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년 반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대과없이 이번 행정감사에 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없으시도록 위원님들께서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회 사무국장 이보규입니다. 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의회 사무국장 이보규

이보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박영철 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운영 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특히 사무감사를 통해서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다가 오늘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우리 구 의회 의 사무감사를 위해서 늦도록 참석해주신데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두 번째는 의정활동 사항중에서 96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첫 장, 의회 구성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 조직에 대해서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정기회 35일, 임시회 45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의안처리한게 11월 25일까지 총 6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는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건의안 6건, 결의안 15건, 예산안 2건 해서 지금 현재 전체 중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 48건, 수정된 것이 3건, 부결된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특별 위원회 구성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계획된 세미나는 상·하반기 전체 세미나를 6월달과 10월달에 도고와 경주에서 각각 개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정기회를 대비해서 의원 세미나를 지난 12일날 국회 서우선 부이사관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미나는 조례정비심사특별 위원회·운영 위원회·행정 위원회·재정 위원회·시민보건 위원회·도시건설 위원회·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각각 세미나를 마쳤고 해외연수는 영국·독일·스위스·이탈리아 4개국을 지난 4월달에 9박 10일 예정해서 17분이, 의원 14분과 사무국 직원 2명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방문을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의원 12분과 사무국장 외 2명의 직원과 함께 다녀갔고 의회 보를 지난 3월에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 구 의회 의 편성 예산은 총 1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의사운영에 따른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운영비가 9억 600만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에 7억 700만원, 그래서 의사운영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건비 4억 5,400만원 중에서 집행이 4억 1,200만원이 되었고 잔액이 4,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2월말까지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7,1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집행이 6,200만원이 되었고 잔액이 910만원 남아 있는데 12월달에 700만원이 되면 원래 절감하도록 되어있는 10%를 제하고 나면 거의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원들에게 고정급으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무국에서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되어있는 것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1,300만원, 그 중에서 지금 1,100만원이 집행이 되고 320만원이 남아있는데 절감분 100만원을 빼고 남은 220만원은 12월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가 1억 3,100만원인데 1억 1,900만원이 집행이 되고 현재 잔액이 1,2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은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관서당경비·일반운영비·여비·보상금, 보상금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항 등으로서 우리 송파구만 특별히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 세미나 지원금 1,000만원이 포함되었는데 이것도 별도로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시설비・자산취득비 해서 물품내역이 1,600만원 해서 집행이 끝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의사운영 중에서는 절감분을 제외하고는 1억 2,600만원을 12월달에 집행하게 되면 1억 5,800만원을 집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집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이 7억 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2억 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월달에 1억 6,900만원을 집행하면 3,900만원이 남는데 남는 것은 대다수의 의원 일비중에서 의원 한 분에게 지급되는 일비 해서 조금 남아있고, 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거의 집행이 해외연수를 당초 예정된 인원을 다 포함된 것을 일부 집행 안함으로써 3,200만원 불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96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및 집행예정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 1인당 370만원 기준해서 45분 해서 1억 6,6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1억 700만원 했고 현재 5,900만원이 남아있는데 5,900만원은 12월중에 다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단체격려 및 지원금 370만원을 집행하고 12월중에 약 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경이라든가 불우시설이라든가 이런데 연말에 집행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해외연수 지원에 350만원, 그 다음에 자체 시상품으로 해서 시계가 300만원, 신년인사회 할 때 48만 5,000원, 그 다음에 12월 28일날 계획된 의정보고회, 올림픽공원에서 하는 것이 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원기념 행사비가 300만원 지출되었고 지역신문 광고료가 35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광고료도 연말되면 또 300만원 정도 추가로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회의비, 식비입니다. 3,2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남은 회기중에 300만원이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회기중에 각종 간담회에 7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화환대금, 이것은 화환대금에 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위원회라든가 행사때 다과류라든가 음료수가 650만원, 그 다음에 의원명함과 봉투제작하는데 310만원, 지역신문 구독료, 우리가 송파신문이라든가 또는 동부신문, 또 송파바른신문 등등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된 것이 210만원, 세미나 개최하는데 있어서 2,600만원이 지원되었고 먼저번 세미나에 각 위원회에 준 600만원이 아직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12월달에 정산이 될 것으로 보고 600만원을 포함했습니다. 의원님들 생일 때 조그맣게 보내드리는 생일케잌이 43만 5,000원, 각종 개원했을적에 의원님들 시계 갖다 달아드리는 것에 62만 8,000원, 그 다음에 개원기념의원사진 등등 해서 사진값이 21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출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드리지는 못하고 여기 있으니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상금 지출내역입니다. 우리 사무국에 편성되어있는 1,300만원인데 1,000만원은 의원세미나 지원금으로 되어있고 340만원은 학생을 쓰도록 되어있는데 학생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자도 없을뿐 더러 하루에 1만 1,000원 가지고는 올 사람도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겠습니다. 그리고 지출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1,300만원 중에서 890만원이 집행되었고 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절감을 10% 해야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지원사업 340만원은 미집행된 것입니다. 내용은 전문 위원과 직원세미나의 비용으로 48만원 집행이 되었고 상반기 세미나에서 체육대회때 시상품으로 50만원, 세미나용 레포트 파일 구입하는데 58만원, 운영 위원회 세미나 지원하는데 38만원, 그 다음에 시민보건 자원회수시설 방문하고 전문 위원 참가 지원하는데 17만원, 그 다음에 하반기 세미나 지원 물품 등산화·타올 등 구입하는데 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전체 세미나 당시에 식비로 10만원 지출되었고 상임 위원회 세미나에 별도 50만원씩 지원된 금액, 이것이 300만원이 지출되어서 현재 집행은 1,000만원에 대한, 저소득자녀취업 345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밖에 저희들이 아까 천한홍 위원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96년도 전화요금 납부내역 해가지고 일반전화·무선전화·호출기·정보사용료 포함해서 나간 것이 11월까지 매달 적은 달에는 약 29만원, 많은 달에는 50만원 정도 해서 5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의장단 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의장이 월 170만원, 부의장이 월 100만원, 그 다음에 각 위원장님이 월 70만원 해서 이것은 정액으로 지출되는 것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카드로 사용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총 예산이 7,440만원 중에서 5,7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1,7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12월달 중으로 다 지출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에 따라서 많이 남으신 분은 운영 위원장님 같으신 분은 430만원이 아직 남아있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같은 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에 썼는가 하고 궁금하신 분은 열람하시는데 직원이 안내해서 열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별 운영공통경비를 보면은 총 3,200만원이 식대로 지출되었는데 그중에 행정 위원회에 지출된 것이 370만원, 재정 위원회에 지출된 것이 700만원, 시민보건 위원회가 600만원, 도시건설 위원회가 880만원, 운영 위원회에서 135만원, 경륜장특위에서 80만 5,000원, 조례정비특위에서 120만원, 전체의원 합동으로 식사하고 한 것이 340만원, 그래서 이것도 각 명세서는 여기 간이영수증에 의해서 다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는 동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일괄질의후에 답변을 들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각자 개인별로 답변을 들으면서 할 것인지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3～4명 정도 하고 답변을 듣고 그런 식으로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세 분 질의하시고 답변 듣고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요구자료 하면서 영수증을 같이 첨부해 달라고 했었는데…

