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총무재무위원회소관인 3실에 대한 '96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5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3실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는 각 실별로 실장들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부터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오입니다. 오늘이 11일 30일 마지막날인 것 같습니다. 간밤에 눈도 내리고 해서 매우 날씨도 화창하고 기분좋은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문화공보실의 업무가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안용준 위원장님이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구의회 정기회의시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공보분야와 문화분야 두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사항 첫 번째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계획과 연계성없이 홍보를 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중복이 발생하고 홍보지 지질이 너무 고급스러우니 예산을 최소화할 것 하고, 주간, 월간, 년간 홍보계획을 매번 수립하여 홍보 유인물을 발간하지 말고 서초구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매월 서초구소식지 4만부를 발행해서 각세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지를 제작 배부하는 과정은 상당히 촉박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최근의 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있는 소식을 항상 촉박한 상황에서 제작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홍보할 사항들이 일사분란하게 계획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계획성 있고 조직적인 홍보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사항입니다. 서초구소식지의 의회활동내용을 고정 게재하고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편집할 것을 도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3면에 의회소식 고정난을 지정해서 저희들은 의회소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사항입니다. 서초구소식지에 매세대마다 우편발송하여 전구민이 읽어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유원규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서초구소식지 4만매가 발부되어 그 배부과정을 보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각세대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우편발송하게 되면 실제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되는 것 보다는 배달하는 정확도나 이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상으로는 상당히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소식지를 봉투에 투함해야 하고 우편 발송하는 과정 배달도 더 늦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반장을 통한 행정조직을 통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현재 우리 역사를 바로 잡고자 할 때 이조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 등 공무원들의 역사관과 각종 용어사용이 부적당하므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 아니냐고 현 영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행정용어가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시차원에서, 구차원에서 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언어가 습관성 때문에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원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문화공보, 구정홍보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없는 다수의 주민의 의사를 굴절없이 수렴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구정홍보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이룡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구정홍보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구민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데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주민의 불편한 사항 등 구민의견수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지역신문 구독에서 관내 2개 주간지중 특정지만 편중하지 말고 구독료가 지급되도록 하고 지역 홍보지를 통한 구홍보를 능동적으로 할 것을 이호혁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서초구관내에서는 두 개의 지역신문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개의 신문이 이 저울에 달았을 때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우리 구청기사를 취급하고 있으면 저희는 똑같이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때 저희 구매자 입장에서는 저희 구청에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저희 기사를 올바르게 써주는 그러한 신문을 선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대부분이 투입과 산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효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바람직한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추상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정홍보분야도 그렇고 문화예술분야도 그렇습니다. 그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면서 보고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분야에서 보도 자료제출은 저희가 총 금년도에 546건을 일간지, 주간지, TV, 지역신문 등에 보내서 306건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기사율은 약56%로서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정례기자설명회 3회를 개최하여서 저희 구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종합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는 국.과장, 동장이 26회 참석해서 172명이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546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507건을 보도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구정모니터 운영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정모니터요원을 각동별로 2명씩 3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정모니터 운영은 구정자체가 형식적이고 또 그 효과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제작입니다. 홍보물제작에 대해서는 구보 발간대부는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규, 인사 등을 개제해서 매회 100부씩을 발행해서 구청 실과 등 25개구청, 의회, 구의원님 그리고 유관부서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소식지는 8절 4면을 4만부 발행해서 매월 반상회 유인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의 장비보강은 ENG 카메라를 활용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찍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분야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문화행사 중에서 가장 큰 문화행사가 금요상설공연입니다. 금요상설공연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보시고 느끼시는 바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서초구청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난 '94년도, '95년도에는 그 문화행사가 어떻게 주민에게 어필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온 이후에 저는 구민회관에서 개최되는 금요상설공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회, 매주 금요일 상설공연해서 하는 저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홍보를 통해서 800명을 확보해서 금요상설공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부터 지금까지 2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회 평균하여 좌석은 800명입니다마는 1,000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클레식 음악감상실 운영입니다. 구민회관옆에 70석 규모로 되어 있는 서초음악감상실은 매일 한 4, 50명의 클레식 음악을 좋아하는 지역 주민들이 와서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족한 CD, LD 장비를 보강해서 이 음악감상실도 저희 서초구의 하나의 명물에 그러한 음악감상실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순회공연 운영입니다. 지난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8개소를 순회하면서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들려준 바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또 클레식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어릴 때부터 청소년들에게 들려준다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행사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여행입니다. 이 문학여행이 생기게 된 동기는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시.문학강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주일에 두 번씩 관내 주부 70여명을 모아놓고 문학강좌를 했습니다. 그러나 삼풍사고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시.문학강좌가 조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이것을 테마를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문학여행을 5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관내 주부들에게 홍보를 해서 한 7, 80명을 모아서 버스 두대로 유명 작가나 시인들의 생가 또는 어떤 축제행사에 참여하면서 주민들의 정서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초문화제는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두 번째로 개최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강남교육구청에서 두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금년에는 작년 저희 구청에서 세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교육구청에서 세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 구청에서 두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작품전시회 및 서초미술제는 8일동안 개최되었는데 주로 학생들의 작품전시와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서양화가, 서예가들의 작품을 모아서 구청 1, 2층 로비와 강당에 전시한 바 있습니다. 서초한마음음악회는 11월 1일날 서초구민회관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서울아카데미심포니오케스트라와 유명 성악가 5명을 초청해서 민선구청장 취임 1주년기념 및 서초문화제 기념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종합학예발표회는 관내 초.중등학교, 유치원 및 학교학생들의 독창, 중창, 무용, 에어로빅 15개 과목의 공연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구민회관에서 11월 6일, 7일 이틀간 개최된 바 있습니다. 서초가족노래자랑은 10월 29일 서초구민회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는데 관내 학부모 15팀이 나와서 서수남씨 사회로 노래경연을 한 행사입니다. 다음은 시와 음악의 향연개최입니다. 지난 15일 저희 구민회관에서 마찬가지로 시와 음악의 향연이 있었습니다. 총 14개팀이 참석하였는데 학생부 9팀과 일반부 5팀이 참가해서 노래, 시경연을 하고 그 다음에 초청시인 일곱 분을 모셔 와서 시낭송의 밤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전통문화 보전육성인데 국민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재 그 다음에 서울시내에 있는 문화재를 둘러보게 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지난 9월 5일, 9월 12일에 있었는데 관내 문화재와 서울근교에 있는 남한산성을 학생 80명에게 관람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영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안용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95년도는 예년에 비해 감사실적이 부진한데 공직사회가 정화되고 공무원의 의식이 개선되었다면 다행이지만 민선자치시대 출범을 위한 선거로 인해 직무소홀이 아닌지 주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 지도감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95년도에는 '94년도말부터 시작된 서울특별시 세무관련 감사를 5개월간 수감하였으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하여 계획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주차위반과태료 부과분야 등 3개분야 11개 부서에 대한 지도감사와 서초1동 등 7개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다중이용 건축물분야의 서울시감사와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등 9개분야에 대한 8개부서의 감사원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자동차등록업무 처리실태 등 5개분야에 대한 지도감사와 서초2동외 4개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301건, 훈계 및 주의촉구 24명 등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엄정한 지도감사를 실시로 구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 감사활동으로 자동차등록업무 민원처리 실태 등 5개분야 9개부서에 대한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301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행정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예산 및 인력 등 행정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1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 25건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서초2동 등 5개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율사정 기반정착과 책임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부조리 추방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직원복무 실태점검을 9회 실시하여 경징계 등 7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여 공직자 자율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의 추진촉구와 지원을 위하고 사회적 물의 야기사항과 구청장 지시사항 등 특정분야에 대한 조사를 44회 실시하여 29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원 188민원사항 18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구민의 애로 및 고충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96년도에 접수된 각종 진정민원 701건 중 517건을 해소하였으며 그 중 20인 이상 집단민원 104건에 대하여 101건을 처리하였으며, 진정민원 중 75건에 대하여는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진정민원중 건축 주택분야에 대한 주민갈등의 심화로 이웃간의 분쟁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조정기동반을 금년도 8월부터 운영하여 현장에 출동, 민원인과 관계자의 면담을 통한 조정으로 21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서초구가 되도록 도시시설물 분야 등 5개 분야의 환경순찰을 실시 2,703건을 적출하여 시민불편 사항 등을 즉시 정비하도록 하였고 특별순찰 야간합동 순찰 등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물과 환경피해 요인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도시환경 미관유지와 살기좋은 서초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0일부터 감사원 감사를 12월3일 완료 예정으로 현재 수감을 받고 있습니다. 수감내용은 회계분야에 대한 처리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송종 입니다. 존경하는 안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봉사실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의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고, 시민봉사실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사항은 첫째, 유원규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실적이 저조하다. 그리고 인증기의 사용은 어떠냐고 그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목록은 주민이 알고자 하는 행정정보의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여 일선동에 배부하고 우리 구민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하여는 지난 3월과 5월에 저희 반상회회보에 게재하였으며 금년도의 실적은 주로 실적이라고는 나타낼 수 없지만 관보의 열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보열람은 주 5회 정도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정보공개 실적은 작년의 4건에 비하여 16건입니다. 그리고 인증기 사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시민봉사실에 우선 두 대를 구입해서 건축물 관리대장과 호적등.초본 발급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효과를 분석해서 지적과에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님께서 전화신청 민원서류의 발급에서 실제로 찾아가는 확률이 적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전화민원 서류접수시 저희들은 신청인에게 서류교부를 높이기 위하여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확인 기재하고 있고 또 필히 찾아가 주십사 하는 부탁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 구에서는 심부름쎈타나 중개소직원들에게도 교육 비슷한 홍보를 실시항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 처리하는 주요업무현황은 문서관리계에서 문서 및 관인, 관수를 하고 또 민원처리계에서는 진정서와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하며 호적계의 호적신고 등 등.초본 발급업무를 29명의 직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공부의 보유현황으로 건축물대장이 9만 9,930매, 호적부가 3만 6,799호로서 보관하고 있으며 민원편의시설은자동응답기와 자동녹음시설 등 14종에 35대를 보유하고 중기민원실이 있으며 서초종합서비스센타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민원증명발급은 53만 4,000건으로 1일 평균 3,0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9월 2일부터 시행된 팩스민원은 호적등.초본외 15종의 증명을 지방까지 가지 않고 지방의 민원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10월 31일 현재 5,152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날로 이용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구청에 방문하여 1개 부서 이상에 관련된 복합민원을 1회 방문 처리하는 제도로서 금년의 접수는 202건을 접수하여 완결이 198건이며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꽃꽂이나 화분대를 진열하였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수족관도 항상 깨끗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친절교육은 매주 1회 간부회의가 끝나면 오후 5시부터 30분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7월 8일부터 12일까지 민원부서 근무직원 94명을 친절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교육훈련센터에 파견해서 인사하면서 미소짓는 표정과 응대하는 방법, 옷을 바르게 입는 법, 그리고 전화받는 태도 등을 배우고 왔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RS 즉, 자동응답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구청 각실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민원자동응답기에 수록해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원하는 민원인에게 송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복합인증기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증명발급시 증지부착과 소인작업이 별도로 이루어 짐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줄었습니다. 금년 10월 자동복합인증기 두 대를 우선설치해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호적등.초본 발급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지부착과 소인, 직인까지 동시에 처리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주요업무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및'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소관) 시민봉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3실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

