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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원남 의원 발언

제50회 제5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30

이원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서

박윤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여성회관과 보건소에 대한 1996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청소과에 대한 감사에서 밤을 새워가며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피곤하신 가운데에도 익히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에 맞추어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사회경제국 산하 여성회관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여성회관에 가출부녀라고 합니까? 집 나온 부녀들을 보호하는 방 운영하고 계시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부녀아동계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여성회관 장소만 빌려주고 있습니까? 여성회관 내에 그런 시설,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그 시설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전에 있는 것 같은데,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장님이 계시니까,

김주삼위원

네.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사무장 황민웅입니다. 저희 여성회관 4층에 보호실이라고 당초에 건물 지을 적에 시설을 마련은 해놨습니다. 가출여성이라든가 요보호여성이 발생하면 저희가 임시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놨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사레가 드므로 안양에 시설이 또 되어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 시설을 보호실하고 바둑교실로 해서 바둑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거기에 시설을 해놨던 건 전부,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시설은 온돌방에다가 싱크대 그것 뿐이 갖춰진 게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온돌 시설도 해놓고 싱크대도 하셨는데 그럼 그 시설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그 시설은 저희가 바둑반을 신설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김주삼위원

그 방을 바둑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김주삼위원

현재 바둑교실을 따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수강과목 중에 바둑반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여성회관 내에 맞지 않은 그런 장소가 되는 것 같아서 의아심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지하에 피아노가 보관되어 있죠. 피아노 구입을 언제 하셨습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조율이,

김주삼위원

조율말고 구입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구입이 '95년도에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몇 월경에 하셨습니까? 여성회관 개관하면서 같이,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김주삼위원

개관이 언제 했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96년 6월 15일날.

김주삼위원

'95년 6월경 피아노를 구입하셨는데 '96년 초에 피아노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었던 내용들 알고 계시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머니합창단이 피아노를 거기서 계속 쓰는데 거의 조율을 해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피아노가 망가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피아노를 하나 더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그 당시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희 위원들 생각은 상식적으로 1년밖에 되지 않은 피아노 그리고 그 피아노를 계속 사용을 하지 않았던 그런 피아노가 1년정도 만에 계속 조율을 해도 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그런 피아노 관리 실태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피아노 어떻게 관리를 하신 겁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지하실 노래교실에 한 대하고 2층 회의실에 한 대, 두 대가 있는데 지하실에 있는 것은 어머니합창단이 일주일에 두 번씩 음악교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소년소녀합창단도 음악교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조율을 하고 그것 가지고 반주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김주삼위원

피아노가 여성회관 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지 관리를 안 하신다니 그게 무슨 얘기에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사용은 합창단,

김주삼위원

사용은 합창단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당연히 여성회관에서 하고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여성회관에서 져야 됩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된 피아노가 사용이 불가해서 다시 구입해야 될 정도로 피아노 관리가 부실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피아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관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비품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저희가 수시로 조율도 하고 있는데요.

김주삼위원

조율이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그 당시에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당시에 피아노 구입을 요구했던 어머니합창단의 이야기나 문화홍보담당관의 이야기는 피아노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습기가 차서 피아노가 굉장히 부실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위원들의 생각도 지하에 피아노를 두며는 습기가 차는 건 당연합니다, 기본 상식적으로. 그러면 최소한 피아노가 지하에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조치를 사전에 취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저희가 처음에 회관을 짓고 나서 건물을 안 쓰는 상태에서 지하실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구입하고 나서 습기가 많이 찼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방대책을 세우셨었어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저희는 시설에 대해서 각 교실별로 담당자들을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피아노 자체 코드 꽂아가지고 전기로 건조기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기본적으로 여성회관의 구조적인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피아노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는 음악연습실이죠? 음악연습실은 피아노가 필히 있어야 돼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하란 말입니다. 어느 피아노를 갖다놔도 거기는 피아노가 습기가 찰 수 밖에 없고 습기찬 피아노는 쉽게 망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애초에 설계 당시에 연습실을 시장으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고 그 연습실에 있는 피아노를 어떻게 습기가 안 차도록 관리를 할 것이냐 그걸 방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현재 있는 피아노는 어차피 망가졌다 그래도 새로운 피아노를 갖다 놔도 1년도 안 되어서 망가질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저희 위원들 보다도 원인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실무자께서 그렇게 원인 파악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책들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파악을 하소 그 원인을 개선할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음악실 피아노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집기들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성회관에 보면 상당히 고가의 집기들이 많습니다. 전산실까지 별도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그런 전산기기들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책들은 세우고 계십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비품대장을 비치를 하고 각 교실별로 담당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파악을 하고 교육 시작하고 끝나기 전에 담당 강사들한테 집기현황을 교실별로 부착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교육수료 후에도 책임을 질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혹시 집기 망실되거나 손실되었거나 한 것들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집기 구입한 게 대부분 작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

