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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욱영 의원 발언

제52회 제2차 예결위원회1996-11-30

이욱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욱영

이욱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신일 입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심의하여 주시는 이욱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95년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은1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1,701만7,000원으로서 94가합417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서 강제집행 정지신청 공탁금지출외 2건에 1억3,607만7,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억8,09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94가합417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패소로 원고측의 강제집행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을 위한 공탁금 지원에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5년 8월30일 4,0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95년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관내 도로붕괴 등 호우피해 응급복구 소요비용지원을 위해서 2,607만7,000원을 '95년 10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출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94가합417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 일부 패소와 관련하여 강제집행에 따른 1심 판결집행금원 지급을 위해서 '95년 11월27일자로 7,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월 28일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95년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시에서 제출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욱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우영의원님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금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에 사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태백시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 채권현재액 보고, 채무결산보고,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보고, 물품증감 현재액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4번 기금결산보고에서부터 8번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는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95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832억7,918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7억8,306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232억7,497만7,000원을 포함한1,065억5,415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4억9,954만7,000원 이며, 차인잔액은 342억8,351만2,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342억8,351만2,000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54억5,837만3,000원이며, 사고이월이 22억9,562만4,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00억1,987만3,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2억2,182만4,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이 62억8,781만7,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16억1,821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0억4,680만6,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232억4,215만6,000원을 포함한 948억6,036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8억8,894만5,000원이며, 차인잔액은 291억5,786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91억5,786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금중에는 명시이월이 137억9,244만8,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2억1,196만6,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00억1,987만3,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1,169만4,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이 29억2,18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4억7,90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억8,665만2,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82만1,000원을 포함한 65억1,191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39억4,605만1,000원이며, 차인잔액은 25억4,66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에 지출한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5억4,06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금중에는 명시이월이 11억8,367만7,000원이며,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013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13억4,679만2,000원 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보고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16억6,096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7억3,625만3,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3,282만1,000원을 포함한 116억9,37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6억1,060만2,000원이며, 차인잔액은 51억2,565만1,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51억2,565만1,000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금중에는 명시이월이 16억6,592만5,000원이며, 사고이월이 8,362만8,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013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33억6,596만7,000원 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억6,962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2,330만9,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3,282만1,000원을 포함한 6억2,44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5,133만9,000원이며, 차인잔액은 2억7,197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억7,197만원은 다음 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금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세계잉여금이 2억7,197만원 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30억1,752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억2,588만3,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0억1,752만6,000원 입니다. 지출액은 20억3,748만5,000원이며, 차인잔액은 9억8,839만7,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이 9억8,839만7,000원으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금 중에는 명시이월이 4억3,546만6,000원이며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세계잉여금은 5억5,29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6,857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4,625만5,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억6,857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00만원 입니다. 차인잔액은 1억1,125만5,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1억1,125만5,000원은 다음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금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세계잉여금이1억1,125만5,000원 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내역은 앞에서 총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결산서의1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보고는 생략할까 합니다.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그리고 개별특별회계 내용중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도과장의 보고가 따로 있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썩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 이월을 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만부득이 이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욱영

이욱영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명시이월 사업비가 보통 몇년차 입니까 ?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명시이월 사업비가...
우영

이우영위원

명시이월이 3년 있잖습니까 ?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몇년에 걸쳐서 그 사업이 진행이 안되었을 때는 국비든 도비든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찮습니까 ?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 절대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사업부서에서 시행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식으로 답변해서는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그래서 당초에 명시이월 했다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되면 사고이월로 이월시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사고이월중에서도 황지3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몇건의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공기가 부족해서 지연이 된 것이 아니고,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시행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강제집행이니 뭐니 해서 법적인 집행을 하겠지만 그것도 여의치 못할 때는 국비나 도비 자체가 반납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욱영

이욱영위원장

회계과장님은 회계업무관계로 해서 보고하는 입장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인 '96년도 사업의 총괄적인 공기사항을 책정해 볼적에 약 58%가 명시·사고이월이 됨에 타당하지 못하다, 즉 말해서 공사의 추진력이 약했다.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58% 정도가 미진했다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전반적으로 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97년도에는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가능한 수치가 좀 작아질 수 있도록 시에서는 추진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욱영

이욱영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절대공기부족이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는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발주된 것 아닙니까 ?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다 됐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자체는 일을 할려고 하는 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94년도부터 한 것이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되어서 2년씩 늦어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국·도비 같은 경우는 벌써 돈은 내려와 있는데 진행이 안된다는 자체는 설계가 늦어져서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보상협의를 못해서 늦어진다는 것은 일을 할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