감사실 주요업무추진실적 4, 5번 사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중징계 3명, 경징계 도합 23명, 훈계 10명, 주의촉구 71명, 도합 107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지만 어느 부서에서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촉구가 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냐면, 별 일도 아닌데 주요실적 위주의 감사로 인하여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답변하십시오.

감사실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계사항을 세분해서 과별로 내용을 규명해 주셔 달라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징계대장은 총무과 인사계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내용을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정순임위원 ...

동일한 사항, 추가 보충질의 가능해요?

아니, 이제 내려갈 사람들이니까 ...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순임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요상설공연 실시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5월 2일서부터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5월 2일 이전에는 금요상설공연을 금년에 실시를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자료에 의하면, 홍보물제작 및 매수해서 플래카드, 포스터, 프로그램, 초대권 해서 금년 예산서를 보면, 구민회관상설공연 초대권, 플래카드, 안내문을 제작해 가지고 6,590만원의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5월서부터 정확히 10월 25일까지 18만 9,185원 뿐이 집행을 안했는데, 이 무슨 6,590만원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18만 9,185원 뿐이 집행을 안했다 하는 것은 이건 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예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안 한건지 아니면, 금년 예산을 잘못 책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에 보면 1회 방문제도를 처리불가 민원해 가지고 23건 했는데, 2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역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임한종위원입니다. 학교순회공연 실시현황을 보면, 관내 7개 학교행사에 예산집행액을 보니까 6개교가 1회에 800만원씩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개교만 530만원 해서 도합 합계금이 5,3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예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표를 제출해 주시고, 과연 이렇게 1회 순회공연에 800만원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공연한 것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었는가 그 실무자 입장에서 아까도 업무추진실적에서 보고하면서 그 점을 좀 의아시 한다는 말씀을 들였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을 할 때에는 분명히 치밀한 계획성있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집행에 대한 투자비에 대한 효율이 적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과감히 그 계획을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그러한 학교같은 곳을 다니면서 공연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늘지고 응달진 곳 불우청소년이나 불량청소년 그런 쪽으로 좀 더 예산을 집행해 주었으면 어떻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5년도 공연 실시현황을 보면, 예산집행액이 5,200만원입니다. '96년도에서는 3월달부터 예산집행 한 것이 9,600만원이 됩니다. 아까 그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한달에 보통 3번에서 4번, 5번 공연을 한꼴이 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는 물론, 글자 그대로 문화행사와, 홍보행사, 공보행사를 주업무로 하겠습니다마는 매일 구민회관에서 공연하는 것을 일과로 주업무를 마쳤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과연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또 뿐만이 아니라 그에 바로 이렇게 됨으로써 각동에서 결과적으로 자의에 의한 초대가 아니라 결국 어떠한 강제적인 그런 초대 비슷해서 그 여론이 자자합니다. 너무나 행사가 많다 한달에 1번 내지 2번 정도 했으면 될텐데 너무나 행사가 많기 때문에 혼잡해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업무에 혼잡을 야기시킨다는 그러한 여론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동료위원들 질의와 같이 좀 더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그 집행내역에 대한 명세표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질의한 내용을 잘 기록을 했다가 아주 요점만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오입니다. 지금 세분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공보실의 금요상설공연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중복된 부분은 같이 드릴까 합니다. 금요상설공연의 수치에서 2만 3,600명이 23회에 동원되어서 1회에 1,000명 이상이 참석을 했는데, 그 수치가 어떻게 나온거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요상설공연은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800명을 원천적으로 확보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혹, 일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이 약간 적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느때 와 보셔도 700명 내지 800명, 1,000명을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발한 홍보효과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거기에 나타난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가 좌석이 800인데 800명 이상이 다 참석한 걸로 되어 있는 것은 8월 1일에서 2일동안 공연한 심바라는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 있습니다. 그 공연이 4회를 공연했습니다. 그래서 4,100명이 왔는데, 그 숫자가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7월 25일날 피노키오라는 그러한 연극을 했습니다. 거기에 2회에 2,1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조금 되어서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800명 수준에서 관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연 구민회관에 그 상설공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한 질문이셨는데,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행사라든가 공보행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용효과 분석이라든가 투입산출에 대한 효과가 명확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민들이 보고, 즐기고, 또 그러한 주민들이 많아지는게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구민회관의 금요상설공연을 '94년도 '95년도 보셨겠지만 그렇게 썰렁하게 공연하지 않습니다. 800명을 꼭 채워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또 장일남교수님 공연을 올 1회씩 거의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모토로 세우는 음악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터로 삼는 음악회가 장일남교수가 운영하는 서울아카데미 심포니오케스트라고 그 음악회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음악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장일남선생님이 지휘하는 서울아카데미 오케스트라를 월 1회씩 초청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구민상설공연과 학교순회공연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게 1회 경비와 산출인데, 구민회관에서 하는 공연, 또 저희 학교순회공연에 1회 경비와 산출은 들어간 돈 참여한 숫자 이렇게 단순한 경비 산출밖에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5월 2일 이전에 금요상설공연을 실시 했는지 안 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금년 1월달부터 4월말까지는 선거관계로 저희가 공연을 하지 않고 5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임한종위원님께서 학교순회공연 실시 예산집행에 대한 명세표를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공연이라든가 이런게 계획성 이 있느냐, 또 그 다음에 그 효과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학교 학생들에게 클레식음악을 보여주고 연주회를 해 주는 것은 우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정서발달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꼭 그만큼 필요한가,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은 정책적인 사항으로서 저의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매주 구민회관에서 하는 공연에 대해서 각 동에서 불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구민회관의 공연에 있어서 다른 점은 작년까지는 구민회관에 공연을 이렇게 하겠다고 플래카드만 몇 개 붙여 놓고, 각동장을 통해서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고 나서는 학교 간부회의에서도 2번 이상 밝힌 적이 있습니다마는 음악회에 오기 싫은 주민을 강제로 끌고 오는 그런 음악회는 하지 않겠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대한의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동장님들께서 해 주실 일은 무엇이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포스터를 붙여주는 일입니다. 그 일만 해주시면 동장님들한테 옛날처럼 구질구질하게 음악회 오늘 펑크 날것 같으니까 사람데리고 오시오라고 부탁드리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많은 동은 포스터가 많아서 붙이는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제가 포스터 붙이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라 최대한의조치를 해 주겠다. 그래서 5개동에서 그런,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포스터 양이 많아서 좀 적게 달라 그러면 붙이는데 좀 수월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하고 동장하고 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불평하는 것은 좀 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소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는데, 질문의 양이 많아서 제가 좀 빠뜨린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답변에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임한종위원.

