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계속)

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계장 유문상, 공동주택계장 최상균, 일반주택계장 방연근, 건축지도게장 오기수 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를 간력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건축과소관감사자료는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각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주택건설사업승인에 따른 도시계획변경허가가 9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두번째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내역별로 96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나간 것이 총 단지수가 20건이 되겠습니다. 20건에 11,988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유인물에는 총계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구요. 각 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건이 96년도 1월 3일날 (주)삼환 꺄뮤에서 도시설계지구 시화지구에 하나 나갔고 두번째는 (주)대림산업 이정국해서 총계가 20건이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 하나하나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요구하신 것이 129페이지서 부터의 공동주택 감리현황입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33조 6항의 규정에 의해서 96년도에는 16건이 현재 지정이 되서 공동주택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129페이지의 1번이 시화지구의 (주)한주종합건설에서 상주감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다음이 시화지구 (주)정건축해서 현재 16건이 지정이 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요구하신 것이 134페이지의 공동주택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흥시의 전체적인 단지는 133개 단지에 488동 25,578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유인물에 각 사안별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음 요구하신 것이 136페이지의 공장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를 보시면 96년도 총 공장허가가 161건에 234,540㎡ 건축허가를 냈고 그 중에서 현재 약 30건이 준공이 되고 나머지 131건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현황은 유인물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일반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처리현황을 요구하셨는데 그 건도 148페이지를 보시면 96년도에는 총 261건 허가에 현재 78건이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 요구하신 것이 159페이지의 건축사 수임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는 허가건수가 297건에 준공건수가 현재 96건이 처리되고 나머지 약 200여건은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96년도에는 6건이 임시사용이 됐는데 아파트가 5건, 근린생활 시설이 1건이 되겠습니다. 임시 사용은 시화지구의 유천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건설회사들의 공기가 짧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5건을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불법행위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한 자료요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0월 30일까지 71건이 적발이 되어갖고 32건이 조치완료되고 39건이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만, 유인물에는 직원들이 11월달에도 발생한 것을 적었기 때문에 80건이 유인물에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31페이지 건축관련민원 보완요구후 반려처리현황은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요구를 했는데 보완이 되지 않은 건인데 이 건은 건축허가로써 정왕동의 금강산업에서 건축허가를 제출했던 것으로써 화물차통로가 미확보되어서 2차에 걸친 상당기간을 부여해서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서 기본법 시행령 27조 규정에 의거해서 반려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232페이지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회에 걸쳐서 769건을 접수받아서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직접적인 가결이 236건, 조건부가결이 383건, 부결이 132건 계속심의 18건이 당해횟수마다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부결 132건이라는 것은 1차에 부결되면 또 2차에 접수가 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차수별로 부결된 건수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 1번부터 769건을 전부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32건이 부결됐다 하더라도 1회에 안되면 2회에 되고 또 2회에 안되면 3회에 되서 현재 부결로 해서 지연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께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은행지구가 계속 들어와서 3차에 대해서 부결되어서 계속 심의되는게 한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88페이지의 건축사 행정처분은 96년도에 유인물에는 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건축사가 2건이 되어 있고 금년 10월달에 처분한 것이 있어서 4명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처리 현황은 96년도에는 3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에서 기숙사, 창고에서 공장, 공장에서 연구소 등으로 용도변경된 것이 3건이 있고 95년도에도 2건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건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기록하다보니까, 건축은 한 건에 상당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대한 조건부 승인의 형태, 사유나 조건부승인은 어제 해주는 것인지, 또 조건부 승인이란 것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감사자료에도 냈습니다만, 건축심의때 조건부가결 또는 사업승인때 조건부허가사업승인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건축주가 건축법이나 타법에 저촉이 없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을 부여하는 것이 행정법상 얘기하는 부관, 또는 조건부승인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보통 부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업승인때 도로포장 같은 것이 전에는 전부 조건부승인이 됐습니다만, 요즘은 전부 행위허가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심의때 조건부 심의가결은 건축주가 건축법이나 기타 관계법에 큰 부담이 없이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칸막이를 변경 한다던가 또는 화장실을 늘린다든가 하는 사항등에 조건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 조건부를 부여하고 있는 보통 행정행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다 끝난 다음에 준공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준공을 받지 않고 조건부허가를 득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제가 잘못 인식이 됐는지 몰라도...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준공기간내에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임시사용을 하도록 승인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여기에 보면 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 신천 제2지구 14블럭 1,3롯트 상아건설에서 짓는 것이 96년 11월 20일까지 승인을 해준건데 현재 준공이 됐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 승인기간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들어가서 입주한 사람을 다시 나가라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사용은 건축법 17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아파트같은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 34조의 3,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상아 APT는 기 준공처리가 완료 됐습니다. 이 임시사용이 공동주택의 건축물이나 일반주택의 건축물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이 완벽하게 사용함에 지장이 없을 때 가능하고, 입주를 해도 지장이 없는 단지내 부대시설, 조경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보도블럭이 미비됐다던가 진입도로 포장이 덜됐다든가 기타 등으로 인해서 입주예정자들의 생활에 불편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이번에 부산에서도 말썽이 났습니다만, 각 세대별로다가 임시사용을 해줄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각 매스컴에도 나옵니다만, 임시사용이 각 세대별로 가능하냐 안하냐는 저희들이 유권해석은 안 받아 봤습니다만, 그런 내용에서 임시사용승인을 하고, 두번째 지의하신 임시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준공이 안됐을 때는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2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정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시사용이 돼도 준공이 안될 때는 저희들이 사전입주라는 행정제재를 가해서 고발조치와 병행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건축과의 업무가 사실 제일 바쁘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다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자료뽑느라 시간을 많이 낭비한것 같습니다. 자료가 정확히 잘 나와서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지금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으로서 별도 답변을 들을 것이 없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행위발생 및 조치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자진철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집행계고한 사항이 많은데 과연 이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가 금년도에 71건이 되어 갖고 32건은 자진해서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39건이 계속 집행중에 있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진철거 유도는 행정력을 굉장히 소모를 하면서도 건축주라든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정도 기간이, 상당기간이라는 것은 한 2개월도 주고 최하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주고 있지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대집행을, 금년도에 5건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거의건축주에게 동의를 받아서 합의하에 계속해서 대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행정의 집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면 시민들로부터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철거하도록 계속해서 행정적인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죠?