김주삼위원

부서지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교육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부들이 요구하는 것이 가정주부들이 어린이들 학교에 갔다온 방과후에 그 아이들을 집에서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과를 하나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갖다오면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엄마들이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을 위해서 강의시간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학교 진도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 그렇게 나누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정도 그런 것들을 해주면 엄마들이 그때 나와서 일주일치 아이들 초등학교 과정 대충 선생님들하고 같이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녀를 직접 집에서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그걸 당장 시행하라는 건 아닙니다. 검토를 하시고 의견도 더 구하시고 여론 파악을 하셔서 합당한 교과과목 개설로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여성회관을 맡으셔가지고 업무 파악이 전부 되셨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많이는 못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여성회관에서 아무래도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이라든가 취미교육,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여성교육을 상하반기해서 두 번을 실시했잖아요. 당초에 계획은 33개 과목을 목표로 해가지고 모집을 하셔서 교육을 하시기로 했는데 원래 '96년도 업무계획보니까 '96년도 상반기에 30개 과목으로 1,373명이 수료했구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1,373명 중 1,11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 80%가 수료를 한 거네요, 나머지가 중도에 탈락하시고. 하반기는 32개 과목이 아직 교육중이시고요. 당초 계획에서 과목이 몇 개 빠진 게 있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어떤 과목입니까? 처음에 계획한 것은 33개 과목이었는데 3과목이 누락된 것 같은데 왜 빠졌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스텐실하고 플라워디자인인데 과목이 누락된 이유는 정원 미달로 해서 과목이 설정이 안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또 하나는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단소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은 아예 응모자가 없었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한두 명 정도 있었는데 과목은 줄었고 수요가 많은 반으로 학생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상반기경에 1,373명 중에서 1,114명이 수료했는데 가장 탈락이 많은 반이 어디입니까? 중도에.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생활영어 초등반이 많이 탈락이 됐어요.
상익

방상익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사무장님이 하세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제가 참고로 과목별로 제일 많이 수강되고 있는 과목을 불러 드릴까요?
상익

방상익위원

제일 많이 탈락한 과목만 불러주세요. 중간에 탈락된 사람이 정확히 몇 몇이죠? 1,373명에서 1,114명 빼면 259명이네요. 중도에 탈락된 사람이.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259명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탈락한 과목 5개만 대보세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한지공예하고,
상익

방상익위원

생활영어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탈락했어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28명 중에서 13명이 남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5명이 중도 탈락했네요. 또 많은 과목이 뭡니까? 생활영어 다음에.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거의 없는데 그 외에는 다 비슷비슷 한데요.
상익

방상익위원

됐습니다. 그럼 '97년도에 계획을 보니까 '97년도도 34개 과목으로 해서 3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6년도를 감안해가지고 4개 과목을 더 늘릴 계획입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4개 과목은 설문조사 후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과목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현재 수강받고 있는 것 외에.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게 있는가요? 주부들이 원하시는 과목이 추가로 있어요? 어떤 과목입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요리 중에서도 출장요리가 있고 가정요리가 있는데 출장요리를 원하고,
상익

방상익위원

출장요리는 지금도 했잖아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하고 있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반을 더 늘린다,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반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고 자동차 수리반하고요.
상익

방상익위원

정비요. 가능한가요. 또?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 선호하는 과목 나온 게 있어요. 수영이 있고 제과제빵하고 도배하고 자동차정비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도배 같은 건 기술교육 아니에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기술교육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수영은 실무교육이고 출장요리나 자동차 수리, 수영, 도배 같은 것은 내년에 더 늘릴 과목이라 이거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지금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상익

방상익위원

예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여성회관에 응모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사무장님이,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수강생 모집을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접수하시러 오는 분들이 새벽에 오시고 지난 번 3기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와서 밖에서 기다리더라구요. 그런 저기도 감안을 해가지고 일찍 오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희망하는 과목이 조리라든가 컴퓨터 몇 몇 인기과목을 접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번에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타 시·군의 여성회관에서 접수한 것하고 파악을 해서 개선해 볼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사무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강생들이 모집 하루 전에 가서 아예 거기 바닥에다 담요를 깔고 그 다음날까지 기다리시는데 뭔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어요. 추석 귀향객 버스표 사는 것도 아니고 여성회관 바깥에 하루 전날부터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하시겠어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타 시·군을 알아봤는데 선착순으로 하는 시·군하고 추첨으로 하는 시·군하고 반반정도 되고 있는데 추첨으로 하는 시도 불만은 있는 것이고 선착순으로 해도 불만은 있는 겁니다. 선착순으로 하면 일찍 와서 하시는 분들 얘기는 그것은 자신이 하루 저녁 불편해도 내가 원하면 들을 수 있지만 추첨은 그게 재수가 없으면 못 들 수도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걸 못 하는 사람들은 추첨을 원하는 것이어서 서로 의견이 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안 해봤어요.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신지.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엽서도 비치해 놓고 수료생들 끝나기 전에 3기생들 한테도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조리반이라든가 컴퓨터 같은 자기가 일찍 와서 들은 사람들은 선착순을 하자고 하고 왔다가 못 들고 다른 과목을 하게 된 반에서는 추첨을 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형평성을 맞추셔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응시를 많이 하는 과목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반을 증원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경쟁률을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엄마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아닌 것도 선착순 섰다가 다른 과로 가시고 해서 다른 과로 가서 수강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탈락하고 그래요. 실효가 없다는 얘기죠.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고 무한정으로 수용할 수 없지만 그쪽을 선택해서 반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지금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조리반 같은 경우에는 늘려 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두 번째는 목요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실시한 결과 수강인원이 2,452명으로 나왔는데 주마다 한 번씩 계속 시행했죠? 빠지지 않구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매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년에 52주 계속 한 거네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한 번도 걸르지 않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시작을 10월달에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 10월달에 했습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작년 10월부터 했으니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개관을 '95년도 6월에 하고 10월달부터 해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때로는 목요강좌가 무료강좌이면서 강좌하는 과목, 과목이라기 보다 강사에 따라서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목의 선호도에 따라가지고 수강하는 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텐데, 차이가 많이 나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적을 때는 얼마나 참석하십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적을 때는 딱딱한 과목 이런 것 하며는 20명에서 30명 오실 때도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많을 때는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많을 때는 80명에서 100명.
상익

