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국에서 어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고 서면제출하도록 한 것은 오늘 다 제출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제출받지 않은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감사질의를 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를 하시는 감사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국.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질 끌고 뭐 이런 회피성 이런 답변은 저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니 그 점 양지하시고 간단명료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공원녹지과에 신석근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이 없었다 하니까 답변부터 먼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일 먼저 공원녹지 '96투자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까지 늦게 받았다는 사항하고, 두 번째는 '96투자사업중 공원녹지 표주석 설치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가로수 전지사업, 가로수 보호판 정비 사업을 예산 불용액이 많은데 왜 1차 추경시 시정조치 안 했느냐 하는 사항하고, 세 번째는 근교 큰산 표주석 설치 및 나무 이름표 달기 사업중 나무 이름표를 3,000개를 발주했는데 현 ...

그 답변만 하세요. 그 제목은 다 아니까 뭘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답변해 주세요. 어제 본위원이 물은 것을 또 거기서 반복할 필요가 없고, 얘기할 필요없고, 왜 늦었느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쭉 늘어놓지 말고 ...

예, 지금부터 그러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자료요청 관계는 ...

자료 늦은 것부터 쭉 답변하세요.

그 서류가 원래 이게 회계서류는 재무과에 있게 돼 있습니다. 재무과가 요새 감사원 감사던가, 의회 감사, 여러 가지 중복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각 과에서 전수 요구하고 자료를 찾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사업 불용액 건에 대해서는 공원녹지 표주석 설치는 공원이 80개소에 전체 ...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통 틀어서 하세요. 5억 1,762만 1,000원인데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왜 반영 못 했느냐? 그것을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왜 안 했다든지, 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1차 추경 전에 시정 못한 것은 1차 추경 전에 우리가 예산을 확정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좀 남은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추경시 반드시 잔액에 대해서 재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교산 나무이름표 달기는 예산이 3,500만원중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것은 2,500원짜리 600개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각 부서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나무 종류하고 개당 얼마 했느냐, 그것을 물어 봤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나무 종류가 몇 개 있으며, 3,000개를 만들었는데 대략 어떤 종류에 이렇게 달았다는 것하고, 또 개당 이제 얼마 들었느냐, 그것을 딱 물어 봤습니다.

신석근위원님! 감사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꼭 얻어서 하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공원녹지과장께서도 감사 실시하기 전의 당부의 말씀과 같이 위원들의 질의를 정확하게 받아 적으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0원짜리 600개와 4,000원짜리 206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지 수는 65개 수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녹지사업 1억 5,000만원중 서초동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정비공사에 7,358만원 도급자는 일성조경과, 근교 큰산 시설물 정비사업 1,738만 6,000원 도급자는 두길산업,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화물터미널 주변 정비공사는 2,791만 6,000원은 도급자 푸른조경 1건에 대하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녹지사업에 수의계약이 많다는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의 사업중 수의계약한 사업은 공원시설물 정비보수 사업비 5,977만 2,000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450만원의 2건에 대해서 공사금액이 소액으로서 이용자의 편의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히 시행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했으며, 우면산 경관림 조성은 전문 기술기관인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재동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방음림 조성,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 뫼바위 주변 토사유출 방지시설, 임야 및 녹지대 위험석 정비사업 4건에 대해서는 제출자료가 오류가 된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이것은 공개입찰로다가 시행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가 오류가 없도록 자료의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고속도로 시설녹지 방음림 조성 그것 집행했습니까?

지금 집행 안 해서 돈은 아직 지출되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건설국장이 답변해 주시는데 낙찰가가 2억 6,700만원인데 그 보증금은 2억 3,500만원입니다. 낙찰가보다도 보증가가 금액이 적은데 이것 재무과에서 했다, 이러시지 마시고 주관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국장님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교 큰산 등산로 표지판 설치, 이름 달아주기를 지금 말씀했는데 그것을 그 비목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녹지조성사업중 근교 큰산 시설물 정비에서 집행했습니까?

그것은 포괄비이기 때문에 포괄비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녹지사업비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려고 편성한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녹지사업 포괄비는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긴급히 조처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설녹지 정비와 근교 큰산 시설물 정비 이런데 사용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녹지조성사업 해 가지고 임야외 2종으로 돼 있습니다. 임야외 2종이 무엇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간이 자꾸 가니까 다음에 답변하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화물터미널 시설녹지 정비공사는 예산과목에 없습니다. 예산비목에 없는데 어느 비목을 썼느냐, 그것을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교 큰산 시설물 녹지정비 이것도 이제 시설녹지비에서 썼는데 그것도 어느 비목에서 썼느냐? 그리고 ...

한 가지씩만 ...

서초동 시설녹지정비 이것도 어느 비목에서 썼느냐? 이것 답변이 잘못되면 입법과목 내지 행정과목이 전용한 것이 되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산서상에 있는 이름 그대로 써야 됩니다. 예산서상에는 시설녹지정비라고 해 놓고 시설녹지 보수정비 이렇게 이름이 변천돼 가지고, 신석근이면 신석근이가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쓰는 이름입니다. 그것도 공사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공사가 양재동 시설녹지 보수공사로 그 예산이 태어났으면 그 공사해서 다 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다 변형이 돼 가지고 이 비목을 갖다가 저 비목으로 쓰고, 이렇게 왔다갔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용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요지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부족하면 서면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근교 큰산 시설물 정비하고 화물터미널 주변 정비사업,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정비 관계는 이것은 녹지정비사업 포괄비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녹지사업 포괄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때그때 녹지라던가 가로수의 상황이 변화했을 적에 예산이 없을 적에 그 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보충질의입니까, 새로운 질의입니까?

보충질의입니다.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하십시오.

그런데 이 녹지사업 포괄비가 녹지조성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임야외 2종으로 1억 5,000만원 돼 있는 것 이외에는 본위원이 예산서에 본 일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임야외 2종이라는 것은 가로수, 녹지대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녹지대라는 것은 ...

가로수가 임야입니까?

외 2종으로다가 거기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하기 전에 그 비목에 대한, 목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국장님이 좀 지시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지환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십시오.

토목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단지 조성사업시 도로로 편입된 부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는 과거에는 그 단지를 조성하면서 기부채납을 공공용 도로나, 또 공원 같은 것이나 공공용으로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과거에 돼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뭐 단지 조성 당시의 도로나 아니면 사유지의 도로의 귀속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그것을 제가 찾아 보니까 민법 조항에 평온한 상태에서 20년 이상이 되면 귀속은 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은 돼 있습니다.