영수증도 다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96년도 우리 의회 사무국 예산중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매월 15만원씩 1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수리보수 내역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고… 왜 제가 이것을 요구하냐면 엊그제 의장님하고 대여섯분 타가지고 4층을 올라가다가 2층에서 중단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 내역중에 전문서적 500만원 구입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전문서적, 그 내역서를 주시고 의회 사무국의 자산취득비중 컴퓨터 130만원짜리 두 대 구입비하고 영수증, 그리고 전자복사기 400만원짜리 한 대하고 냉·난방 겸용기 300만원짜리 한 대, 이것도 구입내역서하고 영수증, 그리고 아까 사무국장께서 보고해주신 의장단 활동비 집행내역서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매월 카드로 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한도액이 의장·부의장·각 상임 위원장들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했을 시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용하는 영수증을 사무국에서는 매월 받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단체격려 및 지원금이 373만 3,600원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비회기중 간담회비가 776만 3,500원이 있습니다. 비회기중 간담회를 구체적으로 몇 분의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했는가 자세하게 해주시고, 화환 대금 712만원이 있습니다. 1년동안 어느 행사에 화환을 보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 자녀 취업비가 집행되었는지 12월에 집행할 예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45만원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6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다른 것은 다 쓰고 의정활동비 중에 잔액이 일비가 640만원 남았고 여비가 3,267만 31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를 국내·국외 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현황에서「미스 프린트」같은데 정원, 현원 31명으로 되어 있고 일반직이 14명, 소계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은 15명이에요. 합계는 맞는데 일반직 소계 14명인데 현원도 14명, 정원도 14명인데 현원은 지금 15명이거든요. 어디가「미스 프린트」인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을 위해서, 사무국장님, 얼마 정도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이보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께서 전화요금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명세를 드렸습니다마는 전화요금이 내무부 지침에 1대당 기준이 3만 2,000원으로 계상해서 실제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의회 는 민원도 없고 전화 빈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의회 에서 쓰는 2년간을 평균 계산해서 예산을 과오해서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야지 아무리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성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를 소상히 파악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째, 승강기가 고장이 나는데 수리가 어떻게 되느냐, 승강기 수리비로 230만원 지출되었고, 8월에 완전히 고장이 나서 관내에 있는 신영기전과 다시 89만원에 계약을 해서 시설을 마쳤고, 매달 유지보수비로 16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지비로 지급한 것이 140만원, 한꺼번에 89만원 해서 230만원을 금년도에 지출했습니다. 관내 업체를 수소문해서 한 결과 지금은 소음도 줄었고, 속도도 빠르고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엊그제 다시 고장이 나서, 처음에 공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시 뜯어내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기전에서 하신 모양인데 계약을 하고 합니까?