방상익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홍보는 군포소식지에도 내고 분기별로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각 동사무소하고 아파트 단지별로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31개 강좌를 시행하셨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거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계속 추진할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를 시행을 해보셔가지고 정말 주부들이 원하는 인기강좌쪽 그런 것에 대한 현상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아직까지는 않했는데 저희가 수시로 분기 때마다 파악을 해보면 주부들이 선호하는 과목이 자녀교육 쪽에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4분기하고 3/4분기부터는 자녀교육 쪽에 강좌를 비중을 더 주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강사도 수강하시는 분이 적으면 맥이 빠질 것이고 주부들도 선호하지 않는 쪽 강좌를 가서 듣는 분들도 그럴테니까 충분히 데이터를 감안하셔가지고 내년에도 목요강좌가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성회관 세수입을 보니까 1억 6,500만원이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여성회관에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출된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강사료가 현재까지 6,321만원 지급이 됐고 시설사용료는 예식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시설료 들어간 것이 127만 2,000원 이것은 예식장 방명록 이런 것 구입한 게 있습니다. 127만 2,000원이 지출됐구요. 수강생 자녀들한테 수탁료를 받습니다. 수탁료 받은 것에서 간식비하고 보험료로 279만 9,000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총 6,728만 1,000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쨌든 세외수입하고 강사나 지출금액의 수지로 보면 마이너스는 아니네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내에 자료실이 있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자료실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이용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수강생들이나 회관 주변의 시민들, 그러니까 일반 여성들이 수시로 와서 대출해 가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도 도서대출카드가 있고 그래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도서대출카드는 없고 처음에 오신 분은 주민등록증 가져 오시면 저희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함만 치면 그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집에다 대여도 해주고요. 가져갔다 다시 가져오시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방상익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 그동안 수강을 지망하는 수강생들이 대부분 30대 초반 주부이다 보니까 남편 출근과 자녀학교 등교 관계로 선착순에 의한 방법에 상당히 불만히 표출되는 걸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본위원도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관장님으로 재직하신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되시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래서 모집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아직 거기까지 제가,
영선

손영선위원

아마 실태 파악을 잘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에 본위원이 여성회관에 수강을 지망하는 주민들 얘기를 대다수 들어본 결과 "참! 수강을 신청하기 힘들다"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새벽에, 아까 지나치다면 전날 가가지고 실지 이불을 펴고 다음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서 있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과장된 겁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관장님께서는 경험하지 않으셨으니까 담당 사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제3기 때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인가 있었습니다. 전날 8시부터 와서 기다리신 분이 있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지망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강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듣기에는 전날 와서 줄을 쭉 서고 그 다음날 밀려오는 그런 수강지망생들하고 시간을 여성회관 공무원 출근시간하고 맞추다 보니까 상당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분들이 오는대로 접수를 한다고 그러면 접수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오신 분들이 와서 기다린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직원들하고 사전결탁이 있어가지고 등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영선

손영선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할 때 만큼은 공무원들의 출근시간이 몇시지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저희는 9시까지인데 지금 대부분 8시 30분까지는 직원들이 나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날 만큼은 대민봉사 차원에서 전 직원이,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접수하는 날은 저희가 6시에 출근도 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지않다고 들었는데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잠시 출근해 가지구요.
영선

손영선위원

출근하고 관계없이 접수를 받기를,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일찍 출근한 대로 접수를 받을 수 없느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하루정도 고생이 되더라도 젊은수강생들 수강을 지망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해줘야 되겠구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방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강을 지원했지만 2명만 접수가 된 그런 과도 있다고 했는데 무슨 과가 그렇습니까? 단소라고 그랬지요. 실지 단소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강사로 있습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먼저 강사를, 단소가 2기 때 한번 수업을 했습니다. 단소할 수 있는 분이 와서 한 번 했거든요.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각 과마다 강사들 말이지요. 실지 우리 주부들이 정말 여성회관이 의도한 대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속에서 여성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망의 대상도 되고 거기 나가신 분들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여가선용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실제 거기에 비례해서 강사진의 질이 타 어떤 강사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은 강사에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저희 강사진들은 초창기부터 3기까지 나갔는데요. 대부분 1기때부터 하셨던 강사님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도 있고 사회적으로 또….
영선

손영선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자격기준은 과목별로 자격증이나 전문대학을 전공하신 분들을 선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원강의 경력이 있는 분들,
영선

손영선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경륜이 있고 또 실지 경륜보다는 우리 수강생들이 수강을 받고 그 후에 이 정도의 강사진이라면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상당히 저렴한 수강료로 혜택을 주고 계시는데 수강을 할 때 필요한 재료 때문에 수강료 외에 재료구입비가 들어가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요리반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요리반이 있고 요리는 재료값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재료값입니다.

김영숙위원

또 어느 게 있지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한복값하고, 우리 사무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저희가 수강료는 월 12,000원을 받고 4개월 44,000원을 받는데요. 별도로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는데 어느 과목이든지 교재라든가 아니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복, 양재, 홈패션, 조리, 미용, 꽃꽂이도 꽃을 구입을 해야 되고 대부분 재료비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재료비가 제일 많이 든다고 하는 과가 미용같은 경우 미용은 가발도 사서 컷트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미용같은 경우하고 홈패션같은 경우에도 작품을 만들다 보면 양재나 홈패션도 다 재료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목이 많이 듭니다.