그럼 개인 사유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본청에다 질의를 한 번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직권적으로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

아니, 민법상에 나와 있다면 그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공용지도 개인이 깔고 앉아 있을 때, 행정용재산은 안 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해 놓고, 또 잡종재산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구분이 좀 명확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그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지 조성사업이 끝난 후 원래 이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게 돼 있죠? 그럼 기부채납을 받지 않거나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보상을 하지 않은 그런 현재 사용 중인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역시 지금 아마 그 당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먼저 인감을 받아놓습니다. 인감을 받았는데 그 당시는 인감이 보통 두 달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 사업기간은 두 달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서류들을 특별히 또 방배동 같은 데는 조합 같은 데서 했기 때문에 서류를 저희들이 찾을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돼 있는 데는 역시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 번 적극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배동을 운운하셨기 때문에 그 방배동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지 말고 ...

아니, 설명을 해야 아니까 ... 방배3동 국민주택 단지라고 '74년도에 국민주택촉진법에 의해서 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 단지 조성시에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관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20 한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제가 몇 번 토목과장한테 도로포장을 요구를 했는데 그 사유지 운운하면서 몇 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잘못된 게 아니라 관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데 대한 잘못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관에서는 포장을 못해 주겠다고 그러면 도대체 주민은 왜 그런 선의의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또 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식의 행정을 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20년이 안 된 데도 있고, 또 20년이 넘은 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75년 그 이전에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확인을 하고 또 관계 법규를 제가 찾아 보니까 민법 같은 것도 그렇게 돼 있고 해서, 일단 마침 또 시점에 이것이 항상 등기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속하는 과정에서 항상 주인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 마침 지난 주에 한 번 찾아와 가지고 이의를 들었기 때문에 더 저희들이 그 조사도 박차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저희들이 말이 없으면 이때까지 보수라든지 수리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해 왔는데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서로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25년 정도 된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 이때까지 조치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상부에 일단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비단 방배동 뿐만 아니라 반포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방배동 443-2번지 수도석유죠, 어제 질의에 이어서 오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우선 그 주유소 들어가는데 진출입로가 규정이 몇 m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개정된 차량 출입시설 기준이 진출입이 각각 11m가 상한선입니다.

11m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m입니까?

이 과정이 작년도에는 상한선이 6m입니다.

6m죠? 그렇다면 현재 그 주유소에 진입로 허가를 해 준 그게 몇 m으로다가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종전 동작구청 시절부터 ...

아니, 종전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동작구청 시절부터 시설이 이미 되어 있던 사항인데 작년 갱신 때에 폭이 전면 30m로 허가 났습니다.

그럼 작년에 6m인데 어째서 30m로 해 주었습니까?

저희 허가처리한 과정은 그 당시 담당자들이 기존 갱신허가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설 변경시키지 않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갱신허가도 허가입니다. 어떻게 새로 하는 것만 허가이고 갱신허가는 허가 아닙니까? 허가를 할 때는 그 규정에 맞는 것을 해야지 6m을 갖다가 30m로 해 주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됐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알고서도 이것 공무원들이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감사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관할 동에서도 민원제기를 했고, 해당 지역 의원도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못 하겠다고 일관하는 그 태도는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시정 못 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안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을, 앞으로 시정을 시키겠다는 답변은 드렸습니다. 다만 이 시정시키는 과정을 그 당해자가 허가를 관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중간에 허가 내준 그 중간에 변경을 시켜라 하는 권유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기간, 다음 기간 갱신허가시에는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다고는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규정 조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허가조건 제9항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읽어 드릴께요.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한다. 허가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변명에 변명을 거듭하면서 그것을 시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 담당 부서가 좋은 소리를 어디로부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감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정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동사무소에 답변한 것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95년 3월 7일자로 허가된 출입시설로서 허가기간이 '97년 11월 30일까지 허가된 바 있어 현재로서는 전용면적 축소가 어려운 실정이며, 왜 어렵습니까? 차후 갱신허가 신청시에 검토를 해 보겠다, 이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엄연히 아까 대답에서도 이것 재허가를 해 줄 때에 그때 규정이 6m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30m로 해 주면서 이런 모호한 답변을 하는 것이 이것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용덕식위원님! 그 답변은 최동영 건설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이 문제로 많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장 답변은 그게 이제 그 허가 당시 이후에 상황변동이 전혀 없는데 일종의 만일 반사회적인 일이 아니고, 실질적인 허가는 이익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축소할 수 있느냐?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허가조건에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또는 변경취소가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허가자한테 1차 종용을 하고 안 되면 그 역시 이익은 형량을 해서 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을 형량을 해 가지고 어느 쪽이 더 이익의 크기가, 주민들의 고통과 그 개인이 넓게 쓰다가 좁게 씀으로서 잃는 그 손해를 비교해서 그 저희들이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께요.

예.

우리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이 모호한 그러한 것은 쓰지 마십시오. 시정조치를 하면 하겠다, 안 하면 안 하겠다고 답변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어느 쪽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은 법이 공포, 시행되면 그때부터는 그 법에 준하는 것이 그 법입니다. 그런데 옛날 법에서 해 놓은 것인데 지금 와서 어느 쪽에 이익이 되느냐, 이것을 따져 본다느니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법에 안 맞거든 시정조치를 하면 하겠다, 못 하면 못 하겠다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동영 건설국장께서는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감사이기 때문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어서 이렇게 시정한다고 이렇게 짚어야지, 그냥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 질의가 아닙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모호하게 답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가 하면 일단 어떤 수익처분을 취소할 수는 행정법상 그렇습니다. 수익처분을 취소할 때는 반드시 소송의 대상이 된다든지, 그런 그래서 제일 취소할 수 있는 행정, 또 철회할 수 있는 행정, 처분 이것도 일단은 저희들이 처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처분의 범위와 한계를 저희들이 좀 정하겠다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지금 여기서 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으로 작량해서 그런 지금 요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저는 이것은 ...

아니, 간단히 자꾸 이유를 대지 마시고요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그 뜻을 충분히 아니까 그 방향이 아무래도 한 사람의 이익보다는 전체 이익이 크니까 그쪽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 주세요. 이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허가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딱 나와 있어요. 허가변경이나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러면 공공의 이익이 어떤 것이냐? 공공에 해가 되니까 관할 동장이 이것을 몇 번씩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대답을 못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금년도는 요사이에 역시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니까, 내년도에 점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금년 말까지는 지금 이 상태를 좀 어렵더라도 참아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돈을 얼마 받은 것을 또 내주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설득하고 상대방과 가장 평온무사하게 이것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

용덕식위원님 됐습니다. 남을 위해서 그 정도만 하면 다 됐으니까요, 다른 질문 아닌 이상 그 질문으로써는 중지해 주시고 ...

가만 있어 봐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얻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점용료를 받았다가 환불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도로점용료개정조례 안에 나와 있어요, 환불하는 것도. 그렇듯이 이것이 허가는 '97년 언제까지로 되어 있지마는 이것이 도로점용료를 받은 것은 금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최동영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원래 시설 복구는 수허가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자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물론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원래 원상 복구는 수허가자가 하는데 그게 어떤 개인의 감정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97년도 말까지 허가를 해 놓고 지금 취소하고 나서 또 그것을 복구해라, 그러면 아마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릴거고 그런게 있으니까 차라리 그 사이에 조금 더 인간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나가는게 또 행정이라는게 일방적으로 물론 일도양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느 쪽으로 보나 다 구민을 위한 것인데 그런 ...