태백시만 유독 설계가 늦어지고, 사업을 상반기에 일찍 서두르면 될 것을 꼭 하반기에 가서 발주를합니까 ? 10월달쯤 가서 발주하면 좀 하다가12월 10일이나 15일되면 공사중지명령 내리고... 여기는 동절기가 깁니다. 동절기가 긴 것을 감안해서 상반기에 설계 같이 다 이루어 졌으면 공기가 부족하지 않다 이겁니다. 겨울이 기니까 좀 일찍 서둘렀으면 하반기에 가서 10월달, 11월달에 발주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모든 사업이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보상이 완료되고 동절기때 설계가 되어 가지고 봄에 해동과 동시에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데 워낙 사업이 많고, 또 인력이 부족하고, 또 보상협의도 지연이 되고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시비로 하는 것은 예산이 서야 되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같은 것은 돈이 내려와 있는데도 사업이 자꾸 늦어집니까 ? 공기가 1년 정도 늦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2년이상씩 늦어지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 조금 시작하다가 끊었다, 시작하다 끊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할 부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보면 보상협의 보다 절대공기부족이 더 많습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지난주에도 시장님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업무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한번 챙겨 보라는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장

지금 김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간추려 보면 어려운 태백시의 살림살이를 추진하느라고 물론 힘이 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가 태백시에 도착된 현황을 저희들이 지금 전부 다 받아보고 공기·공사추진을 한번 연결해보면 분명히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공사도 있는데 못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 명시·사고 이 단어에 대한 내용을 깊이 평가해 본다면 명시이월에는 절대공기 부족을 표기할 수는 없잖느냐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만이라도 태백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명시·사고이월의 수치가 많아지지 않도록 '97년도에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 특별회계 '95년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수도과장 유문옥입니다. 결산심사를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96년도 5월2일부터 5월 8일까지 7일간 태백시공인회계사인 선진합동회계사무소 함영규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에서는 별도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을 실시하고있으나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2항, 3항 및 태백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치 않고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로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앞서 일반회계의 부기는 단식부기인데 비하여 공기업의 회계는 복식부기로서 회계기간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작성으로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계정까지 계리하는 복잡한 부기방식 입니다.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의 회계과정은 비용별 원가계산을 위하여 수도물 공급에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업예산과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본적 예산두가지로 구분이 되며, 이 사업예산과자본예산은 다시 원수비·정수비 등의 비용별·성격별로 구분이 됩니다. 결산내용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중 상수도 특별회계 지출보조원 박영기로부터 총 22억7,200만원의 횡령사실이 적발되었는데 이중 '95년도에 횡령된 4억2,400만원에 대하여는 특별손실 처리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은 결산서가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총괄서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관련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3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과정은 지난?95년 5월 2일부터5월 8일까지 7일동안 결산감사를 실시했으며, 대상은 '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전반에 대하여서 선진합동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함영규씨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는 '96년 4월 17일날 선임을 하였습니다. 결산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38억2,793만2,162원, 자본적 수입이 35억2,680원, 합계 73억5,473만2,162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36억2,437만8,270원, 자본적 지출이 10억4,291만330원, 합계 46억6,728만8,6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에 이월액이 9,258만7,803원, 수입이 71억5,701만3,660원, 지출이 46억6,45만420원, 차기이월액이 25억8,505만1,052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는 73억5,473만2,162원인데 이중에서 사업예산은 급수수입, 수탁공사수입, 기타영업수입, 영업외수입특별이익 등 합하여서 38억2,793만2,162원이며, 자본예산은 고정부채수입, 시설분담금, 타회계 보조금 등을 합하여 35억2,680만원 입니다. 지출예산의 성질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는 46억6,728만8,600원이며, 사업예산은 인건비, 정수구입비, 약품비동력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등 합하여서 36억2,437만8,270원 입니다. 자본예산은 투자사업비와 지방채상환을 포함해서 10억4,291만330원 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월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자금이월액은25억8,505만1,052원인데 이중에서 사업비 이월액은 5억6,587만6,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인 차기이월이20억1,917만5,052원 입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에 대한 명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원금은 총 92억3,300만원인데 이중에서 환경부 재정자금이 44억2,100만원, 강원도 기업개발기금이34억7,200만원, 건설교통부의 토특융자금이 13억4,000만원 입니다. 이 원금에 대하여서?94년까지 기 상환된 것이 8억8,635만5,000원이고, '95년도에 상환한 것이 4억2,322만5,000원 입니다. 따라서 미상환 잔액은 79억2,3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에 대한 이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총액은 재정자금에 대한 이자가 31억7,377만원, 지역개발기금이 18억1,033만5,000원, 토특융자금이 7억305만원, 합하여서 이자 총액이56억8,715만5,000원 이며, 이중에서 '94년도까지 상환한 것이17억9,019만원, '95년도 상환한 것이3억4,229만원이고, 미상환 잔액이35억5,4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자산합계는 유동자산과, 투자 및 기타자산,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등을 합하여서 165억7,145만8,681원입니다. 부채 및 자본은 유동부채, 고정부채, 원시자본금, 잉여금 등을 합하여서 역시 165억7,145만8,681원 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18억1,732만6,110원, 영업외수익이 18억4,689만969원, 영업비용은 31억8,184만6,930원, 특별손실이 4억2,425만9,620원, 단기순손실은 2억9,632만3,086원입니다. 이중에서 특별손실은?95년도에 횡령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기의 급수수익은 15억4,257만1,000원, 영업비용은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원·정수구입비등을 합해서 30억2,871만5,000원입니다. 자본비용은 순가동설비자산이126억6,136만4,000원, 운전자금이 4억3,835만3,000원, 그래서 요금기저가 130억9,971만7,000원이며, 공정투자 보수율이 9%로서 계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기저에 9%를 곱하여서 나눈 적정투자보수액 자본비용 란에 맨 위쪽에 보면 적정투자보수액 괄호하고 B가 있습니다. 그것이 11억7,897만5,000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없고, 기타영업수익은 급수장치선로와 기타영업수익등을 합해서 1억2,653만8,000원, 영업외수익이 4,4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40억3,618만6,000원으로서 톤당 생간원가는 827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도물 판매단가가 316원03전이기 때문에 요금인상 요인이 161.65%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대차대조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중에서 맨 왼쪽에 자산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란 중에서도?95년 당기를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유동자산은 현금예금, 수용가미수금, 기타미수금, 저장품 등을 합해서 27억4,542만8,291원, 투자 및 기타자산은 전신전화가입권 저희들이 전화기를 별도로 1대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7만원, 그 다음에 고정재산에 해당되는 가동설비자산이 토지, 입목, 건물, 감가상각충당금 등을 합하여서 131억7,844만6,387원, 그 다음에비가동설비자산이 6억4,711만4,003원으로 자산합계가 165억7,145만8,6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채 및 자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예수금 등을 합하여서 5억9,690만2,484원, 고정부채는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 토특융자금 등74억6,289만5,000원으로 부채합계가 80억5,979만7,482원 입니다. 그 다음 자본금이 34억4,067만5,627원, 잉여금이 50억7,098만5,572원, 합해서 자본합계가 85억1,166만1,199원입니다. 따라서 부채 및 자본합계는 자산합계 와같은 165억7,145만8,6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수탁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세가지를 합하여서18억1,732만6,110원이며, 영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업무비, 관리비 등을 합하여서31억8,184만6,93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영업비용이 영업수익 보다많기 때문에 적자를 보아서 13억6,452만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 입니다. 수입이자는 배당금, 타회계 부담금수입 등 합하여서 18억4,689만969원입니다. 영업외비용은 3억5,443만3,615원입니다. 따라서 경상이익은 1억2,238만5,622원의 수익을 보았습니다만 그 아래 특별손실 4억2,425만9,620원이 발생함으로써 당기순손실액은 2억9,632만3,08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인회계사의 감사부분은 적정 의견으로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보고된 결산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욱영