아직 답변 안 나왔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송종 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중 불가분 23건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3건의 내용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있어서 거리미달된 것이 14건이 그리고 미개점된 상태인 것이 4건, 면적이 미달된 것이 2건이며 동장등록 면적 초과분이 1개 있어 가지고 안되었고 토지형질변경 허가 부적격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임한종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감사는 시정, 개선, 권유 3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집행할 때는 소신을 가지고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1회 800만원씩을 투자해 가지고 얻어내는 효과가 과연 800만원 어치가 되느냐, 지금 구민회관 상설공연이나 또 구민회관에서 월 행사 3번, 4번할 때 1회에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서 800명에서 1,200명까지 넣는다고 했는데 그런 비율로 봤을 때 차라리 학교순회공연 할 것 5,300만원 가지면 그것은 구민회관에서 같이 합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지 이것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96년도 예산서에 원래 오케스트라 상설공연단을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이 1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고 삭감을 하니까 그럼 학교순회공연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오해서 예산을 넣어 주었더니 1회에 800만원씩이나 낭비라고 말씀 드리면 이상합니다만 집행하면서 과연 이것이 그만큼 투자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것 실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정책적인 이야기이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안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오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학교순회공연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소신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소신이 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학교순회공연을 하면서 느낀 바,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반응을 말씀 드리면 이것이 왜 학교공연이 필요한가하는 그러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순회공연은 작년 서초문화제가 끝난 다음에 학교나 학부모들의 건의사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청소년들이 랩음악이나 뭐 시끄러운 음악에 많이 찌들고 있는데 구민회관에서 공연하는 것을 참석하면 상당히 애들이 가서 떠들고 하니까 공연에 방해도 되고 또 이동하는 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많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에 강당이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공연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건의사항과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요상설 음악회 공연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확대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행사를 소비개념으로 보는 것은 저는 조금 반대의견을 가집니다. 사실상 문화행사를 소비개념으로 본다면 문화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그러한 행사도 있고 또 우리 구는 구 나름대로 지역학교의 어떠한 교육과 관련해서 베풀어야 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단순히 청소년음악회에 800만원을 들여서 1,200명이 감상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들이거나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학생들에게 그러한 것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 사실자체가 중요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더 자주 있어야 된다라고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본위원의 이름이 잘못 명기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쪽인데 서초구 소식지 발간 통.반장을 경유해서 의원들에게 배부된다고 하는데 사실 의원들이 제일 구정에 대해서 알아야할 사항이 구정소식지를 바탕으로 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은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누차에 거쳐서 이야기했으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촉구하면서 의회사무국을 통하든 공보실에서 직접 발송을 하든 의원들한테 꼭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상설공연이나 지역문화 행사에 금요상설공연 같은 경우에 입장권이 공연 하루 전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전에 최대한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역문화 행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기라고 그러잖아요. 문화공보실이 얼마만큼 참 활약을 잘해주는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민의 기가 살고 죽는 것 정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서초문화제 행사에 각 분야에 사설학원 미술학원이라든지 서예학원 이런 데에 명단을 좀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좀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저희 출신구에서는 대단한 항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다양하고 전문가를 찾아내서 훌륭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입니다. 건축민원조정기동반이 어느 차에 보니까 프래카드가 붙어있어 상당히 참 행정이 잘돼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오늘 이 자료에 보면 구체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가, 소위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입니다. 시민봉사실에서 근무하시는 7급공무원이 이 자료에 보면 8급, 9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옳지 못한 행정입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7급이 8급, 9급 일을 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조정을 잘해서 자기 직급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이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서초구 행정설치변경동의안에 시민봉사실이 시민봉사과로 이렇게 이제 향후 개칭을 하기로 하고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구정리를해서 명명하기로 이렇게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건의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시민봉사실하면 굉장히 낯익었는데 시민봉사실 이렇게 하면 시민국이 있기 때문에 그쪽 소관으로 잘못 그렇게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회에 그냥 단순하게 민원과로 이렇게 해서 과로 명칭이 바뀐다면 그렇게하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하면서 이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룡우위원님 운영위원회 내려가셔야지요.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니 거기도 지금 성원이 안되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의 질의는 답변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호혁위원 질의하고 내려가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초문화제 개최에서 우리 예산액이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청과 서초구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게 돼 있는데 지출내역과 인원과 효과에 대해서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서초플라워페스티발 개최도 예산액이 우리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각공원에서 생화, 화초, 난, 꽃꽂이와 아울러 화훼 직거래 장터개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와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국.실에 보다 나은 행정발전을 위하여 종합감사를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치하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보면 추징금, 교통과에서 9만원, 건축과에서 527만 7,000원, 추징금 합이 536만 7,000원입니다. 환불은 23만원, 환수는 100만 1,000원, 재산상에는 2억 876만 9,000원, 감액은 5만원, 부과금은 1,080만 6,000원 이 금액 등을 징수, 확인하였는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구요.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문화제 관련 예산지출내역, 인원,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과와 서초꽃페스티발, 화훼 직거래 장터에 소요예산, 인원,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꽃페스티발은 예산상으로 저희에게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이 행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실제적으로 집행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문화제는 저희가 총예산이 교육위원회에 준 것이 7,000만원입니다. 민간 이전비로 7,000만원을 줘서 교육위원회에서 학예발표회, 학부모 노래자랑 그 다음에 학생작품전시회 이세가지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 참여인원은 약 7,000, 8,000만원 이렇게 저희 결과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숫자까지 감안하면 더 많이 참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서초문화제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 교육청과 저희구청과 함께 하는 행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공동체로서 학교와 구청이 보다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지역사회에 근간을 이루는 학생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하고 또 우리 구정이 학교나 학부모에게 많이 알려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서대로 도인수위원 하시고 현 영위원하시고, 답변 다하셨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십시오..