김영숙위원

미용반하고 양재, 홈패션반이 재료비가 제일 많이 드는 과목이네요. 대충 얼마 정도.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그거는 저희가 강사선생님하고 수강생 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작품을 만들겠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영숙위원

홈패션은 작품에 따라서 다르고 미용반은,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미용반도 컷트를 몇 번을 해보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자격증반 따로 있고 생활미용은 자격증을 얻기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덜 들고 자격증따는 반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지요. 재료구입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재료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일체 관여를 안 하고 각 반이 구성이 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반장을 선출합니다. 반장하고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시장조사해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게 나으면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단체로 하는 게 나으면 단체로 하고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여성회관에서는 전혀, 저희들이 주부들이잖아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미용반같은 경우에 재료는 전문적인 재료상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구하기가 힘들어서 일괄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들이 비교가 되는 것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일괄구입하고 나서 도매로 구입하는 가격들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몰라서 일괄구입하는 데 맡겨놓고 구입하고 나서 보니까 가격차이가 있다 그런데 비싼 재료이기 때문에 아마 가격차이가 날 겁니다. 여성회관에서 일절 관여를 안 하시는가 본데 그걸 요번에 다 끝나서 자격시험 보지요? 그리고 다시 또 모집공고를 내실거지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1월달에 저희가 낼 겁니다.

김영숙위원

강사님은 계속 정해져 있는 분이시지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 문제를 직접 수강생한테 이야기를 들으신 거는 없으십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저희가 지난 기에도 그랬고 전체적인 의견은 들을 수가 없으니까 각 반별로 반장들한테 간담회에서 가끔 갖고 했거든요.

김영숙위원

암만해도 여성회관 직원되신 분들은 강의실에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수강생 받고 나면 접촉이 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신경을 써서 알아 보시고 미용반 재료비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주부들이 부담없이 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가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알아 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료구입하는 과목이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지로 수강하기 위해서 필수품으로, 에어로빅반은 어떻습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에어로빅은 특별하게 재료가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각자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에어로빅반이 취미반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상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었을 거에요, 강사님으로부터. 그런데 안 구입하고는 수강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저도 에어로빅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에어로빅값 구입하는 비가 몇십만원대가 된다든지 거의 백만원 가까이 된다는 것은 사무장님도 전혀 모르고 계시지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영숙위원

거의 같이 구색 맞추어서 구하게 되면 굉장히 고가를 호가하게 되고 또 함께 권유를 받고 구입하다 보니까 구입 안하고는 힘들고 아마 그런 문제도 에어로빅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여를 전혀 안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도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하기가 참 곤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에어로빅반도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반들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초반 다음에 중급반,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저희가 기초를 우선을 하고 있고 중급반은 없습니다. 영어회화는 중급반이 있습니다. 에어로빅만 같은 경우는 증급반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신청자수가 에어로빅반이 굉장히 많지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많습니다.

김영숙위원

초급반 모집할 때 대부분 새로운 사람이 옵니까? 아니면,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새로 오시는 분도 있고 하셨던 분들이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에어로빅같이 한번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할 필요를 느끼고 초급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급과정같은 거에 대한 요구는 안 들어왔습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중급과정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문조사에 의해서 특별히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 과목은 중급과정을 검토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어로빅같은 경우에는 단순 운동이기 때문에 크게,

김영숙위원

영어회화는 어떻습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영어회화는 중급반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중급반수도 상당히 많고 중급반 끝나고 난 다음에까지 원하는 분은 안 계셨습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저희가 그런 중급수련해서 고급반 과정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면 계속 이용하신 분들만 저희 회관을 이용하는 게 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취지에서 고급반 과정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실 운영하고 계시는데 평균 몇 명정도 아동을,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오전, 오후로 해서 30명씩 정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요일별로 수강생들이 많은 날은 많고 제일 많을 때가 24명정도 됩니다.

김영숙위원

오전반만, 그 다음에 제일 적을 때가….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금요일 오후나 그런 경우에는 한 7∼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7∼8명 정도가 제일 적을 때인데 그 날은 금요일 하루 정도입니까? 일주일내내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평균 오전 오후해서 45명 정도가 됩니다.

김영숙위원

공간은 아이들 수가 적은 건 아니네요. 20몇명씩 올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혹시 사무장님께서,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글씨체 말씀하신 겁니까?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지요. 기억하시네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교정을 할려고 먼저,
영선

손영선위원

잠깐만요, 그대로 활용하는 데도 불편이 없으십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 지나서 퇴색되고 떨어져 나갈 때 일괄해서,
영선

손영선위원

당시도 지적했던 사항을 보면 누가 기교를 부렸더라구요. 광고업자가 공공기관에는 그런 글씨체를 사용하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아서,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교실하며는 멀리서 한 20m 후방에서 보면은 거실로 보이지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여성회관직원들께서도 다 느끼셨을 거에요. 그래서 항상 제일 찾기 편리하게 했던 것이 안내표찰일 겁니다. 안내표찰이 찾기 힘들다면 잘못된 거에요.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됐다면 그것이 퇴색되고 또 후에 한다면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될겁니다.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영선

손영선위원

제가 방법을 제시해 드릴께요. 그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아마 그게 실크인쇄 아니면 테이프 즉 말하면 붙이는 접착테이프가 색깔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표찰은 그대로 사용하되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주민들이 느낀 거와 같은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하구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갈라고 그러니까 200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영선

