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시민과 소관 감사를 위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의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계장급 소개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유병한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시민과장 감사자료 보고할 적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감사내용만 보고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시민과 행정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민과 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빈위원 거수) 예, 임영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3번 호적신고 현장민원안내라는 제목 있죠?

예.

거기에다가 병의원, 조산소, 예식장, 아파트 관리사무소등 해서 82개소에 그러니까 신고서 양식을 비치했다는 얘기죠?

예, 견본을 작성해서 견본을 갖다 비치했던 겁니다.

견본만 비치했습니까? 양식도 비치를 한 겁니까?

양식도 주고 있습니다.

양식도 주고 있죠?

예.

두 번 왔다갔다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견본만 갖다 게시해서는 안되겠죠?

예.

이게 언제서부터 실시한 겁니까?

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특수시책입니까?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지를 가지러 오지 않고 거의 구비 작성해서 가져올 수 있게끔 작성요령을 견본으로 해서 용지를 갖다 비치하는 겁니다.

글쎄, 비치를 했다는 건 아는데 이게 아까 보고할 적에는 운영실적이 없는 것 같이 알고 말씀하시고 이게 또 확인하기도 어렵죠? 확인점검하기도?

예, 확인점검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호적전산화 작업 때문에 직원이 바빠서 사실 확인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시키면 어느 방향으로......,

비치된 것이 그대로 있나,

비치된 양식을 몇 매를 갖다 놨는데 한 달에 몇 매를 가져갔다?

소모되거나 병원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비치해 놓은 것을 치우는 수도 있어요. 가끔 그것 때문에 다시 가서 그것을 재작성 해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을 금년에는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병원이나 의원, 조산소, 예식장 이런 데에서 양식을 가져간 사람 명단이라든지 비치된 대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갖다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건 여기 와서 가져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이게 확인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누가 A라는 사람이 몇 월 몇 일날 하고서 혼인신고용지를 몇 부 가져갔다, 이런 기록대장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확인을 해요? 점검을 한다고 해서 무슨 근거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점검을 한다고 해서 근거는 나타나는 게 아니죠. 점검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갖다 놓은 게 견본이라든가 그게 사실로 비치돼 있느냐, 없느냐 용지가 거기에 남아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지 누가 가져갔다 뭐 몇 매를 가져갔나 거기까지는 생각 안했습니다.

이게 주로 82개소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많지요?

예.

그럼 동에서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대로 양식을 비치해서 해놨느냐 아니면 견본 작성한 것이 주민이 왔다 갔다 하며 쉽게 볼 수 있는 자리에 게첨이 됐나 하는 정도는 점검도 동에서도 안 하는 거죠?

동에서는 안하죠.

그러면 이거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을 뭐 하러 해요.

실효성은 사실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작년부터 실시를 했다고 해도 사실상 큰 실효성이 없는 걸로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행정 경험이 좀 있습니다만 이런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런 것은 아예 한번 해봐서 별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할 적에는 단호히 무슨 조치를 취해야 지 이거 작년도에도 했을 때도 별 실효성이 없었고 금년도에도 확인점검, 용지 비치해 놓은 것도 얼마나 소모가 됐는지도 모르는 이런 정도의 업무를 가지고 무슨 사무감사 자료에다가 "현장민원안내"라고 해서 큰 타이틀을 붙여서 이렇게 게재할 그런 일도 아닌데 지금 어느 관리 사무소나 무슨 예식장이나 이런데 물어봐도 종사하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양식 같은 것 비치해놨다가 저희들 뭐 달라는 사람이 저희들 업무 바쁘고 이러면 어디 갖다 집어던지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를 것이고 이게 차라리 뜻이 있는 민원인이 수월하게 자기가 소요하는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도 없다고 하면 행정기관에 불신 관계밖에 초래가 안 되는 건데 이거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단호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서부터는 더 잘해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이건 아주 없애는 것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그 제도는 없애고 다른 민원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있으면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떨을 건 떨구고 한가지 시책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연년이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앞으로는 페이지를 기록하여 주시죠.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국에서 같이 페이지를 넣는지 알고 직원이 페이지를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장을 봅시다. 호적등초본 발급 10건, 생활민원불편접수처리 2건, 이렇게 됐는데 이 대상민원은 어떻게 되고 이 처리결과는 어떻게 했으며 수습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PC통신 처리결과 말씀하시는거죠?

예.

