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기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3페이지, 구 각종 위원회 위원 직업별 명단과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질문있습니다.

김덕배위원님!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각종 위원회가 법과 조례, 또 지침에 따라서 무려 40개의 방대한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년에 의회실책이 딱 한 번밖에 없는 위원회가 6개가 되고 그나마 1년에 한 번도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무려 9개아 되는데 이와 같이 불필요하고 내실없는 장식성 위원회를 어떤 규정에 얽매여서 계속 만들어 가지도 수당이나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한 번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각종 위원회의 예산상 지출내역 내지는 예산상 책정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설치할 수 있었던 40개의 위원회, 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청의 업무상 참여시키고, 또는 협조를 얻기 위해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명예구청장협의회라든지, 또는 자문위원회라든지, 또 자문평가표수단이라든지 어떤 명칭에 구애받지 말고, 의회수당을 주는 각종 위원회가 없는 것인지, 만약 있다고 하면 거기에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두가지 점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박성종위원! 질문해 주세요,

74페이지를 보면 동대문구 안전대책위원회 민방위재난관리과해서 재난관리법 제9조 및 제10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동대문구안전대책실무위원회, 민방위재난관리과 이것 역시 재산관리법 제9조 및 제10조 조항도 똑같습니다. 동대문구안전대책위원회같은 데는 의회를 한번도 소집 안했습니다. 이런 것은 통폐합해서 하나로 해도 조례나 모든 것이 동일하고, 또 동대문구안전대책위원회의 재난관리법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업무를 방대하게 꼭 해야 되느냐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싶고, 또 이런 것은 모임이 없으면 통폐합을 했어요. 하나의 분과위원회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해서 교통행정과, 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이것은 교통행정과, 교통관리위원회 이것도 교통행정과입니다. 모두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동일해요. 그런데 지역교통문제라든지, 교통관리위원회를 한 데 묶어서 위원회를 한다면 운영실적이 1회정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상으로도. 이 세가지를 합하더라도 위원회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위원회를 만들적에는 실적없는 것은 만들지도 말고, 1회에 두 위원회를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겠는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나 동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지적과 소관입니다. 이와 같이 통폐합할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수합하셔서 통폐합할 수있는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명실공히 이렇게 나열만 할게 아니라 실속있고 짜임새있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어떠냐해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73페이지 보면 총무과가 소관부서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동대문구인사위원회에 보면 공무원 임명, 휴직, 면직, 징계 등의 심의결과 운영실적 12회로 되어 있는데 그 실적내역서를 유형별로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세 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운영에 대해서 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0여개의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횟수라든가, 실적이전무한 위원회, 대체적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당의 책정과 지출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셨습니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산하에 위원회가 현재까지 법규나 또는 조례, 규칙 등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40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실제적으로 내부에 어떤운영상 필요로 한 그외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어떤 지시에 의해서, 내부 방침에 의한 위원회도 있는데 그것은, 먼저 말씀드릴 것은 법규나 조례상의 제정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예산이 일체 책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상의 조례에 참석 위원회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조례 그 이상의, 그런 경우만 예산이책정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명예 구청장협의회라든지, 구정자문교수단이라든지, 이것도 하나의 회의체로써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종전에 말씀한 대로 설치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되고, 어떤 자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산상 수반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수반된 것은 없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회의수당이라든지, 일비를 지불한 위원회, 또 준 위원회, 예를 들어서 법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방침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급된 사실이 없다 그겁니까?

그 자료를 제가 나중에 따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위원회별로 예산편성된 것은, 금년도에 2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4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수당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조례 이상의 설치근거가 있고 위원회 예산이 반영된 것은 2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95년도에 27개 위원회가 있었고,96년도 예산상에 반영된 것은 2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구성근거가 내부적으로나 시 지침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조례상 근거가 없어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과 조례에 의해 형성된 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방침에 의해서 했더라도 모임과 회의에 있어서 지급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엊그저께 한 구정자문교수단에 참여한 정책 세미나같은 경우에 참석한 분에 대해서는 편성 된 업무추진비에서 회의에 참석해서 토논해 주 시고 원고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지급했지만 그것은 수당명목이 아니고 그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출은 되고 있군. 다른 데 있는 것을 활용을 했든 지출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수당으로 해서‥‥

일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회의에 참석했든 그 참석한 분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을 한 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미나같은 경우는‥‥

말고 위원회와 비슷한‥‥

없습니다. 예산자체가 수당으로 책정된 예산밖에 없기때문에 줄래야 줄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어서.

기획예산과장이 그렇게 말씀을하니까 인정 하겠습니다마는‥‥

예,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아까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업무의 협조내지는 필요로 해서 만든 위원회가 있는데 이와 비슷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소집된 회의에 참석을 했으면 수당 내지는 일비, 예산상으로 책정은 안 됐더라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건데‥‥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 40개 위원회중에서 29개 위원회만 수당이 지급돼 있고,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실무대책위원회같은 경우는 공무원은 위원회에 참석 해도 수당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지급을 하지 않고, 그 외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단순히 자문을 받기 위한 이러한 위원회는 수당책정이 안돼있고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공통적 인 사항은 그 기능이 유사하거나 또는 실적 자체가 부진한 위원회를 정리해서 통폐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데서 실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기능이 유사하고 또는 중복성있는 것은 가급적 정리차원에서 통폐합하고, 실적이 부진한 것은 규정상에, 예를 들어서 연 몇 회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을 촉구해서 각 해당과로부터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관련위원회가 현재 4개나 있습니다. 4개중에 내부적으로 하나는 안전문제만 다루는 위원회가 있고, 또 지역교통의 전체적인 개선차원에서 다루는 위원회가 있고한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기능끼리 묶어서 4개 위원회를 2개 위원회라든가, 또는 하나의 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법규상에 정해져 있는 것은 시나 중앙을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 내부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되어있는 것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축소시키고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도 노리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위원회의 운영상 부실한 문제와 기능의 중복성 문제에 대한 통폐합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도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에도 꼭 이와 같이 개최 안하는 위원회라든지,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감사때 답변만 하고서 금년에 변한것 없이 그냥 올라왔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의의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하고, 내년에 다시 한 번 또 보겠습니다.