이거 보세요, 그것이 어디 감사입니까? 법에 안 맞으면 법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하세요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할 수도 있는 건데 잘못되었으면 시정이 되어야지요.

꼭 지금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

건설국장, 감사 질서를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재허가할 때에 분명히 6m라고 했습니다. 그때 규정이, 6m인데 왜 30m로 허가해 주었습니까? 간단히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달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과거 법을 따집니까?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용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에서나 위원님이 그 주민이 주차를 하고 해서 불편이 끼친다고 해서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항이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이제까지 해 온 것이 규정이 바뀔 때마다 시정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당초 허가된 것이 상황 변화가 없을 때는 기존 시설을 규정 받겠다고 다시하게 되면 모든 도로 차량출입시설의 허가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다시 주게 됩니다, 시설 복구를 다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작년도의 허가담당자는 과거부터 이미 시설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행적으로 그냥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용덕식위원께서 규정이 바뀌어서 공익상 목적이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이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익상이라고 하는 사항 자체가 상황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법으로 공공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것을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강제로 하라고 이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변경 명령을 내리더라도 수허자가 해야 됩니다. 수허자가 불응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

추과장님, 그 답변은 구구한 답변인데, 본 위원장이 지켜보는 과정에서는 관행적으로 했다는데 작년까지는 6m이고 지금 12m인데 그 관행에서 법을 어기고, 왜냐하면 다른 것은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것은 무허가 건물을 지어 놓고 이런 것을 주민의 피해가 돈 들여서 해 놨으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과태료 매기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고 언제까지 시정하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과장이나 국장이나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는 감사에 어긋나니까 뒤의 조치를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중지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영화위원 ...

그럼 이것은 시정이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공원명칭표지석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6년 예산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사 금액이 1억 3,77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약 4,000만원의 불용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96년 10월 9일에서 '96년 12월 18일 공사 기간이 왜, 여태 있다가 추운 겨울에 와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4,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표지를 완전히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근교 큰산 등산로 표지판설치 및 나무이름표 달기에서 '96년 예산이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우면산에 800개 했고, 풀무원에 700개, 청계산은 국민은행, 구룡산은 농협에서 각 1,000개씩 제작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이름표 1개당 가격과 어느 업체에서 만들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찬조를 하게 된 이유, 어떻게 찬조를 하게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기네들이 각자 제작을 해서 한 것인지,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구청에서 일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곳에서 많이 찬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 되었으리라 해서 얼마나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볼라드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설치된 것을 보았는데 밤에 일반 통행인이나 장애자가 넘어지기 딱 알맞은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볼라드 1개당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원명칭 표지석 관계입니다. 공원이 우리는 80개가 있습니다. 전체를 당초에는 자연석으로 하려고 했는데 소규모 지역에 많은 돈을 들여 자연석으로 하는 것보다 그 공원에 맞게 일반 간판 그러니까 디자인을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명칭변경 관계를 본청하고 확정지은 후에 시행하는 바람에 좀 시기적으로는 늦었습니다. 현재 지금 약 80% 정도가 진행이 되고 다음 주 중에 전수 완료가 됩니다. 추기에 그러니까 가을에, 지금 겨울에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때문에 염려하셔서 그러는데 땅파고 굴착하는 관계는 다 이미 끝나고 표석만 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교 큰산 나무 이름표 달기는 당초에는 우리가 전수 달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약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2,500원짜리, 하나는 4,000원짜리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달다 보니까 근교 큰산은 각 기업이던가 회사에서 1산1사 가꾸기 운동을 벌림에 따라 가지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산은 국민은행, 우면산에는 풀무원, 엘지산업, 구룡산에는 농협 이렇게 각 1산1사 운동 가꾸기 하는 그 회사들에게서 같은 값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겠다,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는 하나에 2만 5,000원짜리를 300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구청 안에도 일부 와서 나무에다 하얀판을 대 가지고 그것이 개당 2만 5,000원짜리입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해 주신 것입니다. 엘지에서는 1,000개하고, 국민은행, 풀무원에서 한 것은 다 구청에서 같은 사이즈로 한 것입니다. 만드는 것은 각 회사에서 업자하고 직접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달고서 현장의 나무이름의 확인만 우리가 해 준 것입니다. 남은 예산은 전용해 가지고 청계산의 토사유출방지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영화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감사 질의를 받기 전에 어제 김용재위원님과 김옥자위원께서 화훼육성사업추진경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답변을 지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화훼생산유통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우면동 590-4번지 송동마을 일대 전답입니다. 화훼생산유통사업 지원사업은 농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에 의거 원예생산 자유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38억 6,200만원입니다. 국비가 9억 6,550만원, 지방비가 9억 6,550만원 여기에 9억 6,550만원중 안에 시비가 2억 8,965만원, 구비가 6억 7,585만원 해서 작년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입니다. 융자가 11억 5,860만원, 자부담이 7억 7,240만원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면적은 7,500평에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온실이 6,000평, 저온처리시설이 1,000평, 집하장 및 선별처리장이 500평, 관정이 2공이 있고, 비상발전기 1대, 수송차량 1대 이렇게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배작물은 지금 양란으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서초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대표는 왕희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지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선 일반경지사업지구로 우리가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6만 4,700평입니다. 국유지가 1만 1,500평, 사유지가 5만 3,200평, 관련토지주는 146명이고, 사업예상지 내에는 임차농가가 67명, 불법주거가 37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주의 동의, 보상 그 다음에 설계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서초영농조합에서는 지장물보상관계를 지금 협의하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계약해서 12월 10일까지 당 구청에 납품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하는 일반경지사업목적은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의 참여 대상 토지를 집중 단지화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왜 안 한 것을 답변해야지 사업계획이 다 우리한테다 설명해서 현황을 다 아는데 지금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없는데 ...

신석근위원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하는 것이지 ...

이의를 달지 말고 지금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경지정리사업이 '96년 12월 6일 고시되었습니다. 유리온실 설비 계약은 11월 7일날 계약이 완료 되어서 현재 12월 10일까지 납품하여 가지고 12월 중에 사업장을 선정 해 가지고, 계약을 완료 해서 '97년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옥자위원 답변도 같은 겁니까?

예.

답변이 두 분 되겠습니까?

예.

