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위원회 소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는 오늘 보건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 중에서 위생과, 환경과, 산업과 이렇게 세 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는 월요일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관계가 되시는 분들만 여기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보건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은 보건소 직제순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서류를 살펴봤습니다만 가정도우미 요원들이 다니시면서 카드를 작성을 해놓으셨고 카드에 대한 것을 작성은 잘 했다고 보고, 또 그것만을 확인을 하신 것 같더군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방문간호사들이 다니며 취로해 주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록부라고 해서 몇 개 동 것을 받아가지고 제가 몇 군데를 확인을 전화로 해보니까 취로사업장에서 만났다고 말하는 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집에 방문했다라는 집은 한두 집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또 다음에는 전혀 안 왔다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복 위원님께서 저희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높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해 주셔서 설명드리기 전에 감사말씀드립니다. 저희 방문간호사가 11명이 지금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598세대에 대상인원은 6,454명의 대상자를 저희 1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개 2개동 내지 3개동의 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서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생보자들은 대개 65세 이상이거나 18세 이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좀 나이가 왠만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이 생활보호대상자들 대부분이 낮에는, 그래도 거동불능하지 않은 거동이 가능한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취로사업장에 낮에는 주로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매일 방문간호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사실상 만나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상자를 만나서 건강상담을 하기 위해서 방문간호사가 필요하다면 취로사업장에도 가서 그분들을 그 자리에서 면담을 하고 거기에서 건강체크도 해주고, 혈압도 체크해 주고 필요한 대로 이런 식으로 해주는 사례가 간혹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는 밤에라도, 새벽에라도 찾아뵙고 건강상담을 해드려야 좋겠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사정이 있음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방문간호사에, 우리가 대상을 정하자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건강관리기록부를 세대별로 작성을 합니다. 그 집안의 생활여건이나 가족사항, 질병사항, 기타 등등을 기록을 해서 저희들이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이사가는 데가 많고 전화번호도 많이 바뀌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서 대상자가 한 간호사당 한 300세대 정도가 평균 됩니다마는 그래서 자주는 못가기 때문에 그 동안에 바뀐 사항을 확인을 못해서 불미하게 작성된 사례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관리하고 확인하고 잘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미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기회에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더 좀 열심히 관리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화로 확인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대상자는 한번도 안 왔다. 이런 분도 계신 거로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명같습니다마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참된 사항들은 잘 기억을 못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또 2, 3일 된 거를 확인하신 경우도 있을텐데 그것이 저희 나름대로 확인도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엉터리로 가지도 않고 갔다고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번 기회에 좋은 지적으로 생각해서 관리자인 제가 아니면 계장이 그때그때 수시로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낮에 가도 못 뵙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를 드려서 건강상태를 여쭤본다든지 그래갖고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뵙고 건강상담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것을 기화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을 이번기회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에 전화로 문의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화를 해본 결과 전화번호가 2년 전에 바꼈다는 집도 있습니다. 방문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다면 2년 전 이후로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났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간호사 한 분에 대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방문을 못하겠다라는 것은 본위원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량이 많은 중에도 우선 자주 가봐야 될 사람이 있다. 또 한 달에 한번을 가봐도 되겠다. 안 가봐도 되겠다. 이런 거 정도는 본인 담당이 파악을 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간호사가 몇 명이다 몇 십명이다 업무량을 이렇게 해서 맡기는 것 보다는 그 중에 거동불능자라든가 또 그중에서도 질적으로 관리를 해서 자주 가서 돌봐줘야 될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거는 체크를 하셔서 자주 방문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덜하신 분들은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또는 전화로 확인을 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관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또 전화번호도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를 전화로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혹 전화로 하다 보니까 2년 전에 불행스럽게도 확인한 집이 오래전에 전화번호가 바뀌어가지고 카드를 찾아보니까 다른 전화번호를 써놓고 다른 데다 전화하고 뭐 그런 얘기 한 거를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횟수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같은 영세민이라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문간호사가 자주가야 될 집이 있고, 또 자주 안 가도 괜찮은 집이 있고, 뭐 그런대로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법적으로 딱 규정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방문간호사의 재량에 의해서 방문간호사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면 자주 보내고 또 별로 자주 가지 않아도 괜찮은 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는 간격을 조금 조정하도록 이런 식으로 평소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겠고, 거동불능자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방문간호대상 가구 중에 거동이 전혀 불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진료다 해가지고 현재 69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진료팀이 의사 한 분, 간호사 두 분이 월 1회 이상은 방문을 해서 투약을 하고 상담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거를 거울삼아서 열심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불편하신데 제가 서류감사하면서 가정방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화번호가 필요없이 항시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기재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지적을 하다시피 이런 시민건강관리기록부등록대장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거기서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몇 동 것만 주십사 해서 받아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록부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걸 보면 3월 8일, 뭐 3월 15일, 7월 18일, 10월 16일 이런 식으로 갔다왔다고 날짜는 기재가 돼 있는데 거기에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2년 전에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다녀왔다라고 기재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제가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전화번호가, 말하자면 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어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꼬집어서 따진다라기 보다도 이걸 앞으로 잘 해보자라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작성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정리도 바로 하셔서 방문간호사들이 정리한 것만 그냥 보고 이걸로써 실적이다 이렇게 해서는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간호사들이 방문하고 왔을 때 어디를 갔다왔다고 카드에다 몇 자 적어놓으면 그것만 보고서 갔다온 걸로 실적을 올린 거죠. 그리고 취로사업장에 가서 만났어도 취로사업장이라면 가령 몇 십명 금방 만나죠. 1, 20명, 몇 명씩 만나서 이런 분들을 만났다 해서 실적보고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김갑룡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도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만 올리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말씀에 대한 것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어저께 이걸 보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질의한 측에서는 잘 됐다라고만 하면 좀 말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가정 방문을 해서 대상자를 만나보고 상담해드리고 건강체크도 해드리고 그런 것이 제일 원칙입니다만 그 양반들이 낮에는 취로사업장 가시고 만나뵙기 어려우니까 취로사업장에서 대상자 되시는 분을 만나뵙고 거기서 건강체크하고 상담해 드리는 그런 것도 김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 건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원천적 의미의 가정방문은 아닙니다만 그런데까지는 저희들이 실적으로 넣어서 가정방문을, 그 사람들 만나뵜으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수행상 그런 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고만 하시는데 관리측면에서 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형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리 어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며칠만에 가야할 집,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고 갔다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과장이나 계장이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기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잘했다고만 하시면 얘기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족한 점도 많고 관리소홀한 점도 많다고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일전해서 직원들의 복명서만 읽지 않고 계장이나 저나 더 확인을 해서, 다는 확인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식이 없도록,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그런 식으로 직원회의를 하고 교육시키고 제 자신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방문간호대상자가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죠?