내년도 감사때는 위원회를 최대한 정리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태석위원!

훈 포장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 죽 보면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동대문구 구민상 심사위원만 홍재학 회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구민상에만 홍재학씨가 심사위원장으로 돼 있는지, 전체 타 훈 포장도 심사위원장이 되는지 이것 좀 알고 싶구요. 거기에 구의원이 한 분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민선이니까 구의원이 심사위원장이 되어야, 그래도 동대문구 구민 대표니까 그렇게 알고있구요. 74페이지에 보면 동대문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번도 심사위원회 모임을 통보 못받았고, 75페이지 세번째 보면 유료직업소개소 허가 등 심의가 있는데 5회를 했네요. 우리 동대문구 유료직업소개소가 몇 군데나되는지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40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예산과 관련하고, 또 하나의 재정을 그거해서 제가 총무국장한테 곁들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0개중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된 것이 무려 21개나 됩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가 자꾸 더 늘어났을 때 부구청장은 이 위원회를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불어날 것을 예상해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총무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나광현위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라고 있죠? 그런데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아마 중소기업에 지원이 된 걸로 아는데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않고 어떻게 예산이 나갔는지 알고 싶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질간을 하겠는데요. 아까 동대문구인사위원회의 자료와 답변을 요구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가고, 동대문구인사위원회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들이 질간한 안은 매번 되풀이되는 얘기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만 같이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75페이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이것은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간인으로 되어있습니까?

우선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수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시민국장이고,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사협회 부회장 이렇게 구성이되어 있습니다.

의사협회 부회장이 민간인이죠?

"백남욱" 동대문구 제기동에 거주하시는‥‥

그러면 답변을 할 적에 아울러 해 주기로 하고 어떻게 해서 38회나 했어요? 한 달에 3번씩 해야 될 긴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세요. 38회라는 것은 공무원으로만 구성됐다면 괜찮은데 민간인까지 같이 구성됐는데 38회만 했다니, 정정 하겠습니다. 36회나 해야 할 긴박한 상항이 있었는지 아까 질문한 위원들의 답변과 아울러 답변해 주세 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필길위원님께서 좀 전에 추가로 질문했던 내용과 같이해서 인사위원회의 위원 명단하고 운영실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광현위원님께서 질간하신 내용중에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운영에 대한 운영실적 자료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 안하고 돈이 어떻게 나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히 제출된 자료중에 오타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만든게 있습니다. 그 관계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돈이 나가는데 위원회를 소집 안하고 있기에‥‥

어저께 총무과할 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최태석위원께서 위원회별로 운영상 자료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위원회 운영관계는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각 과로부터 다시 수합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덜 끝났습니다.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40여개나 되는데 운영실적도 미비하고, 그 다음에 유사한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정할 의사가 없는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사한 위원회가 있고, 또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40개 위원회중에서 거의다 법 내지는 시행량에 근거를 둔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박성종위원께서 지적하신 동대문구안전대책위원회와 동대문구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거의 비슷하고 관계 법 근거도 같고 하니까 이런 것은 통폐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해도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수 있겠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이것이 관계 법에 의해서 우선 상위 안전대책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처리할 것을 대비해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으로써는 경찰서장과 교육장, 소방서장, 또 우리관할 예비군부대 부대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은 기타 수도사업소장이나 전화국장, 한전, 도시가스, 세무서, 재향군인회 이런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를 수 있는 과장 중심으로 되어 있고, 회장도 부구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비슷한 교통분야 관계도 명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겠는가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이런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지침이나 조례 규칙에 의해서 규정된 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재난관리법이라든지,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나름대로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질문할 위원님들 답변이됐습니까? 최태석위원이 질문한 답변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태석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구민상심사위원회가 다른 포상에 관련된 심사도 같이하느냐하는 질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상 심사할때만 위원회로 구성돼 있고, 예를 들면 공무원의 어떤 포상이나 이런 것은 별도 인사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지방고용심의회, 즉 유료 직업소개소내역이 되겠습니다. 유료 직업소개소는 현재 저희 관내에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요청하시면 사회복지과에서 받아가지고 최태석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문제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타부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로 요구했는데 그걸 일부 과에서 95년 1년치하고, 96년 10월말까지 낸 자료들이고 해서 어저께 제가 다시 받았습니다. 받아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병 의원에서 의료보험료 지급 신청시마다 그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보면 95년 11월이후 분을 보면 11월 3일날 한 번했고, 11월 15일날 했고, 12월 24일날 했고해서 월 2, 3회씩 계속해서 운영돼 왔고, 참여인원은 5명, 4명, 4명 이렇게 참석하고, 참석수당은 95년도에는 3만원이었기 때문에 민간인이 참석할 때는 1회에 3만원씩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96년도부터는 위원회 수당이 올랐기 때문에 금년도는 5만원씩, 그리고 민간인이 참여 아니한 슷자가 다섯번 있었습니다. 그 때는 예산이 지급되지 않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출해 준 자료에 그 내역은 나옵니다. 그 자료를 보고서 제가 우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것을 보니까 매달 의료보험 청구관계 때문에, 청구관계 되면 월말에 수합해 가지고 넘어가면 그 다음 지불할 거 아닙니까? 한 건 들어왔다고 해서 한 건하고, 10건 들어왔다고 해서 10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애매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사회복지과장을 오도록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조형기위원!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위원장님! 74페이지에 부과과 동대문구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수가 16명인데 참여인원이 5명이에요. 16명 정원에 5명이 참여해서 무슨 위원회를 합니까? 실적은 4회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5명, 5명, 6명, 6명이에요. 회의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74페이지, 구세심의위원회 부과과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이 16명입니다. 지금 운영실적을 보니까 5명이에요. 이런 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심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위원회 자체가 성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를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118페이지, 96년도 예산중 이월될 예산액과 사업명 내역에 대해 자료요청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119페이지에 총무과 소속의 신설동청사 신축공사 사고이월이 8억 5,000만원입니다.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 보면 2억 2,500만원 예산중에 전액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2건은 제58회 임시회 추경에서 예산심의 할적에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신설동청사 신축공사를 금년에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리해서 우리가 사용한다고했는데 이게 사실이냐 등 해가지고 정회까지해 가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 2억 2,000만원도 추경에서 올라온 사항인데 추갱이라고 하면 이미 지난 해에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중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해서 예산이 부족하여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해서 편성해준 예산을 그냥 한 푼도 안쓰고 그냥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저는 보통 예산은 1년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중간에 변화도 있고, 또 불요불급한 일이 생기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석달을 앞두고 사정 사정해서 9월 13일날 결의를 해 준 사항인데 다른 사업도 할것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간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위원장님!

