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동 의원 발언

지금 사회과에서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장학금도 마찬가지이고 또 전부 다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와서 갖다 주겠다고 하고 이제와서 달라니까 주고 감사도 자료가 불충분하고 뭐 하나 제대로 요구한 대로 뽑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한 20분간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준비를 하고 오늘 다들 교통문제 때문에 늦게 오셨으니까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시고 20분간 자료를 보시고 20분간 자료를 확인하고 감사에 들어갑시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제까지 가장 허탈했던 점이 장학금 지급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한테 놀아났다고 볼 수 있고, 집행부 때문에 시의원들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갔으니 무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집행부에 부시장의 돌발적인 사태도 있었지만 무엇인가는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200억 추가로 세워줘 놓고 무슨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도 100억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200억을 추가로 세워줬는데, 200억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잘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문제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주무과장으로부터 시의회에서 장학금에 대한 몇 가지 과정이나 모든 것을 들어보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학금 추진상황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주무과장으로서의 소견을 얘기해 주세요.

시에서 장학금 300억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제까지 잘해 온 것인지, 또 이것이 시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조금도 부끄럼이 없는 장학사업이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내용을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까?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는 장학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이대로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주무과장으로 장학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좋은 사업이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장학사업의 문제점이나 제도를 이 상태로 두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금년도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볼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방금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남시의 법이지요?

조례를 만들어줬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임의대로 조례를 안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한가지, 정책적으로 도와 문제됐던 점은 도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을 것이고 도감사,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조례를 어긴 것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장학생 선발을 할 때 동별 로 안배를 한다는 조례가 있지요?

지금 여기에 장학금을 선발할 때 동별로 지역안배가 된다고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조례는 담당 주무부서에서 제안해서 시장이 의회에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장학금 조례에 보면 '동별 안배를 한다' 이렇게 보기 좋은 말로 써놨는데 영세민 장학금이 60%가 되고 나머지 우등생장학금은 10%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특기생과 근로자 장학금이 60%인데, 지금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일반 장학생 60%를 놓고 보았을 때 동별 안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조례만들 때도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나지요? 또 동별안배는 안 됐다치더라도 구별 안배는 할 수 있었지요? 시장이 늘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0억 추가 조성할 때 분당에 9천 몇세대 영세민이 입주했고 인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분당을 위해서 200억을 추가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충분히 구 안배를 할 수 있었다고 보지요?

그러면 시장이 늘 홍보하던 사항이 분당에 중탑동이라든지 정자동에 영세민이 많아서 200억 추가조성을 해서 분당에 배려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장학금 준 내역을 보면 분당구가 25.7%, 중원구가 42.2%, 수정구가 32.1%예요. 어떻게 시장이 홍보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나타났습니까?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조례에서 동 안배를 했냐고 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분당에 영세민이 9,000세대가 있어서 장학금 200억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외됐으면 우리 장학금 규칙에 보면 실태조사에 의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10점입니다. 1, 2점 가지고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저절로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장학제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법적으로 이미 장학금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채점란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10점입니다. 법정 생보자 10점입니다. 이것 해당 안되면 무조건 10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별 안배를 안 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중간에 심사할 때 "동별 안배는 못 하더라도 구별 안배를 해다오." 또 한 가지 제가 분당 의원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당 주민 대다수는 구시가지 수정구, 중원구를 위해서 장학금을 만들었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은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공평하게 해줘야지요. 장학금을 줄 때 3월에 심사를 했지요?

3월 하순에 심사를 했을 겁니다. 3월에 심사할 떄는 분당인구가 33, 4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정에 26만 몇천명, 정원이 27만 몇천명입니다. 인구수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안배는 됐어야 되는데 25%, 42%, 32%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 내용하고 밑에 주무과에서 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심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덯게 생각하세요?