공사계약을 해서 여러 군데를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신용이 있고, 직원들을 공장 현장에 내보내서 좋은데로 계약해서 했습니다.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계약을 할 때 금액을 정해서 합니까?

견적을 받아서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래서 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뜯어내는 문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전체 다 교체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듭니까?

지난번 완전히 케이스를 뜯어내는 데는 1천 몇 백만원 들어야 된답니다.

2, 3년 수리비 가지고 새것으로 바꿀 수 있는데…

관리비 나가는 것입니다. 매달 계약을 해서 언제라도 고장이 나면 그것으로 고치는 겁니다.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갈겁니까, 언젠가는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계산을 해보셨을 때 수리비 지출하는 것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국장님께서는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뜯어내고 다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자체를 고쳐 쓸 수 있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고쳐 쓰다가 하자 그런 것입니다.

큰 수리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잔수리는 월정료를 내기 때문에 연락만하면 와서 고쳐줍니다. 두 번째, 물품 및 도서구입, 전문서적구입비 500만원 잡혀 있는데 집행되어 있는 것은 67만원, 나머지 400여만원은 연말에 구입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구입한 것은 전문 위원들 의회 에서 책 만든 것 10만원, 한국인 인물사, 사진기자 협회에서 발간한 책해서 67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금년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진기자 협회에서 책 만든 것이 우리 의회 에 도움이 되는 책입니까? 왜 구입한 것입니까?

가볍게 부담없이 볼 수 있고, 1년간 돌아가는 뉴스를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방침받아서 샀습니다.

대한 기자협회라고 해서 본 위원도 한두 번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할 때 그럴싸하게 하더니 책을 보내왔어요. 책 내용을 보니까 동화집같은 것인데 며칠 지나니까 대금 30만원을 보내라고 했어요. 의회 에서 전문서적이라고 하면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사야죠. 400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연말에 무슨 책을 구입할 겁니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의회 에서 필요한 책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법, 행정법, 법규집 등등…

여태 뭐하고 연말에 구입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산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무슨 책을 구입하겠다는 국장님 나름대로 구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도 오늘 인사발령 통지를 받아봤는데 12월 1일자로 총무국장 전보발령이 났는데, 그러면 연말에 여기 오셔서 직원들한테 자문해 주실거예요, 어쩌실 거예요?

새로운 국장한테 인계를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인계를 해주고 가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란에 PC하고 전자복사기를 말씀하셨는데 9월 30일 조달청 계약에 의해서 삼성에서 나온 유사시에 휴대할 수 있는 노트북하고 PC 각각 한 대씩 230만원에 조달청에서 구입했고, 8월 22일 신도리코에서 380만원에 복사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3대를 구입했습니다.

노트북은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속기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 매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비품비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2회의실에 에어콘이 없어서 에어콘을 하나 설치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휀코일을 설치해야지 에어콘을 설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97년 예산에 별도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에 의장단활동비 집행내역이 카드를 초과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느냐, 매달 직원들이 의장단뿐만 아니라 위원장단것도 한도액이 넘어가면 받지 않습니다. 매번 영수증을 독촉해서 다 받습니다.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언제라도 확인을 요하면 이 시간 이후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을텐데 초과할 수도 있고 미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초과를 했을 때는 통보를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은행에서 넘어와서 요구되는 것은 대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분들 가운데서는 초과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다 맞춥니다. 우리 운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출을 거의 안하고 있고 거의 그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도액을 초과했을 때?

만약에 초과했을시는 그 다음달에는 그것만큼 지출을 못합니다.

안쓰고 넘어가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다음에 단체격려금 지출내역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37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역은 경찰서에 금년 8월 20일 전경들 위문으로 100만원, 구청 을지연습 의원님들 견학시 50만원, 직원중 조채규씨가 사고 났을 때 장기 입원시 50만원, 시민합동결혼식 기념품 11만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 체육대회 12만원, 10월 22일 시민결혼 12만원, 직원들 격려용으로 87만원이 명절 때 나갔습니다. 장애인의날 기념으로 40만원을 부의장께서 전달했습니다. 녹색어머니 발대식에 10만원, 기타해서 도합 373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러시면 전경위문품이라든지 지급시 의장이나 부의장 한 분씩 가셔서 지급한 거예요?

을지연습시는 다 가셨고, 그 나머지 대부분은 의장님이 가시거나 부의장님이 가셨습니다.