감사실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감사후 추징금에 대한 추징사항이라든가 환불, 감액사항을 개별적으로 알려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알기는 거의 100% 추징과 감액환수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초문화제 추진에 대해서 '95년도는 서초구가 3개 프로그램, '96년도에 2개 프로그램, '96년하고 '95년하고 바꿔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주관이 서초구청이냐, 교육구청이냐 또 예산을 7,000만원을 주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서초것은 적게 개발하고 강남구청은 3개 하냐, 이것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 7,000만원이 그렇게 간단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구청에서 운영을 해서 그 예산 어떻게 어떻게 지출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문화공보실관계인데 서초구립도서관과 서초문화예술원건립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서초구립도서관건립 조사설계비, 서초문화원건립 기본설계, 시설비로서도 서초구립시설비, 문화원시설비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척이 돼 있으며 그 내용이 타당한지 아니면 지금 이것이 12월달인데 사고이월이 될 확률도 있는데 이렇게 됐다고 칠 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던가 하면 그 예산 편성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구보발행을 하는데 오늘 하더라도 일주일후에 공보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왜 지적드리는가 하면 지금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 주셔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데 그 기간이 안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가 무슨 시대입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를 보면 6,000원×3,591부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슨 신문이 6,000원입니까? 지금 다른 신문은 8,000원씩 하고 있는데 지금 구매한 신문내용이 어떤 신문인지 밝혀주시고, 또 언론인 간담회 정례기자회가 있고 시책추진비에 보면 구정홍보 언론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같은 언론인들한테 정회내지 간담회인데 이둘을 하나로 묶어서 예산의 절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화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라는것만 붙여서 예산을 더 많이 펀성했다고 본위원은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오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 구청에서 세가지 행사를 맡아서 했고 강남교육청에서 두가지 행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교육청에서는 서초가족노래자랑과 학생학예발표회를 주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에 지원된 예산은 5,3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강남교육구청에서 서초가족노래자랑은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나 연습하는 과정이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남교육청이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 아니냐는 의견에 따라서 강남교육구청에서 그 행사를 다시 맡아서 세가지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서초가족노래자랑에서 집행했던 예산부분만큼을 강남구청에 추가로 작년보다 더 많이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구립도서관은 방배3동에 짓기로 확정이 되어서 금년 연초부터 수차례에 거쳐서 현장을 답사하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곳에 도서관을 짓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산등성위에 언덕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사가 급하고 또 진입도로가 4m 도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제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환경이라든가 주거환경을 파괴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주민들의 반발때문에 거기에 대형도서관을 짓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번 심의한 결과 얼마전에 방침이 났습니다만은 300석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쳐서 내년초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문화원건립입니다. 서초문화원건립은 대상부지가 저희 구민회관 뒤쪽에 있는 846평입니다. 그 846평에 약 4, 5,000평의 지상 3층, 지하 6층의 문화원을 짓기로 일단 잠정적인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야기된 것이 구민회관하고 연계성이 있도록 지어야 할 것 아니냐 또 다음은 거기 지어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확실히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설계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금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12월까지 방침이라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보발행이 일주일만에 이렇게, 빠른시일안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최대한 빨리 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구독료가 6,000원×3,596부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신문값이 '96년도에 7,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6,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서 '95년도 회계연도로 넘어올 때 서울신문은 신문값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신문값을 1,000원을 올려서 7,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2천 몇 백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6,000원×3,596부의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언론인 간담회 비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3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특수활동비로 연간 4,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추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언론인 간담회는 언론인과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식사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구정업무특수활동비는 전체를 포괄해서 쓰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감이 좀 있긴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줄일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지금 의회가 개회중인데 전문위원을 10일 늦게 발령한 것이 과연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오셨는데 저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의회를 절대적으로 경시해서가 아니고 지금 자리이동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의회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다가 결국은 안되기 때문에 우선 의회 전문위원만 먼저 발령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방배1동장하고 교통행정과장이 본청으로 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을 또 2사람을 발령을 냈습니다. 또 계속해서 몇사람이 더 발령이 또 나야됩니다. 그러니까 현 영위원님께서 그것은 저희 고충을 이해해 주셔야지 10일늦게 발령을 났다고 해서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 고의가 아니냐 이러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지금 열리고 있고 급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전문위원을 발령을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에 가서 어제 방배1동장하고 교통행정과장 발령을 내고, 협의가 되는대로 또 동장과 과장을 또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영환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원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징계요구한 것이 얼마가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그 동안에는 없었고 지난 11월 20일부터 현재 12월 3일 예정으로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감사원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정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체크한 것이 얼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총 민원으로 접수한 것이 701건이고 직접 감사실에서 조사한 것이 75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분조치한 것이 2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송종 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봉사실의 전화민원 상태가 좋지 않다, 전화 응답상태가 좋지 않다, 전화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ARS자동응답기를 3년전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도 수리도 하고 보강을 하려고 예를 쓰다가 지난달 초에 완전수리, ARS자동응답기의 신개발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지금 곧 다시 교체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아마 민원전화는 깨끗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과의 복사상태가 솔직한 이야기로 하루에 2,000매정도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고 좋은 것을 갖다놓아도 너무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비싼 드럼교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계속 교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복사상태가 안좋다하는 것은 지난 9월 1일부터 Fax민원이 시작되고 난 뒤에 각시도에서 올라오는 호적등본 같은 것은 낡은 용지에 돼있는 호적등본입니다. 그것을 다시 복사해서 다시 교부를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외통화를 해 가지고 좀더 깨끗이 한 번 더해주십시오, 한 번 더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Fax기기를 예산에 올려놓았으며 그것이 되면 동에도 깨끗해 질 것이고 우리 과에서 나오는 Fax는 1대를 내무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설치해서 깨끗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속하신 분들이 운영위원회로 다 나가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 번 밝혀주시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25일날 감사계획서에 의결할 때는 이렇게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감사를 의회자체가 너무 소홀히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한번 밝혀주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밝히는 것은 내가 정회하고 나고 밝혀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실에서 '96년도 업무보고 전에 지난해에 감사에 대해서 지적사항 조치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난해에 지적했던 사항에 있어서는 다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모든 행사에 너무 동원되고 있다, 이 동원을 지양하고 자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지적을 제가 드렸었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는 감사실 직원 인사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과에 있는 사람들을 감사를 해야되니까 좀더 객관적이고 아주 어떤 의지를 가진 그런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전혀 답변이 빠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문화공보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 행정에 임하면서 문화는 어디까지나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행정이 아니고 추상적인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도 과연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점검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문화공보라는 것 자체가 행정에서 행사를 하기 위한 행정이 된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기관의 문화공보는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공지, 그런 홍보가 아니고 공보입니다. 물론 홍보, 공보를 생각한다면 혼동스럽게 해 가지고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홍보는 잘한 것을 홍보하는 것이고 공보는 그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공보의 업무로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관청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나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숙지해야 될 것, 또 알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에 임해주어야지 우리 이렇게 잘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물론 예산의 공개차원에 있어서는 공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96년도, '97년도에는 어떤 어떤 예산을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행사성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이 세금을 낼 적에 너희 잘한 것 홍보해라 이런 차원에서 세금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의 문화공보실의 행정은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 문화를 행정에서 제공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꼭 어느 본인이 가서 그 관인악단에 가서 학생들한테 전해 주어야지 문화적인 수준이 올라간다 돈을 어떤 예산을 집행해야지 올라간다는 이런 차원으로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음악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들리는 것입니다. 물론 효과는 좋습니다. 차라리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을 한 번 1회성으로 가는 것 보다는 그 학교의 어떤 문화기기, 음악기기, 좋은 음악을 들려 줄 수 있는 문화기기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것이지 하나의 행사성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화행정의 변화가 촉구되고 공보행정에도 변화가 촉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도서관은 우리 서초구청에서 건립을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못합니다. 이것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법률이 '94년 7월 1일부로 집행이 되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에서 도서관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도서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땅이 있으니까 사서 빨리 활용해야 되겠다. 조급하게 계획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원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진행을 하는 사항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으면 한 걸음 뒤에 서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방향에서 좀 더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되지, 또 다시 문화원을 건립하겠다. '97년도 예산을 요구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예산을 '96년도에 편성해서 있으니까, 또 당연히 단계적으로 '97년도에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기보다는 한 번을 집행을 할 때에는 대단히 서초구에서는 많은 예산상의 시행착오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이 계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한 번 이 공보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있는 임기동안에는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서초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상설음악회 이런 문제에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의식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1회 평균 1,030명이라는 이 숫자가 평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식상한 매주 금요일마다 가 보아야 그거다. 특별한, 아까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프로그램은 물론 제공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냥 식상한 프로그램, 항상 음악회라는 자체는 집에서 요사이는 다 서초구에 있는 주민 어느 정도는 다 자기 개인집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문화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은 좀 시시한 음악을 듣는 것 보다는, 좀 더 고급음악을 듣는 것을좋아하고, 또 그냥 듣는 것 보다는 좀 더 비용을 부담 하더라도 좋은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식상하게 매주마다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한 번 인기있는 프로그램,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아직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물론 정착은 되겠지요. 어느 때인가는 가서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둬가지고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 언젠가는 정착되겠지,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되고, 음악회도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가서 음악회를 했을 적에 반응을 한 번 점검을 해 봤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데에 학생 자기 자신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학부모들이 보았을 적에 어떤 반응이 다 다를 겁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그 반응을 한 번 들어 보고 난 뒤에 이번에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반응이 있더라 그래서 좀 개선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감사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1년도 개원된 후로부터 계속적으로 감사행정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건대 점점 더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민선단체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미진하다. 그리고 그 처리도 예를 들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수당 부당수령 5건, 이것이 훈계로서 끝났다라고 생각할 적에는 그는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면 본인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실에서 다행히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것이 개선책이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적에는 얼마나 예산 관리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도 생각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좀 더 감사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관리에 있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이 그 다음 해에 전용이 되어 가지고 집행된다는 것 이 자체도 감사실에서 과연 무엇을 감사를 했느냐, 예산집행에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도 무엇을 감사를 했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영환입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요원의 인사권 독립이 되지 않으면 감사활동을 소신껏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저희가 답변 드리기보다는 인사권을가진 총무과에서 답변드리라고 내부조율을 했는데 지난 총무과 사항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로 우리 자치구 이후에 직원들은 자체구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항상 보는 얼굴입니다.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규칙에 보면 감사직공무원들은 2년동안 전보를 다른 곳에 하지를 않습니다.