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춘 의원 발언

양승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먼저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전문건설업체 관리 방안을 현실에 맞도록 PC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수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각종 대장 이런 것들을 전부 PC에 입력을 시켜서 월단위로 전산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적을 해주신 불법광고물이 많은 이유는 허가받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주신데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광고물 설치허가업무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법적으로 개정할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첨부서류라든지 필요한 그런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의견을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복잡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게 설계서와 칼라도안이라는 그런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그 설계서는 간선도로를 감안을 해서 부족설계를 받고 있구요, 또 칼라도안은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어떤 색상을 할 것이냐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칼라도안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를 하든지 허가를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이 꼭 필요한 서류외에는 전부 축소를 시켜서 시민편의 위주로 광고물 허가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양1동 가로정비초소가 우범지역화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그 지역에는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즉시 현장조사를 해서 타지역으로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시건장치를 철저히 해서 불량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석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현수막게시대 7개소중에서 원당사거리에 있는 것 외에는 활용도가 대단히 낮다 그래서 좀더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라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7개소에 대한 이용실태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원당사거리가 가장 활용도가 높고 심지어는 게첨을 하시고자하는 분들이 2주, 3주씩 대기를 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당사거리쪽에는 다행히 아직까지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을 좀더 증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건의해주신 각 동당 1개소씩 증설을 해서 도심형에 맞도록 모양과 장소 여러가지를 축소를 시킨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게시대를 확보하고 또 구 수입증대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간주를 하고 김석현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그 내용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서류를 반려한 내용중에서 벽보를 게첨하겠다 해가지고 전국교직원노조에서 제출했던 민원서류를 저희가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집회신고는 집시법으로써 다루고 저희 벽보관계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으로써 다루기 때문에 관련법규상에는 상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억제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가 허용이 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벽보를 게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에서 불법광고물로 조사가 된 약 9,700여건에 대해서 적은 인력으로 조사하는데 대단히 노력도 하고 관리를 잘했다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저희도 이 불법광고물이 시시각각 자꾸 증설이 되고 변화가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업소가 불법광고물을 또 설치하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업종이 바뀌어 가지고 바꿔다는 그런 경우도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순찰을 강화를 해서 허가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앞으로 지금 현재 조사가 된 불법광고물들 중에서 저희가 꼭 우리 시민들의 공익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그런 광고물들은 선별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광고물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는 방안이 있으면은 강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이 돌출간판이 우리 가로환경을 참 어지럽히는데 큰 주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출간판중에서는 도로의 공간을 점용하는 그런 돌출간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개는 도로공간을 점용을 하고 일부는 건축후퇴선 공간을 점용하는 그런 돌출간판이 많은데 도로를 점용하는 돌출간판은 앞으로 허가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억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정리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전지역을 저희가 대상으로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년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시범가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발산역에서 우장산역 구간 약 1㎞정도의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54개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대집행을 실시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가 가로구간을 좀더 확대해서 지역적으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선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상사마을 옆에 광고물이 난립하는 문제는 저희도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그 광고물은 체육진흥광고물로서 특별법으로서 설치가 된 광고물입니다. 그것은 장소라든지 설치문제가 전부 체육진흥기금공단과 서울시에서 집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연장허가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를 적극 반영을 시켜서 상사마을의 좋은 경관이라든지 문화유적지가 훼손되거나 차단되지 않는 선에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승춘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소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에서 제외시키라는 그런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생활용광고물들도 불법광고물로 저희가 조치가 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가로형 광고물인 경우에 3.5평방미터 미만 자료는 저희가 신고 배제를 해서 누구든지 그냥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세로형 광고물중에서도 출입구로 들어가는 양쪽에 세워진 세로형 광고물은 자유롭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불법광고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의 공익에 큰 위해를 미친다든지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광고물들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생활형광고물이나 소형광고물은 단속을 가급적이면 유보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도 점용료가 낮아진 하천구거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저희가 낮아진 사유는 지가가 면적이 우선 축소가 됐습니다. 면적이 축소된 부분은 당연히 점용료가 낮아져야 되겠고 다만 지가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지가 전체가 낮아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점용하고 있는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잘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하천 구거부지라 하더라도 대지로 사용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지 가격에 준하는 값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분들이 수혜를 입고 있는 만큼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점용료 수입이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서 그 동안에 이 업무에 노력을 한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수당은 저희들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 신설은 하기 어렵고 저희들 업무형편으로 봐서 관련직원에 대해서 하루나 이틀씩 어떤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윗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을 다하였습니다.

이상구 건설관리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관리과장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2일 10시에 공항동사무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