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갑 의원 발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을 공개하지 못 하는 이유는 뚜렷한 근거규정은 없습니다만, 굳이 규정을 따진다면 성남시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제6조 4항에 보면 공개함이 여러 가지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따라서 공개목록을 우리가 매년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목록에도 따라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자료제출과 동시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했고, 또 자치단체라든지 지금 단체에서도 보면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때도 관례대로, 예의상 지금까지 해왔고 그것을 감안해서 제출을 못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체 업무추진비가 얼마인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목별로 해달라는게 아니고, 전체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얼마를 업무추진비로 쓰고 나머지가 얼마다. 대강 우리가 종합적인 것을 알고 세부적으로, 세목적으로 어디다 쓴 것은 모르더라도. 제가 알기에도 각 시 공히 업무추진비는 시장, 군수한테는 1억이고 2억 범위내에서 주면 그건 그 안에서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가 나간것이니까 법에 의해서 안 된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것 대충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그걸 시장님한테 어디 어디 썼느냐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앞으로라도 그런 것은 과장님이 챙기셔서 종합적으로 해서 주시면 저희 참고가 되죠. 시장님한테 하나 하나 따져서 어디 어디 썼나, 이것 보다도 개괄적으로 전체 시민이 92만이다 100만이다 떠드는데, 확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더 세워 드려야 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인갑 위원님이 물어보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하시는 걸로……

그건 그게 원래 자료요구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이렇게 전체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공개 못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인 사항을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고하는 걸로 하세요.

유인갑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을 제가 직접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총무과에서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명세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유인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명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알았습니다.

네.

구청장요?

네.

유인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월요일날 서면으로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네, 유인갑 위원님.

네.

네.

10년요.

네, 있습니다.

총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승진에 대해서. 아까 안정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승진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승진명부가 있습니다. 승진명부는 9급은 2년 있어야만 8급이 되고, 또 8급은 3년 있어야만 7급이 되고, 7급은 4년이상 있어야만이 6급이 된다. 6급에서는 5년 이상, 그리고 5년 이상이어야만이 4급이 된다. 이렇게 연도가 있습니다. 그 연도가 되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릅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르면 거기서 점수가 나오는데 근무성적, 지금 현재 50% 50점 점수를 줍니다. 그 다음에 근무기간은 35점, 그 다음에 교육원에 가서 교육점수, 그것을 15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근무기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기간이 다 차도 35점 이상은 더 안 올라가요. 아무리 올라가야 더 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근무성적은 50점인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7급 이하는 4월달, 10월달, 5급 이상은 6월, 12월 이렇게 평가합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아무리 내가 1년동안에 했다고 해도 점수가 껑충 뛰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갑니다. 그것이 2년동안, 또 급수에 따라 틀립니다만 최소한 2년 이상전부터 점수가 전부 가산이 돼서 같이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 2년부터 잘 해야만이 근무성적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70점 받은 사람이 이번 평가에 80점 받을 수도 있고, 또 다음 평가 때는 뚝 떨어져서 60점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성적명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근무를 아무리 오래해도 그 한도점수 갖다가 치니까 근무성적 50%를 차지하는 것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교육점수는 한 번 교육 가서 100점 맞아야만 15점을 맞습니다. 80점 맞으면 12점이고요. 그 12점은 계속 붙어 다니는 겁니다. 최종에 가서 2주이상 교육받은 점수가 계속 붙어다닙니다. 그러면 교육점수는 딱 정해져 있죠. 그것은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그 다음에 근무기간도 계산에 의해서 누가 손을 못 댑니다. 다만, 근무성적을 가지고 이것이 평가를 잘 받을 때 있고, 못받을 때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서에 의해서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승진시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과장 자리가 하나 비었다. 하나 비었으면 계장을 승진시켜야 되는데, 한 자리에 4배수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4번까지 범위내에서 시장이 승진을 시켜야겠구나, 시장이 4번 안에서만 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 5번이나 6번은 절대 그 권한은 안 됩니다. 시장권한으로. 그래서 한 자리가 났다 그러면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도 승진후보자 명부의 4번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자리가 났다. 그러면 8번까지, 세 자리 났으면 12번까지, 승진후보자 명부의 12번 안에 들은 사람 중에서 시장님이 선정하는 겁니다. 선정할 때 참고되는 것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오래한 사람, 또 나이 많은 사람, 또 특별히 일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승진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람은 20년 넘어 갔는데도 아직 계장이다,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수간에 못 들어오니까, 승진시켜 주고 싶어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모든 인사를 전부 거기서 의결합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네.