손영선위원

가실려고 하니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표찰자체를 재활용하시라는 얘기지요. 맡겼던 업체에다가 하자보수차원에서 하자요구를 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시고 작년쯤 바로 지시를 했을 걸로 보고 시정을 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안 했다면 바로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서도 문제점을 인식할 겁니다.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워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사회경제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으신 다음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포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0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이주원.
윤서

박윤서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다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1820페이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그동안 날로 우리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행정에 상당한 발전을 기여했다고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동안 한방진료과를 증설하면서 이용환자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143%가 증가했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작년부터 순환버스 이용하시고 상당히 기대효과가 좋았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는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아직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구도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부지가 선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이전하게 되는 원인은 현재 보건소가 기존도시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이전하실려고 그러는 거지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또 실지 협소하구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혹시 장애인복지회관을 시에서 건립하겠다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사업계획에,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을 보건소 동 부지에 유치한다면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현재 기존신도시 쪽에는 한 2,000평 부지를 확보할만한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도시쪽에 그린벨트내에다 한 2,000평을 확보할 계획으로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부지내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같이 겸해서 건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지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부지가 확보되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회관과 보건소업무가,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 중에 몸이 불편해서 찾는 분도 계시겠지만 장애인들도 실지 보건소를 이용해야 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돼서 혹시 인접한 위치에 어차피 같은 사업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혹 동부지에 보건소와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지를 2,000평 내외 또 건평을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서 보건소 기능을 현대화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상을 당하셨을 때 장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례예식장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보건소와 겸해서 장례예식장도 한번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의회에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지금 소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는 현재 보건소만을 짓기 위해서 2,000여평 내외를 확보하겠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어차피 장애인복지회관도 약 1,000평정도 구입한다고 예정했을때 3,000평을 동시에 구입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냐 이 얘기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것은 부지확보와 관련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어서 지금 미리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소장님 견해가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은 입장이신 모양인데 솔직히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장애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첫째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수시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어 좋고 해서 어떤 연계성 그래서 사업도 연계해서 한번 구상해보시면 어떤가 해서 소장님께 건의한 바니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짧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계획에서 업무보고에서는 부지면적이 2,000평 내외라고 하였고 우리 시의 중기투자계획에서는, 그런데 사업비확보 방법에서는 국비를 많이 받을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국비가 16억 6,900이지요? 총 사업비가 25억 300만원이구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거는 부지매입비하고 장비현대화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윤호

박윤호위원

총사업비가 25억 300만원이지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국비를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3분의 2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국비지원은 건축비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건축비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건축비의 3분의 2를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용이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부지가 확보가 된 다음에 중앙하고 절충할 문제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물론 부지확보 후에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법으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어려운 문제점은 없구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재 농협지부 단위농협입니까? 군포 단위농협 옆에 보면 그 건물에 안마시술소가 들어와 있는데 학원하고 같은 건물에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사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안마시술소라는 곳은 학원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대단히 유해한 그런 업소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없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가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현행법상 어쩔 수 없이 같은 건물에 학원이나 안마시술소가 들어올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최대한 안마시술소가 자라는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거는 건의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10단지에 있는 사회복지관이 시와 주공간에 인수인계가 마무리 되면 10단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유익한 장소로 이용이 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지소 일부를 할애해서 설치를 하셔서 그곳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강구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보건소가 어차피 기존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구도시 주민들이 이용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도시내 그린벨트에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보건소가 이전이 되게 되면 신도시 쪽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보건지소를 설치하실 때 가장 보건소가 필요한 영세민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입지선정을 하실 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해당 사업이 안 되겠지만 우리 시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 입장에서 현재 우리 시의 불소화사업에 대한 보건소의 입장이랄지 그런 것 혹시 가지고 계신 건 있으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에부터 추진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주라든가 과천 몇 군데 아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불소화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서 현재 불소화사업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약품처리를 얼마나 적정하게 할 수 있느냐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불소화사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시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적 건의랄지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우리 소외된 계층에 서비스행정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부서를 담당하시 소장님께 일단 격려말씀 드리구요. 작년도에 행해진 행정에 대해서 올해에 전반적으로 장애자나 독거노인들 그런 분들에게 직접 가서 가정방문하여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개선은 얼만큼 됐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저희가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통해서 10단지 주몽 아파트에 영세민이 제일 많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동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인 대야동에도 앞으로 계속 나가고 또 5단지에 임대아파트 주민 거기에도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진료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힘드시겠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 예산이나 인력에 부족함이 있으면 보충을 해서라도 그런 계층에 서비스 의료행정이 더 나아지기를 부탁드리구요. 무면허 약사가 적발되어서 조치한 예가 있었잖아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올해는 어땠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의약업소가 모두 29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지도, 감시를 2회 실시하도록 도어 있고 수시 지도점검을 4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정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수시로 지도감독한 것이 48회 실시한 바 있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개소를 업무정지한 바 있고 또 4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모두 6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6개소에 대해서 적발하셨는데 수시 48회 정도 점검을 수시로 하셨고 2회는 정기적으로 하시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

그게 충분히 무면허 약사나 의료행위를 적발하는데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인 의, 약사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감시이전에 자율적으로 정화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협조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군포시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중앙이라든가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잘들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전년도에 적발된 것이 다시 적발된 것은 아닌가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경우는 조금 강화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가중되기 때문에 다음 번에 또 위반이 되게 되면 가중이 되어가지고 영업정지가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계속 적발되는 곳은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약품 유효기간이 도래해서 폐기처분된 약품들은 많습니까? 없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폐기처분하는 약품은 주로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김영숙위원