PC통신 생활민원을 시에서 접수해 가지고 각 구청에 보충자료에 보시면 알지만 시청에서 생활민원을 시청에서 접수해서 각 해당 구청 실·과로 그게 처리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해 가지고 민원인에게도 통보해주고 그 처리결과를 시 민원실장한테로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발급하는 호적등초본은 저희한테 저희가 하루에 세 번 내지 네 번 PC를 켜서 혹시나 PC통신으로 해서 신청을 했나 확인해 가지고 호적등초본 신청이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저희 구좌에 수수료와 우편료를 입금시켰나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것이 돈이 다 수수료나 우편료가 들었을 경우에는 발급을 해서 우송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만 해서 놔뒀다가 본인이 찾으러 가면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PC통신으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집에서 받으려면 은행에 수수료를 불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함 때문에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제도적으로 불편한 게 많네요?

은행에 수수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등초본 발급이라든가 민원서류발급은 대개 기피를 많이 하고 있고 생활민원 관계는 자기가 안 나타나고 PC로 해서 이런 이런 사항을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사항은 시로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정보화시대가 되고 기타 모든 것이 그렇게 전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강화를 해 가지고 전직원들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기호위원 거수)

예, 이기호위원님.

이기호위원입니다. 마지막장에 보면 친절배가운동의 대대적 전개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전장을 보게 되면 과연 친절배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다는 게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보면 119번을 '96년도에 불가 혹은 반려한 민원현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지역경제가 64건을 불가로 이렇게 조치를 했지요?

예.

그리고 위생계에도 보면 21개중에 보면 반려를 20건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진실로 친절배가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지정이라든지 또는 거리미달 점포 미개설 이런 것이 발생이 되었는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도해줄 것은 지도해 주고 또 사전에 알려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거리미달이라든지 점포 미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절배가운동이라고 하면 지금 불과 반려민원은 저희 민원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각과에서 저희가 친절배가운동하는 것은 창구에 있는 직원들 즉결민원을 처리하는데 주로 친절배가운동이 속하는 겁니다. 저희 시민과에 와서 토지대장을 띤다든가 토지이용계획서를 띤다든가 호적등초본 발급을 한다든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 받으러 오시는 민원인한테 어떻게 하면 상냥하고 친절한 자세로써 민원을 대하여 주느냐에 따른 교육을 저희가 시킨 것이고 불가 반려민원은 각과에서 하는 데 연초 소매소 같은 것은 거리라든가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저희가 접수를 해서 지역경제과로 넘기면 지역경제과에서 전매청과 전매소 하고 협의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제약규정이 있으면 반려가 되고 불허처분이 되고 하는 것이고 위생과 같은 데에 점포, 식당을 예를 들어 개설하려고 할 때 그 식당 규모가 자기 규정에 안 맞았을 때는 그 평수를 어떻게 맞추라든지, 시설을 보수 요구했을 경우에 보완을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났을 때는 반려하고 불허 처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친절배가운동하고 불가민원관계는 조금의 연관은 있지만 친절하다고 해서 이것이 불가되는 민원이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어느 과장 소관하에서 하느냐 그런 문제보다도 이 자료를 볼 때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가히 좌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64건이 불가로 돼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격이 됐다던지 아니면 허가판단을 받은 것은 전체 몇 건 중에 이렇게 불가처리가 64건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119건에 대해서 불가처리가 된 것도 있고 또는 허가가 된 것도 있겠죠?

아니, 119건은 전부가 불가반려된 겁니다. 전체가 불가반려된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가 119건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허가된 것에 대해서 이것도 구체적인 것보다도 어디에서 어떤 건이 불가가 됐다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된 자료는 여기 돼 있습니다. 119건 거기 보충자료에 다 불가반려된 내용 및 건수는 다 거기에 자료가 돼 있습니다.

시민과에서 친절배가운동을 했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불가처리 건수가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봉사행정으로써 열심히 이렇게 지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게 되면 이 건수는 좀 줄어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의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법적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반려하는 사항이 대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해서 편법을 써서 해주지 한번 않으면 사실상 이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각과로 해서 가급적이면 불가반려되는 민원이 적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득위원 거수)

예, 이종득위원님.

이종득위원입니다. 목차 다음에 일반 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시민과 정원이 19명으로 되어있고 상용직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25명으로 돼 있는데 그 25명의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용 포함해서 6명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질 때 정규직만 19명이 현황에는 나와 있지만 상용 6명을 포함해서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제일 끝장인데 친절배가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특별정신교육 실시를 3회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분기별로 조회석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동안에 조회석상에서 하는데 3회 밖에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특별정신 교육시간을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조회석상에서 청장님이나 간부님이 지시하는 사항 말고 공무원들 정신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시민과에서만 한 겁니까? 그럼 전 직원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시민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