나광현위원 질문하세요.

소관인데 장안동 217번지 주변 도로정비인데 이것이 사실 알고 보면 92년도 주민 청원에 의해서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보상협의가 안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덕배위원님 질문하세요.

전액 이월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박성종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 하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나는 그 보상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 보상중에서 일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월건수 17건중에 10건을 이월했습니다. 그 이월을 한데 대해서 예산과장으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제가 곁들여서 두 분에게 질문드리겠는데 공익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협의에 불응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준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마땅한데 여기에 무사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두번째로 재결신청자와 장기 협의 불응자에 대해서만 그냥 무한정 협의를 유도한 건지, 또협의를 하다가 안되어 이월조치해 버리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상의 이월을 줄이고 또 법적조치와 사업추진에 대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지, 아무리 예산조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다가 전액 쓰지도 아니하고 이월하고, 또 이윌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이월했다, 협의가 제대로 되든지 말든지 말이죠. 장기적으로 방치하라고 하면 예산상으로 효과도 없고 우리 구정을 업무추진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도 안이한게 아닌가 지적을 하고자합니다. 두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우선 질문하실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문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종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설동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사고이월하고, 제2사회복지관 신축설계에 대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지난 번 2회 추경, 즉 9월달에 추가편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라 하면 용어 자체가 앞에 "사고"자가 붙으니까 어떤 사업에 사고가 있어서 이월시키는 것이라고 흔히 이해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신데 개념상 명시이월에 대해서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을 편성할 계획수립 단계부터 1년내에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미리예측해서 "아! 예산승인할 때 같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것은 얼마 얼마니까 이월이 된다" 해서 현액으로 이월한 금액, 명시이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고이월은 년도중에 지출원인 행위를 마치고, 회계년도중에 지출이 되지 않는 금액을 사고이월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때 신설동청사 같은 것은 당초 예산이 3억이었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그 공사로 년도내에 추경때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년도내에 공사가 착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8,5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설계는 완료시점에 있었습니다, 신설동청사가. 지금은 착공 준비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여기서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불용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 돈은 원인행위를 연말까지 한다는 이런 전제가 됐습니다. 8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쓰지않고 넘어가는것이 아니고, 즉 채무자나 또는 그 반대 급부자에게 돈만 년도중에 안 나간다, 지출 안된다는뜻이고, 그것이 년도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 돈이 못나가고 2월이후에 그 돈이 지출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열거된 20건의 사고이월은 현재로써 사고이월시점은 내년도 2월달이 됩니다. 지금 11월, 12월, 1월, 2월해서 약 3개월 반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자료요구가 금년도 사업중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월조치한 사업은 아니고 지금 각종 사업을 파악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사업들은 년도중에 지출이 되지 않겠다, 그러나 원인행위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입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설계에 앞서서 그것을 현상 설계 공모중에 있습니다. 설계공모가 끝나면 설계 참여자 경기를 붙여서 당선작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실시설계권과 기본 설계권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본 예산에 올려서 하면 되지, 추경에 편성했느냐."하는 의견도 나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본 예산에 할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즉 금년 9월부터 내년까지 그 기간동안은 사업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사고이월이 된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 안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설계를 맡겼을 때 2억 2,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원인행위는 계약이 이루어 지는데 돈만 지출한 시기가 내년이 다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어떤 부진하고는 꼭 같다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업보상에 관련된, 보상에 수반된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고 기한이 길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권력으로써 수용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 자신도 내 재산이 수용대상이 된다라면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겠다하는 뜻에서 토지주는 거기에 1차 협의때 불응하고 절차상 두번 불응하게 되면 그때 지방토지위원회 재결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또 불복이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오고 하는 법적 절차때문에 1개의 보상사업에 불응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게 되면 그 사업에 소요되는 기각이약 6개월에서 8개월가량이 소요됩니다, 보상협의가 완전히 재결까지 나는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도로사업이 3월부터 수되어서 사업인가고시를 하고 그때부터 포상준비를 하고, 물권 조사를 했을 경우에 빨리되면 12월중에 보상이 완료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수 이상의 사업이 예산상으로는 이월이 됩니다, 사업의 추진은 계속해 나가면서. 그리고 도로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이 한 해는 보상비를 편성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 끝나면포장비를 편성하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이 보상과 포장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덕배위원님께서 금액상의 일부 이월과 전액 이월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1차 중도금이 기한내에 계약상 명시된 12월내에 있으면 그 부분을 제외하는데 대부분 보상이라든가, 공사의 경우에는 돈이 지출되는 시점은 선급금, 그 다음에 1, 2차 중도금, 그 다음에 마지막 준공분 이렇게 해서 4번정도 나누어서 나가야 됩니다, 공사비같은 경우에. 대개 9월, 10월 되어야만 보상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 공사가 착수되면 공사비 자체가 완전히 이월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전액 이월되는 것은 대부분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들이고, 그 중에는 추진부서에서 추진상의 애로때문에 부진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개 사고이월은 공사기한 때문에, 기한이 회계법상하고 맞지않기 때문에 회계는 12월 30일날 원인행위를 해도 12월 31일날 하루 사이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월시켜서 내년도 3월에가서 재계약을 하는 이런 회계법상의 년도단위개념때문에 이윌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광현위원님께서 장안동 217번지 주변 이 부분도 보상협의 지연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번 9월달에 2회 추경에서 3,000만원이 편성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가고시가 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기간상으로 볼 때에...