장학금 조례를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지급했던 장학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했으며 본 위원이 구별 안배는 해야 된다고 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이대로 추진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당만 가점을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례에 동 안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대로 해서 조례에 동 안배를 했으면 저절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동 안배가 되어 있다면 동별로 안배를 시켜버리면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있는데 조례를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조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제가 되게끔 만든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조례를 만들었어야지, 조례에는 동 안배를 한다고 해놓고 해보니까 문제가 됐다는 얘기인데, 좁은 동 안배는 못 하더라도 구 안배는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시장이 늘 얘기했던 그런 얘기하고 주무과장이 장학금 주었던 얘기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가 맞지요? 시장은 분당에 영세민이 9,000세대가 들어왔고 분당에 인구가 40만이 입주하기 때문에 장학금 100억 가지고 줄 수 없어서 200억을 다시 만들어서 분당쪽 많은 사람에게 해택을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200억 늘린 것이 맞잖아요. 여러 곳에서 설명도 하고 위원회, 본회의장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분당쪽에는 왜 25.7%밖에 지급을 하지 않느냐, 이것은 실무과장이 주관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개정안은 본 위원이 24명 싸인을 받아서 벌써 올려놨어요. 조례도 그렇습니다. 여름부터 문제가 생겼으면 조례를 진작 만들어서 대학생을 1년간 주게 되어 있는 것을 6개월만 준다면 조례를 빨리 만들어 줘야지, 조례를 11월까지 있다가 본 위원이 만들어서 제출하니까 거기서 또 뭘 만든다고 가지고 오는데, 무슨 모양새가 그렇습니까? 시장한테 일 안했다고 깨지기 싫어서 올리는 겁니까?

제가 장학금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서 설명회 할 때도 사회과에서는 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도 안도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갖다 내니까 그것을 보고 앞 뒤 바꿔서 장학금 조례를 또 올리고 왜 그렇게 어수선한 일을 만듭니까? 사회과에서는 이제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지난 번에 장학생 선발계획에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 일반장학생 실태조사지만 사실 이게 채점기준입니다. 채점기준을 보면 학교성적 30점, 성남거주기간이 5점, 가족사항 5점, 무주택 주거상태가 30점, 월소득이 20점입니다. 일반장학생인데 여기에서 장학금 명단에 보면 「커트라인」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1점 차이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지요? 아슬아슬하게 책정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장학생 실태 조사를 보면, 잘 들어 보십시오. 일반장학생이 성적은 5%미만 30점이고 10%까지 27점, 70% 미만 18점 그런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남시 거주 기간 7년 이상 5점, 5년에서 7년은 4점, 3년에서 5년까지 3점, 1년에서 3년은 2점입니다. 이제까지 100억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 갈 때 한쪽 팔을 쓰지 못 하게 하고 권투를 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분당에 입주한 것이 제일 긴 사람이 4년입니다. 그러면 분당 사람들은 아무리 점수를 받으려 해도 만점이 3점이고 전부 2점입니다. 구시가지에도 근래에 이사온 사람은 그렇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좀 살았다 하면 5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점 차이로 떨어지는 것이 허다합니다. 가족사항은 그런 대로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채점 10점, 이것은 법정 생보자는 무조건 10점이고 그렇지 않으면 0점입니다. 그러면 이미 장학금 선발은 여기서 판결이 나버립니다. 법정 생보자면 10점을 더 받기 때문에 무조건 판결이 납니다. 또 한가지 주거상태가 30점이 있는데 월세 10만원 미만이 30점입니다. 아직도 성남시에 10만원 미만짜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치더라도 보증금 얼마에 월세 1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충분히 계약서를 가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집주인한테만 협조를 받으면. "우리 아들 장학금 타려고 그러는데 내가 2,000만원 되어 있는 전세를 월세 10만원으로 해주세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 월세는 지금 30입니다. 그 다음에 20만원까지는 25점, 30만원은 10점, 30만원 이상 월세는 15점, 그리고 전세는 1,000만원 미만은 25점, 보증금 2,000만원이상은 10점입니다. 부동산 소유는 과표 1,000만원 미만짜리는 15점, 요새 1,000만원 미만 짜리는 없습니다. 성남에 제일 적은 집이 8평에 사는 집도 과표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13평만 가지고 있어도 과표가 2,500은 넘어요.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파트 13평이나 8평짜리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5점밖에 못 받습니다. 무주택은 최하가 전세만 살아도 10점이고 월세는 30만원 이상 월세에 살아도 15점이고 나머지 25점 30점이에요. 1점을 가지고 아까 다툰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완전히 점수가 규칙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월소득 가구원 월평균 소득 이래서 10만원 미만이 20점, 30만원 이상 3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입니다. 그러면 요즘 집에 남편이 혼자 버는 사람도 있고 부부가 버는 사람들도 있고 자녀가 다니는 데도 있을 겁니다. 요새 사람이 움직여서 10만원 벌어서 그 가구가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30만원 이상 3점, 무엇인가 현실하고 동떨어진 규칙을 가지고 채점을 하다 보니까 집 한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정 생보자만 되면 10점이고,나머지는 0점입니다. 이런 장학금 제도로 300억을 만들어 놓은 시에서 이런 규칙을 시의회에서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규칙은 주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시의회에 한 번이라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채점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얘기나 한 번 해 보세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지적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당에 31평 전세가 9,500만원까지 갑니다. 거기 전세 사는 사람하고, 수정구나 중원구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그런 집이 있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땅이 7, 8평 되는 데 집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집 지어서 사는 사람하고 보통 주종을 이루는 30평 전세 사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재산이 많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점수는 전세 사는 사람운 10점이고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5점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대다수가 월세는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삽니다. 그 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 보증금 2,000에 월 10만원.

