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원훈 의원 발언

김국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삼척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5년도 10월 14일 제8회 임시회시 보류된 9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중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 편입부지 매각의 건과 제19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등 2건의 의안으로써, 모두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의 건과,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의안이므로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 의결은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9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96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 계획부지 매각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오늘은 참고로 해서 사회산업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준하
김준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준하입니다. 본 건은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건, 시유지 매각의 건하고 국유지 일부 취득의 건은 사실상 저희가 작년 9월에 삼척해수욕장 조성 계획을 엄강웅씨한테 인가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물론 관광진흥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회보를 했습니다.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어제 그저께 질의시 때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희가 만약에 앞으로 이 재산을 만약 의회에서 취득과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며는 저희가 재정적인 문제에는 다시 지금 현재 보완이 안된 것은 보완을 해서 사업이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저희들은 도에서 앞으로 매각하고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재정적 검토가 안되었다 하는 것은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데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처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이 안건이 만약에 불승인 된다면 처분에 따라서 의회에 결정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고 먼저 본회의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의안이 원만히 결정되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쉽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위원장님 ! 질문있습니다.

김국영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의회에서 원만히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모든 중요한 결정사항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 사업승인, 그다음 약정에 관한 공증, 물론 그 부분에는 공유재산 관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던 부분이 아닙니까 ?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 해줘 놓고, 의회에 책임을 지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할 것은 다 해놓고, 사업주체에서 의회에 어떤 의결도 의견도 물어 보지도 않고 협의도 없었고, 공유재산까지 전부 약정에 대한 공증을 맡아놓고 지금에 와서 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은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이 안 자체를 심의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준하
김준하사회산업국장
이원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의회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어떤 검토를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할 사항은 거쳐서 하고, 우리가 사전에 보고드려야 할 사항은 보고를 드려서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아무리 약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가 업자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고유 권한인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가 처분을 이렇게 승인하든, 저렇게 승인한다고 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책임을 돌려서 이것은 의회에서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만약에 그것이 처분이 안 되도록 불승인되었다면 우리 집행부가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것이지 이해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이 의회에 책임이 간다, 어디로 책임이 간다, 이런 것은 지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의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 이렇게 단언하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국장님 이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
준하
김준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여러가지 지금 현재 저번에 본 회의에서 질의하신대로 부분적으로는 하자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부분적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거쳐서 했다면 현재보다는 이런 문제를 덜 안았다 뿐이지 그때 당시에 조정위원회를 거친다더라도 여건이 그렇게 되었고, 일반공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우리 실무선에서 이 사람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해도 되겠지 않느냐 이런 절차가 미비했던 것 뿐이지 그 자체는 큰 하자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하자는.
원훈
이원훈위원
국장님, 그러면, 의회 승인도 안 받고, 공유재산 관리를 집행부 임의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
준하
김준하사회산업국장
승인 안 받고 한 것은 없죠 ? 이것은 ....
원훈
이원훈위원
약정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
준하
김준하사회산업국장
아니 약정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법이 할 수가 있다, 그것이 안되면은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한다고 한 것 같다면 그것을 사전에 승인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
원훈
이원훈위원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준하
김준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사업자가 선정이 안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
원훈
이원훈위원
사업승인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공유재산 관계를 약정을 해주는 부분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의회의 협의 내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
준하
김준하사회산업국장
약정을 하기 전에 법으로 승인을 하면은 사업자를 승인하며는 도시계획법이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줄수 있다고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상 약정상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정을 한 것은 조금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 약정으로 국공유재산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큰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국영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
원훈
이원훈위원
예 !

김국영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 편입부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 편입부지 매각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사된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