지요? 이 돈도 보면 굉장한 숫자인데요.

월 50만원 정도 파는 것을 보면 소재지마을에 음식점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농사를 안짓는 곳에서 주로 사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이나, 휴경지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윤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듯이 나름대로 청북면은 모든 면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면장께서는 그외에도 사업비를 주어도 설계를 잘못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먹고 하는 것은 챙피한 얘기입니다. 감사를 떠나서 앞으로 면장께서는 지역 출신이고 행정의 모든 면에서 경솔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청북면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승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승면장 윤승만 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포승면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면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면에 지역 특성은 전천후 농업지역으로 수리안전 답이 99%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가 70%라 돼있습니다. 또한 서해안의 해안선을 끼고 있는 전략요충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평택산업기지 개발지역이 9.5㎞ 구역이 설정돼있습니다. 주요산업시설로는 평택화력 LNG인수기자, LPG비축기지 등 국가기관산업시설이 유치돼있습니다. 또한 주요건설사업으로는 평택항건설,서해안고속도로, 국가공단, 해군기지 조성 등 국책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의 세대 및 인구는 4,394세대에 13,667명으로 돼있습니다. 행정구역은 51개 리, 125개 반으로 구역이 설정돼있습니다. 면적은 52.28㎞로 시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25명이 있습니다. 학교는 중학교 1개, 초등학교 3개소해서 4개소에 1,51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복지시설로는 경로당이 15개소에 517명의 노인들이 있습니다. 의료시서로는 의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은 거택보호가 62세대에 98명, 자활보호가 37세대에 75명으로 저소득주민이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면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승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승면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여기 38페이지를 봐 주세요. 주민 편익사업인데 다른 것은 다 100%됐는데 지금 아래 하단에 2개 있지요? 추진중이라고 그런거, 예산은 언제 떨어진거예요?

면장께서 위원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정 9리 하수도공사는 20%로 진도를 작성 했는데 작성 당시에 그런거구요. 지금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며칠날 작성한 서류입니까?

서류는 10일쯤 되는데 규모는 공사가 하수도 공사이기때문에...

적은 공사인데 20%라고 나왔으니까 이상하잖아요.

현재로서는 거의 끝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아래 것은 농어촌 각종 보수공사로 지금 8,9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당면 현안사항에 포승면사무소 종합청사 신축계획안이 나왔는데 소요예산이 23억4,1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건의만 한겁니까?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아시는대로 38국도 확포장공사가 시행과정에서 청사앞 200평이 도로부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한 청사구조가 건립여건이 열악해서 다목적 종합청사건립 계획이 주민의 여망으로 지금 추진돼서 부지를 물색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사업부지를 본청 회계과에서 의회에 취득승인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은 부지매입비 12억을 수정예산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2억이예요? 여기는 10억으로 나와있는데. 2천평 곱하기 50만원으로 43페이지예요.

이것은 계획안인데 우리가 매수협의 동의 를 받을때 부지매입비가 50만원씩 평당 50만원씩 계산이 됐었는데 60만원으로 이렇게 협의 매입비를 일단 감정가 매입을 해야되겠지마는 우선 그렇게 협의된 가격이 60만원이기 때문에 12억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현 청사가 몇평이 남습니까? 199평이 편입이 되면 나머지 평수가...

부지는 910평 중에서 199평이 편입이 돼서 810평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팔면 얼마나 받을 것같습니까?