고가점수하는 사람? 그건 급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과에는 과장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국장이 확인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은 국장이 평가를 하고 부시장이 확인자가 되고. 그래서 점수 두 개가 「플러스」 돼서 종합점수가 됩니다.

어쨌든 아까 승진후보자명부, 그 속에 들은 범위 내에서 제하는 걸로 돼있지,

그런데 내년부터 이 근무성적이 45, 35, 20, 수시로 몇 년마다 변경이 됩니다.

5급공무원의 승진 소요연수가 5년입니다. 5년인데 7년이 되도 승진을 못 하고 있으니까 대우로,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입을 하는 것은 여기에 정원이 비어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정원이 비어있지 않을 때는, 최근에 와 가지고는 전입이 안 되는 겁니다. 자원이 없을 떄, 인원이 부족될 때, 시험쳐서 한사람도 없을 때, 이럴 때 전입을 하는데 보통 전입오는 건 서로 여기서 연고가 있다든지, 또 여기 공무원하고 연결된다든지 해가지고 전입을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별로 많이 하고 그런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대구, 경북만……

네.

네.

도 인사교류는 도에서 전입시험을 쳐서 우수한 사람을 도에서 발탁하는 경우도 있고, 도의 필요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발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 전입은 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게,

요구는 했지만 결정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네.

징계 3개월 떨어지고 나서 여기에 불복해서 재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도 감사 때는, 저희가 94년도에도 받고, 96년에도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전체 지적건수는 비슷한데 거기에 대한 징계라든지, 훈계는 대체로 배로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가,

어떤 거요?

통장 연수는 시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114p에 있습니다.

설명 다 끝나셨죠?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안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집행 안 했습니다.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선진시찰은 안 갑니다.

1박 2일간 간다는 것은 이게 맞습니다. 통장한마음 갖기 맞습니다.

선진지 시찰계획 말고,

이것은 왜냐하면 외지 가서 도저히 이 숫자를 수용할 수 없고 저희가 한마음갖기 교육을 시키려고 외부에 가서 연수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용을 못 하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통장들이 부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장들의 가정사하고 관련하고, 더군다나 학생들도 입시철이라서 관리문제가 심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새마을 연수원으로 대체해서 집행했습니다.

그건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안 하려고 합니다.

1억 2,000정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금년에는 없습니다.

통장들이 준비하는 게 있어요?

현재 저희 계획에는 없습니다.

네.

통장이 되면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장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또 통장은 행정기관의 최말단 조직원으로써 주민과 직접 대화를 하고 주민의 고충사항이나 또는 주민의 이의사항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여론을 행정기관에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행정기관에서 지시되는 모든 사항을 주민들에게 올바로 전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련중에는 일체 토론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집행 안하고 재무과에서 집행했는데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네, 한 번 했습니다.

용인하고 경계지역의 하수처리장 하고 기왕에 쓰레기 매립장이 금곡동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사항을 자꾸 시장이 반상회 나와서 해명해 달라 그래서 거기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압선하고 4가지 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셰서 인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됐고, 고압선은 현재 한전에서 불응해서 기술이 없다 해가지고 저희 공무원이 거기까지 가서 확인해 가지고 차후에 협상한 결과 한전측에서 가능은 하다. 하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상호 협의중에 있다는 얘기를 했고, 또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저희가 김포로 전반적으로 수송을 하고 600톤이 완공되면 금곡동 매립장은 폐쇄하고 공원화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없습니다.

네.

대화를 처음에 했습니다.

그 때는 시에서 최대로 한 번 사서 다른 용도로 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되었는데도 무조건 공사 중지하고 없애라. 이런 데모를 계속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검토해야 안 되지 않느냐. 나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나는 검토하지도 못 하겠다. 맨날 데모만 하니 그렇게 한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고 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시장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없고요. 거기에 「플랜카드」를 다,

야탑동 주민이에요?

없습니다.

네. 하탑동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하탑동이 아니고 OPC,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접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시 것만입니다.

네.

있습니다.

서당동장이 갔는데 확인해보니까 이번 주에 내무부의 계획에 의해서 갔고, 이번에 동장들을 여러 사람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별정직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거의 그만두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퇴직할 때쯤 되면 한 번은 해외연수를 꼭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케이스」로 가서 중복이 됐습니다.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시책상 보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동장팀 한 팀만 퇴직예정에 있는 사람들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사분야, 환경분야, 재무분야, 경제분야, 사회복지분야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최일선 동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구분을 져가지고 팀별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둘 중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직접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이 분야가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발전했다 하는 데를 선택해서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요?

외부 사람만 줍니다.

네.

네.

이상으로 시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요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코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 53회 정기회 제2일차 기획총무위원회 총무국 소관 총무과, 시정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