예.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토목과 해당업무에 대해서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이라든가 및 가로등은 우리 서초를 밝은 서초거리를 조성하면서 한편 안전보행자와 범죄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보안등의 신설 및 개량, 유지관리하고 있는 지정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업체가 지난해와 금년에도 변동이 없이 고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 업체는 계속 관리해도 좋겠습니다만, 개중에는 제때 주민들의 신고가 오면 바로 신속하게 점검 및 수리를 안하고 있는 그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업체가 몇 개동씩 책임구역을 맡고 있는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주민들이 신고를 안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라고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일이 보안등 외떨어진데 있는 것은 신고를 안하고 1달, 2달 계속 방치해 두는 보안등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밝은 거리를 비추기 위해서는 지정업체가 자기 관할구역에 정기적으로 야간에 불이 안 들어오는 보안등은 낮에 와서 고쳐놓으면 낮에는 그게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한 후에 낮에 정기적으로 수리를 해야 만이 거리가 밝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1년 동안에 관리유지비를 계약을 하면 사후 제대로 제때 잘되고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초관내에 밝은 거리를 조성하는데는 지정업체가 보안등, 가로등을 철저히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해야만 된다고 보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 총 서초관내에 지정업체가 관리하는 보안등수, 지정업체현황, 책임구역 이런 것을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내일 모레까지라도 정확히 현황을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에 보안등은 9,0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신설, 개량을 위주로 하고 있고 각 동에서 역시 동에 불이 꺼졌다든지 또 와트를 올린다든지 그런 것은 동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연간단가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맺으면 고장이 난데나 신설이나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각 동에서 불이 하나씩 꺼졌다라든지 그런 것은 각 동마다 저희들이 역시 분기별로 돈을 내 줘가지고 동마다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미하고 소량이기 때문에 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동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로 계절이 바뀌는 그런 때는 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주로 분기를 중심해 가지고 전 지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12월달에 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것은 단가로서 한 업체가 돼 있고 동별로 하는 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수는 각 동마다 하나씩 지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관할 토목과에서는 각 동의 업체현황을 모르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을 현황을 좀 ...

그 현황을 서면으로 어느 동은 어느 업체다. 이것을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김용재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고 본위원장도 좀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별로 지금 겨울철이 되니까 어두운 곳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좀 동사무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 점검해서 하도록 지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요즈음에 보면 포장마차 단속업무때문에 건설국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단속을 했다고 해 가지고 항의하는 시위도 잇따르고 있어서 아마 관계 공무원이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는 것을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장마차를 단속하는 법적 근거가 뭔지 간단하게 한 번 대답해 주십시오.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도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로법에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물건을 적치했을 때에 물건이라 든지 모든 것을 적치했을 때에 도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도로에 그런 것을 적치하거나 상행위를 하거나 하면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또 음식같은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는 위생법에 저촉이 되면 위생법으로 단속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풍물시장을 설치한 근거는 뭔지, 또 똑같은 포장마차라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아울러 대단위 복개천 위에다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개를 한, 현황상에 지금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 지역도. 그런 그 도로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축조했는데 이것은 법에 적합한 것인지 이렇게만 우선 좀 답변하여 주십시오.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배동 풍물시장의 설치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치근거는 서울시 전역에 산재돼 있던 포장마차를 일제정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이 사당 복개천 하천부지입니다. 지상에 복개는 했지만은 지목은 하천입니다. 그 위에 복개사항을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 지역에 있는 포장마차 특별대책을 장관회의에서 이것이 결정되어서 우리 구에 유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의 방침에 있어서 사용료도 활성화될 때까지 면제해 주도록 정책회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서 시달되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그게 적합한 겁니까? 법적으로 적합한 것인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상 하천부지 복개상에는 사실 공공에 의한 시설은 법에 맞는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에 맞는다 안맞는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풍물시장은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위법입니다. 가설건축물을 거기 다가 짓게 하고 물론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가설건축물의 한계를 3년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건축물 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데 보더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부 서울시의 지시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불법적으로 가설건축물을 거기다가 건설하고 또 거기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줬다는 자체가 스스로 구에서 법을 위반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천부지 위에 할 수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현황상에 엄연히 도로입니다. 현황상에 도로인데 거기다가 구청에서 묵인을 해서 또 서울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자치화시대에 제가 봐서는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내 전역에서 일제단속하는 그런 포장마차들을 그 사람들을 갈데가 없으니까 그쪽에다 유치를 했다 그러면 서울시내 포장마차가 다 근절됐습니까?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구에서 인정하는 포장마차만 그쪽에 양성해 준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은 단속을 못하면서 강남역 근처에 일반 포장마차들은 도로법에 저촉된다고 해 가지고 철거하고 분명히 법의 형평에 안맞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예산편성에 보면 그 동안 상당히 방배풍물시장을 정비를 하겠다 전기시설이 어떻게 됐다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반영됐지만 전부 다 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지는 뭐냐 하면 그런 것 빨리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작년의 내역에 보면은 거기에 경비초소 해 가지고 난방비 얼마 해 가지고 일부 또 예산이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청에서 묵인해 주는 것은 불법해도 되고, 개인들이 하는 것은 하면 안되고, 이것 상당히 제가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설 건축물, 구청에서 지었어도 구청도 적합한 절차를 밞아서 지어야 되고 구청에서 허가권자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임의로 지어서는 안됩니다. 아마 개인이 하천부지 위에다가 그런 가설건축물을 지었을 때 단속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분명히 단속합니다.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에서 철거돼 와서 있는 그런 것을 하천부지 위에다가 대단위로 그렇게 조성해서 있는 것은 본위원이 보면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배풍물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아주 대원칙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배동 이번에 불이 나가지고 아마 무허가 지금 그 사람 못 쫓아내고 있어요. 불난 사람들이 또 비닐을 치고 있어요. 생존권이란게 그런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한 걸 아까 구청에서 이것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풍물시장은 저희들은 정말 손을 댄게 없습니다. 시에서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금년에 시비로 2억원을 가지고 보수하도록 돈이 지금 시비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2억원을 쓰지 않고 단지 저사람들이 정부에서 인정해 가지고 만들었던, 그러니까 시에서 방침을 붙여 가지고 기 갖다놓은 것인데 저기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는다든지 인명에 손상이 오면 안되겠다 해 가지고 안전기 설치라든지 해 가지고 전기시설만 바꿔주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안대려고 그럽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이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해도 ...