평당 백만원 이상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포승면장은 부임한지 얼마 안됐는데 실지 체납문제에 대해서 약 포승면이 지방세가 약 100억 중에서 96.97%를 거둬들였는데 감사드립니다. 현재 민원의 제기에는 원정 8리 민원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8리 마을 집단이주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동향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정 8리에 우선 세대하고 인구는 147세대에 348명으로 그렇게 주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원정 8리는 집단이주하기에 여론이 조사된 것은 마을 주변에 여러가지 국가시설하고 산업시설이 유치하고 있으므로 해서 주거여건이 열악한 것이 지금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주변의 주요국가시설로는 한국전력 평택화력발전소가 있고 가스공사 또한 해사 골재 채취를 하는 4 개회사 가 동네를 수시로 공사차량이 왕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석유개발공사 주식회사 기호물류, 유공가스, 해군기지 건설등으로 해서 마을 주변은 생활권에 여러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주민들은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시와 주변 산업시설에 집단이주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집단이주 관련해서는 관련업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안이 하나로 결집이 되면 집단이주를 적극적으로 시에서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대안 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세입자하고 가옥주, 상가 이렇게 3분류로 돼있는데 의견의 일치를 지금 못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주에 대한 문제는 답본상태에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위원입니다. 36페이지를 봐 주세요. 석정 3, 5리간 사리부설을 1,230m를 1,400만원을 들여서 사리부설을 집행을 했는데 거의가 포장이 끝나서 사리부설을 한다는 것은 재포장 단계인데 사리부설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사리부설구간은 저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도로포장을 해야하는 여건에 있는데 우선은 주변에 수해를 받을 수있는 가옥들이 밀집돼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통행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사리부설을 우선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포승면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포승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덕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면장 조건형입니다. 먼저 의회감사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입니다. 위치는 우리평택시에서 가장 남부에 위치한 경기도 관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전천후 농업지대로서 주로쌀을 재배하는데 쌀의 주산단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안전답율이 99%가 됩니다. 또한 저희지역은 대공취약지로서 해안선을 3.9㎞를 끼고 있고 저희 관내에는 공군부대가 위치하고있습니다. 또한 평택호 국민관광지가 저희면에 위치해서 수변형 해안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수도권 일일 관광지로서 연평균 관광객이 25만명 정도가 저희면을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경유지로서 도고온천, 온양온천, 현충사 등을 경유하는게 되겠습니다. 관광농업육성으로서는 쌀, 마늘, 수박, 참외를 주작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는 보물 565호인 비로자나좌불상이 덕목리 심복사내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구 및 세대입니다. 인구는 8,080명으로서 남자가 4,170명, 여자가 3,963명이 되겠습니다. 세대로서는 2,50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8.18㎞로서 평택시 전체 면적의 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이 3.7㎡, 답이 16.12㎡, 임야가 112.99㎡, 기타가 6.2㎡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서는 법정리가 12개 리하고 행정리가 37개 리, 73개 반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2개 초등학교와 1개 분교가 있습니다. 학생수는 449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으로서는 5개계로 총무, 재무, 호병, 산업, 개발계가 있습니다. 행정조직으로서는 5개계로 총무, 재무, 호병, 산업, 개발계가 있습니다. 저희면에 공무원은 정원 20명에 자료에는 19명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한명을 보충받아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는 40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면에 영세민수는 88세대에 172명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거택보호자가 41세대에 55명, 자활보호대상자가 34세대에 84명, 모자가정이 7세대에 24명,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6세대에 9명이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을 말씀드렸고 주요사업 추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덕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덕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덕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체납세 현황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를 보면 현재 현덕면이 체납세 징수 실적이 읍.면중에서 뒤에서 두번째입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청북면은 87.3%를 징수했는데 현덕변은 25.3%밖에 안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덕면장께서는 윤위원 질의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체납세 중에는 많은 부분이 종합토지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안중지역에는 수차에 걸친 토지투기 예가 있어서 외지분들이 농지 등 토지를 매입을 하고 세금을 안낸 상태에서 이주또는 전매를 하는 그런 경우때문에 체납자를 색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면장께서는 투기성 때문에 투기를 해가지고 이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징수가 어렵다고 했죠? 그러면 투기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북면장께서는 어떻게 많이 거뒀느냐하고 물었더니 신상파악하고 거소추적을 해서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투기한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못 찾아낸다는 것은 결국은 징수 의욕이 없고 징수하는 사람은 몇사람이나 됩니까?