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년간은 신분이 보장이 되고, 지금 현재는 감사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감사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인사권 자의 뜻에 따라 2년후면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이런 예를 들어서, 서초1동에 동장을 감사하면서 징계를 주었다고 할 때,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서초1동을 보내는 것보다는 다른 과나, 동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전보대상이 될 경우에 건의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인사에 반영을 좀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면,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감사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실에만 근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행정에 '92년도 이후에 감사행정을 파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년도 실적대비해 저희들이 보면, 중징계 등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징계사항을 상당히 많이 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감사를 강하게 하고, 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분야에 걸쳐서 조목조목 다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한계도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분야까지, 사고이월분야까지 저희들이 시각을 더 깊이 돌려 가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김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5년도 지적사항인 주민이 행사에 동원되지 않고, 자율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느냐는 질의사항은 저희가 지금 음악회라든가 각종 행사에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하고, 또 그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갈음된 걸로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으로서 문화공보행정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공보가 홍보하고 구분해서 하느냐, 또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이 1회성인 그런 행사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에 임하는 자세가 궁극적으로 오늘 아침이 되었으니까 사무실에 출근하고, 저녁 퇴근시간이 되었으니까 퇴근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와서 어떤 일인가를 해 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행정은 많은 지적을 받고 주위에서부터 질탄을 받아야 발전이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보행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잘 아는 것만 주민에게 홍보하고 잘 못하는 것은 빼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고 구 전체적으로 보아서 잘 된 점은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점을 숨기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고, 또 조직에 행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은 그것이 잘 한다고 PR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그 행정에 있어서 비판 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홍보행정도 그 나름대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고 질의에 답변하는데 그 말투를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는 보다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좀 톤이 높아지고, 딱딱한 말씨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악회 같은 경우는 1회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행사에 대해서 기본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문화행사를 1회성 행사로 인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것 보다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여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소극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지역단위로 어떤 그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시를 낭송할 수 있는 주민은 시를 낭송하고, 무용발표회를 할 수 있는 주민은 무용발표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마련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예산의 제약과 그 다음에 우리 행정행태가 흘러온 그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것을 하루 이틀에 쉽게 떨쳐 버리지 못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구립도서관건립은 조금 전에 아까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후에 차례차례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구립도서관은 예전에는 그 운영주체가 시 교육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 7월 1일부터인가는 설립 주체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립도서관을 지으면, 저희 서초구청에서 그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운영방법에 있어서 용역을 주느냐, 자체적으로 운영하느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립도서관을 짓겠다는 방침이 확정되고, 또 설계가 끝나고 공사입찰자가 정해지면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원건립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질의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서초문화원을 짓기 위해서는 약150억 내지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큰 구단위 행사로서는 큰 공사인데, 이를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97년도 못 짓고 '98년도부터 시작하는 일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서초문화제 금요상설음악회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서초문화제하고 금여상설음악회 물론, 그 사람이 몇 명 오느냐 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잔치판 벌려 놓고 사람 썰렁한 것도 참 못 견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보다 더 좋은 단체를 끌어 드려서 수준 높은 음악회를 개최하겠고, 또 그와 병행해서 지난번에 넌센스와 같은 연극이라든가 무용, 다양한 그 문학장르를 구민회관에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민회관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그 음악회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업무적인 가중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가 구민에게 보람을 준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오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유원규위원입니다. 오늘 3실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 서초구의회가 얼마나 책임이 중하다하는 문제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도서관용지를 구입할 적에 집행부의 대답이 이것을 사면 도서관을 짓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몇 번씩 다짐해 가지고 샀는데 오늘날 이 문제를 보면 진입로가 4m밖에 안된다느니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느니 하는 대답을 들을 적에 정말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또 서초문화원 건립에 있어서도 150억 내지 200억의 예산이 드는 그러한 큰 문제를 현재 어떤 확정적인 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저번에도 그것이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처리가 됐고 또 이번에도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러한 큰 문제를 좀더 몇 년씩 두고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경솔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볼 적에 집행부만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책임의 중차대함을 다시 한 번 깨달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얼마의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었느냐, 지금 대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더 들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산검사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확신있는 대답을 주시고 또 일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서초구만의 학생들이 아니고 강남구의 학생들도 일부 참여가 됐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정말 우리 서초구의 학생만 참여가 됐는지 강남구의 일부 학생이 참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 다음에 '96년 예산에 전광판 설치예산이 약 1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경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지 배부자료를 보면 서초구소식지 예산집행상항을 보면 여기 매수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쭉 4만부씩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예산금액은 1월달에는 340만원이 들어가고 2월달에는 240만원이 들어가고 4월달에 122만원이 들어가고 어떻게 8월에 가서는 42만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에 윤전기 사용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그것이 채택되어서 지금 2개를 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장점이 많다면 계속 보급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Fax민원이 불가 그것을 9월달인가 시작했는데 5,151건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1년동안에 이것이 계속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Fax민원을 처리하는데 특별한 부담이 없는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서초구만의 민원이 아니고 모든 서울시 나아가서 구민들에 대한 민원처리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국가적 보조가 있어야 될 줄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96행정정보공개실적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금년에도 '96년도에 16건밖에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공개해도 구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더욱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행정정보를 많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행정정보공개목록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것이 남았으면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감사 활동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깨끗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실정에서 감사가 관, 민 허가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허가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정이 개입되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과세 면에 있어 가지고도 그렇고 깨끗한 세정을 위해서 상당히 감사가 그런데 중점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에 한 것을 보면 그런 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생관계도 여러 가지로 요즘에 잡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큰 부정이 생겨서 그때 가서 적발을 해서 형무소에 보낸다, 참회를 시킨다 이것보다도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끔 역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빨리 적발을 해서 도태시킴으로써 다른 데로 보낸다든지 해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적어도 다른 데는 모르지만 서초구 만큼은 발붙일 수 없는 그러한 서초구의 공직풍토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감사의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경오입니다. 유원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오전에 저희 문화공보실에 많은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저 나름대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일부분의 답변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는 보다 성실하고 명확하고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제 예산의 총괄액은 1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지원하는 돈이 7,000만원, 시에서 각종 문화행사지원비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으로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위원회에 강남교육청에 7,000만원을 지급하고 저희 음악회에 1,300만원, 미술제에 1,730만원, 홍보물제작과 기타 경비에 1,600만원을 집행해서 1억 2,500만원 예산중 870만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문화제와 관련해서 강남구 학생도 참여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참여한 학교나 유치원 학부모는 전부다 서초구에 사시는 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소재지가 저희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서초구에 거주를 두고 있는 학생도 있고 강남구에 두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물론 서초구가 대부분이겠이겠지만 간혹 그런 학생도 있어서 프로그램 구성상 50명의 학생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고 그러면 한 40여명은 서초구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 구성되고 일부는 강남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96년도 전광판예산 9,000만원에 대한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당초에 전광판 예산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만원으로서는 전광판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일본에 갔다오신 다음에 스기나미구에 전광판이 잘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추경에 7,000만원을 플러스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알아본 결과 전광판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실내에 다는 조그만 것은 2,000만원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1억원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야외 옥상에 다는 것은 약 5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전광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략적인 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설치되는 전광판이 강남대로 한남대교에서부터 양재동에 오는데까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강남구는 17개가 있고 저희 서초구에 있는 논현동에 있는 익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1개가 있습니다. 전광판 관리법에 보면 그 1개의 전광판에 대해서 4:6의 비율로 공익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 7시부터 24시까지 거기에서 출력이 되고있는데 그 시간이 토탈 14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60%를 공익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공익광고의 60%는 어떻게 구성되느냐하면 정부차원의 공익광고, 뉴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의 소식이 배합되어서 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익산에 요구해서 지금 이와같은 광고를 하루에 200회이상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 12월달까지 2개의 전광판이 저희 관내에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를 하는데 옥상에 설치하는 전광판은 특별히 설치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설치된 이런 전광판을 최대한 활용하면 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옥상에 설치되는 광고는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설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광고판을 가지고 우리가 더 구정홍보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실내에 구 청사내에 하는 전광판은 민원인들에게만 보여주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 구 청사에 보면 서초구청이라는 그런 간판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뒷면은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동쪽과 서쪽과 북쪽에는 서초구청을 알리는 그러한 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잠깐 밖을 보시면 교육방송이라는 그러한 형태의 광고를 저희가 간판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게 개당 한 2,000만원씩 소요되는데 그것은 저희 구청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CI작업과 같이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CI작업이 완료가 되면 서초구청이라는 표지문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계속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CI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그 사업도 아울러서 병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지 배부자료입니다. 지난 1월달에 구정홍보지 4만부를 인쇄하는데 340만원, 2월달에 240만원, 8월달에 42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정홍보지는 '95년도 경우 매달 수의계약에 의해서 인쇄를 해 왔습니다. 그 계약 만료기간이 '94년도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정정하겠습니다. '95년도 2월까지 만료되기 때문에 '96년도 1월달 구소식지 발행예산은 340만원이 들었고 2월달에는 24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는 선거관계로 구소식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8월달에는 대간첩 주민신고요령의 별지홍보물을 4만매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지유인물이 42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구소식지가 매월 한 번씩 인쇄되는데 그 돈은 약 120만원이 듭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600만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총괄 계약과정에서 덤핑이 들어와서 단가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에 반비례해서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서초구소식지는 '9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영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감사는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중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유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도 그러한 곳에 시각을 두고 금년도에 세무, 위생, 건축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 내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2개월에 걸쳐 세무분야, 종토세, 재산세 등 전반에 거쳐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감사결과 재정상 지적사항을 122건에 8,300만원을 추징조치 지시한 바 있고 6명에 대해서 신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거쳐서 위생분야에 대해서 행정처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속적으로 행정처분 사항을 저희들이 야간 암행단속을 한 바 있어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관과에 넘긴 적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 총 금년도 민원을 보면 총 701건에 민원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건축주택민원이 30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사항은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난 8월 14일 건축민원 조정기동반을 감사실에 상설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번까지 25회 저희가 출동해 가지고 조정을 21건했고, 4건을 현재 조정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난 한국일보를 비롯하여 지방신문에까지 수범사례로써 신문의 박스기사로 보도된 적이 있고 상부기관에서 저희의 이러한 사례를 수범사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예방감사 활동에 치중을 해서 저희들이 깨끗한 구정을 수행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 문서관리계장 김인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송종 시민봉사실장이 개인적인 급한 용무로 인해서 참석을 못해서 여러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서 위원님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알아요?