바르게 살기 체육대회 12만원인데, 왜 다른 데는 안줬습니까?

체육대회를 한데가 바르게살기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같은데에서도 체육대회를 많이 했잖습니까? 구청장배 대회도 하고… 할머니·할아버지가 하는 것인데…

그때는 요구가 없었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요구를 했을 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결정은 의장권한이라고 했는데 무슨 법조문이 있습니까?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잘못하시면 안돼요.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장애인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의장은 개인적으로 했고 이것 40만원은 그 당시에 부의장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권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된거냐고, 의장 권한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예산을 370만원을 일단 국장님께서 인출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의장권한으로 어느 단체를 지목해서 지원하라는 법조문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일단 우리 의회 내에서 의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의회 내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단체를, 정말 꼭 지원해야 될 단체를, 수백 수천개 되는 단체중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체를 우리 의회 내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인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인출 해주는 자체가… 370만원을… 어떻게 된것입니까? 의장권한입니까,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보면 “의장의 직무” 해가지고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의회 의 대표권이 있기 때문에 지출결의서를 일일이 다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나 이게 꼭 필요하냐 하는 판단은 어디까지나 의장의 재량으로 받아들이고…

의회 예산 집행을 사무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100% 다 받아서 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환대금의 지출내역을…

잠깐만요. 법에 위배가 돼도 의장이 싸인해주면 사무국장은 무조건 예산을 집행해 준다.

그것은 아니죠. 법에 위반된 것은 집행할 수가 없죠. 법의 범위내에서 해야지.

정당한 범위내에서 의장이 싸인해 줄때는 집행을 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할 것 아니예요.

그것은 물론이죠. 그것은 상식이죠. 법에 위반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하는 가운데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화환대금 지출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총 70번에 걸쳐서 지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님의 자녀가 결혼을 했다든가, 개업을 했다든가, 유관단체에서 기념행사가 있다든가 이럴때는 송파구의회 명의와 또 의장명의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초청장이 와서거나 파악해서 하라 하기 때문에 했고… 필요하시다면 그것에 대한…

의회 명의로 나간게 몇 번이고 의장명의로 나간게 몇 번입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비가 남아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비가 3,400만원중에서는 해외여비가 2,7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국내여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그때 가면 되는 것이지만 안간 것이고, 그 다음에 강수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문광고 집행은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그것은 96년 1월 10일날 신정기념해서 동부뉴스에 50만원, 주민신문에 5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4일날 동부뉴스에 창간기념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간 50만원, 그 다음에 창간기념으로 5월 15일날, 시정신문에 100만원, 그 다음에 7월 1일날 개원 1주년 기념으로 해서 송파신문에 50만원, 그 다음에 송파신문에 발간 4주년 기념해서 55만원 해서 도합 355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쪽보다는 신문사쪽에서 이러 이러하니까 요구가 오면 그렇게 해서 대부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그것은 31명이 잘못되었습니다. 32명인데, 14명을 15명으로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현원이 14명으로 되어있는데 15명이고 31명이 아니라 32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라고 할 수 없고 지금 사무국장님 답변중에서 법적인 하자를 떠나서 어쨌든 사무국은 운영 위원회와 운영 위원장이 관여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는데 지금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추후에 오시는 분은 차기년도에 운영 위원장을 어떤 분이 맡으시더라도 사무국의 단체격려 지원이라든가 화환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간결재 과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운영 위원장이 최소한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의원 전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보규 사무국장님이 인수인계를 그렇게 해주고 갔으면 좋겠고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미나라든가 전체적인 것은 제가 싸인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싸인할 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의원님들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해서 기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것은 제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운영 위원장이 어떠한 제지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아서는 앞으로 향후 어떤 분이 운영 위원장이 오든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의회 전체적인 문제는 운영 위원장이 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의장이 서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이 구두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록을 중지했으면 …

국장님,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및 집행예정내역을 보시면 의정보고회 해가지고 12월 집행예정내역에 9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96년 예산집행내역을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2월에 집행예정액이 6,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12월달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대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집행하겠다는 것이죠. 기관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식대니까 계속 나갈것이고…

그러면 한 달 동안에 6,000만원을 다 씁니까?

지금 회기 80일 쓰는 것을 회기 30일 남았잖습니까? 30일 동안 다 씁니다. 여비 나가고 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의정보고회는 12월 28일날 저녁 6시에 올림픽 파크텔에서 작년처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식대랑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나비 정산 6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된것인데 아직 정산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남아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강수형 위원님, 구두회 위원님! 사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운영 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한다면 그 동안에 의회 운영을 위해서 미진한 것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한 건도 빠짐없이 개선해 나갈 것을 사무국장께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사항을 빠른 시간내에 늦어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이전에 각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있는 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위원회의 활동을 완벽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나름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원 활동을 지원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운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