네.

그때 김용훈 위원님 지역인 매화동의 다세대주택 매화연립에 대한 그 이후의 조치사항이라든지, 지금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 후의 변동된 사항이나 조치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대형건축물 안전진든을 했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 느낀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아파트도 있었고 그랬는데 특히 매화연립은 저기가 만약에 우리가 살 집이라면 과연 살까, 그렇지 않으면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갈까, 하며 안심하고 살 수느 없다라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거기를 담당하는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그 지역 출신 시의원이나 굉장히 불안하고 가슴조이는 일들일 거에요. 그래서 그 문제의 사후조치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매화연립을 시에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려서 대행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위원님 같은 질의입니까?

위원장님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추가질문을 하고 답변듣도록 해주십시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청건설하고 매화연립간에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구요. 지금 조금전에 금융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융지원이 안되는 것은 민간자본으로 민간인 대 시나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구요 그러나 생활공간 이주대책 이것은 우리시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은 조금전에 건축과장님께서 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별 위험은 없지 않느냐 그 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별 위험은 없습니다라는 견해를 피력해서 우리 모 시의원으로 부터 상당한 질책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때 현장을 파악한 것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에 지층으로부터 완벽한 시공이 안됐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에 붕뜬 건물이더란 말이에요. 지하는 지하층에 받쳐주는 어떤 구조물이 없어가지고 가운데 붕 뜬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것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려 앉을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만약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만약에 그 지역에 그러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이주대책도 안 세워주고 시에서 사진 찍는거 구경만 하고 또 그사람들 재난 대비 대책 안 세울거냐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때는 반드시 어떤 행위가 이루어 진다고 봅니다. 이웃간에도 서로 재난을 당한 사람은 도와 주는데, 우리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 그런 각도에서 이것을 풀려고 해결한다면은 이주대책 땅이라도, 빈땅이라도 좀해서 건물지을 때 까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생활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거라도 해줄 수 있다고 답변이 나오면은 거기 계신 관계자분들이 건설회사하고 얘기하기가 훨씬 수월치 않겠느냐 하나는 가닥을 푸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용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의 판단으로서 굉장히 답변하시기 어려운 질의들이 자꾸 나오는데 우선 그 건물 자체가 재건축을 재개발을 할 수 있느냐를 먼저 답변을 해주시구요. 이것을 위험도로 봤을 때는 당장 위험지는 않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입주자들이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강제성을 띠고 관에서 다른데로 이주시키고 이런 계획이 과연 가능한가 여기 답변을 주시고, 그런 전례가 있었나 답변을 주시고 그래서 전부 불가능하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용훈 위원님 그쪽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하기까지는 합의가 다 됐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그때 당시는 합의가 안 됐는데, 지금은 합의가 다 됐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주민합의는 된 거 같은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되는지 그거 답변을 주시고, 그게 되면은 이주나 그런 거를 관에서 일일이 그런 것까지 관에서 해줄 수는 없지, 자기네들이 합의해서 자기네들의 능력이 되면은 해야지.