계장 한사람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이나 되는데 몇명안되는 인원을 못 찾아서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같고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김형찬 체납액 416만6천원, 376만6천원을 11월 20일까지 납부히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다음에 또 아래 현덕면 인광리에 세원산업 주식회사 법인세입니다. 주민세액 804천원, 1,079천원을 11월25일까지 납부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11월 25일과 20일이 지났죠. 받으셨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김형찬씨 것은 11월 16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세원산업 2건에 대해서는 25일까지 약속을 했는데 오늘 30일까지 다시 미뤘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정수일씨요. 세액조정 중이라고 했는데 아주 특이한 사항인데 체납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정수일씨 기재된 사항을 검토를 해 보니까 과거에 93년도 , 92년도에 고지서할때 정수일씨부친 앞으로 기재가 됐기때문에 한문자를 잘못 읽어가지고 정수일씨 부친이랑 비슷한 분이 있는데 그것을 정수일씨 앞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부과요구를 해서 지금 전산입력까지는 끝났습니다. 자기 앞으로 내게 돼있는 것은 정당하게 부과 된 것은 낸다고 했습니다.

정수일씨 앞으로 고지서가 나가지 않아야 될 것이 나갔다구요?

그런 것이 조금 포함이 됐습니다. 97년도에.

그러면 원래 나가야 될 사람한테 받았습니까?

못받았습니다.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세액은 정수일씨 앞으로 부과됐던 세액을 그대로 사 써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분할이 돼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위원입니다. 지금 아산관광단지에 영업이 잘 안된다고 아우성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저희가 지금 관광단지 인근에 삽교호 관광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도 관광단지가 있으면서 여론이 가격을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삽교관광단지 보다 우리지역이 비싸다고 해서 그것을 겸해서 통과해서 지나가는 평택호관광단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고 특히 근래 몇년 사이에는 횟집이 대부분인데 그집들이 여름에 비브리오 문제로 해서 선호를 안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면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마는 우리 아산만 관광단지는 평택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의 얼굴이고 관광단지는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잘 관찰하셔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삽교천에는 주차비를 받지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그때 영업이 잘된게 우리가 비싸서 거기로 내려가고 또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로 내려가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차료를 안받고 지금 면장말씀대로 음식값이 비싸기 때문에 잘 안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행정지도를 해야될 입장이고 또 주차료 같은 것도 시에 건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안된다고 막연하게 묻어두면 우리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줄것으로 그런 부분은 면장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새롭게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덕면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현덕면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덕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면장 이진훈입니다. 저희 안중면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중면은 도시계획구역으로서 도시와 농촌의 복합형태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서부 5개면이 생활중심지로서 금융과 상권이 형성돼있으며 또한 교통요충지역입니다. 앞으로 평택항 개항을 앞두고 현화택지개발 28만평, 안중공단 80만평이 조성이 되면 21세기 서해안의 중추적 거점도시로의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안중면의 면적은 29.97㎞가 됩니다. 저희 안중면의 인구는 남자가 6,714명, 여자가 6,580명 해서 13,29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수는 농가가 936세대, 비농가가 3,207세대 해서 4,143세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구역으로서는 법정리가 10개리 또행정리가 38개 리이고 반은 102개 반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행정조직으로서는 총무,재무,호병,복지,산업 개발계 해서 6개 계로 조직이 돼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현원이 29명입니다.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는 458명입니다. 다음은 저희 교육기관으로서는 초등학교가 1개교로서 1,229명이고 중학교가 2개교로서 100명, 고등학교가 2개교에 1,478명 해서 저희 안중면 교육기관은 5개교로서 3,707명이 되겠습니다. 기업체는 저희관내에 7개 업체로서 종업원이 88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은 거택보호가 8세대 68명, 자활보호가 45세대에 81명해서 총 89세대에 149명을 저희가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그이하 주요업무 관계는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안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중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안중면 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안중면에는 지금 휴경지가 얼마나 되는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식부한 것이 36.1정보를 식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심지못한 것이 2정보입니까?