, 아직 보상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000만원 더한 부분은, 토목과에서 공사비 일부하고 보상비 일부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 소관이겠지만 기공식이 언제쯤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기공식은 보상이 종료되고, 공사를 착수할 단계가 되어야 되고, 보상액수가 이월되니까 당연히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결과적으로 1년이 또 초과되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예산에 편성했을 경우와 추경에 편성했을 경우는 추경을 편성한 시점부터 그 익년도 본 예산편성시까지 그 기간만큼만 사업을 단축시켜서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박성종위원! 추가 질문하세요.

사회복지과 제2종합 사회복지관 신축설계 얘기를 하셨습니다. 97년 9월에 납품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관 신축하는 계획은 다 서 있고, 신축설계비는 본 예산에 책정해 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97년 9월달에 납품예정이고, 급해서 추경이라도 해 놔야 설계를 시작하지 않겠느냐하는 대답을 하셨는데 2억 2,500만원을 추경에까지 올려가지고 이월시키고, 몇 달있으면 내년 본 예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또 설계나 건물짓는 계획이 다 서있어요. 그리고 설계하는 용역회사가 지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지정되어 있든 또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97년도 9월에 납품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해도 충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으로 해가지고 100% 내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이월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같은 것을 올릴적에는 지출계획 수립을 확고부동하게 세워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종합복지관 사업계획 추진상에 내년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거꾸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본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착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8, 9월이 돼야 설계가 끝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상설계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 공모를 한 후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그 사람에게 설계권을 부여하는 경기방식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금년 12월말에 계약은 됩니다. 이 당선작 낸 업자와 계약이 되면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가면 내년도 8, 9월가야 설계가 납품되고, 따라서 내년도 4/4분기, 하반기에는 착공을 일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신축비 일부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지 않고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한다면 착공은 다시금 1년이 늦어집니다. 그럼 아까 말씀대로 회계법 심의 회계년도가 1년이라는 문제때문에 예산편성이 년도별로 편성을 하지 않고 계속 3년 주기로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됐다면 이월이라는게 생길 필요도 없고, 생길 수도 없습니다. 다만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공사같은 경우에 보상이 따르거나 장기간 계속되는 것은 당연히 사고이월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

