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1. 30. 지적과장 박 무

그러면 지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지적계장입니다. 지적정보계장입니다. 지적과장 박 무입니다. 군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불철주야 애쓰시며 특히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해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개발부담금 징수내역 및 체납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총 부과금액은 5건에 2,212만 4,170원이며 이 중 2건 706만 5,100원은 징수하고 3건 1,505만 9,070원은 미징수되었습니다. 미징수 내역 중 2건은 705만 3,140원은 납기 미도래 상태이고 1건 800만 5,930원은 체납되었습니다. 납기 미도래 2건 중 방절리 산 44-1 목석원은 납기가 '96년 12월 4일로 납기내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이고 방절리 238-5 봉황예식장은 납기가 '97년 2월 26일로 '97년 초에 납부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체납자 재산현황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박이길의 재산은 토지 5필지하고 건물 5동이 있으며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건물은 재산세의 가액으로 해서 토지가 2억 4,874만 9,900원, 건물이 6억 1,299만 2,586원으로써 총 재산은 8억 6,174만 2,486원입니다. 이중 재산가액이 많은 영흥리 1081-1 복합건물에 대해서 '95년 12월 11일자로 재산압류 등기조치하였으며 또한 이 건물에 대해서 금년도 9월 24일, 10월 24일, 11월 28일, 3차에 거쳐 경매가 있었으나 최저가 14억 4,600만 원에 미달돼서 유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가 종료되면 징수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박이길과의 면담 결과 '96년 12월 말까지 납부하겠다는 구두약속도 있고해서 본 체납액 징수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부담금 징수내역 및 체납자 현황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내역에 박이길이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박이길이는 고질 체납자로써 '96년도 이전의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이길 지금 체납액은 금년도에 발생한 건이 아니고 작년도에 체납이 돼서 금년까지 계속 넘어온 그런 건입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진영 위원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이 영월군 관내에 전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교육이수자 160명에 대한 등록부가 있으면 등록부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리대장은. 그 다음에 등록부는 비치하지 않고 참석한 것에 대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그 교육에 참석한 출석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 11. 30. 자치경영과장 오 영 섭

그러면 자치경영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경영과 팀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석균 계장입니다. 방재성 계장입니다. 이규호 계장입니다. 이형수 계장입니다. 저희 자치경영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하신 국제교류업무 추진현황, 자치경영과 업무추진실적 2건과 '96년도 명시이월 예상사업으로 영월군 이미지 통합사업이 있습니다. '96년 명시이월사업은 자치경영과 업무추진 중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번에 국제교류 업무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는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난 6월 30일에서 7월 2일간 돗토리현 일야정의 실무협의단이 영월을 방문하여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 실무협의를 가진바, 협의내용은 청소년 10명을 초청하는데 협의를 봤습니다. 참고로 일야정은 돗토리현 내에 134㎢에 5,1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소단위 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일본방문을 지난 8월 2일에서 8월 7일 5박 6일간 영월관내 중학교 2학년 10명을 구성하여 일본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돗토리현에서는 7월 12 일부터 9월 28일까지의 산음『꿈의 항구 박람회』에 저희군의 청소년을 5박 6일간 초청한 바 있고 저희들도 그 일정과 맞춰서 일본 일야정의 학생들을 초청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호도시 결연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도시는 일본 후꾸시마현에 있는 이와끼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후꾸시마현은 일본 동경에서 동북방으로 200km지점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면서 지역여건이 영월군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주로 탄광이 폐광되고 특히 온천개발로 관광도시가 형성된 그런 항구도시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35만 명이 거주합니다. 결연하게 된 배경은 영월공전과 이와끼시 내에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영월공전과 이와끼시 관내에 있는 2개 대학이 지금 현재 자매 결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영월공전에 일본통역과교수로 야마다 교수가 계십니다. 그 양반이 그 지역출신으로서 자매결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저희들도 일본의 선진 자치행정을 배우려면 이와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보는 게 어떤가 해서 금년 12월 중에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현지를 가서 자료를 수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국제교류 업무 추진현황은 보고를 마치고 두번째 자치경영과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치경 경영과는 지난 '96년 8월 5일 영월군조례 제1562호로 직제가 신설됨에 이제 4개월 남짓 합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한 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첫번째, 자치경영 운영실태 타시·군 견학입니다. 저희들이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5박 6일간 2개반을 편성해서 전국의 선진시·군을 방문하여 여러가지 견문과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의 각시·군의 대응전략 등 각종 이벤트 행사든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견학결과 저희들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시책, 단기과제 6건, 중기과 제 13건, 장기과제 8건, 총 27건에 대해서 시책과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는 영월군의 이미지 통합사업입니다. 