예, 압니다. 아주 급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원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증기 사용에 따라서 장점을 검토해서 계속 확산시키도록 할 용의가 있는가, 또 팩스민원을 2달만에 5,121건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될 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또 여기에 따른 이용시민들이 서초구민만이 아니고 서울시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관계가 되는 민원이 있는데 국가적인 보조가 있었는가, 여부 또 '96년도 행정실적심사 행정정보공개한 것이 16건인데 이것이 홍보가 계속돼서 주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증기를 구입해서 사용해 보니까 증지부착하고 소인하고 직인날인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행정능률이 향상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민원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잠정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적과를 우선적으로 확산을 해서 거기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팩스민원을 지금 2달 동안에 5,121건으로 해서 한달 25일 잡은 평균 하루에 100건이 넘습니다. 국가행정 기능이 이렇게 확대되면 거기에 따라 인원의 증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당장 거기에 따른 대책보다도 현 인원으로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늘어나는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직원들간에 교육도 하고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시민이 서초구민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부터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를 53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팩스전용회선비하고 한 동에 한 대씩 팩스전용회선비하고 구청에 팩시밀리 1대를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비로 1,631만 4,000원을 합해서 각 동에 팩스전용회선 1회선씩하고 팩시밀리 1대를 구입을 해서 늘어나는 민원수요에 확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이용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신문이라든가 반상회보를 이용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 배부된 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전광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다 뽑아서 드린 것이 있지요. 그 후에 제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전광판 시설공사에 이것은 익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전광판은 대개 거기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한 번 개인적으로 한번 신청을 해 보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것하고 사이즈는 똑같은 것으로 해서 전광판을 만드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가 나오느냐 해서 뽑았더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국산으로 만들때와 일본에서 완전히 수입해 가지고 만드는 것과 비교해서 뽑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만드는 것으로 하면 1억 4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로 만든다면 1억 9,7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단점을 보면 일제는 애프터서비스가 잘 안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우리 국산보다도 조금 밝게 색깔이 동일하게 나온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은 애프터서비스는 잘된답니다. 연락하면 바로 고쳐주고, 색상이 일제보다 예를 들어서 산뜻하게 나오지 않는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별로 보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벽에다 이것을 했을 때는 비용이 별도로 많이 안 들지만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녹지대 한쪽에다 스텐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별도 예산이 드는데 이것은 약 3,000만원 정도 예산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것을 옥상에다 어떻게 크게 해 가지고 몇 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상업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에서 이것이 항시 즉각 변화가 오니까 주로 서초구에 오는 사람, 서초구 이 근처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 서초구에서 하는 것을 그날그날 하는 것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답변에 의하면 하등에 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검토조차도 안하고 생각도 안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적어도 의회에서 어떠한 뜻이 있어 가지고 자료까지 주어가면서 했다면 본인들이 잘 거기에 대해서 하면 그래도 전화라도 해도 좋고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다면 이런 것을 상의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 익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데하고 계약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1억 400만원을 넣었지만 이것도 다운시켜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그냥 일언지하에 안된다,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등에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오입니다. 유원규위원님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전에 질의하실 때 답변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광판을 실내에 부착하는데 한 2,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1억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옥상에 크게 하면 50억이 든다, 그래서 50억이 든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내에 하는 2,000만원짜리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간판을 붙이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보여준 전광판은 글자가 위에서 좌로 가는 그러한 방식이 있고 지하철을 타면 행선지가 상하로 뒤집이면서 하는 그러한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서 8,000만원 내지 1억 그 업체에서 이야기가 수의계약을 하면 한 30% 더 D/C해 주겠다라는 그런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10m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m되는 그 전광판을 우리 건물 벽에다 붙였을 때 어디서 어디까지 보일 것이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CI와 관련해서 아직 특별한 진전이 없기 때문에 유원규위원님께 개별적인 그런 진척사항을 보고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여기다 하나 붙여서 서울시내 1,200만이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프래카드로 납세의 달, 무슨 달 해서 행사 달을 쭉 붙였는데 그런 것을 제거하고, 지금 아까 얘기한 것은 이것은 옥외에다 하는 것입니다. 옥내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옥외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면 적어도 구청에 오는 사람만이라도 본다고 합시다 또 이 근처에 다니는 사람만 본다고 합시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이것은 뭐 아무리 강남대로의 전광판에다 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민이 다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오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검토해서 금년 연말이 될 때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김열호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정홍보 언론특수활동비라고 해서 2,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용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용을 했다 하면 어떤 유형에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유,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란에 학교순회공연 및 우수단체공연지원비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집행한 실적이 있으면 어떤 데 어떻게 집행했다고 말로 하고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질의합니다. 기관 공사장 예방감찰활동 실적이 있으면 있다, 없다 답변해 주시고 있으면 계획, 점검결과 보고서,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오입니다. 예산상에 저희 과에서 각종 시책과 관련해서 집행하는 특수활동비 2,400만원 중에서 2,250만원이 10월말 현재 집행됐고 나머지 250만원이 잔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보상금 1억원이 포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학교순회공연 및 구민회관 공연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사실장 최영환이 답변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사실적은 저희들은 금년도에 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관공사장, 우리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장 특히 가정복지과 같은 데는 부도가 3번씩 나고 그랬는데 그런 데 예방감찰을 한 실적이 있으면 ...