답변을 주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난해에 95년도 행정감사시에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일을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에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에 관심을 갖고 봐 오셨어요. 그러데 그동안 하신거 보면은 전혀 그때 답변하시고 나서 어떤 일을 추진한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진짜 할 수 있는 범위만 말씀 해주세요. 그렇게 놓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지면서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 요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법정요건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고서 20년이 지났거나 20년이후라도 건축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재건축 요건은 충분한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건축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조합이 결성돼야 되고 또, 재건축 건축물은 판정을 재건축으로 받아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건축 요건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금융지원을 아까 불가라고 했는데, 김상옥 위원님 말씀이 이주대책 문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됐을 때 해달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관계 토지대상은 공영개발이라든가, 이것 말씀을 드리기가 복잡한데요. 전체적인 24세대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이주택지를 받아 가지고 가 건물을 짓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요건입니다. 일부 자기네들 스스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몇 명이 못했을 때 이럴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청건설에 대한 능력은 아직은 사실 건축관계자들이 우리 주택건설사업자 판정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그 분들의 재정능력, 경영 상태가 겉하고 속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행 재정능력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다하는 말씀을 사전에 전제 조건으로 드려 볼 때, 제일 문제가 재건축을 했을 때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은 분할을 해야 합니다. 토지를 3개로 분할을 해 갖고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지 않고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분할이 상당히 어려울 것같은 행정 문제가 생기고 공동주택으로 지을 때는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자여야 된다 하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은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자 면허를 사갖고 한다던가 이런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용훈 위원님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저희들이 태청건설의 능력이 어느정도 되느냐 사업자 능력이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않나 주관적으로 판단 할 때는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서류를 갖고 경제적인 법인의 서류를 갖고서 살펴보지 않는 이상 객관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태청건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그 대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느정도 분담금이라든가 입주 에정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설정을 해갖고 하는 것은 되었는데 액수도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주택융자금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2천만원 정도 내는데 융자금 정도 해가지고 1차융자 2차융자 이렇게 까지 나온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딱 나왔다라고 발표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독연립이 고층으로 들어 가잖아요. 재건축이 들어 갔는데 거기 입주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자기가 이주를 한 겁니까? 아니면 한독도 여기서 거론되는 것처럼 이주지를 만들어서 해준거에요?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독연립은 사업자 하고 조합원들 하고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해결한 겁니다. 당사자간에 이주비를 얼마정도 주고 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에 최고의 맹점이 도시기반 시설입니다. 왜 미비됐는데 주택행정을 하느냐 이것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삼호주택은 336세대가 있으면 도로가 10m이상 도로 몇 m 접하고 세대별로 예를 들어서 300세대 미만은 8m, 10m 접하면 되고 300세대 이상은 12m 도로에 접하면 되고 이러한 주택건설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입주가 아직 내년도 입주입니다마는 앞에 도로하고 그 옆에 도로를 전부 다 확장 내지는 포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조금 더 지금 단편적으로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를 시에서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의하신 대로 요건은 충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처리가 된거지 요건 충족이 안된 것은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 것은 도시기반 시설부서에서 또 지역 개발을 위해서 더 투자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이 삼호주택에 336세대가 들어갔다 그러더라도 그 지역은 정문이 5m다 그런 거보다도 지역의 도로 계획망 도로망을 전부 다 개설 포장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에는 별 불편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거하고 그때 입주할 때 도로가 된 상황하고는 다를테니까 조금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승인 나간 거는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안됐어도 15m 도로로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336세대를 개설도 안된 요건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 줄 수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 많은 인구가 유입됨으로 해서 이용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삼호주택에다가 도로개설 요건을 해서라도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여건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입주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아니 5m 밖에 안되는 도로로 정문이 나고 인도도 없는 도로를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는 이용하는 인구도 엄청 많은데, 336세대 인구가 그 도로를 이용할 텐데 어떻게 문제가 안됩니까? 336세대는 허가요건이 도로는 15m라던지 12m라던지 요건을 갖춰야 허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않고 허가를 내 주고 또는 도로 확장 계획도 시에서는 세우지도 않고 있고 입주후에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건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의 제일 어려운 것이 귀속재량입니다. 자유재량 행위가 아닙니다. 귀속재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안낸다 낸다 이 결론을 내기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자유재량 행위같으면 그 땅에 건축허가를 못 내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도 편하고 시민들도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 허가는 자유재량 행위가 아니라 귀속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한사람이나 공무원외 어떤 단체에서 안 내준다 했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면의 12m 도로라든가 주변의 10m 도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지금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전에는 어느정도 도로확보가 되면은 불편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공사가 전반적으로 아파트 공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대시설 진입도로라는 것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올 수 있을거다라는 판단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준공시기가 되면 정면도로라든가 측면도로라든가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그렇게 입주자들의 불편은 없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문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 발언 신청)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도로는 아파트가 들어 온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도로 개설할 그런거는 아니고 우리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지역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지역내 도로개설을 해 나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갑자기 저한테 질의를 주시니까 거기 있는 도로가 언제쯤이면은 내년에 하던지 내후년에 하던지, 언젠가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는데 언제 된다는 건 그거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차후에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럼 도로계획 자체도 없는 겁니까?