저희들은 통상 이것을 CI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9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좀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통상 CI계획, 이미지 통합계획이라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그 지역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그 다음에 그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확립 하는데 목적을 두고 영월군민을 하나로 묶고 타시·군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CI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실제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새로 CI계획을 마련해서 서울시 기를 바꾼 것이 있습니다. 가까운 원주시가 원주 기를 다 바꾸고 전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일반기업체에서는 유공이라든가 LG같은 곳은 어디에 가나 LG의 정류장이나 주유소는 항상 심벌이 같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CI 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지 사업계획은 지난 10월에서 내년 5월, 8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3종에 150요소, 그 중에서 기본요소가 10종에 45요소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기본요소라면 심벌, 그러니까 영월군기, 그러니까 영월 마크, 글씨, 영월의 색깔, 앞으로 CI계획이 되면 영월군 하면 어디를 가든 영월군을 표시하는 글씨서체나 색상, 모든 도안이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부터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청소차라든가 명찰, 심지어 명함, 기안지까지 저희들 CI 도안이 도입돼서 각종 홍보를 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8,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선급금을 제외하고 6,2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처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L&C 디자인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CI추진일정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은 '96년 5월 10일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5월 27일 작품공모를 공고했습니다.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등록 및 사업설명회를 열고 6월 3일부터 7월 3일간 한달간 작품공모를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작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9일 응모작품 심의결과 7월 22일 작품심사결과가 확정이 되면서 L&C 디자인연구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9월 20일 한달동안은 저희들이 본 개발요소 및 용역, 설계를 위해서 각시·군의 자료를 취합해서 설계에 들어가서 9월 24일날 수의 계약을 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8일부터 내년도 6월 7일까지는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만 보통 L&C 라든가 이런 것은 작업과정이 최소한도 1년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8개월 기간을 조정하고 내년도 단종제를 대비해서 단종제에 필요한 그러한 엠블렘, 로고 라든가 그런 것이 먼저 되면 납품을, 부분적으로도 먼저 납품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선 패러글라이딩은 저희들이 활공장 개발계획에 따른 구상배경에는 잘 아시겠지만 영월군 봉래산이 대한민국에서도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최적지로 판정이 되어 있고 또 주말이면 여러 관내는 여러 직장인들이 다 빠져 나가는 누수 현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직장인들이 나갈 때 주말에는 오히려 지역 인구를 끌어들이는, 그래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데에 구상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인근에도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해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데가 남원시에서는 지리산 정령치,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온달산성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만들어놨습니다만 아직 시설이 미흡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 9일 저희 관계직원과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원들과 함께 봉래산을 답사한 후 마침 '97년도에 봉래산 뒤에 임대개설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저희들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만들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효과로는 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지역경기활성화를 하면서 관광영월을 홍보하는데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그 중 하나가 댐 수몰예상지역 자원반출 세원화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영월댐이 건설되면서 그 전에 당초에 골재업자들이 영월댐 상류지역에 모래를 반출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과 반출 도로사용 협의가 안돼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지역주민들과의 마을회의에서 주민회의를 갖고 이런 불가피성, 이런 사장되는 자원을 꺼내가지고 지방세원화를 확정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이해시켜서 현재 지금 허가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는 자원 매장량은 모래가 3～40,000㎥, 자연석이 약 6,000개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더이상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 지방세원에 2억 이상의 지방세원이 확충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수력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일전 조정지댐 문제관계로 소수력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화되면서, 경영사업을 하면서 가장 영월군에서 필요한 것이 우리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천혜적인 자연조건을 이용한 것을 자원으로 이용한 이런 것이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수력 발전 개념을 떠나서 그것과 병행해서 종합유원지 개발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관내 지형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저희 관내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9개소로 1단계 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중에서 