간단하게 하십시오.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지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 이런 것으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지었다고 해 가지고 불법을 묵인한 그런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을 소속구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7분인가만 서초구에 소속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타구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서울시에 의뢰하셔 가지고 소속구로 전부 다 이관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철거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남역 요즈음에 한참 말썽이 많았던 포장마차 철거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그래야 형평에 맞는 것이지 시에서 집단적으로 해준 것은 하지 않고 개인이 하는 것만 이렇게 단속을 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각 구청에 그 주민들이 속해 있는 구청으로 보내든지 어떻게 서울시에 의뢰해서 쫓아내든지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먼저 침수지역이 있는 우리 방배동에 있는 다른 과에 비해서, 특히 하수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즉시 찾아와서 민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당천 빗물펌프장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펌프장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상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 빗물펌프장마다 정확한 직책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수방대책감시위원이라고 동마다 몇 명씩 위촉한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촉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교육이나 혹은 회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위촉한 그 분들은 임기가 몇 년인지, 또 여름철 우기때는 그 분들을 소집해서 빗물펌프장에 대한 설명과 수방대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한 그런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빗물펌프장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주민들이 가서 걱정을 하거나 찾았을 때에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도 시켜 주시길 바라겠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서문여고 주변에는 침수를 여러 번 당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빗물펌프장이나 복개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당복개천 구조물 보수 및 보강공사에 4억이 책정돼 있고 또한 복개천 준설공사에 1억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강 및 보수공사는 무엇을 했는지 본위원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중간 이음새에 철책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난간이 가드레일같은 난간이 떨어져서 지금 돼 있는 곳도 있는데 보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문여고쪽에 보이는 벽면에 덧붙인 시멘트 콘크리트이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옆으로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그것이 많이 파손이 돼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보수가 없고, 가끔 박스박스 중간 한 50m간격에 이음새 부분도 작년인지 겉에서 그저 형식적으로 시멘트로 땜질한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왜 1년에 한 번 씩만이라도 보강공사를 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어제 국장님 여기 보고 하신데에는 사당천 준설공사때 본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구의원, 동장, 주민대표를 공사현장에 답사하도록 주민들에게 수해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고취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작년에 본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답변은 공사시행전에 방배본동과 4동 구의원, 명예행정관, 동사무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날짜를 보니까는 5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5월달에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명예행정관도 이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열심히 잘하시는 하수과의 노고에 칭찬은 드립니다만, 기왕 이렇게 준설공사에 1년에 1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고 사당복개천이 이렇게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질의를 한 분 더 받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포장도로 굴착복구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있어서 관내 굴착허가실적을 보면 기관별로 상수도를 포함해서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96년도에 가장 많이 굴착허가된 기관이 도시가스회사입니다. 또 기타에 227건으로 미복구가 제일 부진합니다. 그렇다면 기타 건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5가지 기관내에도 간선도로상 신호등선이라든지 가로등선로가 있습니다. 문제는 20m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인도는 우리 자치구가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전기선이라든가 신호등선, 가로등선이 재공사를 할 때마다 가볍게 소홀히 관리하는 그런 관계로 죽은 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죽은 선로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철거해야 하고 부득이하다고 할 경우에 선로에 표시를 해서 잦은 굴착공사를 감안한다면 혼동없는 행정관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근거규정이 없는지 또는 현장허가후에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물론 굴착복구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나 제4항, 8항의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니다만, 여러 가지 지속적인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각 구 건설국에 도로관리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 역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8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라고 했는데 소심의위원회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회의에서 몇회나 심의를 했으며 그 회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전지작업비가 1억 5,000만원이 요구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강전지 1,800주, 약전지 3,800주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가로수는 미관향상과 안전교통, 환경조성을 위해서 매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실적을 보면 2,103주만 실적이 나와 있고 또 예산집행도 8,7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서초구내에 가로수는 정확히 몇 그루이며 가로수 유지관리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구 직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1억 5,000만원을 용역을 했는지 아니면 그것도 직영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8,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면 나머지 중간에 추경도 있었고 얼마든지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수현황을 보면 매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매년 가로수보수하고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종류별로 수량은 동일합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다면 항상 버즘나무 심었던 자리는 버즘나무만 재식재하는지 은행나무는 은행나무 심은 그 자리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되어서 질문을 하니까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먼저 거기까지만 답변을 바랍니다.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 준비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천 빗물펌프장의 상주인을 질문하셨는데 방배펌프장의 상주인은 4명입니다. 2명은 거기 상주를 하고 2명은 출.퇴근합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의 직원들의 직책은 기능직 7등급에서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위원을 말씀하셨는데 수방대책위원은 명예관리관하고 수문관리자하고 두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과정은 동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가 있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방전에 우리 펌프장에 구청장님하고 명예행정관하고 수문관리자하고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같이 시운전을 하고 그때 수문작동방법이라든지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5월달에 유관기관하고 수방관계자를 전부 우리 2층 강당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하수과장이 교육을 시킵니다. 금년에도 시켰습니다. 그 임기는 1년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인근의 펌프장 주위에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이래서 펌프장을 찾았을 때 우리 펌프장 직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게 한다는 것 같은데 불안해서 오시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불친절하게 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사당천 보수공사 4억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떻게 보수를 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사당천 복개천이 70년대 후반 그리고 상부슬래브는 한 80년대초에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여건이나 수준이 철근슬래브를 치면 철근이 밑에 피복의 두께가 콘크리트가 철근 속에 묻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덜 묻히고 해서 또 하수도 속에는 악취가 나고 하니까 콘크리트가 좀 다른 공기가 좋은 데보다 부식이 빠릅니다. 빨라서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하니까, 철근이 노출되고 그 노출된 철근은 또 철근도 부식이 빠릅니다. 이래서 녹이 슬고 이러니까 그것을 복개구조물이 약해지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보수를 하는 용역을 한 것이 '94년 2월부터 10월 사이에 9,0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에 의해서 그 물량을 그 순서에 의해서 시비를 가지고 '95년도에 4억을 했고, 금년에도 4억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음새가 떨어지고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서문여고 쪽의 콘크리트 부침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여태까지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조사를 해서 완급의 우선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면 조종 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사당천 준설공사에 대해서 주민에게 홍보한 것이 상당히 미진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당천을 작년에 준설을 할 때 사당천 내부에는 양쪽에 분류하수관로의 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항상 모래가 제일 많이 차고 해서 우.