개별로 한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별로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다 나왔습니까? 답변 다 됐지요?

예.

그러면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공보실 업무 일반현황에 보면 공보계에서 사회단체 설립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초구에 등록되어 있는 관변단체 외에 사회단체 설립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이 밑에 내용을 봐서는 한 건도 없다고 보는데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주민들이 '아, 이 서초구에 사회단체를 설립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하는 그런 정도의 행정에 대한 신고를 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서초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알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법을 알아야 되듯이 이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들에게는 9월부터 우리한테 배포되고 있는 그것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런데 주민들에게 구보를 어떻게 공지를 시키고 있는지 이것을 동사무소나 그 다음에 서초구에는 80%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소 같은데 배포해서 좀더 많은 부분을 구보를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행정으로 전향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오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초구의 공보행정이 많은 초대를, 행사를 해 가지고 실장께서는 소신을 갖고 있지만 업무가 폭주되는 것은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업무폭주를 줄여서 좀더 질적인 높은 문화적인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봐서 그리고 일회성으로 초대권을 발부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업무폭주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의 일회성으로 초대권을 발행하지 말고 연간 그게 어려우면 상.하반기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라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 게시판이나 그 다음에 동사무소 게시판 같은 데 공지를 함으로써 그것도 중복되는 그때그때마다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필요없는 그런 행정의 어떤 그것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총무국장이 기왕에 여기 배석하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각 국.과별 업무보고를 하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실질적으로 무엇무엇을 했다는 것만 나와있지 예산이 이 업무에는 어떻게 집행됐다는 업무보고서에 예산집행내역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빠지고 실제 중요한 것은 다 빠지고 무엇무엇 일했다 이것은 정말 알고자 하는, 알 수 있는 업무보고가 아니라고 봐서 다음부터는 그것이 꼭 개선되어서 업무보고서에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꼭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감상프로그램 지금 우리가 행사위주의 감상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감상프로그램에서 좀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즐기는 그리고 음악을 감상하기보다는 노래하는 또 직접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좀더 많이 계획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서초구에서는 정말 우리가 지역적으로 호남인은 창을 잘한다, 가야금을 잘한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서초구에 있는 주민은 뭔가 문화적인 어떤 무엇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행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우면두레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우면두레에 서초구에 있는 주민들은 이 학교를 지나가는 여기를 거쳐가는 사람들은 '아, 서초구에는 우면두레라는 어떤 문화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내가 거기 접해 봤다,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 봤다' 이런 식으로 문화행정을 뭔가 다르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사위주에서는 좀 개선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화공보실장님의 소신과 의지가 있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설립신고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각 실.과에서 기능에 따라서 사회단체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해병지원회 하나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보발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에게 알려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관보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단위 각 행정기관까지만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시보를 발행합니다. 저희 구에는 그 격에 맞추어서 조례나 규칙이 공포되고 할 때 구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보를 각 주민에게 모두 배포하는 것도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일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구보의 대부분은 시민생활하고 관계는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법 조문을 각 가정에다 모두 비치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보를 각 주민에게 배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보에 실리는 요점 이런 것은 반회보에도 게제하고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가 많고 또 연간 하는 행사의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 음악회는 사실상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음악회가 자리가 잡히게 되고 또한 홍보방법도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종 티켓을 주민에게 우편발송하고 있는데 '95년도 말이나 '96년도 초에는 2,500명에 대해서 우편물을 발송해서 100명내지 200명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해서 1,500명 주민한테 보내서 200명정도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는 티켓에는 고유넘버를 전부다 찍어서 그분이 구민회관 공연을 올 때 그것을 받아서 몇 번 오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가 계속 5번, 6번 오지 않을 때에는 보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간 더 이러한 방법으로 시행하면 500명에게 티켓을 보내서 200명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홍보가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홍보 그리고 또 반회보에 실리는 홍보, 기타 유인물 이렇게 홍보가 상당히 중복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홍보를 계획성 있게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홍보는 시기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송하면 즉각 하는 그러한 속성 때문에 사실상 종합적인 홍보는 장기간을 두고 하는 외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상프로그램에 감상, 노래하기,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서초구하면 생각나는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음악회를 한 번 하게되면 드는 인력과 비용을 가지고 800명의 주민에게 어떤 문화행사를 베풀어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래부르기를 한다든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만한 돈으로서 보다 더 적은 인원과 노력이 많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인력과 예산의 확보 없이는 이런 실질적인 문화프로그램을 주민에게 제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인원이 더 보충되면 이러한 분야는 점점 확대해 나가야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초구하면 생각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사실 서초가 강남에서 분구된지가 8년이 되고 그 이전에는 강남지역이었습니다. 개발된지도 불가 20여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 보면 경기도의 어느 한 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농업을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도 없고 또 거기에 합당한 어떤 상징할만한 그러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같은 경우에는 송파 산대놀이라는 그러한 전국적으로 알려진 놀이가 있어서 그것을 개발하고 보전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초구청에서 다만 조그만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 우면두레라는 농사철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지난 '90년도 서울시에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그런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저희 서초구에서는 우면두레가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또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우면두레하는 내용이 농사지을 때 부르는 타령으로서 지금 현재 서초의 이런 발전된 곳에서 과연 그것을 문맥을 이어나가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우리 서초는 어떠한 방향에서 우리 구민이 함께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공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행사는 앞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중에서 조금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추가합니다. 서초문화제에 예산이 7,000만원이 배정되어서 보조했다고 하는데 그 보조액을 그냥 먼저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참가한다든지 그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집행액을 먼저 우리 구에 제출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우수영화상영이 2번이 있는데 어디에서 했으며 또 참가대상은 누구이며 또 그것을 상영해서 효과가 있다든지 분석을 해 보았는지, 또 서초예술단체 지원이 12개가 있는데 80만원씩. 그러면 12개를 지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12개가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문화유적지 탐방순례라고 해서 2회가 있는데 이 문화유적지 탐방할 때는 전문가와 동행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인물내지 직원으로 해서 탐방을 하는지, 탐방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례라든지 수범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책자라든지 유인물로 한 번 받아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지역문화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 이것이 2군데가 있습니다. 100만원씩인데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것 관리만 하는데, 문화제라면 서초구에서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문화공보실이 있는데. 다음 예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20명이 있는데 연2회입니다. 그런데 5만원씩인데 연2회 회의를 했는지, 회의했으면 회의내용이 무엇인지, 회의를 해 가지고 회의의 결과가 그런 방향으로 했을 때 문화공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경오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6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서초구문화제 보조액은 예산상으로 민간이전 분야로 7,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초부터 교육청에서도 서초문화제를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7,00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절차는 밟습니다. 교육원에서 서초구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우리가 할테니까 예산을 배정해 주시오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수영화상영이 금년에 두 번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난번에 우수영화상영을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2회 한 실적이 있습니다. 사운드오브뮤직과 서편제를 하려다가 서편제가 조달이 되지 않아서 다른 영화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화가 무엇이냐고요?

휘모리라는 영화를 했습니다. 사운드오브뮤직하고 휘모리라는 영화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서편제를 하려고 했는데 태흥영화사 이태원 사장이 필름을 빌려주지 않아서 휘모리로 갑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그 효과가 무엇이고 분석을 했느냐 하고 질의해 주셨는데 그 영화상영하면서 많은 관객들이 와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운드오브뮤직은 옛날부터 많이 알려진 영화고 해서 주민들이 오고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휘모리라는 영화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특정 분야에 소속되는 음악영화였기 때문에 별로 호응이 없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술단체 지정 12개에 대해서 월 8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예산단체가 12개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지원하는 방법도 명확하지 않고 해서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유적탐방은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 6일과 15일 2회 실시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유적지와 남한산성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분 타셔 가지고 그 유적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저희 직원이 거기에 필요한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유인물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문화재 유지관리 2개소가 있습니다. 관리하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가 아니고 이것은 지역문화재 유지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쪽에서 요청도 없고 저희 예산으로써는 그 쪽에서 어떤 유지관리하는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연2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통틀어서 한 적은 없고 서초미술제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그에 맞는 자문을 구한 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사회단체 설립신고를 각과별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서초구에 있는 사회단체는 공보실에서 전부 다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과에서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각 과에 있는 것은 직능단체 관리하는 것이고 만약에 시민단체가 설립을 하려면 공보실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공보행정에 각 직능단체의 사회진흥과에 각 단체에 주고 있는 보조비 외에 풀보조로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6년도는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여기에서 한 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94년도에 교육자치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교육행정에 예산을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 서초구에서는 원 취지, 그러니까 교육행정을 하는데 절대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교육행정에 예산을 같이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 외에 그냥 문화적인 행사로 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교육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와 가지고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행사위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나는 그 법의 원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 과외로 우리는 문화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다른 어떤 저의에 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 교육자치법이 개정된 그 근본적인 정신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는 그 본부는 원칙적으로 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있는 단체는 지부입니다, 거기에 따른. 그 지부는 각 실.과별로 지부를 신고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 타 법률에 있는 조직은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 설립신고는 서초구에서 전체 다 합해서 해병지원회 그것 하나밖에 등록이 안 된 것이죠? 신고가.

