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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태 의원 발언

제64회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199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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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63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계속심사하기로 한 의안으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총무과장 및 총무국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윤남입니다. 먼저 날씨도 좋지 않고 월말이라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당면 사항을 협조해 주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황규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논의됐던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 조례안은 9월 3일 서울특별시장의 기획실 심사지침이 시달되어서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간 조직의 형평성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지정에 따라서 이번에 설치되는 기획실을 저희 안 대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0월 12일 자치구 행정기구설치 승인 및 정원 승인서가 일괄 통보되어서 지난번에 조례안을 제출한 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직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현재 지방행정서기관이 한 명이 충원되기 때문에 846명에서 847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 조례개정 내용 중 현재 우리구하고 동대문구 하고 종로구가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총무국장님 더 설명할 내용 없으십니까?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바쁘시고 한데 나와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이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기획실을 신설하게 되어서 거기에 따른 지원으로 조례에 개정 승인이 있어야만 시행하기 때문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참고로 기획실내에 감사담당관실이 거기 포함된 것에 대해서 일부 너무 균형이 기울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감사실장이 5급 사무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감사책임자가 기획실장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4급으로 보강된다는 뜻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사무관이 감사책임자인 것보다 4급으로 하는 기획실장이 감사 총괄을 하기 때문에 보강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고 또 기능을 좀더 보강한다는 의미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제가 먼저번에 이 조례개정안이 상정됐을 때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감사실을 기획실에 두지 않고 부구청장 산하에 별개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검토해서 올라간 그 내용을 보면 전과 동일합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는데 타 구청에는 모두가 다 한 건도 감사실이 기획실 산하에 총무국 산하로 빠져 나간 데가 없나 그것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변한수위원

? 또 감사실을 기획실로 둠으로써 현재 감사실장의 위치가 어떻게 변합니까?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담당관입니다.

변한수위원

담당관으로 명칭만 변합니까? 급수는요?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5급입니다.

변한수위원

감사담당관이 원래 계획은 몇급입니까?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별도의 실에서 기구가 개편되면 기획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획실은 중앙부처나 서울시 자체도 그렇고 급수로는 담당과장으로 가장급이죠. 담당관으로 해서 스탭기능이기 때문에 5급으로 보하고 그 외에 대한 상위직이 4급인데 기획실장입니다.
현재

현재변한수위원

감사실장이 5급이라 하면 또 기획실장을 4급으로 보할 때 직급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의 설명에 타 위원들의 이의가 없다면 제가 먼저 제안한 것을 수렴하고 현재 안 대로 위원들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 취임 이후 조직 개편이 처음에는 구청장이 주도로 한 번 요청을 했고 지금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준칙에 의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신설하는 것도 소속이 부구청장 소속에 기획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민선구청장 이후 기획과, 예산과를 분리해서 승인요청을 해서 이렇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지난 1년간에 업무의 성격이 많이 분장이 되고 또 분담이 없어요. 그와 반면에 감사실은 별도의 실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외적으로는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무국장께서는 구청 집행부에서 이 안을 송부했으니까 지금 현재 민선 체제에서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이것이 통보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구청장 출범하면서 좀더 구정에 대한 기구조직면에서의 보강과 그로 인해서 주민에게 많은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해서 기획예산과를 기획과와 예산과로 나누어서 지금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미흡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완벽하게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구개편을 제도의 정비인데 이제 출범한 지 처음이고 해서 당초의 목적만큼은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당초의 약속대로 더욱더 저희들이 성실히 열심히 노력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좀더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윤남입니다. 앞서 기구와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서기관 전원 1명이 충원되기 때문에 총 846명이 847명으로 충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시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기획실 설치에 따른 기획실장 정원 1명을 증원함으로써 기히 내무부로부터 정원 승인된 바도 있으며 각구와 조직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정기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