오수 분리가 안 되고 또 사당천 하류의 준설을 매년 좀 잘 해야지 위에 서문여고 주위라든지 그 주위가 배수가 잘 되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매년 준설을 하는데, 그 준설을 하기 전에 이제 홍보를 '96년 4월이 25일에 서초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룡우위원님, 그리고 김창기위원님, 그리고 방배4동의 명예행정관 이춘분씨, 그리고 방배본동의 명예행정관 기윤영씨, 방배본동장, 방배4동장 이렇게 해서 사당복개천의 착공 내용을 알려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97년에는 더 세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직급이 무엇이냐는 것, 직급에 대한 얘기는 답변은 안 했어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에 대해서는 펌프장의 직급은 기능직으로 전기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고, 7급에서 9급, 기능직 7등급에서 9등급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미진한 부분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명예관리관이나 수문관리자가 임기가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는지 몰라도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통장님들이 전부 다 거의 80%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런 명예관리관의 수문관리자가 그 인근에 있는 통장을 겸직하던 분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분은 이사를 가시고, 또 이런 일에는 교체가 많습니다. 해서 동마다 이것을 확인하셔서 이번에는 꼭 실제 거주하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실제 그 인근에 사시는 분으로 위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관심을 갖고 펌프장에 자주 내왕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서 꼭 그것을 해마다 했던 분을 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확인을 하셔서 위촉을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4억에 대해서 보강 공사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80년대 그때 우리 기술진하고 지금 많이 현저하게 틀리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묻는 뜻은 부식방지공사를 한 곳이 내력벽 안에서 했는지 육안으로 보기는 겉에서는 무슨 공사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관리관 수문관리자에 대해서는 '97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전부 새로운 사람으로 위촉토록 하고 인근 사람으로 우기시에 바로 기동성이 있도록 그렇게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억을 가지고 보수공사를 했는데 무엇을 했느냐, 그 보수공사는 외관은 공사 자체가 외관은 별 치중을 안 합니다. 전부 박스 속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박스 속에서 콘크리트가 열화 돼서 부식이 되어 가는 부분을 FRP로 도장을 하고, 또 철근에 대해서도 부식방지를 할 수 있도록 FRP를 하고, 또 그게 너무 떨어져서 약한 부분은 강판 접착을 해서 보완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이 전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한다는 일은 아까 이음새 부분이 덜거덕거리고 떨어지다 보니까, 날카로운 콘크리트 부분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은 외부에서 하지만 그외의 여타 부분은 한 8, 90%가 전부 내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김옥자위원의 감사질의에 대해서 토목과장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는 지금 자료에 기타까지 포함해서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대부분 일반인들이 집을 짓고 하수도공사 같은 것을 연결한다거나 또 집을 짓고 나서 그 옆의 부근의 도로 같은 것이 침하가 되어서 그것을 보수가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경찰 같은 기관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총 224건으로 되어 있고, 지금 도로관리심의회라는 것은 금년 7월부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로굴착기간조정위원회 이렇게 해서 25m 이상에 대해서 굴착하는 것은 시에서 조정하고, 25m 미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조정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규가 바뀜으로 인해서 전 도로에 대해서 굴착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하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고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시에 올리지 않고 기간은 저희들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굴착사항에 대해서는 보도는 공사한 이후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아스팔트는 3년, 그리고 일반굴착이 옆으로 또 지나간 데는 2년이내, 역시 그것은 기간을 중복해서 자꾸 파지 말라고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빈번하게 굴착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이 굴착조정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은 10m 미만입니다. 10m 미만은 조정대상도 아니고 또 언제든지 통제기간에도 불문하고 시행령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렇게 10m 미만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의 신호등, 가로등 같은 것때문에 죽은 신호등의 선로가 많은데 철거를 안 하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 저희들이 다합니다만 잘 모르는 것은 저희들이 넘어가는 구간도 있는지 그것을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관련에 대해서는 감독을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공사 복구는 해당 기관에서 하지만 또 저희들이 중복굴착으로 유관기간이 여러 군데서 일어난다거나 그런데는 저희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우리 감독직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본청에서 감독으로 배당이 되어서 저희들이 중급, 초급 해서 2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가징수를 수도사업소에 1건, 한전에 1건, 대한도시가스 2건, 서울도시가스 6건, 총 10건에 8,900만원을 추가징수 고지를 했고, 공사중지를 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1건을 했고, 고발을 도시가스에 대해서 1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 굴착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더 강화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중에서 소심의위원회는 안전대책위원회, 중복굴착소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소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라, 또 중복이라는 것은 중복할 때 같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소심의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직원들과, 또 공무원들로서, 또, 주민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저희들이 도로기간조정위원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처음에 1월달에 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규정이 본청에서 규정 준칙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도로굴착위원회를 해서 8월달에 두 번을 했고, 기간조정대상 중에서 637건 중에서 530건을 굴착기간조정을 했고 나머지는 법에 저촉되어서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총 구성은 역시 관계 기관의 부장 이상, 그리고 우리 구청, 또 사계전문가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는 전 도로에 굴착을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10m 미만은 심의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여기 기타란에 기록된 '96년도의 내용도 보면 227건이 돼 있고 지금 미복구가 1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적은 굴착이 상당히 주변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또는 보행에도 불편을 주며, 또 복구 후에도 도로가 원상복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관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청장이 전 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면서 좀 더 우리가 도로굴착 허가에나 아니면 관리감독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 규정에 없는지?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어느 지역의 보도교체공사를 하는데 그 밑에 선로가 한 6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로를 너무 위로 도출이 되어서 공사하는 분들은 그것을 그냥 보도와 별 차이없이 묻어버리겠다는 것을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도시가스나 아니면 하수도, 전기선로 같은 것은 지상 몇 m의 지하에 묻어야 된다는 관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중급, 초급에 2명이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에게만 맡겨서 과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선을 묻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다른 감독자가 없으니까 그냥 묻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묻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것은 아마 나중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나와서 원상대로 지하에 매설하고 보도교체사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느 한 지역에만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서초 관내의 각 도로나 보도에 그러한 것이 흔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죽은 선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무엇이든 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종 토목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m 미만에 대해서는 물론 굴착기간조정대상은 아니지만 보통 긴급 굴착이나 또 주민의 아주 편익과 직결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굴착이 허가 기간조정대상은 안 되지만 모든 감독권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시 감독을 철저히 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관 전체를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앞으로 강화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역시 잘못된 그런 것도 똑같이 지제를 받으니까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로 위로 도출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일반 기준 제일 동해에 지장을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최하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의 깊이에 일반적으로 60㎝보다 더 깊이 묻어야 하는데 우리 일반전기선 같은 것은 그렇게 묻고 도시가스는 최하 1m 이상 깊이 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죽은 선 같은 것은 일단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기관에 그런 관계는 재시정을 할 수 있는 공문을 내어서 다음에 굴착허가시에 그것을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지는 질의할 필요가 없고 그것만 해 주시고,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가로수 전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서초는 총 가로수가 1만 6,073주입니다. 주로 버즘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금년도에는 용역을 하지 않고 도급으로다가 9,900만원을 설계해서 낙찰이 8,700만원에 2,103주를 전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4,500주를 4,700만원에 전지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큰 가로수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장비가 많이 소요되고 기술인부가 소요됨으로써 도급으로 시행하고 작은 가로수는 구청 인부로 직영을 했습니다. 그 잔액이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40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재활용하도록 반영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보식은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주민들이 버즘나무를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신도로라든가 새로 심을 나무는 버즘나무를 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