123페이지, 총무과 향군조직활성화, 그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학교폭력근절대책, 밑에 방범활동 지원, 그 다음에 세번째 총무과 공무원 해외여행 여기에 꼭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122페이지, 기획예산과 상용인부 토지금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상용인부도 노동법상 퇴직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원래가. 그런데 예산에 세웠다가 이런 일이 생길 경 우에는 퇴직금을 주어야지, 예산관리 전산운용 인부 퇴직금 예비비에서 준다는 것은 원래 예산을 잘 편성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이 거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예비라 하면 예측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예산의 일종인 데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기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은 예산 세울때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가해서 앞으로는 심도있게 예산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부문에 하수시설물유지해서 동절기 파손 하수관 긴급복구 사업에 1,900만원이 소요됐는데 어느 동에 하수도 공사를 했으며, 몇 월 몇 일날 진행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96년도 청소과 재활용구 집하장 작업장 설치공사 부대경비 내역서를 좀더 자세한 유형별로 자료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빨리해서,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한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라도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부하도록 준비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관해서 김희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향군조직활성화, 그 다음에 방범활동지원, 공무원 해외여행이렇게 됐습니다. 이 내역들은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했던 행사로써 금년도 제46주년 6 25행사때 각구에서 공히 행지원경비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 예산에는 이러한 임의단체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내무부지침에는 2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금년같은 경우에도 4,000만원밖에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원을 놓고서 연초에 대부분 지급할 단체별로 목을 정해놓고 바르게 살기라든가, 또는 연막소독기 구입이라든가, 새마을 이렇게 나누어 놓고 보니까 대다수의 임의 단체 들이 지원요구해도 실제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재정형편입니다. 금년도 46주년 6 25행사를 거국적으로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종전에는 정부가 주관했던 행사였습니다만 금년에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구에서 기히 포괄분이 편성되어 있는 구는 그 돈에서 주었고, 저희같이 없는 구에서는 예비비에서 지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활동지원 편의시설 설치는 이방범대원들이 방범순찰 활동하는 과정에 전농2동 동청사 옥상에 콘테이너박스 하나 구입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것도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것을 설치하면서 동청사 준공에 맞추어서 그 것을 같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500만원을 지출승인 해 주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여행 관계는 이번에 제가 11개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했는데 올해 1차로 11개 구청장 을 미국 해외 공보처에서 초청이 있었습니다. 이 때에 저희가 편성돼 있던 해외여비 6,0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끝났던 상태였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 승인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관장의 초청을 받고 가는 것인데 별도 여비가 없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던 사항이고, 예비비 지출에 예를 들면 제한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해선 안될 사항같은 것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느 한 단위사업이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심사 승인하는 과정에 이러 이러한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사업을 예비비에서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가 업무추진비나, 즉 종전에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용도로는 지출을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써야 할 이유는 기정 책정된 예산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일부 부족액이 발생했을 경우, 그 다음에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 발생해서 그 사업을 승인할 경우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세 건에 대해서는 김희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성종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용인부에 퇴직금을 예비비로써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상용인부라는 것은 년간 300일이상 근무한 사람을 말합니다. 노동관계법상 300일 미만을 근무한 사람은 퇴직금 수혜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50일 근무했다, 200일을 근무했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년도별로 계속 근무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이 퇴직금에 예산편성 방법은, 예를 들면 상용인부가 98, 99명정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근무하면서 연간 근무입니다만 년도중에 어느 누가 퇴직할지 안할지는 예측이 안됩니다.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의 급여에서 몇 %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돼 있는 예산자체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퇴직자가 많이 발생할 때는 당연히 부족 이 따르고, 퇴직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에는 그 돈은 불용액이 됩니다 이런 경우 과 단위에, 예를 들어서 하수과나 토목과같은 곳은 상용인부가 2, 30명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미리 예측이 되고 퇴직한 연후에 3개월 이내에 청구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 때에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야 할 시점, 즉 금년말에 그만 두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람들은 예산편성때, 내년초 예산에 몇 명 퇴직할 것인지 예측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가 전혀없고 갑자기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대부문 퇴직금이 몇백만원씩 됩니다만 기간에 따라서 오랜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원같은 경우에 20년이상 근속하게 되면 7,000만원 가까이 퇴직금이 나갑니다마는 대개 청소원은 제외하고 일반 행정에 보조로 하는 상용인부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과 같은 곳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갑자기 퇴직하는 바람에 미리 퇴직금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출해야 될 경비고해서 예비비 지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승인해 준 돈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맨 위에 구민회관 관리에 670만원이 안전진단하는데 소요된다라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600만원이 됐고, 70만원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 재활용 구집하장 작업장같은 경우는 6,030만원을 예비비 지출승인 했는데 실제는 4,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는 공사성격이 있거나 대부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이고, 그러나 설계지침에 의해서 요청할때는 그 금액을 다해서 일반적으로 낙찰율이 88%다, 86%다 할 때에 거기서 발생하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비비를 앞으로는 지출승인을 해 줄때 좀더 일반 예산편성과 마찬가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가지고 꼭 집행해야 할 금액에 최대한 맞춰서 지출승인을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필길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2월 11일날 하수과에 하수시설물 유지에 동절기 파손 하수관 긴급복구에 1,900만원을 승인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하면 답십리1동 168번지 주변에 응급복구한 것이 있습니다. 60mm관 10m 거기에 3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장안2동 339-11호 일대가 되겠습니다. 450mm관 90m를 응급복구했는데 여기에 1,600만원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정비해서 잔액이 남아서 우리가 10월22일날 임시회때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여기 보면 사용중지가 두 건이 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았으면 수리를 하시지, 너무 과다책정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류가 지연되어서 이월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필길위원님께서 총무과 것은 자료를 참조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지금 최태석위원님께서는 민방위 불실정비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1,122만원을 지출 승인해 줘서 1,056만원을 집행하고 66만원이 남았습니다. 66만원 잔액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 규모라서 97년도 본 예산에 정화관계 폐쇄할 것, 모터교체 할 것 등해서 정비할 수 있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3,000만원정도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10월 15일 승인해 줄 당시에는 우선 급했던 부분 일부분을 정비 보수했던 부분이 되겠고, 66만원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추가로 정비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인데 66만원 잔액가지고 모터 교체도 할 수 없는 금액이고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방범활동 지원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 주세요. 전농2동 파출소 옥상에 컨테이너 박스는 방범대원을 위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방범대원이죠.

방범대원이 있습니까?

방범대원이.....

알고 있습니다. 소속은 구청이고, 경찰서에 파견나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범대원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할하는 파출소의 방범대원만을 위해서 한것만은 아닙니다. 그 위치가 전농2동 청사옥상에 있다 뿐이지, 그 일대에 그러니까 전농권내에 파출소가 몇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권내에 있는 방범원들이 이용하게끔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 대목은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범대원들을 경찰서에서는 자주 데려가라하고 관할 파출소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옥상에 몇 명되지도 않은 1개동의 방범대원들을 위해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여행인데 한 사람 가는데 535만원씩 드는지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아까 좋게 설명을 하셨는데 납득이 안 갑니다. 한 사람이 해외여행가는데 이렇게 많은 경비가 나갑니까,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집행한 금액면에서 총무과로부터 넘겨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종위원 질문하세요.