생활보호대상자가 1,485세대, 거택.자활 합쳐서 1,485세대고 그 다음에 확대지역을 포함해서 총 2,598세대에 6,454명을 저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문간호라고 하는 것은 지역보건법 9조에 있는 보건소의 업무에 의한 겁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지역보건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특별시장의 방침으로 저소득층 주민 무료진료 순회방문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라는 게 저소득층 지역, 그 안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주민, 기본적으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 제기되는 것은 이러한 방문간호사업이 그 내용에서의 질과 양을 찾지 않고 실적, 숫자에서만 그 양과 질을 찾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계속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문진료, 구체적으로 거동불편한 자라는 방문진료대상자는 몇 세대입니까?

69명이고

한 63세대 정도 되지요?

인원수는 69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저희들이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집에 두 명 있을 수도 있어서 60한 5, 6세대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30일자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방문진료가 63세대 6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간호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문진료를 받는 거동불편 환자는 이미 환자로 분류가 돼서 방문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대상자고, 방문간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보건법이나 서울특별시장 방침, 기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방문을 통해서 환자를 발견하고, 저소득층 주민이나 저소득층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을 통해서 거동불편 환자를 발견을 해서 그 거동불편 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또 저소득층 환자를 계속해서 찾아내는 것, 그게 방문간호가 아니겠습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두 가지로 세부사업명을 나누는 것은, 방문간호는 아시다시피 그 중에는 아까 말씀대로 한 2,500, 2,600 세대의 건강한 가정도 물론 있습니다. 아무 병이 없는 가정도 있고, 그 중에는 거동불편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무슨 신경통이다, 고혈압이다, 당뇨다 이런 등등의 통원 치료가 가능하고 환자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거동하실 수 있는 그런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 환자도 저희들은 전부 등록을 받고 그 중에서 특히 거동이 전혀 불편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명입니다. 그 69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병원비도, 병원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해드리는 것이 방문진료고, 나머지 일반환자 신경통이다, 고혈압이다, 당뇨다 등등의 만성퇴행성질환자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료한다는 것 보다도 그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병원도 안내해 드리고, 무슨 섭식지도도 해드리고 이러한 등등을 해드리는 것이 저희 방문사업이고 이렇게 됩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을 하면서 위원님한테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하시지 말고 질의에 대한 요점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문간호사업 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그리고 순회진료가 포함이 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런데 방문진료라고 하는 것은 거동불편한 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환자들, 69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방문간호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병원 통원치료라든가 그런 것이 말씀하신 것 처럼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가끔가다 들여다 보면서 병이 어떻게 나아지고 있나, 혹시 더 다른 병이 생기지 않았다 봐야 되는 게 방문간호고, 이 순회진료는 좀 뭉뚱그려집니다. 그리고 방문간호나 순회진료라는 것도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꼭 이 사람들만 봐야 하고 이 세대에만 방문해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한테 있는 역할 중에 선정하는 게 있어요. 저소득시민 방문간호사업운영지침이 서울특별시에서 '91년도 2월자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의료보호 1, 2종, 그리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 중에 방문간호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대실시 내지는 저소득주민 중에 저소득주민으로서 방문진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대상을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기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수치에 의해서 나열하는 게 사업이 아니라 그 내용에 맞게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가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올해는 저소득 인정자로서 새롭게 방문진료 대상자가 된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추가된, 이것은 구체적 사업의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확대 실시다 해가지고 한 동에 한 통씩을 대상자로 확대해서 현재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기왕에 관리하는 사람 이외로 또 한 동에 한 통씩을 추가로 해서 저소득층 대상자를 찾아내 볼려고 지금 실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중간보고를 간단히 대략 말씀드리면,