신중해야지요. 일반장학생을 뭐라고 표시를 했습니까? '저소득층' 그렇게 하니까 안 들어옵니다. 지금 중학교 3개월에 12, 3만원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고등학생 3개월에 22, 3만원 준다고 해도 별로입니다. 로타리에서 장학금 타러 오라고 해도 안 오고 갖다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례 올린 것을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은 주고 대학생은 없애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많이 주는 것이 장학금이지, 중학생 줘서 숫자만 많이 늘리는 것이 장학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조례심사 할 때 검토하겠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검토를 하고 시의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모든 얘기를 하고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300억 장학금 조성해 놓고 겨우 채점표라는 것이 이런식으로 채점을 하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뒷장에 보면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 채점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봉사도 마찬가지로 성적, 거주기간 등등은 조금 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공적사항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받으면 20점, 장관표창은 한 번 받으면 17점 두 번 받으면 18점, 도지사·시장이 15점이고 구청장은 11점입니다. 늘 얘기를 하지만 상 잘 받는 사람 일 잘 해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앞에서 요령 잘 피워서 상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상장 하나 없으면 0점입니다. 구청장 상만 받으면 11점입니다. 이미 여기서 당락이 결정이 납니다. 채점 기준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부족하면 다른 쪽에서 만회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성적이 부족하면 주거상태에서 보조해 주고 점수가 조금씩 희망을 갖게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표창받은 것 하나 없으면 0점입니다. 이런 모순을 가지고 심사를 하니까 되겠습니까? 차이를 주려면 조그마한 차이를 둬야지, 이렇게 차이를 두면 결국은 구청장 표창하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점수 차를 많이 내지는 말아야지요. 운이 좋아서 시장 표창을 하나 받으면 15점이고 봉사 열심히 해도 하나도 못 받으면 0점입니다. 그런 점수차를 많이 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봉사시간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것도 검증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봉사를 얼마나 했다는 것이 검증이 잘 되지 않는데 봉사기간은 10년 이상이면 20점이고 1년에서 2년이면 5점입니다. 그러면 새로 분당에 이사와서 봉사했다는 것을 어디 가서 확인을 합니까? 성남에 요사이 이사온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와서 사는 사람은 봉사기간이 1년에서 2년은 5점이고 10년 이상인 사람은 20점입니다. 여기서 10년이상 살아야 봉사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1, 2점을 다투는데 한 분야에서……. 아예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탈락입니다.