이욱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더 질의하여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5년도 세입·출결산검사대표 위원이신 이우영 위원 나오셔서 검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95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우영 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한 태백시의 '95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표시하는 '95 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의 세입·세출결산의작성 규정과 태백시 재무회계 규칙,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수납액은 940억4,680만6,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31%로써 224억2,859만3,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이월비의 증가와 수수료 수입의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비율은 98.4%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이월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비 미송금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716억1,821만3,000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232억4,215만6,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948억6,036만9,000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4%에 해당하는 648억8,894만6,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60억2,431만7,000원으로 태백석탄박물관 건립 및 용연동굴 개발공사의 공기부족에 기인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2%에 해당하는 39억4,7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액은 금고의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지급액에 부합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수납액은6억2,330만9,000원으로 예산액의109.4%로서 5,368만4,000원이 초과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95.7%로 2,818만1,000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납이 저조한 것으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0억2,588만3,000원으로 예산액의100.3%로서 835만7,000원이 초과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57.5%로 이는 주로 과년도 융자금 연체료수납이 저조한데 있으므로 연체료 회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및 의료보호,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등은 예산편성 목적에비추어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와 적극적인 홍보를 하므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지역개발, 주차장 특별회계 등은 대체로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으나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 수납액은 2억3,756만7,000원으로 예산액의 72.4%이고, 징수결정액 대비77%만 수납하여 7,082만5,000원이 부족 징수되었으며, 이는 주로 입주자들의 선수금 미수납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은 금고출납 계산서상의 장부와 부합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은 이월처리에 있어 결산서상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의 이월은 잉여금 총액의 81.7%인 279억9,569만5,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총액의 18.3%인 62억8,781만7,000원 입니다. 기타부분은 지방재정법과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그리고 내무부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이상 '95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와 결산검사 위원이 충분한 검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