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홍의웅 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제출경위로는 1996년도 7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96년도 11월 18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을 해서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주문으로는, 세입은 '97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조례등 관계법령과각종 자료에 의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경비를 산정하고, 국가정책 및 시정목표, 지방재정운용방향,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감안하고지역현안 해결과 개발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97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가126,765,529천원, 특별회계가 13,307,541천원으로써 총 140,073,070천원의 규모가되겠습니다. 3페이지, 위와같이 편성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로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기본방향으로써는 지방예산 절감운용을 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선심성 예산집행등 방만한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며, 예산편성 제도개선에 따른 전례답습 또는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침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세입원별로 포착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 편성하고, 의존수입은 국가에서 지원내시한 금액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지방채 발행계획의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법령 조례에 의한 기준경비를 적용하여 편성하였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투자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예산편성 및 집행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사업효과 측정이 가능한 단위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영점기준에 따라 절감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중점투자방향은, 주민약속 및 불편사항을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개발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농어촌 복지증진사업의 지속추진을 하겠으며, 지방문화예술 및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체육발전사업에 중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민행정 10대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140,073,07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03％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26,765,529천원, 특별회계가13,307,541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규모는 도비사업이 몇일전에하달되었기 때문에 도비사업이 편성되면은전년대비 10％정도가 증액이 되는걸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6,765,529천원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12,397,882천원, 세외수입이17,272,522천원, 지방교부세가 45,404,000천원, 지방양여금이 13,214,574천원, 보조금이 35,476,551천원, 지방채가 3,000,000천원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2,232,000천원, 재산세가697,000천원, 자동차세가 2,738,880천원, 담배소비세가 4,470,001천원, 종합토지세가 940,000천원, 도시계획세가 704,001천원, 사업소세가 533,000천원, 과년도수입이 8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써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7,711,98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55,983천원, 사용료 수입이 252,495천원이 되겠으며, 사업장생산수입은 1,472,350천원, 징수교부금수입이 2,811,3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250,000천원을 계상했으며, 기타 사업수입이 300,3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560,5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3,230,238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000,000천원, 부담금이3,686,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잡수입이544,300천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는 조금전에 앞에서 설명드렸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중에서 경제성질별 분류에 의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38,946,902천원, 31％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4,561,566천원으로써, 67％가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시.군에서 저희시가 사업예산 비율이 제일 높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채무상환이 1,326,76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930,2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2,495,921천원, 사회개발비가 38,954,153천원, 여기서 감이된 부분은시립박물관 사업비를 내년도에는 하나도편성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개발비가 51,686,85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371,53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257,061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일반행정비 중에서 황영조 기념사업비가국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1,115,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임원출장소 신축이 390,831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 대체재산 조성비로써 1,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서 문화재 관리비에서429,958천원이 계상되었고, 97년도 도민체전 준비사업으로써 4,28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척체육관 건립에는 926,000천원, 청소년 수련마을에 500,000천원, 봉황제계단 블럭 설치외 649,27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비용보전으로써 237,250천원이 계상되었고, 소규모 쓰레기매립장 시설보완에 160,000천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96,500천원, 하수도 관정비 사업에 502,500천원, 하수종말사업에 9,186,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신설 및 개보수에4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부조제에서 21,600천원,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에서 237,597천원, 거택구호비에 2,147,102천원, 취로사업에40,000천원, 노령수당에 536,35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설치에 490,931천원이계상되고, 호산소도읍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167,555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농가농기계 지원에서 164백만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139,200천원,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에 37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는 340백만원, 경지정리사업에 824,690천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89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589,165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에 605,144천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891,75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에 603,900천원, 고냉지 채소 지하수개발 및 생산유통지원비에 47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복 살포증식에 2억이 계상되고, 소규모어항 방파제 축조에 9억이 계상되었습니다오분 물양장 시설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에 110백만원, 조직배양 삼척산 왕마늘 종구생산 외 19건이273,228천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에 247백만원, 광산지역 진흥대책사업에 11,742백만원, 가행광산 광해방지 사업에 774백만원, 맹방관광지 개발사업에 1,966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사업이 1억, 대이리 군립공원 부지매입 및 관리사무소 신축에 295,48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맹방 골프연습장 설치에 320백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749,588천원, 그리고조림사업에 1,828,38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신설 및 보수에 985,675천원이계상되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이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3,348백만원, 시의 국도정비에 40억원, 시의 시도정비에 15억, 시의 읍면분 시도정비에 4,19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양대교 가설에 763백만원이 계상되고, 굴곡부 개선사업에 345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002백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에는 4,606,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페이지에 삼척항 해안도로에 10억이 계상되고, 고포해안도로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가지 덧씌우기 공사에 도로정비에 3억이계상되었고, 민방위비에는 경보 싸이렌 교체를 2천만원하고, 공공시설 안전점검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페이지에 9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3,307,54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07％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세외수입이 8,044,860천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이 2,262,681천원, 지방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3,162,666천원이 계상되고, 사업예산은 7,054,76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무상환에 2,293,871천원, 예비비에 796,24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이 403,351천원으로써 사업수입이 361,981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3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 준설 