저는 대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해당되는 사람이 극소수이고 안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1년에서 2년 미만은 5점인데, 최근에 이사온 사람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살았던 지방까지 내려가서 확인해 오고 이런 번거로움은 없습니까? 이것이 점수차를 너무 많이 차별을 두다 보면 왜 안 다냐, 하면 제 기준으로 양심껏 점수를 매겨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학교성적이 중간이라고 보면 한 13점을 받습니다. 살고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 미만이니까 3점입니다. 그러면 16점입니다. 제가 4인 가족이니까 3점입니다. 그러면 19점입니다. 법정 생보자는 0점입니다. 무주택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1점입니다. 그러면 20점입니다. 월평균 소득 가구원 소득이 30만원 이상입니다. 우리 4인 가족에 30만원 이상은 월평균 120만원 넘으면 1점입니다. 21점입니다. 봉사기간은 분당에 온지 4년입니다. 4년 다 봉사를 했다고 쳐도 7점입니다. 28점입니다. 표창받지 못 했습니다. 봉사 열심히 죽도록 하고 다 했는데 28점이 나왔어요. 제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공부를 중간을 기준으로 했는데 자기반에서 1 등을 한다고 해도 더하기 7점하면 됩니다. 35점입니다. 공부 1등하는 자녀를 가지고 채점을 하니까 35점 나옵니다. 이러면 아예 신청을 못 하는 것입니다.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우등생을 봅시다. 5% 미만이 80점, 10% 미만이 75점, 20% 미만이 70점입니다. 밑에 보면 가산점이, 성남시 장학생 심의위원회 결정이 20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모순이 있느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산점에서 결정이 나버립니다. 우등생이 조례에 20%안에 들면 70점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1 등을 하는 사람도 80점, 2등은 70점이에요. 그런데 심사위원회 가산점이 20점이에요. 공부를 1등 해도 필요없습니다. 가산점 하나로 결정이 나 버립니다. 앞뒤가 안 맞는데 우등생에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럽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물론 학교도 보고, 중·고등학교는 좋은 학교 나쁜 학교도 없지요, 성남시에 있는 학교는 다 같으니까. 무엇을 봅니까? 재산을 보고 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겠지요? 우등생 선발에는 가산점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그러니까 우등생을 공부 잘하는 데에 집어넣어도 월소득이나 주거상태 이런 것을 보면 가산점이 20점입니다. 가산점을 조금 받으면 1등도 탈락입니다. 배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무과장께서 그래도 성남시 장학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지급되는 도시 아닙니까. 100억에서 200억을 추가로 올려놨을 때는 무엇이든 다 뒷받침을 해야지, 제대로 뒷받침을 못 했기 때문에 항간에는 "시장이 자기 선거운동했던 사람 준다, 자기 측근 사람 준다." 이런 루머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심사하는 것을 보면 시장은 단 1점도 더해라. 빼라 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채점해서 집어넣어서 심사위원들이 심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시장이 주고싶은 대로 준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만큼 미비점이 있고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도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장학금 제도나 규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무과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부서에서는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담당국장보다 더 실력자이고 더 완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조금 관여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늘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시의회를 무시하지 말고 경시풍조를 없애고, 시의회는 꼬투리 잡는 기관이 아니고 집행부가 못 하는 것을 시의회가 도와준다고 생각하세요. 또 집행부에서는 상하관계에 결제과정에 하지 못 하는 말을 시의원이 최고 책임자인 시장한테 직언을 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시의원들이 무슨 얘기하면 간섭하는 것이고 '네가 무얼 아느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옆에서 조언을 해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자리에서 20년 30년하고 계신 계장 과장들은 '내가 이 분야는 너희들보다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지만 시의원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합니다. 또 공무원들도 1년 몇 개월 있다가 자리를 자꾸 옮겨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시의원이 전문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얘기하면 무조건하고 경시하고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돌아서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이 되니까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문제가 됐으면 빨리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지, 이제까지 안 만들고 있다가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니까 또 다시 뭘 하나를 만들어 올리고……. 차라리 시의회에서 만들었으면 "이런 의견이 좋으니 이것도 집어넣어 주십시오." 했어야 될 일이지, 별도로 만들어 놓고 두 개 가지고 검토라고 그러고. 검토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자꾸 수정해서 말을 앞에 붙였다, 뒤에 붙였다, 무슨 모양새가 그렇습니까? 의견은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하는 척 하는 일을 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질문을 했지만 모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만 시의회에서 고칠 게 아니고 이 규칙을 의회에다 검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법상규칙은 시의회에 검토를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규칙을 만들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시 연구 재검토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가 도착이 안 돼서 상세한 질문을 못 하고 있는데, 자료를 주시면 저는 그런 각도가 아니고 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해서 활성할 부분은 활성하고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검토하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세밀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내 유흥업소 모든 업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을 식품진흥기금이라고 그러지요?

이 기금이 시에 얼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지도·단속을 나간다고 그러는데, 몇 가지를 단속합니까? 단속 나갈 수 있는 업종을 다 불러보세요.

「호텔」여관은 단속 못 합니까?

합동 단속할 때는 시에서도 나가지요?