간단하게 하십시오. 중복된 질의는 통제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버즘나무를 구민들이 회피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계획이라든가 계속 연차적인 계획에 보면 버즘나무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제거하고서 다시 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로수를 키우려면 막대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수림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모든 데 심는 수종을 앞으로는 버즘나무를 심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초구청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대로변에 기존에 있는 나무를 한 300주 버즘나무를 심지 못하게 해 가지고 지금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200그루 버즘나무 계획이 있었는데 금년도 심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있는 그 200그루는 기존에 있는 가로수의 보식은 그대로 합니다.

다음에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드릴 것은 지금 12시 점심시간인데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질의량을 줄여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하고 관련해서 구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낙찰금액이라든지 또 공사계약 보증금 또 하자문제 이런 것을 실제 업무는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주관과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본위원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공사를 입찰을 하고 공사를 하고 하자를 보수하고 잔액정리 이런 관계가 조금 무질서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들면 이수중학교 옆 관통도로공사도 공사가 4억 3,000만원인데 보증은 3억밖에 안 섰습니다. 그리고 하자관계가 전혀 공사후에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라든지 또 관내 포장도로 굴착공사도 이게 4억 6,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회사만 2,100만원 보증을 섰고 나머지는 전혀 안 서고, 이런 관계들이 재무과에서 계약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건설공사를 하는 국장으로서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과나 토목과 또 공원녹지과에서 포괄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누어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 같아서는 예를 들어서 녹지사업비 하면 7억이 되면 녹지사업비를 써놓고 거기에 무슨무슨 돈을 쓴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괄호내에 표시해서 쓰면 이것이 어디에서 돈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산서를 뒤적여도 도저히 파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수과하고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포괄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가로등 그러브세척을 1, 2차에 걸쳐서 했는데 1차는 그렇고 2차 공사를 지금 발주해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1차 추경예산에 4,000만원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공사금액은 6,686만 5,000원인데 잔액과 관계되어서 쓰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흥교 확장공사가 총 예산이 18억 1,990만원인데 본위원이 늘 다니다보면 공정이 95%까지 안되는데 95%까지 공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12억 5,523만 2,000원 돈이 거의 다 나갔는데 그래서 이것을 설계변경했는지를 알려 주시고 지급회수 어느 날에 무슨 명목으로 얼마 기성 무엇에 의해서 주었을텐데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집행잔액 사업집행잔액하고는 다릅니다. 사업집행잔액은 함부로 못 쓰지요. 그러나 예산집행잔액은 다른데 돌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건설국에서는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수중학교 관통도로공사라든지 방배2동 2903번지 일대라든지 우면산 도로공사, 반포4동 550번지 쭉 뽑아 보니까 그것도 공사비 10%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5% 남겨놔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공제하고도 6건에 약 5억 정도 4억 7,400여만원이 그냥 방치되는 것이죠. 쓰고 그냥 놔둔 것이죠. 이것은 추경에 돌려서 다른 분야에서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각 과별보다는 국장님 차원에서 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육교가 12개인데 시비로 건설된 육교가 몇 개이고 구비로 건설된 육교가 몇 개인가, 그리고 20m 이상의 도로의 육교가 몇 개고 또 미만이 몇 개냐, 또 20m 이상 육교의 사용료 경우는 돈은 시비로 들어가는데 구에서 설치해 놓고 사용료는 시로 간다 이럴 때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다면 개선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저희가 육교사용을 12개에 금년에 136건을 허가를 해 주었는데 12개 육교를 136건을 허가해 주었는데 허가기간 초과 허가내용 위반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육교에 걸려있는 광고판을 보면 기간이 넘은 것인 수두룩하게 걸려있고 난잡하게 많이 걸려 있는데 이런 것은 초과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한 건이 없습니다. 12개 육교중에서 136건을 허가했는데 한 건이 없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육교점용료를 조정을 하면 조정결의나 부과징수보고는 어디에 하느냐 그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과 미불보상인데 미불보상과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어제 동료위원인 장영화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미불보상이 3억이 책정되어서 금년 추경예산에 1억 5,000만원은 안 쓰겠다 이렇게 해서 반납이 됐고 이래서 1억 5,0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을 집행을 했나하고요, 미불보상금 1억 5,000만원을 집행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위원회수당이라든지, 감정수수료 이런 것 등등 합해 가지고 총 부대비를 1,48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 썼는지 안 썼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내랬는데 안 냈으니까 이것은 자료를 내주셔야 됩니다. 1억 5,000만원을 보상을 하는데 1,480만원 부대비용으로 썼다 이건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고 '95년도도 역시 4억이 책정되어서 1억 9,575만 7,000원, 이렇게 1억 9,000만원, 약 2억이 써졌는데 그것도 부대비용이 1,480만원을 썼습니다. 2억을 보상을 하는데 부대비용이 1,400만원을 썼다 이것도 조금 납득이 안가니까 그 집행내역, 이런 것을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본위원이 보고 그것을 일절 얘기를 안할텐데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의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번 도시관리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서초구 예산중에서 세외수입, 재정교부금이라 든지, 조정교부금, 보조금, 재정지원 이런 걸 다 빼고도 순수하게 수익금으로서만 세외수입으로 받는 돈이 549억 1,100여만원이 됩니다. 그것이 약 45%나 되는데 징수했다고 하는 실적은 나와 있는데 징수하면 이것을 세무관리과에 보고해서 현계관계가 완전히 정리가 되어서 이게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산서에서 보면 세외수입 관계를 하나 조정결의나 징수보고를 안해서 세외수입 파악이 곤란하다 이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보고를 안했나, 앞으로는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과는 세외수입이 하나도 없어서 보고 안했습니까? 그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

세외수입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있어요. 하수도 손괴원인자 부담금 공사를 하다 하수도를 파괴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을 물어야 되잖아요. 조정결의에 다 있고 하는데 왜 ...

1,000만원이 있습니다. 1,000만원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8월달인가 강남수도사업소에서 강남대로에 수도가 터져가지고 그걸 강남수도사업소에다가 지금 청구를 해서 75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 들어올 예정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외적으로 문제됐으니까 그렇게 했고 그게 사실 그러한 하수도 손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을 빠트리지 말고 부과징수를 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관련 하자문제를 처리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활용한 하자보수는 지금 철저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예를 들어서 공원관계 하자보수를 지금 몇 가지 시키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해서 받는 보증금이나 이 보증금에 의한 하자보수 같은 것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반드시 추경에 반영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이게 행정과목간에는 목간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 전에는 예산집행잔액을 전혀 못쓰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잔액도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추경에 반영하지를 않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면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교에 대해서 많은 질문하셨는데 육교의 현황은 저희들이 12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현재에 사용허가를 내어 주고 있는 것은 9개소입니다. 3개소는 하지 않고 또 중단시킨 곳이 1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8개소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설치한 것은 자치구 실시가 된 이후에는 방일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만 구비로 설치한 것으로 금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로공사에서 실시한 샘마을 ...

양재동 ...

양재동 것은 ...

양재동 것은 강남구로 관할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구비로 돈을 2분의 1 냈어요.