예.

알았습니다.

직능단체에 풀보조하는 보조금이 1억이 저희 문화공보실에 잡혀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예산이.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교육행정에 대해서. 한 번 내가 찾아볼께요.

답변 계속 하십시오.

예, 답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 교육행정에 예산지원이 가능한가 '94년도에 교육자치법이 바뀌어서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적으로 봐서 가능한 부분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이 학교에 어떤 시설의 일부를 개수해 준다든가 또 교육기자재를 기증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규적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지금 서초문화제를 하는데 과연 7,000만원의 예산을 교육청에 주어도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사를 교육청에 위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데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가 본데, 저는 교육자치법이 개정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제까지는 교육자치가 기초자치가 안되고 광역자치였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로 교육자치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 실질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교육자치가 기초자치단체까지는 안되고 있지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그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이냐, 그 정신에 부합하도록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교육재정에 지원을 해 주어야지 실질적으로는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기본적인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 주기는 광역자치제가 되고 있는 그 예산의 부족함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좀 지원해 주어라, 이런 정신에서 그 교육자치법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 기본정신에 우리는 그러면 차라리 기본적으로 학교의 시설물이 부족하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교육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서초구에서는 예산이 넉넉하다면 이렇게 지원을 좀 부탁합니다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과외로 문화행정, 행사성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원래 교육자치법 개정되어 있는 그 정신에 부합하는 행정이 지금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교육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시.군.구에서도 교육청에 보조를 할 수 있게끔 예산에 계상해서 아까 공보실장이 이야기했지만 시설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교육에 특별히 필요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교육기관에 보조가 나가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도 느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보실에서 7,000만원을 갖다가 강남교육청에 같이 한 것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것인데 지금 행사위주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할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행시켜 가지고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의 보조 방향이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나가야 원칙인 것은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우리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문화공보분야가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과 가장 유능한 실장님이 오셨는데 '95서초구의회 행정감사에 따른 조치보고에 의하면 처리요구 사항으로서 서초구 소식지를 우편발송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선은 못하고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번거롭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결국에 있어서는 발송하지 못하고 그냥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13만 가구를 전부 배달하기 위해서 13만 부를 만들어 내는데 그 13만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가가호호에 갈 수 있는지, 지금 이것이 결국에 있어서는 통장한테 주어 가지고 반장한테 가서 반장집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간다, 왜그러냐하면 이런 것이 반상회를 하지 않는 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반만 하더라도 반상회를 몇 달째 안합니다. 지금 반상회를 안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통장을 통해서 그냥 보낸다는데 여기서 만들어 보냈으면 거기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100부를 만들어서 100부가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하면 1부를 만들어서 1부가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정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각 사회단체라든지 말하자면 기타 주간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도 신문을 만들어 우편으로 다 보내옵니다. 그러면 우편으로 보내오면 할 수 없이 그것을 뜯어 가지고 자연히 보고 버리게 됩니다.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3만 부에서 단 1,000부를 만들더라고 예를 들어 가가호호에 우편으로 보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구에서 그것을 우편봉투에 넣고 뭐하고 하면 안되겠지요. 그러나 장애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데 거기다 갖다주면 거기서 준비하고 있다가 만들어서 예를 들어 장애인들에게 후생적인 복지개념 차원에서라도 거기서 넣어 가지고 빨리 우체국에 가 가지고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면 일거양득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장애인들에게 근로의욕을 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일하는 작업량에 대한 보수도 줄 것이고 또 그것이 우편으로 와서 주민들한테 들어가서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해야지 안일하게 아, 이것 뭐 우편으로 붙이고 뭐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귀찮으니까 에이 까짓껏 뭐 동직원들이 가져가게끔 해 가지고 거기서는 통장모임에서 쫙 나누어주고 쓰레기통에 가든 어디로 가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집중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초문화원에 타당성조사 보고가 들어와있지요, 그 타당성조사 보고를 서류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초문화원에 앞서서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는 가장 조건이 좋은 것이 예술의전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크고, 제일 좋고, 제일 훌륭한 것으로 예술의전당이 있습니다. 이 예술의전당을 40만 서초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면 뭐 구민회관 뒤쪽에다 돈을 들여 가지고 짓는 것보다도 더 좋은 그러한 문화예술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왜 그러한 것을, 지금 거기도 관객이 없어 가지고 쩔쩔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총 얼마가 왔는데 사람 백명이 출연을 하는데 10몇 명이 왔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수천의 돈을 들이다시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우리 서초구에 있고, 그 얼마나 좋은 여건입니까. 그런데 정말 여기다 또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 잘못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예술의 전당을 구민이 활용해 거기에서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깊이 있게 협의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면 공보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왜그러냐 하면 어떠한 사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의결을 받아야 될 문제가 그냥 신문에 크게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구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 결국은 구청에서 거짓말한 것이 된다, 구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이냐, 집행부가 책임질 것이냐, 공보실장이 책임질 것이냐, 의회가 책임질 것이냐, 이것은 확실히 공보실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을 의회의 승인도 안 받았는데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한마디로 허위공보가 되는 그러한 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우면두레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수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면두레가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다 우면두레반을 구성을 해서 어려서 국민학교때 우면두레 초보적인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서 또 특수활동으로서 우면두레에 대해 배우면 이 사람네들이 자연히 졸업하고 나가고서도 그것이 쓰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적에 거기에 대한 지원만 해 주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다 큰 직업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것을 전수하려니까 힘들지요. 그러니까 국민학교때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1학년, 2학년 계속해서 앞으로 전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오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서초구의회 행정감사에서 반회보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매월 반회보 4만매를 만들어서 통.반조직을 통해서 반상회날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에게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이 말단까지 잘 침투가 되어서 4만부가 다 주민에게 배부되었을 때는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겠습니다만, 이 반상회에 대한 열기가 시들어가고 국가시책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반상회에 대한 주민의 선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잘 운영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지도 일부 배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구.동에서 배포하는 반상회보는 상당수가 주민에게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반상회소식지가 주민에게 배달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편방법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초문화원 타당성조사 보고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술의 전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문화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좌석도 많고 시설도 좋고 그 부분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티켓제라고 하는데 어떠한 공연이 보고싶다라고 주민이 요구를 저희 행정관청에 하게 되면 그 티켓을 구입해서 그 주민에게 보내주고 그 비용부담은 저희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티켓제입니다. 이런 티켓제는 보통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에 소외되어 있는 영세민층이나 불우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공연을 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어느 날, 몇 회, 무슨 공연을 보겠다 보내서 타임을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예술의 전당과 협의하면 그 연극공연이나 성질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불우시설에 있는 아동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에 소외되어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1회에 50명이나 100명 이렇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는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쪽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보분야에서 홍보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언론지상에 퍼뜨려져서 의회하고 상당히 갈등의 요인도 생기고 또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공보를 하다 보면 좀 한발 앞서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서고 또 타 구청에 뒤지지 않고 우리가 먼저 발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간혹 그러한 사항이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고 해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면두레에 대해서 조금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우면두레가 결국은 농사철에 부르는 하나의 창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는 국악을 전수하는 학원도 많지 않고 해서 유원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이것을 전수하는 방안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0월달에 우면두레에 관계있는 분이 저희 과를 찾아와서 이것을 한 번 전수해 보자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상회보 4만매를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그랬는데 그 4만매를 다 우편으로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한 4,000부 정도라도 18개 동에다 우편으로 보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검토해 가지고서 그 효과가 좋다 할 적에는 8,000부로 늘린다든지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그러한 방법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구보를 전 주민에게 한부씩 배포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은 주민들에게는 전혀 제공을 안하고 있으니까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실 같은 데 주민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자기가 필요한 것은 볼 수 있도록 아파트관리실만이라도 배부해 가지고 거기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것은.

문화공보실장 김경오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보홍보지 전달방법,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보배포방법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보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보다 발전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그러면 오늘 질의를 다 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시에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제출을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총괄질의 시일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3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6개동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4 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박우원 문화공보실장 김경오 감사실장 최영환 문서관리계장 김인기 출석전문위원( 1 명) 하영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