그러면 「호텔」도 가능하고 여관, 식당,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일반·유흥 주점, 노래방, 오락실, 다방, 까페, 이·미용업소, 식육판매업소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구청에도 해당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뭔가 큰 위반을 하는 것을 위반을 하지 말라고 단속하는 것도 있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업소가 장사가 잘 되면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게 당연하겠지요? 우리 영업하는 모든 업소에다가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려고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그 쪽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감을 잡고 있을텐데 시에서 단속을 합동단속으로 나가고 구청은 구청별로 단속을 하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단속을 나갈 수 있고 도에서도 단속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약속을 해 가지고 우리가 나갈테니까 당신들 나가지 말라 하는 것 없이 불시에 나가고 있지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있었어요. 구청에서 오전 열 시경에 그 업소를 단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후 한 시경에 시청에서 합동단속으로 또 그집을 들어 갈 수도 있지요?

그랬을 경우에 모든 것은 시정명령이라든가 일정한 기간을 줘야 시정을 할 수 잇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오전에 구청에서 조사를 가지고 가서 과태료를 때리고, 구청은 행정력이 빠르니까 빨리 때리겠지요. 시에서는 오후에 갔는데 며칠 있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또 다시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업소에 오전에 때리고 오후에 들어가서 때리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그러면 동일날짜가 아니고 3, 4일 간격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까?

가중을 하겠지요?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해서 요사이 우리 시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 '유흥업소의 검은 공생'해서 신문에 났지요? 한 달에 공식적으로 나이트클럽이 경찰하고 관할구청 직원에게 상납금 매달 800만원 준 것을 본인이 양심선언을 했지요? 지금 우리 구청에도 우리 시에서도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단란주점, 특히 오락실에 나왔다가 빈 손으로 돌려보내면 괘씸죄가 즉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특히 오락실 같은 경우에. 나가가지고 맨입으로 그냥 돌려보내면 보복이 즉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음 또 음식점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96년 9월 18일 분당에 있는 음식점에서 270만원의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시에서 합동단속해서 나가가지고, 이것은 제가 조사일시를 달라니까 안 주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시점에 맞았어요. 돈을 내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끌어서 11월 12일 594만원을 또 맞았어요. 이것을 왜 맞았느냐? 식당의 메뉴판에 「그램」표시를 안 했대요. 그 다음에 다시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지금 뒤에 계시는 사회계장님께서는 다시 유통기간 지난 것하고 「그램」표시 안 했다고 594만원 벌금 때린 것 근거를 지금 제출해 줘요. 지금 식당마다 가보면 어느 식당가서 봐도 「그램」표시 안된 식당이 90%예요. 또 명칭이 뭡니까? 행정 지도·단속 아닙니까? 앞으로 '지도'자를 빼야 되요. 그것도 첫 적발이요, 「그램」표시가. 그러면 가가지고 "「그램」표시를 안 했으니까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다시다가 유통기한 지난 것 쓰다가 걸린 것하고 뒤에 보관되어 있던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보관 됐던 것 잘못 됐다면 거기에 한 가지만 조치를 해야지, 어떻게 돌아서서 270만원 벌금 내고 나니까 한 달 며칠만에 594만원 벌금 때리고. 이것이 표적수사지, 뭡니까? 더 깊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270만원 받았을 때에, 이것 강혜영이에요. 초막집이에요. 저한테 확인 좀 해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에도 안 알아보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전체가 단속하니까 일괄적으로 맞았을 것이다. 주방을 넓혔다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 요사이 검찰에서도 오고 여러군데서 조사하니까 아마 조심해야 될 것이다. 분당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고 말았어요. 알아본다고 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조금 있는데 다시 와가지고 "의원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시에서 시에서 나와서 594만원 때렸습니다. 의원님이 말 안 했으면 이런 것 당하지 않는데 의원님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길래 저희들한테 이렇게 합니까?"이러는 거예요. 할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과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밑에 계장을 바꿔줬는데 그 계장이 외국 나가고 없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에다가 벌금 때려가지고 도에다가 식품기금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사회과장이 거기에 음식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배겨날 제간이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표적수사가 아니고 뭐예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고지기일은 9월 18일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9월 14일날 농협에다 270만원 납부했어요. 바로 이 직전에 제가 이런 관계를 전화를 한 번 했어요. 했더니만 며칠 있다가 조사를 맞아서 또다시 594만원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램」표시 미비인데, 그 법적근거를 내놓으시라는 말이에요. 「그램」표시를 안 해서, 다시다 유통기간 지나서 594만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또 1차에 영업확장이라는 게 분당지역 영업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는 전부 다 주거지입니다. 50%는 영업을 하 수 있고 50%는 주거지입니다. 1, 2층은 영업장으로 쓰고, 3·4층은 주거지입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1층의 방들을 보면 손님이 오면 쓰다가 손님이 안 오면 밤에는 종업원이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일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전화를 하고 나서 다시 594만원을 때렸는데, 시 의원이라고 해서 봐달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시 의원이 전화하니까 즉시 594만원을 때려요?