일반약품 중에서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일반약품은 별로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올해 약품구입한 것 보면 사용을 전혀 안 한 약품이 몇 가지 되는데 약품의 유효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미리 구입해도 몇 년도 약품인지 아니지 사용량이 없는데도 그냥 구입되어서 재고로 남아도 별 문제 없는 건지?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약을 구입할 때는 약사하고 의사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또 의사 취향에 따라서 이 약이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또 환자가 없을 경우는 그 약을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조정하기가 워낙 약품종류가 많기 때문에,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그래서 유효기간이 보통 몇 년 정돕니까? 약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약품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일반 진료약품 같은 경우에는 2, 3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1년짜리는 없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

혹시 이런 전혀 하나도 안 쓴 약품이 1년 유효기간이라면 좀 문제가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구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방역에 대한 작년에 질의드린 게 있었습니다. 각 동에서 자원봉사를 활용해가지고 방역을 하겠다고 약품만 약품비만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행정감사 때 보니까 인부임까지 나간 게 적발이 됐었거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작년도까지만 해도 새마을지회에서 자율방역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품을 지원을 해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일체 활용을 안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방역차량이 증차가 되었고 이래서 보건소 자체만으로 소독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각 동에 전부 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에 각 동에 인부임하고 방역소독비 따로 나간 내역서는 어떻게 된 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각 동에도 소독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비도 다 계상이 되어 있고 유류구입 같은 것이 되어 있고 약품은 전부 다 보건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제가 감사할 때도 방역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답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자체적으로 하고 또 동에서는 자체로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잘못 이해를 한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저도 늘 느끼는 사항이고 실무자한테도 말씀을,

김영숙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건소 예산으로 내역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동의 방역에 대한 것도 인부임,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것은 동별 자체적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유류구입대하고,

김영숙위원

자체로 세워서 보건소 통해서 받아가지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약은 저희가 지원을 하구요.

김영숙위원

그럼 이건 동 감사 내용이네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죠. 동에서 전부 다 자료를 받으면 되죠.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방역인부임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걸로 이해를 해도 되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 소독인부임이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24,490원인가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건 하여튼 많이 인건비 차이나는 것은 제가 동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관리를 제대로 하시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 분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없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추이를 봐가지고는 문제가 좀 있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에이즈 감염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이즈로 감염자가 양성자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어디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카드가 다 쫓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일단 등록된 에이즈 환자는 관리가 되지만 혹시 등록 안 되고도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잘,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저희가 요식업소라든가 이런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현재 양성자로 발견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종합병원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종합병원 건립 추진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설계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세 번에 걸쳐서 설계심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불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허가가 나야 건축이 진행이 되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허가 자체가 안 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별다른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건축심의 중에 있습니까? 지금?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건축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병원측에서 설계를 보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종합병원 부지에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하는 현지 입장이 아닙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런데도 거기다가 부득이 꼭 지어야 될 정당한 그러한 이유가 있으신지?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 능내공원 앞에 종합병원 부지는 당초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의료시설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거기다 병원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주공하고 계약을 채결해서 설계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지으라, 마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병원건립자가 조치할 사항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상 종합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관청에서는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네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법상 하자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면 어차피 현재 종합병원 부지에다가 꼭 건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은 나오는 것이네요? 그렇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면 그쪽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생길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이런 것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병원건립자가 다시 설계를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8층까지는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병원측에서는 8층 규모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대로 설계를 변경하기가 어렵다하는 걸로다 지금 해서 보완 중에 있는 걸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종합병원은 들어와야 될 입장에 있지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 위치에 절대적으로 못 짓는다고 하는 것이 그쪽 주민들의 여론조사 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부지를 구해 볼려고 다른 부지 선정을 해볼려고 했던 그런 대상지는 전연 나타난 바가 없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저희가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지 말고 좀 넓은 부지를 확보를 해서 이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지만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래서 그 정도의 부지를 확보할만한 부지가 없고 또 그린벨트 내에는 민간병원은 건립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고 또 적당한 적정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병원건립자가 글로 가서 짓겠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네, 잠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이전에 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할려고 하다가 어제 밤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건축면적이 있습니다. 950평으로 되어 있고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고 중기투자계획서에는 건평이 1,500평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제출된 자료가 맞습니다. 이건 최근에 낸 자료이기 때문에,
윤호

박윤호위원

당초에는 규모를 크게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축소시킨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자료는 저희가 새롭게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럼 중기계획서 작성은 보건소에서 작성한 게 아니에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데 그 당시 작성할 때 아마 실무선에서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제가 서류를 볼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 수정하게 된 동기를 잘 아는 담당계장 있습니까? 그러면 1,500평에서 950평으로 축소되는 과정에 앞으로 보건소가 기능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 1,500평, 950평 뭐 이렇게 건축면적이 차이가 있지마는 이게 당초에 완전히 성안에 되어가지고 나온 자료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자료가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은 성안이 되면 다시 또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데 이 계획서가 두 가지가 작성한 시기는 얼마 안 되었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얼마 안 되었습니다. 성안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입안이 되게 되면 면적이라든가 부지면적, 건축면적은 아마 다시 또 변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윤호

박윤호위원

계획에 어떤 차질이 안 생기도록 계획이 바로바로 크게 수정이 되지 않도록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예방차원에서 초등하교 급식을 시행하게 되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런데 그 급식하는 과정에서 식중독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권순태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점검하고 검열하고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있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 급식시설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위생차원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만약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권순태위원