제일 적지를 한군데 내지 두군데를 선정해서 기초조사를 금년 중에 끝내서 사업을 확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사업은 기존설비는 100%, 토목설비는 25%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전부 융자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적지에서 규모에 맞는 그러한 설계가 된다면 이러한 경영사업은 앞으로 한군데뿐만 아니라 시범적인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외의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지역활력을 위해서 내년도 여름철에 동강교 축제를 구상하고 있고 영월 초등학교내에 지하주차장건설, 그 다음에 자치행정발전을 위한 군민 제안공모, 그 다음에 각 초등학교 폐교를 이용한 예술인촌 운영을 비롯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기획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평소 갖고 계신 고견이나 스쳐가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문해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영과 팀들이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섭 자치경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영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태 위원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는 예산이 수반되는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에 얼마나 큰 하나의 사업효과가 기대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경영사업 추진계획으로 소수력발전소 사업추진을 위한 위치선정, 해당지역 주민과의 동의 여부 등 기본조사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추진의 소요예산범위, 기대사업 수익효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영과장님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의 사업효과성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제교류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국제교류는, 특히 한·일간 청소년 교류는 우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상호교류에 의해서 양단체간의 우호교류가 굉장히 간접효과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 교류를 통해서 무엇을 바로 얻겠다는 그런 것 보다는 먼 장래를 내다보고, 그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일본과 한국간의 어떤 정서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교류하기 때문에 당장 청소년 교류에서 사업효과는 없고 장기적인 장래성을 두고 지금 교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수력발전에 관한 위치, 주민들과의 관계, 그런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수력을 1후보지로 예상하고 있는 곳은 하동면 각동리, 단양 경계선에서 좀 상류쪽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가서 저희들이 광파측량을 하고 유수량을 측정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제는 댐을 막았을 경우에 침수로 인한 민원, 그런 관계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침수선에 대한 그런 댐높이 그런 것을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어느정도 기본설계가 되면 거기와 연관된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을 미리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한 효과로써는 저희들이 지금 경영사업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만 그 규모에 맞게 하면 연간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순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국제 청소년교류 대상자 명단하고 선정기준에 관해서 밝혀주시고요, 두번째로 소수력의 제1후보지로 하동면 각동리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영월댐 건설이 강행될 경우에 남한강 수계로 해서 영월댐, 그 다음에 하동면 각동리에 있는 소수력댐, 그 사이에 재조정지댐, 이렇게 3개의 댐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때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과, 두번째로 영월댐은 유수량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절하게 됐을 때 그 하류에 있는 댐이 과연 영월군에서 기대하고 있는 목적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영과장님은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제 청소년 대상명단과 선정기준을 관계계장이 즉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청소년 교류 명단과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청소년 교류를 맺었습니다. 두번째 질문 중에 소수력 제1후보지 각동지구에 대해서 영월댐으로 인해 미친 영향, 그 다음 파생되는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영월댐이 되게 되면 하천의 유수량 가지고 지금 소수력이 가능하느냐를 걱정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 가장큰 소수력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영월댐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수력 발전은 항상 안정적으로, 연간 유지량으로만 해도 안정적으로 전기공급이 가능하다, 보통 발전량이 현재 영월 소수력도 그렇습니다만 4월부터 하절기, 거기부터 가동률이 연간 30, 40%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이런 갈수기때는 그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데 오히려 영월댐이 생기게 되면 영월댐에서 내리는 유수량, 그 다음 옥동천에서 내리는 그런걸 가지고 하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연간 평균적으로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중에 청소년 국제교류 대상학생을 교육청에 의뢰해서 선정했고 교육청이 선정한 것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재정을 지출 하는 우리군으로서는 교육청이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정했는지, 이에 대해서 심사를 한 사실이 없는지, 없다면 왜 안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문제는 저희 과가 생기기 이전에 기획실에서 지금 추진을 했었습니다. 8월 5일자로 과가 생기면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왔는데 그 선정과정과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판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업무가 기획실 업무에서 자치경영과로 이관된 업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는 자치경영과에서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예.