예산과장님이 대답해 주신데 대해서 김희배위원이 상세하게 잘 몰라서 답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방범대원이 1개 파출소에 3명 내지 4명밖에 없습니다. 전농2동이라고 하면 방범대원들이 한 3명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현재 방범자문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기때문에 이것을 잘 압니다. 전농4동에도 방범대원들이 3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구청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활용해라 해서 12월 1일자로 41명을 이번에 발령을 하고 나머지는 임용을 차등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어저께도 감사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있을 방범대원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농권이라고 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농3동은 3기, 1동은 1동, 2형은 2동 분명히 방범대원들의 근무처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방범대원들은 어디에 속해서 근무를 하느냐 방범대원들은 파출소에 소속되어 있어서 파출소안에서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콘테이너 만들어 가지고 근무 못하게 되어 있어요. 파출소장의 감독지시하에,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을 줘도 절대적으로 파출소를 이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범원의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500만원 예산이 예비비로 나갔다는 것은, 앞으로 그사람들을 우리 구청에 데려와 쓸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으면 예비비까지 들여서 한다는 것은납득이 안가는 대답입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또 학교폭력근절대책 같은 것은 경찰청에서지금 하고 있어요. 학교폭력대책이라고 해서 학교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그 안에 초소는 경찰청 예산가지고 하고 있고, 경찰 전경들이 나와서 잠복근무까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씩 예산세워가지고 쓰지도 않고 불용액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희배위원께서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선진질서 비교행정시찰이라고 해서 갔다온 곳이 싱가폴, 말레이지아인데 어이가 없어서 그만 두었습니다. 도시교통난 해소방안 연구입니다. 이런 것은 1차, 2차, 3차인데 3차가 언제 끝나느냐 하면 작년 12월 31일날 끝났습니다. 해외연수 추가로 간 날짜하고 차이가 얼마안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다면 12월 22일날 26명 선진행정비교시찰인데 예산도 1,800만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잘 나누어 가지고 아닌게 아니라 초청해서 꼭 가야 될 일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충분히 안배해서 갈수 있는데 그런 예산은 쓰지 않고 예비비를 만들어서 갔다면 구청에서 가는 해외여행은 여행이고, 또 이런 것은 예비비로도 갈 수 있다하는 생각으로 지출이 되지 않았겠느냐하는 의구심을 짙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초청해서 갔다 하더라도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안쓰고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질문을 했고, 지금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한 예산도 경찰청 예산인데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불용액으로 넘어갔고, 방범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콘테이너박스에 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서 추가로 질문하는 바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전농2동 방범초소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타 동에서도 이러한 건의가 있으면 가능한 것인지, 또 그 곳에 콘테이너 박스를 꼭 갖다놓아야할 만큼 어떠한 긴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전농2동만 설치하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장이 하나 묻겠는데 어디에서 요청해서 갖다 놓게 된것인지, 예비비라는 것을 예산과장이 설명했다시피 불요불급한 곳에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급하지도 않은 곳에 예비비를 썼어요. 향군조직에서 6 25행사에 협조해 달라고 그랬는데 협조를 안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꼭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써야 될, 해외경비에서도 마찬가지 에요. 이것 소모성 경비입니다. 이번에 못 가면 다음에 가면 될 것 아니예요. 예비비에서 꼭 가야 됩니까?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위원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구청장 해외여행 경비에 대한 지출내역은 자료를 받는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종위원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방범원 편의시설 관계입니다. 계봉삼위원께서도 방범원 편의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든 어떤 예산의 세부적인 집행은 사실상 각 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립장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지출승인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배경이랄까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요구가 있었고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방침받은 서류만 보고서 서류에서 지출 승인을 방침받게 해 주는데 이 방범원 편의시설 관계는 청량리 경찰서에서 금년 8월 19일자로 설치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총무과로. 그 설치요청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해 주기로 결정이 났던 사항이고, 다만 시설은 설치하되 아까 박성종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방범원이 앞으로 방범업무에서 구청으로 올해도 40명정도 넘어오고있는 추세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옥상에 고정시설로 하지 않고 이동용으로, 나중에 그 업무가 종결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 전환 할 수 있게끔 해서 큰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옥상에 설치하였던 것이고, 예를 들면 타 동에서 만일 그런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도 설치가능한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서 요구가 오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구가 있거나 할 때는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기에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성종위원님이 추가로 질문하셨던 해외경비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해외경비가 1,200만원 있는데도 왜 예비비로 갔느냐 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 6,000만원이 전체 다 집행이 종료된 시점이 었습니다. 잔액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놓고서 저희들도 몇 일씩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청장 초청 이 11, 12명 왔었는데 이것을 외부에서 하게 되 면 그만한 예산도 남기지 않고 다 집행한, 어떤망신스러운 문제도 생길 것 같기도 했고 예비비로써 지출할 소모성경비,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외경비니까 소모성 경비가 아니냐, 소모성 경비를 어떻게 예비비로 했느냐고 하셨는데 다만 기관장의 대외관계이고, 또 초청케이스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기존 여비는 집행이 종료된 시점이고해서 특수성때문에, 지출성에 대한 것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양해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주민들이 알면 구의원들 뭐하느냐고 웃을 일이에요. 더구나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한 사람 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54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더구나 예비비에서, 내년도에도 있다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야죠. 이게 외부로 노출이 되면 정말 구의원들이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통탄할 거예요 예비비에서 가지고 갔다는 건. 그래서 우리 위원들 전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추궁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해외여행 갈려고 예비비를 썼냐고 물어 오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위원들은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더구나 두번 나누어서 갈수 있다는데, 이번에 예산이 없으면 다음 년도에 예산잡아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적은 예산도 아닌데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납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퇴직금 명세서를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359만 8,000원인데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꼭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 본 예비비건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출예산 이 전용 현황에 대해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문할 분이 없으면 서류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갈음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7폐이지,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된 예산현황 및 사유에 대해 자료요구한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자료요청한 위원님들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질문있습니다.

박성종위원! 질문해 주세요.

128페이지, 당초 종모비산목 제거공사를 변경 했어요. 당초 예산 1,000만원을 다 집행해서 재난피해예방을 위한 긴급조치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녹지대 보완공사 문제도 집행 안하고 재해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조치가 있는데 이것도 변경했어요. 그러면 ‘97년도 예산반영할 적에 이런 사항에 대한 예산을 반영 안해도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일부도 아니고 거의 잔액을 다 변경해서 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구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보니까 96년도 심의과정에서 장기간 소요되어 불용액으로 처리, 그것도 자그만치 8억여원이 불용액으로 조치 됐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세울적에 심도있는 예산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박성종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성종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중에서 계획변경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공원녹지과에 종모비산목 제거공사에 대해서입니다. 당초 사업에 예산상에 종모비산목 제거공사에서 1,000만원이 편성됐던 겁니다. 종모비산목 꽃가루가 날리는 것을, 공원쪽의 용어가 전부 한문으로 일본에서 넘어온 숙어로 풀이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풀이하면 꽃가루 날리는 나무들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당초에 도복 수목제거 공사가 예산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태풍피해 우려가 있고해서 종모비산목 보다는 그 제거 공사비를 가지고 우선 위험이 예견되는, 재난피해가 예견되어 넘어지려고하는 그 나무부터 제거하는 것이 옳지않겠냐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 돈을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고, 녹지대 보완공사와 중랑천수림대 보완공사인데 당초에 녹지대 보완공사됐던 것은 어느 녹지대라고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내에 산재된 녹지대에 보수의 필요성이 나타날 때에 사용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 예산은 그 당시에 호우기에 중랑천 수림대쪽에 제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게 급선무다해서 3,400만원하고, 취수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하수과의 취수사업 분야에 예산있던 3,000만원 합해서 6,400만원을 중랑천 수립대 보완공사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변경이 됐던 것이고, 구 도시기본계획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10억 9,800만원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2억 2,400만원은 발주가 되어 지금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할수 밖에 없던 것이 우리 자체에서만 절차를 이행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시의회와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시의회 의견청취,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정이 일부 모자라는것이 나타났습니다. 공고를 할려는 단계에서 법적 사항을 검토해보니까 엔진니어링 기술관련법에 업자에게 설계를 맡길 때 6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간 공고를 하려니까 회계년도 마감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득이 일부 구에서는 그것을 어기고서 했다는데 이것은 위법이 아니냐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따라서‥‥