보건소에서는 사후대책만 합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물론 예방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보건소의 기능과 인력가지고는 급식시설마다 다 확인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급식시설에 다 영양사라든가 조리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예방차원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아마 위생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생업소의 종사자에 대한 검사만 하지 사전에 학교 급식시설에 가서 조사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럼 환경위생에서 담당하게 될까요? 어디로 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예방차원은 어디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위생업소나 저희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지도감독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앞으로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점검도 계속해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니까 뭐 책임한계는 없네요. 발생 후에 대책만 처리하시고 사전에 예방은 보건소에서는 관여 안 해도 된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점검은 위생부서에서 하고 또 이런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는 홍보 같은 것은 또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예방차원에서 좀 우리 시에 급식이 시행되므로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동별 방역소독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약 300만원, 293만 9,000원씩 이렇게 배정이 동등하게 됐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권순태위원

이건 동사무소에서 방역을 하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독수의 인건비하고 유류 그것은 동에서 세우고 약은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런데 방법은 좋습니다. 방법은 좋은데 이게 각 동에 어떻게 균일하게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이건 저희가 예산을 동에 편성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오면 예산부서에서 동별 실정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예산 편성시에 동별로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아마 동별로 그걸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권순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일하게 예산이 아주 동일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이 올라오는 예산이 어떻게 동일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보건소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우리 상식으로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 있는지 예산부서에서도 이렇게 계획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편성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집행금액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상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또 이것을 집행을 하도록 하는 그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이 금액이 잔액이 생겼을 때 이것 보건소 소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부서가 다른 업무가 다른 부서에 있다고 그러니까 질의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장님께서도 방역차원이고 이렇지만 조금 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할지라도 건의해서 실질적인 우리 본 위원이나 여기에 위원들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냐, 예산이 올라온 게 동일한 금액으로 올라오느냐 그리고 대야동이나 군포2동 이런 데하고 신도시 쪽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신도시는 자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신도시 쪽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체 하는데 가로수나 이렇게 한 번 하고 여름 하절기 같은 때 예방으로 한 바퀴 빙 도는데 보건소장님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방역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동에 예산이 일률적으로 뭐 비슷하게 계상이 된 것은 그 방역기간이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되기 때문에 동의 규모가 다 비슷비슷하고 기간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일률적으로 동의 예산을 배분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런데 결과는 잘못된 거죠? 정확성없는 계획이죠? 왜냐면 대야동 같은 데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이 집행은 된 걸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계획이 된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분배가 잘 되도록 그런 것도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권순태위원

본 위원이나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제가 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방역사업이 일원화되어야 되겠다 등에는 동대로 소독수가 있고 보건소에는 보건소대로 소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지휘체계상 보건소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수를 전반적으로 보건소에 일원화해서 전부 다 보건소에서 예산을 다 넣어서 소독수를 일원화해가지고 하나로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나가서 소독하고 그러면 동에서는 또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또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휴대용 연막소독기이기 때문에 30분간 뿌리면 다 뿌리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소독수에 관한 문제는 전부 다 방역사업은 보건소로 일원화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질의를 간략간략하게 드릴테니까 답변도 소장님께서 간략간략하게 하셔서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방문사업계획을 수립하시면서 '96년도 올해 방문사업으로 지역을 4개 지역으로 확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95년도 지역 외에 가야아파트나 주몽아파트 그 다음에 이런 영세민 지역을 방문지역으로 추가로 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실제로는 방문진료를 다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지금 금년도에는 주요 의료취약 대상을 광정동에 영세민이 많고 또 군포2동이나 대야동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단지 가야아파트까지 다 관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또 영세민이 제일 많이 계신 데가 주몽아파트가 제일 많고 또 농촌지역으로 해서 이 지역을 중점지역으로 하고 또 가야아파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보건소 인력가지고 전부 다 방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영세민 아파트를 보면 아마 주몽 다음에 가야아파트인데 지금 기 순회진료를 하고 있다니까 내년도에는 충분히 더 감안을 해주시구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두 번째는 진료실적을 보면 업무계획서 121페이지 보면 '96년도가 진료실적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신설된 한방진료는 물론이고 다른 것도 이렇게 진료가 늘었는데 지금 의사 배치가 일반진료는 두 분이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두 분이고 한방이 한 분이고 물리치료사는 몇 명입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물리치료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두 명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보건소 인력가지고 가실 제한된 인력으로 이렇게 많은 진료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의, 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진료인원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일반의료 기관하고도 별로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도 자꾸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의사 한 명당 진료인원이 보건소하고 일반 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구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비슷합니다. 저희 보건소도 전반적인 진료인원을 볼 때 의사 1인당 하루에 80명 내지 100명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의료기관도 아마 그 수준이 될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뭐 일반 병원보다도 진료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네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의사 두 분이 일반 진료를 진료하시는데 거의 2만명 '96년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당,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 아래 순환버스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아래층에 진료의사가 하루에 6,70분을 봅니다. 그리고 위에 일반의사가 한 50명 또 한방의사가 한 50명 이렇게 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분들이 일반병원에서 진료하는 환자수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이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비슷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나는 굉장히 많아가지고 의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일반병원하고 큰 차이가 없으시다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데 앞으로 순환버스가 계속 운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환자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일반 의료기관에 환자수를 확인을 못 해봤지마는 앞으로는 일반 개인의원보다는 보건소 이용자가 많이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차제에 일반 병원하고 비교하셔가지고 우리 환자수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데이터수로 얘기를 하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분석을 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전문직 의사로 전환하고 싶다는 감사자료를 봤는데 이런 경우에 인건비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일용직 의사분 전문직으로 했을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인원에 대한 T/O 문젭니까? 아니면,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 의사분들이 전부 다 일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상에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또 보수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자꾸만 빈번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일반 의료기관의 수준을 본다면 한방의사도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줘야 된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분상의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적은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자주 빈번하게 나올 수가 있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전문직으로 전환해 줄 때 시에서 행정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구요?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 외에 추가로 문제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시에서 이 분들을 전문직으로 정식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신분을 보장해 줄 때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뭐 신분보장이 되고 보수가 상승이 되면 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문직으로 고용하는 인원에 대한 T/O문제 그런 부분은 다 검토해 보셨어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주요기능이 환자진료가 한 4,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아주 안주를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툭하면 관두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공백을 채울려면 몇 달씩 공백이 되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소장님 의사분을 전문직으로 고용한다면 전문직 고용하는 인원증원 T/O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확보되어 있느냐 이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 대한 조직진단을 별도로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건소의 기능이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그 간에는 전문직으로 전환을 해드릴려고 해도 못 해드리겠네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전문직으로 요청을 했지만 내년도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가지고서 부분적으로 요청하는 데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조직개편 때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무부까지 올렸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서 1915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 노인이동진료실적인데 각 노인정에 이동하시면서 노인들을 진료하신 것인데 금년도에 622명 진료를 하셨는데 제한된 경로당만 간 겁니까? 순회하신 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요청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노인정에 와서 의사하고 같이 와서 진료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는 데는 별도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이 있는데는 별도로 나가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군포1동하고 산본2동 그 다음에 군포2동에 삼성 마을회관 광정동, 대야동 이렇게만 가셨잖아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외 지역에서는 요청이 없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산본2동의 삼성아파트 경로당에서 요청이 있어서 거기는 별도로 나가서 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광정동하고 대야동하고 군포2동은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그건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요, 노인정의 요청하는 지역만 가서 순회를 이동진료를 해주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데 노인정부터 전부 대상으로 해가지고 순회하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저희가 이동진료를 하는 지역은 주공아파트,
상익