따라서 '96년 8월 2일부터 8월 7일간의 교육기간 중에 선정학생 중에, 이 선정학생들이 군민 일반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몇 사람들이 대상자를 뽑아가지고 간 이것때문에 지금 여론이 형성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세대의 향후 지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했을 때도 그 대상의 기준이 군민 일반이 봐도 공평하고, 그렇게 공평하게 시행됐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 업무추진에 향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소수력 발전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물론 본 위원도 그 사업이 우리군의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인 점에서는 높이 평가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 일원의 관광수요증가의 유인 원은 자연상태로 보존된 환경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금 여러 경로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수력발전이라는 것은 수질오염과 생태계파괴에 따른 동·식물 성장환경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발이 환경의 파괴를 담보할 때는 환경을 관광자원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9개의 후보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추진되고 있는 각동을 기점으로 한 남한강 일원은 이미 충주댐에 의해서 동·식물 성장환경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곳에 건설할 때 는 좀 신중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영과장님은 지금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의 업무에 절대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소수력발전사업 추진에 보면 각동리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 출신이다보니까 그 지역의 생태계를 잘 파악을 합니다. 또 우리 자치경영과 계장님들 두 분은 하동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그 지역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각동리가 후보 제1지구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충주댐이 건설된 이후 장마시기에는 옥동리까지 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범람하는 사례를 매년 겪고 있는데 각동리에다가 소수력댐을 건설 한다면 아마도 대야리 주민들은 전체 이주시켜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높이를 어느 상태인지 모르지만 그 댐으로 인해서 하동면은 옥동리뿐만 아니라 예밀 이후 지역까지도 수해에 피해가 온다는 것을 감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절대적인 피해를 방지하면서 댐설치계획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폐교를 이용한 예술인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교를 어떠한 폐교를 이용하시면서 예술인촌이라는 세부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영과장님은 폐교를 이용한 예술인촌 운영계획을 제출해주시고 또 각동댐 계획에 의해서 옥동, 예밀까지 미치는 피해결과를 판단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소수력 각동지역의 댐은 지금 얼마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기초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조사한 기초를 근거로 하면 예상댐 높이는 7～8m, 그것은 상류지역의 수위상승, 그런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 중에도 콘크리트보로 했을 경우에는 지역상류지역에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진외국 같은 경우나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2개소가 있습니다만 라바댐, 그 다음에 가동보라는 토목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구상하면서는 최소한도 댐으로 인해서, 상류지역에 홍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상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폐교를 이용한 예술인 운영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학생들로 인해 없어지므로 인해서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교 중에서 주변경관이 수려한 한군데 내지 두군데 폐교를 군수가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간단한 예술인들이 와서 작업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예술인들이 내려와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사람들이 거기서 1년동 안이면 1년동안 작업을 하다가 나갈 때, 아니면 1년동안에 몇 건씩 영월군에 그 사람들이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내지 2년, 3년만 되면 그게 하나의 문화전시공간도 되고, 특히 조각품 같은 경우에는 금강 공원이라든가 장릉 경내라든가 이런 조각공원으로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저희들 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해주므로써 그런 작품을 받아서 수익적인 측면에 활용하는 데에 그 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계획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료로 하나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댐높이가 7～8m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각동 하류지역의 댐이 7～8m의 높이로 한다면 전혀 생각하기가 어려운, 아마 각 동리 거기에 댐이 되면 대야리에 가면 국민학교 지금 폐교된 것 있죠? 그 학교 옥상높이보다 높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총높이는 7～8m인데 콘크리트보로 고정보가 한 5m 정도 되고 그 위에 2～3m정도는 라바형식이나 가동보 형식으로 해서 물이 많이 내려갈 때는 원류하도록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니, 잠깐. 과장님. 순서가 위원이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다시 답변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억 위원님 질의할 사항을 마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전 7～8m 높이라면 상당한 우려가 되고 또 여러가지 공법에 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신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이고 각동리 주민들의 전화가 저한테 수회 걸려 왔습니다. 댐을 한다는데 이것은 막아주십시오 하는 각동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절대적으로 그럴리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행정적인 댐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것이냐, 어떤 개인단체가 이 댐을 소수력발전을 하기 위한 어떤 것을 한다면 군에다가 인·허가관계의 제기를 할 것이고 군에서 한다면 타당성을 같이 의논하면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민을 일차 안정을 시켜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대단한 관심이 토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시고 댐으로 인한 그 지역에 손실이 없다면 염려할 바가 없겠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지역 농경지라든지 침수에 우려가 된다면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예술인촌 말씀을 하셨는데 폐교를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것 보다는 제가 늘 생각해 온 중의 하나를 제시해본다면 김삿갓 계곡은 언제 개발을 해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인들이 모여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관광으로 인한 소득 증대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폐교가 아닌 김삿갓 계곡 등에 고려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한·일간교류대상자 명부를 관계계장은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억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수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이 당연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확정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겨우 기초조사단계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소수력발전소로의 적지라고 타당성 조사를 끝낸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수량을 판단하고 이제 어느 규모의, 또 어떤 공법의 댐을 하느냐 이러한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구상 