사항을 미리 몰랐었다는 이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죠. 년도중에 다 된 걸로 알았는데‥‥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 사항을 몰라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변경이 생겼다.

몰랐다는 게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일이 지체됐다는 얘기입니다.

사항을 우리가 예측을 못했다, 그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런 것이 있을거라는 것을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넣었으면 이런 차질은 안 생겼을 것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차질이 생기기 보다는 10억 9,800만원이라는 사업비 일부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다 했을 때 반만 편성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 그렇게 되죠.

반만 편성할 때는 사업이 발주가 안됩니다.

, 그렇게 하시면 아예 안하든지 간에 그걸 미리 예측하고 했으면 모든 예산이 달라졌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측이 가능했었으면 당연히 달라져 야죠.

물어본거예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130페이지 ‘95년도 사업별 현액 대비15% 이상 불용액 과다발생 현황 및 사유와 96년도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하세요.

‘95년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까, 이게.

요구가 95년도 것하고 96년도 것 두가지가 요구됐습니다.

96년도가 있네요. 그런데 작년에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교육 이런 예산액은 원래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거 대행사업비로 불용액이 많이 나와있는데 지출액을 보니까 약 50% 지출하고, 50% 지출이 안됐어요. 이런 문제도 선거대행 사업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예산 세울적에 법적근거나 모든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또 보육시설 운영비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구에 맞게, 물론 법적 정원은 있습니다마는 법적 정원보다도 실제 운영하는 인원이 얼마정도 있으면 되겠다하는 것이 예산편성할 적에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덮어놓고 그냥 법적 정원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법적정원이 있어도 필요없는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럴 문제도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카플장소 설치해 가지고 예산만 세워놓고 한 푼도 안썼어요. 금년도 예산에 또 올라올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두푼도 아니고 1,900여만원씩 예산을 세워봤다가 불용액으로 나게 했다는 것, 그리고 그밑에 사회진흥과에 민간융자금, 이것도 융자조건 미비, 물론 서류하다가 미비가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빨리 대체해서라도 이런 기금을 지출이 됐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또 민간 융자금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자에 수반되는 일입니다. 돈이 나감으로써 우리에게 이자가 들어오는데 자그만치 9,7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미비됐으면 빨리 다른 사용자에게 융자를 해 줘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기왕 답변을 들어야 될것 같으니까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현황중에서 가로화분대 관리해 가지고 2,100만원이 책정됐는데 500만원쓰고 1,600만원을 불용 했어요. 이런 정도도 예상못하고 불용하도록 하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견책도 안합니까, 확인조차도. 가로화분대 정도도 못해 가지고 불용액을 만들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면 정말 국민학생도 아는데 이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종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다섯가지에 대해서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새마을 및 바르게 살기에 대한 교육관계가 편성할 때에 지침이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중앙협의회로부터 서울 시장에게 매년 협의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각구에 있는 지도자들을 교육을 시키는, 지침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거 대행사업비가 약 절반은 쓰고 절반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당초에 내려올 때는 어느 분야에, 예를 들어서 종사자 급식비는 몇 명에 얼마, 또는 뭐는 얼마해서 각구 인구수에 맞취서 시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대로 편성을 하고 났을 경우에 선관위측에서 그 계획대로 집행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더 줄수 없는, 당초 과다하게 편성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선관위 계획에 의해서 중간에 계획이 바뀐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마 편성할 당시에는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대행할 때는 어디에 하는 것은 얼마고, 공공요금은 얼마고, 이렇게 편성이 되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했던 부분이 되겠고, 다만 위원회측에서 사업비를 청구할때 그 부분을 시행하지 아니한 부분은 빼고 정산하는 관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관계 이것은 14억이있었습니다마는 약 5억 정도가 불용이 됐었는데 지금 보조금에 같이 물려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보조금 요청은 주관 부서에서 서울시주관 부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보조금에 대한 요청이 들어갑니다. 요청이 들어가는 시점이 매년 3월말까지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 예산일 경우는 5년 3월말에 거기에 상응하는 정원이라든가, 이런 현안을 그 때 요청하게 되면 그것이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예산은 5월달까지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 편성된 예산이 각 시 도로 교부되면, 각 시 도에서는 보조금 딸린 예산을 해당 각구로 다시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침상으로 모든 인건비라는 것은 법정 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법정 정원에 맞춰서 채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명이고, 현원이 8명일때 8명만 편성했을 경우에 공무원 인건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정원이 충원이 될 경우에는 그 동안 부족 한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추경을 하거나 이 전용을 하거나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이 중에서 보육시설에 관련되고, 국고보조가 걸린 보건복지부 예산은 년도중에 지침이 두번 내지는 세번씩 꼭 변경이 됩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보조금을 줬을 매 나중에 변경돼 가지고 그 액수가 항상 불용이 발생하게끔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를 내실해 줄때부터 부담률을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3:2로 하게 되어 있으면 국고에서 5억을 주고, 시에서 3억을 주면 우리는 2억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국고보조금이죠?

