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정기회)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실효성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를 의무화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솔직한 평가와 개선대책에 관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방향은 회의식 감사 진행을 하고 이해가 안가거나 의혹이 있는 부분은 서류제출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도 협조적인 태도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질의하실때에는 질의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가 끝나고 이해가 안되거나 의혹이 가는 사무에 대하여는 서류확인 요청 발의를 해주시면 위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정기회에서 다룰 '97년도예산안 심의에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선서에 앞서 증언에 대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1월30일 의회사무국장 김영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진행은 기히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가 이미 동료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고 검토가 되었을줄 믿고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순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송창성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감사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창성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사무국장의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감사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위원 거수) 예, 송창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쪽수가 표시가 안돼가지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는 어려운데 5쪽에 보면 제2대 서구의회 의장소식 발행회수가 1회인데 1회를 해가지고 수량은 500부, 예산이 의회의원, 집행부, 전국기초의회, 의회방문객에게만 그것이 배부가 됐는지 아니면 그것을 확대해서 서구 구민 전체에게 배부할 계획같은 것을 수립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정책자라고 해서 500부를 제작해 가지고 의회에 방문하는 의회 의원님이라든가 집행부라든가 전국기초의회에 전부 한부씩을 배부를 했는데 그 사항은 전 구민한테 배부를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때문에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만서도 내년도에는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영빈위원 거수)

예, 임영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위원입니다. 청원진정동 민원처리 사항을 보면 일단 민원이 발생해서 우선 의회의장한테로 먼저 접수가 되는 것인지, 행정기관에 접수가 된 다음에 오는 것인지 양쪽에 다같이 오는 것인지 이것 좀 우선 말씀해 주세요.

현재 청원이라든가 진정건수는 직접 의회의장님 명의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접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리내용에 가서 사회건설위원회의 행정조치 이렇게 됐으면 행정조치는 어떤방식으로 했습니까?

이 사항은 강력한 노점상 단속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도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거기서 돌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공문사항으로 이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일단 이첩을 해서 처리요구를 했을적에 의회에서는 일단락되는 겁니까? 이 민원처리가 끝나는 거에요?

집행부에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꼭 처리를 한 후에 회신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도 완벽한 단속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때도 많은 시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묻는고 하니 의회가 상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집행부에서 실권이 있는 것이지 의회에서는 전부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재나 할까 제재는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할적에 의회에 접수해 가지고 이첩을 하면 의회차원에서는 일단 민원처리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역시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민원해소가 돼야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소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실히 알려준 주지사항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이 사항은 우리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집행부로 넘어갔는데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이 사회건설위원회면 사회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면 내무위원회로다가 이것이 주지해서 인정 받지 못하는 이런 폐단이 있었다 이런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잘 못챙겼습니다만서도 다음부터는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대가 있게 또 의회사무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민원이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것이 자꾸 커진다든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부적당하게 처리했다 관심이 없었다 이런 민원이 야기돼서는 안될 것으로 간주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거수)

김영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영호위원입니다. 유인물 뒤에서 둘째란 여비란 관계입니다. 여비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우리가 의정활동을 1년 반동안 펴나가면서 우리 의원들이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살펴보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사무국에서도 의원들이 여비를 활용해 가지고 견문도 넓히고 타의회 가서 배움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수 있는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도 의원님들이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예를들어서 타지로 견학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도 항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런 사항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장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고 나왔습니다. 거기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년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별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결산위원들한테 1인당 100만원 범위, 그러니까 100만원 곱하기 15인 해가지고 1,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이하게 금년도 예산보다도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님도 60만원 곱하기 5개월 해서 300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활동여비 1,500만원은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으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400만원 곱하기 27명 그것은 활용범위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여기 지침에도 지방의회라든지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370만원 곱하기 27명 이렇게 해가지고 9,9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 곱하기 27명 이렇게 예산이 계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라든가 여기 소요되는 경비하고 또 재해발생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확인할때 위로금이라든가 격려금을 지출할 수도 있고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위한 소요경비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본회의라든가 임시회시 식대로 제공될 수 있는 사항이 공통업무의 내용입니다.

그 사용 내용중에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위한 소요경비 했거든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유관기관하고 업무협조차 협의를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할적에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의회전체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개별적인 의원님들의 접촉관계는 소요되는 경비는 지출이 불가능하고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유관기관과 우의를 돈독하게 하기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만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거수)

이영규위원님!

이영규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금년도에 지출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내무, 사회등 각 특위 이런데서 쓰는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주십시요. 우리가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얼마를 식대를 쓰고, 본회의 전체적으로 쓴 것이 있고 또 각 특위별로 쓴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준비돼 있죠?

그 사항은 내용 발췌를 할 수 있습니다.

발췌한 것은 없어요? 지금!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사항만 여기 추산부에 기입된 사항인데 그 내용별로는......,

아니! 감사자료를 만들려면 첫째란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실지로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껍데기만 있고 그러면 다 우리가 쓴 것이지만 본회의에서 쓴 것하고 특위가 한 5∼6개 금년에 운영됐지 않습니까? 특위별로다가 얼마씩 지출된 사항이 있을텐데 그것 좀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은 당장 그 사항이 저희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추산부가 있기때문에 있는데 예를들어서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별로......,

그것을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