중이고, 또 그것은 전문용역업체 에다가 의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는 아마 댐이 되면 7～8m 정도 높이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류지역이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5m를 고정보를 하고 2～3m는 가동보라든가 라바형식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내 기술공무원들의 사견이고 아마 이런 관계가 기초가 되면 전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그런 민원이 생기면 사전에 이러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높이를 낮춘다든가 이러한 관계는 전문용역업체가 나올 경우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김삿갓 계곡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를 관광지화하면서 문예촌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처음 말씀드린 장기계획, 중기계획 있습니다만 저희들 중기계획에 김삿갓 계곡 주변을 위한 그러한 관광촌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경영팀 내에서는 한 번 검토해서 기본 개괄적으로는 조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정선을 예를 들겠습니다만 정선같은 데에는 조그만 읍내에도 서울이나 돌아가면서 하는 미술인들을 불러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김삿갓이란 문인이 잠든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돼서 관광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향후추진계획 중에 ‘나’항에 영월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이 있는데요 이 주차장 건설규모는 어떻게 되며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문제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향후 추진계획에다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중점 사업으로 다룰 것으로 해서 목록만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주변도시계획관계, 학교, 소도로의 진입로 관계는 내부적으로만 자리가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내년도에 저희들 이 구체적으로 작업이 진전되면 그 때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주차장 건설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그 점을 주된 점으로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소수력발전소 위치선정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댐의 높이가 5m든지 7m든지간에 댐으로부터 최소한도 4, 5km 반경에는 주택이나 농경지 이런 피해가 없는 지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치선정을 해주시고 또 2차 개발촉진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신천지 관광휴양지 부분의 위치를 보셨는지, 그것과 연계해서 댐을 막아서 그 관광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4번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연석 6,000개를 판매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관방법과 판매전략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폐교를 이용한 예술인촌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의 집을 각 동리에 하셔서 폐교를 수리하는 것이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관계는 무료임대를 해서 신축을 하더라도 신축하는 것보다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댐 관계 자연석 채취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댐 자연석관계 이 관계는 실무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영월군 상류지역의 자원조사를 하여 업체들이 아마 저희들이 알기에는 1개 업체가 지금 자연석을 반출 허가를 내고 있는 수속을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업체가 자연석을 필요한 물량을 전부 설계측량을 해서 자연석 코드별로 넘버를 매겨서 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로도 별도로 반출도로를 내서 그렇게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인촌 문제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1차적으로 협의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폐교가 영월관내에 3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팔흥초등학교를 가급적이면 무상임대를 받아서 저희들이 적은 투자를 해서 조금 보수를 하면서 저희들이 작업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경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 11. 30.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장 윤구웅

그러면 윤구웅 사무소장님 작성된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장 윤구웅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해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유적관리소 소관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소의 총 예산은 6억 3,220만 6,000원으로써 그 중 관광지 시설유지관리에 3억 803만 5,000원이 집행되어 약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총 집행액 3억 803만 5,000원 중 기능직, 환경정리원, 선부, 매표원 등의 인건비가 2억 3,021만 1,000원이 집행되어 인건비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용비는 입장권 인쇄비, 전기안전 대행료, 전기용품 구입비, 청소용품 구입비 등으로 1,830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전기료 및 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1,451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환경정리원, 선부, 매표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224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고씨동굴 자가발전기와 겨울철 매표소에 써야되는 난방 연료비 등에 14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상수도 수리에 218만 3,000원이, 관광지 화장실 수리, 잔디깎기 기계수리, 보일러 수선 등으로 342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선박유지비는 선용품 구입, 선용품 구입은 구명부환과 구명동의입니다. 선용품구입, 도선 엔진수리, 유류대등으로 301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관광지 및 장릉 경내의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일용직 4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2,299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잔디깎기 장비구입 및 책상, 의자구입으로 167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시설비로는 청령포, 매표소 신축에 566만 5,000원이, 장릉 경내의 소하천 보수에 4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구웅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인건비 지급에서 선부 4명인데 그러면 하동하고 청령포하고 각각 2명씩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구웅 사무소장님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부 4명은 현재 청령포 1명, 고씨동굴 3명으로 계 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증인채택을 하는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필요로 할 때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증인출석 요구를 우리 본 위원회에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의결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재영 위원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증인출석요구가 들어온 것은 부당하다고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 또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재영 위원님이 제의한 의견에 의하면 이를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찬동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위원 거수) 그러면 현재 참석위원 전원이 여기 반대거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증인출석요구 채택의 건은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출석요구 채택의건을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