네.

,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의 카풀장소 설치가 1,95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있지 않겠냐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에 카풀이라는 것이 교통수요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단지는 단지별로, 같은 이웃끼리 승용차를 풀로 운영하라는 국민운동 차원에서 했던 건데 사실상 아시는 바와 같이 실효성이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지시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자체를 어느 한 두군데, 예를 들어서 불용이 되는 것 중에 예산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 하더라도 집행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것 보다 차라리 계획을 취소하고 안써서 그 돈을 불용시켜서 내년도 재원으로 가져가자하는 쪽이 외려 더 설득력 이 있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950만원을 아파트 단지별로 안내판 만들어놓고 동대문 방향, 서대문 방향, 또 공무원이 파견나가서 아침마다 차량을 붙들고 "같이 타고 가십시오." 한다고 한들 잘 운영도 안되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돼서 96년도도 그렇고, 97년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의 특별지침입니다만 민간 융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실비 보조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융자해 주는 것인데 세입받은 액수만큼의 회수되는 수입하고, 그 액수에 세입이 생기니까 세출도 동액으로 편성을 합니다. 다른 용도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있는 전액을 융자금으로 편성했는데 다만 3억 4,000만원의 신청이 그 숫자에 모자라거나, 신청을 했는데 보증관계나 서류가 미비해서 안되니까 신청했다가 취소되거나 해서 불용이 생긴 것인데 이런 경우도 원칙적으로 저희가 통 반장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전액이 다 수요가 되도록 해야만 원활하겠습니다마는 추진상의 어려움 등등으로해서 생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했을 경우에 서류를 못 갖추거나 할 경우에 생긴 불용액이고, 이것은 과다 편성이라든가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것이 특별회계 때문에 주어진 세입, 회수되는 세입 금액만큼 세출을 일단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가로 화분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됐던 것이 94년도에 한 번 장안로 변에 화분을 사가지고 진열했던 것이 봄, 가을로 두번씩하는 서울가꾸기 사업이란게 있습니다. 각 구별로 심사를 해서 등위도 매기고 하는데 저희가 ‘93, 94년도에 우수상도 받고 했었습니다마는 1개도로를 시범 가로로 정해가지고 환경을 깨끗히 해서 그것을 전체 각 지역에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했던 건데 설치하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도색하고서 거기에 화분을 했었는데 지나는 주민도 그렇고, 나중에는 폐타이어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털이가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꽃이 없으니까 황량하게 폐타이어만 너부러져 있고, 발로 차서 넘어지고 흙이 쏟아지고 해서 이것이 환경정비라는 차원에서 시각적인 효과는 일순간 있을 수가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볼때 계속해야 할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중간에 1회만을 설치해 보고 그다음에는 사업을 취소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편성 하지 않았습니다. ’96년도, 97년도 마찬가지 아까 가로화분대하고 카풀장소같은 것이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같은 교육은 지침대로 예산편성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지침이 있었는데도 안해도 되는 겁니까?

안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몇 회에 몇 명을 어느 장소에 교육을 간다고 교육계획이 수립돼서 시달이 됩니다. 그 시달됐던 것이 우리가 안한 것이 아니고 교육개혁을 일부 축소했습니다.

안된 것입니까?

예, 축소조정하는 바람에 우리가 임의로 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95년도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폐이지, 각종 행정소송 처리내역자료 요청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4페이지, 행정 및 민사소송 사유와 결과 소송비용과 지출내역에 대해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이것도 자료로 대체할까요? (“대체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150페이지, 제안제도 채택현황 및 채택된 사항이 있을 시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질문하세요. (“이것도 자료로 대체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구 행정사무 자동화 계획 및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산기기 보유현황 이것도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여춰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신필길위원!

우리 구청에서 행정업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이 다 만족하게 설치되어 있습니 까?

답변드리했습니다.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1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전산기기 보유현황입니다. 퍼스널 컴퓨터, “PC” 쪽에 보시면 전체 보유가 구 동 합쳐서 58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XT”급이나 “AT”, 386급보다 이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 부분은 전부 폐품처리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사용하는게 586, 486급은 일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팬티엄급을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저희가 기종을 전부 586급 이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 대체하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있는 286급을 보면 다른 것은 활용못하고 다만 문서 타자화 기능밖에, 워드로써의 기능밖에 안되는게 상당히 많고 이게 내년부터는 내무부에서 공무원 일인당 1대를 표준안으로 삼습니다. 지금 현재는 2.5인당 한 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종 대수만 갖고 따지면 1.8인당, 기능직을 제외한 일반인 경우에 1.8인당 한 대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밑에 것을 때고 나면 실제적으로 한 4명당 1대꼴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일부씩 구입합니다마는 연차별로 2000년대까지는 일인당 하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각 동에 설치된 걸 보더라도 고장율이 심해가지고‥‥

맞습니다.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구요.

이번 하반기에 각 동에 한 대씩 지금 발주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될 것도 있고, 내년도에도 일부교체가 됩니다.

예, 최태석위원!

기구임대를 타 구청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구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주전산기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이것은 니스로 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그 기계를 사게 되면 돈이 약 5억원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7,800만원, 분기별로1,7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5년간 임대를 하고나중에 가서 5년이 종료되면 3,100만원에 그 기계를 우리가 인수를 받든지, 또는 재임대를 하든지 하는 것은 그때가서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재임대할 때는 임대료가 낮아지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는 3,000만원을 주고서 우리가인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타구에서도 니스를 하는 데가 있고, 일시에 투자를 해서 설치한 구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7페이지,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상황 및 자문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