있는 계획인데 언제 개설하느냐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로계획은 있는 겁니다.

아니, 건축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김용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가 그 도로 폭 갖고는 300여 세대 아파트 사업승인이 안 나느냐 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날 수 있으면 할 수 없는거죠.

그것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거 갖고는 안 나는 걸 내줬다면 잘못 된거고 그 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인도가 있든 없든 그 도로폭으로 날 수 있다면은 더이상 논의할 얘기는 없죠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목감 4거리에서 물왕동 나가는 도로가 12m 계획 도로입니다. 해서 지금 일부 단차선이라고 해가지고 차가 다니고 삼호아파트 단지가 여기 300m인데 양쪽 8m 도로가 있습니다. 8m 도로는 전부 세우아파트 있는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단지가 있는데 일반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넓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그래서 개설이 준공과 동시에 개설이 되어 갖고 접속이 되면은 8m 도로이기 때문에 전혀 저는 이상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도로도 개설이 되어 있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정아파트인데 이 연결이 되면은 이쪽으로 해서 동사무소 목감동사무소가 여기인데 통로가 되면은 이쪽으로 되고 해서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삼호아파트 뒷쪽으로 동사무소 있는 쪽이라고요?

여기가 동사무소, 여기가 수정아파트고 여기가 삼오아파트 입니다.

그게 8m 도로라구요?

네, 그것이 8m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300세대 이상일 때 몇 m 이상이라고 하셨습니까?

8m 이상 도로이면 되는 겁니다. 여기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16m가 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도 이상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물론 지역을 관리하시는 의원님께서 아직은 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설은 도로개설 이걸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목감4거리에서 물왕동 저수로 가는 도로를 언제 12m로 개설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좀 궁합니다.

그래서 제가 336세대 허가요건을 주 정문과 인접하는 도로가 몇 m라야만 허가 요건이 되느냐 336세대를 허가해 주면서 주정문으로 접속하는 도로가 5m도 안되는 인도 없는 도로인데, 허가에 결함이 없었느냐 허가요건을 갖춘거냐.

8m 도로입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8m 도로에요.

그것이 도시계획 도로가 8m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허가서 좀 가져와 보세요. (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승인할 때 하고 분양승인할 때 이 분양가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평균문제에서 대지지분 문제가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단가가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화지구 같은데는 10층하고 5층밖에 없는데, 5층일때는 대지지분이 많이 들어가고 10층일때는 대지지분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평균분양가가 상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지지분에 따라서 분양가가 높고 낮게 되니까 평형별의 토지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시화지구같은 데는 계산이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매입한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자 곱하고, 지하 10m 이상 들어가는 추가비용해서 나오는 것이 분양가인데 일반지구보다 공영개발한 지역은 분양가 산정하는 것이 상당히 쉽습니다.

제가 봐도 토지매입비관계는 별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건축비 산정관계가 회사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대지지분도 있구요, 분양성을 바라는 바람에 총체적인 액수를 정해놓고 의도적으로 다운을 시켜요. 그러한 문제가 사실 경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화지구가 250만원대에서 280만원대이고 또 은행지구가 300만원대인데 연성지구도 지금 청구가 나온것이 340만원 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 350, 360만원대가 올라가는데 지역의 분양성을 봐서 상당히 다운을 시킵니다. 여기 모델하우스에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겟지만 상당히 질을 높여놓고서 분양가를 의도적으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총액마진은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거의 제로에 맞춰놓고 한다는... 지금 시대적으로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40분)

무엇에 대한 3%입니까? 면적입니까, 아니면...

공사비에 대한 순수공사비요.

순수공사비요?

네, 순수공사비요, 그러니까 대지비를 제외한 순공사비의 3%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자가 발생되면 주민이 사업주최한테 요구를 하고, 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서 하자라고 판정이 되면 사업주최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후에 사업주최에서 회사비용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래도 주민이 마음에 안들어서 주민욕구에 충족이 안될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서 하자보수 보증기금을 기간이 도래가 되더라도 사업주최한테 내주질 않고 계속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안되면 하자보증금 인출을 주민들 앞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 공사를 한 다음에 공사비 내역서를 사업주최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업주최와 주민간에 어느정도 교감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교감이 없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를 사업주최에서 쓴 것 하고 입주자들이 쓴 것 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면 사업주최하고 원만하게 교감이 있어서 입주자들이 인출해서 쓰더라도 사업주최에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사항이 없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사업주최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즉시 인출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