38.1정보에서 36.1정보를 심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한 5정보 되는거 같은데요? 숫자적으로 차이는 있겠는데 안중면이 면체제 치고는 굉장히 휴경지가 많은편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해도 안중면에 휴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2정보는 올해 왜 못심었습니까?

그것은 도저가 들어가서 할 수 없는 그래서 저희가 거의 도저하고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 2정보는 그것도 들어갈수 없는 아주 열악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설묘지 관리인때문에 보충 질문 을 하는데 여기보면 관리기간 해 가지고 15년으로 돼있습니다. 2010년 까지인데 이 숫자는 뭡니까?

조례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5년디 안된겁니까?

일부는 15년이 됐습니다.

묘적부를 안중면으로 가져온 것이 언제예요?

묘적부는 저희가 계속가지고...

처음부터 했다구요?

네. 처음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사회환경국에 이 문제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 있는데 지금 400몇기가 도래가 됐을 거예요. 15년이.

811기입니다.

며칠 사이에 늘었네요?

811기가 15년이 돼서 저희가 관리비를 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나도 받지를 못했어요.

아직 낸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아니죠. 5년정도 넘었지요. 15년에서 20년은 된거지요.

20년은 안됐구요. 16년 됐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돈은 다시 거기에 재투자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위원입니다. 금년에 면장께서 무단 매장자가 늘어났고 유골 분실자가 생겼다고 했는데 무단 매장자가 몇기나 됐습니까?

무단 매장자는 파묘한 장소 그런데를 인제 일부 매장했는데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몇기가 안됩니다.

정확하게 면장이 알고 계신것은 몇골이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못합니다.

됐습니까?

묘지 관리인은 아까 표태정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면장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무단 매장자가 늘어나고 유골분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특별히 조례에 의해서 직원을 배치받아가지고 관리가 돼야 할 겁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중면은 여건도 좋지 않지마는 체납세 줄이기위해 연말까지 좀 많은 힘을 써주시고 면장께서는 다니며 보시지마는 평택지역중 제일 주차난이 심한 곳이 안중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네. 워낙에 바닥이 좁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업무도 그렇지마는 주차관리에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차장 조성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90페이지를 보면 체납세 현황 및 징수실적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안중면이 읍면중에서 세금을 가장 체납세액을 못거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왜 못거뒀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시청이나 출장소, 23개 읍면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체납사유가 다 나와있습니다. 행불자라든가, 여러가지 사유가 다 나와있는데 이 안중면서류를 보면 체납사유 해 가지고 자금부족해서 땅땅땅땅 계속 찍어놨습니다. 이런식으로 서류를 작성하니까 세금을 가장 못걷고 지금 체납액 287,000천원에서 69,000천원 밖에 못걷고 217,000천원이나 지금 미징수액입니다. 이 서류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서류를 누가 작성한 겁니까?

주무과장이 하고 면장이 확인을 한 것인데...

세금 걷는 사람이 몇사람 있습니까?

세사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류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세금을 못걷는 거예요. 성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이나 걷겠습니까? 체납세 세목 을 보면 취득세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취득세라는 것은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면 취득세는 내는 것인데 돈있는 사람들이 땅이나 건물을 사서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내지않고 해서 계속 취득세가 체납된 사유입니다. 면장께서는 이것을 그냥 묵과할 것이 아니라 가장 저조한데 어떻게 보면 청북면 87%, 보통 50%선인데 안중면은 24%입니다. 그래서 세금 걷는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고 서류가 이게 뭡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할테니까 10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하고 체납사유를 아주 명확하게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월요일까지,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다보니까 자금부족 땡땡으로 해서 사실상은 다시 만들었습니다. 전부 사유별로 만들었는데 여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다 첨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중면장께서는 채납세 현황에 대해서 다시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0만원 이상으로 해 주세요. 여기는 50만원 이상인데 10만원 이상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중면 소관 질의 답변과 안중출장소 관할 5개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중출장소 관할 5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6일 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대안 사항들을 33만 시민의 뜻인만큼 피감사기관인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