이미 그 때는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이에요. 여기는 9월 14일날 은행에 돈 냈는데 8월에 아까 조사 나갔다고 그랬지요? 도도 아직 내기 전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594만원 때렸는데, 그 근거 계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그램」표시 미비로 이렇게 과태료 때릴 수 있는지?

그러면 「그램」표시 미비는 영업정지 며칠입니까?

지금 당장 업소 다니면서 영업정지 1개월 다 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나하고 지금 나가자고. 나가가지고 성남시에 있는 업소 여기 있는 직원 전체 지금 같이 나가서 전체 다 영업정지 1개월 다 때려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을 시에서 변상을 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전체를 영업정지, 여기에 있는 직원들 나가서 한 사람이 50개 업소를 잡아서 영업정지 1개월 때린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요. 식당에 어느 집에 나가더라도 등심 1인분에 얼마지, 등심 1인분에 「그램」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국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이 일 안 하면.

지금은 어디라도 장사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손님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램」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은 본인에게 달렸어요. 어떤 데는 가면 거기는 고기를 2만 몇천원 받는 데도 있고 1만 몇천원 받는 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것은 손님의 선택입니다. 행정지도가격? 지금 여기 행정지도가격 제대로 맞는 것 뭐가 있어요? 지금 잘 한다고 「엘리베이터」앞에 붙여놓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물가에 대해서 행정지도 정해놓은 것 공무원들의 동떨어진 지도가격이고,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나왔지만 다방에 「커피」 1,500원인데 1,200원 받았다고 한 달 영업정지 때리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당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시에서는 "어쩌다보니까 표적수사가 아니고 이래서 들어갔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주민은 어디에다 호소를 합니까? "안 하면 영업정지 시키겠다" 할 수 없어서 594만원 농협에 내고 영수증을 붙여놨어요.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램」표시가 안 된 게 한 달 영업정지라고 그랬는데, 성남시에 「그램」표시 안 한 것 단속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나가면 다 잡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합니까? 왜 유독 이 집만 가가지고 「그램」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한 달 정지를 때립니까? 시의원이 전화 한 번 했다고 해서 뭐가 삐딱한지 몰라도 594만원 한 달 영업정지 때려가지고 왜 시 의원 바보 만들고,

분명히 여기서는 아닐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상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을 다시 돌려주는 방법이 있으면 돌려주든지 해결하는 방법을 과장이 찾아내세요.

계속 하던 건데, 이 594만원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전부 직무유기니까 지금 당장 이 시점 이후부터 성남시 전체 「그램」표시 안 한 것 잡아낼 수 있습니까? 「그램」표시 안하면 30일간 영업정지를 다 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업소에 준해서 다 부과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하나를 해결을 하든지 답변을 하세요.

그 때는 물가안정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조사가 8월에 했다는데.

하여튼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옆집도 다 있는데,

언제까지 단속을 할 겁니까? 또 이제까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왜 그런 것을 요구를 해요? 내가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그랬지, 왜 이런 것 단속을 해서 594만원을 때리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랬는데,