관할권이 강남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현재에 20m 이상이 지금 저희들이 모든 도로가 20m 이상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양재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를 구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허가해 준 7개소는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서울시 도로징수조례에 의해서 20m 이상 도로에 대한 문제가 시비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교 사용허가가 우리 서초구 도로점용조례에도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치조례에 의거해서 그리 수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이 계시는데 구에서 설치한 것이 왜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공감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설치비를 원래 20m 이상 도로의 모든 투자는 시에서 투자돼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조례를 구수입으로 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을 건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본청과도 지난번에도 구두로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왜 우리 자치구에 설치한 육교 사용허가를 시에서 수입되느냐 항의를 해 봤더니 현행 조례때까지 그렇게 돼 있고 20m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이것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육교 사용허가는 총 9월말까지 상세한 명세를 내어 드렸습니다. 육교별로 상세한 명세를 내드리면 총 122건에 1,197만원 징수액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부과돼서 징수가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초과사용문제는 사실 육교사용료는 초과 사용기간이 거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이 연속적으로 거의 설치가 되고 있고 저희 가로순찰을 매일 해서 그것이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타 구하고 다르게 양면설치를 하지를 않습니다. 한 면만 단면으로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양면으로 육교 허가사용 현판을 허가를 해주고 있지만 우리 구에는 밑에서 시각으로 범죄를 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단면만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미불보상에 대해서 지금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사실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미불보상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저께 김용재위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취락구조에서 소송이 패소돼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가격저렴으로 협의가 안돼서 보상금을 지출 못한 게 있습니다. 그 분이 응하게 되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에 세외수입 징수보고를 세무관리과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매월 세출현계표를 이렇게 결재를 맡아서 세무관리과에 저희 세출현계표를 제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가로등 그러브세척 2차공사는 공사가 지금 6,686만원에 계약공사중인데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4,000만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금 돼 있는 것이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쓴게 아니고 당초부터 그렇게 추경에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흥교 18억 1,900만원은 이것은 주흥교가 2번으로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처음에 20억으로 개량을 하려고 그랬다가 나중에 완전히 전부 철거하고 새로 넣었기 때문에 35억이 됐습니다. 예산배정이 처음 20억되고 나중에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13억 5,000만원을 현재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억에 대해서는 도급비가 18억 1,900만원에서 12억 기성이 나간 것은 그 당시 그 금액 이상으로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가 95%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 간단히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늘이 몇 일입니까?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이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2월달에도 예산집행잔액을 다른 행정과목이나 입법과목 어떻게 해서든지 쓰겠다 하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오늘이 1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그리고 제가 현재 착공되어서 진행중에 있는 사업도 예산하고 낙찰금액하고 다 이렇게 대조를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을 안한 것은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안했는데 착공을 해서 준공되지 않은 것들도 돈이 많이 남아 있고요, 지적된 것 이외에.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또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 차리리 1차추경때 몇 개 분야에서는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될 것인데 반영 안했다 이렇게 하면 딱 되는 것을 앞으로 또 쓸려고 남겨 놨다 그러면 연말에 한 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 주흥교 관계는 저한테는 예산, 그러니까 자료를 제대로 내주셔야 되요. 자료를 18억 얼마로 내주고 30억 얼마로 증액되고 공사가 당초에는 보수하려고 그랬는데 철거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이 자료 다르고, 저 자료 다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내면 되겠습니까?

신석근위원님, 신석근위원님의 지금 자료요구는 3일날 총평때까지 확실하게 내줘서 총평때에 또 이런 질의가 다시 안 나오게끔 확실하게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남은 예산을 왜 추경에 꼭 반영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아까 물으셨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꼭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으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특별한 사업으로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특정한 사업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남겨 놓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남은 게 불용이 되느냐, 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용이 되어서 내년도 또다시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으면 다 써버리지 왜 안했냐 이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다 안 썼다는 질책을 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추경으로 해서 완전히 어떤 다른 사업을 또 책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

그 답변이 계속 그런 방향인데 추진갑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전에 신석근위원한테 답변 드린 사항에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불보상에 대한 집행사항이 3억이 당초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3,000여만원은 집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5,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예산전용되어서 현재 한 7,000여만원이 잔액이 있다는 이야기입이다. 그것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7,000만원이 사실상 왜 그러면 더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유는 아까 저희들이 소송으로 패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계약이 될까 해서 예치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위원장님, 회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정회합시다. 언제까지 이러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김옥자위원 질의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보충 질의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아니 여기에 관한 보충질의인데 ...

꼭 핵심을 얘기하시라는데 핵심은 하나도 안 나오고 ...

핵심있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그럼 신석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꼭 건설국에서의 예산집행잔액을 꼭 건설국에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반환이 되면 다른 분야에 예비비가 늘어나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다른 사업도 하고 다른 데 많이 쓸 데가 있지요. 그렇게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변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드렸던 것은 전체 추경예산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했다면 그런 문제도 생겼을텐데 저희들 사실 국별로 조금 욕심도 있습니다. 이것 두면 우리가 무슨 갑자기 일을 할 때 쓰지 않을까 이래 가지고 조금 어떤 이기주의라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나무라도 좋은데 그런 몫으로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일부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특수 그것으로 해 가지고 잔액을 지금 상당히 쓰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다 쓰지 못했다는 부분은 질책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되겠지요?

그러면 됐지요.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반포1 지하차도 보수공사의 건에 대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당초에 공사비가 2억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공사기간이 아마 '96년 5월 18일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이 1억 8,400만원으로 낙찰이 1억 6,2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공정이 20%에서 아마 시공자는 대영건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 지급액이 1억 5,74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격 중에서 455만원만 남고 이것은 사업공정에 비하여 과다한 지출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면서 지금 사업기간은 5월 18일까지인데 현재의 상황과 공사지연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여기에 20%라고 그런 것은 이게 원래 '95년도 이월사업입니다. 그 당시 20%지 지금 현재는 100%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 자료는 언제 주신 거죠? 이번에 주신 건데, 그러면 그게 분명히 정정이 돼야죠.

자료에 보니까 공정을 잘못 표현했고 낙찰잔액은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면 85% 범위내에서 그때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낙찰잔액은 당연히 그 액수가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5%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정가격의 85% 위로 가장 예정가격에 가까운 사람이 낙찰하도록 됐고 금년부터는 88%로 올라갔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은 100%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완전히 허구지요. 저희들에게 이런 자료를 내 주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 공정밖에 안됐는데 그 지급액이 총 낙찰가 중에서 1억 5,746만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20%의 공정에 어떻게 이런 정도의 지급이 되는가 예산이 지급이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지?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공정 100%가 20%로 된 것은 기록상 잘못이 없는데 왜냐하면 공사비는 낙찰을 만일 100원을 했는데 하다보면 당초 예상했던 이설비 같은 게 분류한다든지 이런 공정에서 감액할 요인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빼 내니까 원래 낙찰했던 금액보다는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한 후 지급할 때 조금 적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변경설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흙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 흙 운반해 가지고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보니까 흙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이것을 농지매립하는데 갖다 주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버릴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돈이 안 들어갔다, 매립비가. 그러면 그 만큼 감액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공정에 의해서 감액요인이 발생되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업체에서 일하지 않고 또 자재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감액을 시킵니다. 그렇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자료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건설국장이나 집행부에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릴 것은 오늘 회의의 중간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못 제출한 것도 위증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4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국장 최동영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