및 보수에서 181,570천원, 채무상환에 196,9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335,820천원으로써 융자금 이자수입이 143,820천원이 계상되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10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채무상환에 32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페이지에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가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40,3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508,445천원이고도비보조금이 385,2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비가 1,857,2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40,30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118,500천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20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융자금 상환이 338,160천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23페이지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세입예산이 329,227천원으로써, 융자금이자수입이 238,6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세출예산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상환이326,80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규모가 1,128,755천원으로써, 융자금이자수입이 80,650천원, 부지분양 대금 분할상환액이 56,610천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86,095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8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근덕농공단지 편입부지 잔여지 매입이 5천만원,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에 332,400천원, 계약 및 선수금 반환금이 705,140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에서 세입예산이 240백만원이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95백만원, 과태료 수입이 55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5백만원세출예산은, 주차장 시설정비에서 53,500천원, 임원 노외주차장 소교량 가설이161,63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8,589,700천원으로써 영업수익이 2,935,438천원이 계상되고, 영업외 수익이 208,510천원, 지역개발기금이 30억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2,756,575천원, 태백권 광역 상수도정수구입비가 153,600천원, 상수도사업 수선비가 172,549천원이 되겠고, 개인 신규급수공사비가 295,7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원 이전 및 근덕상수도 확장사업비가 3,529백만원이 계상되고,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이 1,142,52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국영 의원 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 편입부지 매각의 건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사의안중,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 편입부지 매각의 건은 제8회 임시회시 상정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으로써, 심도있는심사를 위하여 보류키로 의결된 바 있으며주요내용은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에 편입된 시유지 3필지 11,379㎡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96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19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11월30일 제2차 회의에 재상정 심사한 것으로써,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내에 편입된 국유지 1필지 10,182㎡를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2건의 공유재산 관련 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결과,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사업자 선정시 가장 적정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유지의 매입 또는 시유지의 매각이 없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소유 토지만으로도 연차적으로 시설투자등 사업착공이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전혀 사업의 진척이 없는점등을 미루어 볼때, 사업시행자의 확고한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뿐만아니라,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없이 공유재산의 손실만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홍의웅 입니다. 97년도 지방채 차입금 발행계획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지방채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받은 법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사용코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일은 96년도 11월 23일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3건에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에서 2건에 30억원, 특별회계에서 1건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체육진흥관리에서 도민체전 유치 체육시설 확충으로써, 20억원이되겠습니다. 목적은 97년도 강원도민체전 개최준비를하고, 주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시설확충에기여하기 위함 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체육관 건립과 공설운동장 시설확충으로써, 97년도 사업비가 총 6,421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채가 20억원이 발행이 되고국비가 302백만원, 도비가 31억해서, 총도비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는 금년과 내년도에 51억을 받게 되겠습니다. 시비가 1,019백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지방채 발행개요는, 기채선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8％로 하며, 상환재원은 시비로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약 10억이상을 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에 상하수도 관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95년도 10월부터 98년 8월까지하는데, 97년도 사업비가 9,186백만원이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방채가 10억이 되고, 양여금이3,186백만원이 되고, 도비가 1,412백만원, 시비가 413백만원이고, 부담금 3,1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선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고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상환을 하고, 이율은 7％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상수도 취수장 및 가압장 이전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월부터 97년도 12월까지로 하며, 97년도 사업비가 30억이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개요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7％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공기업 수익금으로써 상환토록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현 입니다. 97.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기 지방채를 발행하여 발생한채무의 현재액이 236억원에 이르는등 재정운영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므로가급적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여 나가야 하겠으나, 97년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지방채 발행대상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에 97년도 도민체전유치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상수도 취수장 및 가압장 이전확장 공사등 3건의 사업으로써 지역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중요한 현안사업이며,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시 실정으로써는 일시에 많은 시비부담이 어려우므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보는데, 기채선이 전부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하고 있는데, 제일 위에일반회계에서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에서 이율이 8％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율을 8％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지방채 이율은 저희들이 지방채 신청을 하면, 도에서 배분을 하는데, 이율이 사업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기금도 금리중에서도상하수도 사업은 연 7％고, 기타 사업은연 8％로 되어 있고, 상하수도 사업중에서도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환특자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특자금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 기존시설 확장을 할때에는 환특자금이 배정이 되고, 신규사업을 할때에는 환특자금이 배정이 안됩니다. 그런데 환특자금 받을때에도 상수도사업기존 시설확장 할때에는 환특자금에서 연3％로 아주 저리를 받을수 있는 그런 자금이 또 있습니다. 또 하수도 사업에서도 관거시설은 하수도사업중에서 관거시설 만큼은 환특자금에서연 5내지 6.5％로 하는데, 또 다른 사업은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환경부발행 환특자금 대상외 사업이기 때문에 환특자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발행을 받는것은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받고 있는데, 기채선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같은 지역개발 기금에서도 상하수도 사업이나 기타사업에 따라서 이율이 틀리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의 환특자금이 우리시에는 적용을 못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환특자금 대상외 사업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서 못받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환경부가 주관하는사업이 아닙니까 ?

경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환특이 안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

보니까 환경부에서 환특자금으로 지원해주는, 차입을 해주는 사업이 환경부에서의환특자금은 하수도 관거시설사업으로 못이박혀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은 아니고,....

종말처리장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