방상익위원

가야아파트 포함되어 있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노인정은 별로 나가지 않지만 특별히 또 요청이 되어서 오는 데는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요청있는 데가 산본2동의 삼성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네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하면,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요청이 되면 저희가 최대한 진료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형평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순회진료를 하시니까 어느 지역에서 요청하시면 또 그 지역만 가시고 하면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우린 요청했는데 왜 안 오냐, 요청하더라도 순회진료에 어떤 제한 있으실 것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우실 것 아닙니까?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차라리 그런 부분은 지금 영세민 아파트는 순회진료를 하시니까 그런 쪽에 먼저 치중을 하시고 노인정 쪽으로는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순회진료를 아예 스케줄에 포함을 시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요청받는 것보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순환버스인데요, 122페이지 지금 순환버스가 1주일에 두 번씩 운행하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하루에 두 번씩 오전, 오후.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버스 이용자가 8,866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총 진료하는 분의 몇 %입니까? 버스를 이용하신는 분들이?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여기에 8,866명은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 또 예방접종을 받으러 오시는 분 기타 보건증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간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타시는 것은 전부 다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866명,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8,866명 아닙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 보건소에 진료한 환자들 온 사람들 그 분들이 아까 보니까 21,000명 정도 되네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한 40% 정도가 버스를 이용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개인이 개인차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아직도 보건소에서 순회하는 순회버스에 대한 이용환자에 대한 수요에 따라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40%밖에 충족을 못 시키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를 순회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에 평균 70명 가까이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현재 이 상태로 계속 운행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설문조사 결과 버스가 좀 적다, 컸으면 좋겠다 또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새차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설문조사 결과 그렇게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형버스로 교체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내년도 사업계호기에 보니까 반영을 하셨는데 대폐차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하는 게 25인승이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인승으로 하실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35인승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걸로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되면 버스 이용하는데 큰 불면은 없겠다 이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25인승이기 때문에 버스가 다 못 타시기 때문에 저희 차가 별도로 또 나가서 모셔오고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듣고 우리 관내에서 대마초를 경작해가지고 단속해서 걸린 사례가 있었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몇 건이 있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앵속 밀경작이 106조 또 대마가 45조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45조라는 것은 뭐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한 포기,
상익

방상익위원

한 포기,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경작한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두 사람이 앵속은 세 군데서 적발이 된 것이고,
상익

방상익위원

적발된 분이 두 명이라 이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죠. 입건,
상익

방상익위원

입건된 사람들이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어디 지역이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대야동, 부곡동 농촌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매년 몇 조씩 다 나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관내 주민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관내 주민입니다. 화초로다 이렇게 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모르고 노인 양반들이 화초삼아 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래서 해마다 6, 7월 경에는 검찰에서 나와가지고 매년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마흡연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경작한 사람은 없었구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건 아니구요, 집에 울타리 안에다가 심어 놓던거나 또 작년에 씨가 떨어져가지고 나는데 그것을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놔두었다가 단속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 두 분은 입건된 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입건되어서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마도 검사지시에 의해서 다 폐기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더 질의사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회에 양해된 시간이 3분 정도 남았는데 이원남 부의장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원남

이원남위원

없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리고 보건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께 드리고 싶은 게 보건소 업무는 대주민 행정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적극 주민 보건행정서비스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군포1동사무소와 광정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