이것은 「그램」표시하고 다시다 하나 기한 지난 것은 여기서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 이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시의원 하면서 전화했던 게 그렇게 잘못인지, 594만원을 추가로 물리게 했다는 데 죄책감이 들어서 도저히 그 쪽하고는 얘기가 안 되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단속하는 게 전자오락실 단이라든가 큰 업소에 가서는 꼼짝도 못 해요. 전부 다 조그마한 업소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큰 업소,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예식장 안에 있는 식당, 종합병원안에 식당 이런 데 영업정지에다 과태료 때립니까? 못 때립니다. 전자오락실에 가보면 전부 성인이 할 수 있는 도박성 비슷한 기계를 설치하는데도 하나 못 때리고 나와요. 모릅니까? 공무원이 귀신같이 다 알아요. 그렇게 아는데도 그것 하나 못 때리고 어떻게 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270만원 맞은 것 뻔히 아는데 또 너 혼나라 해가지고 594만원 때리면 어떻게 장사를 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를 한다고 해서 낸 것 보상을 뭘로 받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다른 집은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유통기한 지난 것 하나하고 「그램」표시 안 했다고 594만원 때려놓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요?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 전체가 「그램」표시 안 됐다고 해서 다 때리는 것 아니잖아요. 또 그런건 단속할 필요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각도로든 해결이 되어야지, 해명이 안 된다면 앞으로 누구를 애가 어떻게 하더라도 공무원 직무유기쪽을 걸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끝까지 밝혀야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잡아줘야지, 어떻게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합니까? 또 여기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보면 위생검사 한 번 안 해가지고 막 때리는데 위생검사가 뭡니까? 우리가 위생검사가 정확하게 그 사람의 병을 다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 가면 형식적으로 해 줘서 가는 건데, 지금 3D 업종이라고 해서 주방에는 사람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가면 누가 얘기해 가지고 소개로 아줌마 낮에 불러서 오면 "일합시다, 하세요" 이랬는데, 들어와서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전예고제로 해서 어느 구는 몇일부터 몇일까지 위생검열을 한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가든지 해야지, 당장 오늘 일하면 아줌마가 출근을 안 했으면 낮에 손님은 급한데 「아르바이트」 불러서 써야 되잖아요. 낮에부터 일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와서 일하자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위생검열이 보건소 가면 형식적으로 도장 찍어주는 것 그것 안 했다고 영업정지예요. 이것은 주민 펵익 차원에서 사전예고를 하고 위생검열을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아까 같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앞으로 조례를 전체를 손대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공무원 합동단속? 말은 합동단속이지요. 나가는 데만 나가고 안 나가는 데는 안 나가고 전부 큰 쪽은 피하고 전자오락실 다 피하고 조그만 분식가게 이런 데 가서 단속을 하는데, 앞으로 이러려면 시민 일부하고 모든 사람이 「오픈」된 상태에서 가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조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건데, 왜 이렇게 힘을 세게 발휘하는 건지? 그것 하나 안 했다고 때리는 것 그것은 무법자예요.

보상해 달라는 것 아니예요. 이미 낸 것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은행에다 낸 것을 공무원들이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게 잘못 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없게 하는 방법을 조례라든가 이런 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나가면 다음에는 더 큰 걸 때리는데 어떻게 나가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이것을 사회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사회과장이 답변을 잘못 해서 담당계장을 바꿔줬어요. 계장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국장님이 불찰이 아니예요. 직접 내가 계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다 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그 집에다 돌려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램」표시 전부 조사해서 괴롭히려면 정확히 괴롭히면 되는데, 또 거면 뒷거래가 일어나고 지저분한 일이 일어나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과태료 때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나갈 때 그러면 단속기준에 좀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 공무원 또 그 동에 나갈 때에는 그 동의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모든 주민들, 때에 따라서는 시 의원들도 있을 거예요. 뭐니뭐니해도 시 의원이 아직까지는 주민의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정할 것입니다. 합동단속이라는 게 그것이 합동단속입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조례를 정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사전예고제를 해서 조금은 계도차원에서 하고, 돈 아무리 벌금 때려봐야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 10원도 안 돌아오는데 식품진흥금 도로 다 갖다주는 것 때리고. 또 영업정지를 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은 종업원을 쓰고 있습니다. 한 달 영업정지 때린다고 해서 종업원 한 달 봉급 안 줄 수 있습니까? 자르면 또 다시 뽑으려면 힘들어요. 종업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는 안 되지만 주방장이라든가 종업원들을 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벌금을 맞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서 벌금 맞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서 과태료 자꾸 때리면 돈 물든지 영업정지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시에서는 실직자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 염두에 두시고 사전에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에 아예 합동단속이라는 것을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