잠깐요, 그러면 저소득 주민으로 새롭게 인정 받는 건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입니까? 1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몇 세대를 꼽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조사한다고 말씀드린, 실태조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것도 정식 방문간호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계속 일반 생보자나 똑같은 요령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실시 내용 중에 한 개 동에 한 통씩 무조건 방문해서 진료를 해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을만한 대상자가 있으면 방문진료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건데 그게 아직 한 번도, 아직도 실사중이고 조사 방문 결과를 놓고 통계를 뽑아서 그 자료를 검토중이고 아직도 한 명도 선정돼서 계속적인, 지금 만약에 1월에 선정이 됐다라면 몇 번은 진료를 통해서 확인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병세의 진전도가. 그런 대상자가 없냐는 거지요.

중간보고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확대지역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1,113세대를 지금 현재 추가로 해서 이거를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계속 일반 생보자와 똑같은 요령으로 계속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한 1,500세대 가량이 됩니까?

예, 1,485세대 입니다.

그러니까 1,500세대가 되는 거고, 지금 1,113세대가 있고 기존에 방문진료를 받아왔던 세대하면 한 2,7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문간호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담반 세 분입니다. 세 분이 2,700세대를 하면 한 분이 900세대를 관리를 해야 되요.

아닙니다. 방문진료는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65세대인가의 69명만 방문진료팀이 나가고 방문간호는 열한 분이 하게 되어 있지요.

보세요, 그 69명 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되는 방문대상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 지금 말한 1,113세대에 대한 앞으로는 어때요? 가끔가다 전화나 해보던가 지금 우리 김형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어쩌다가 우연히 그 동네가서 들려보실 건가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든지 방문을 하려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계획이란 게 그 통을 맡은 사람이 걸어가다가 그 집이 나오면 들어가는 게 방문입니까? 오늘은 몇 동, 몇 통 어느어느 지역을 방문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어떤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실사를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서 새로운 환자도 발견하고 더이상 방문되지 않는 환자도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숫자상으로 등록관리는 2,647세대라고 보고를 했는데 직접 방문하는 세대는 69세대 밖에 안 되요. 그 69세대에 대해서도 올해 계속해서 진료해서 일지를 가져와라 그러면 한 세대에 몇 번이나 갔겠습니까? 한 두 번 갔겠어요? 어쩌다가 가거나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방문진료, 방문간호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한, 자기 병을 알지 못해서 못다니거나 또는 돈이 없어서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의 병을 찾아내고 그 분들의 보건복지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과별로 계획을 세우고, 이 전담반이 있고 69명 이라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69명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우리 관악구청 어느 한 개 과나 어디 지금 69명 이라는 인력을 움직이는 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과 없습니다. 그러면 69명의 과가 체계적으로 동을 나누든가 뭐를 나눠서 연중계획을 세워야 하고, 연중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 대상자별로 한 방문간호대상자는 몇 번 정도, 방문진료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게 결과가 나와야지만, 연말에 저희한테 보고되는 것은 몇 분의 방문진료를 통해서 몇 분의 병이 어떻게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는 새롭게 몇 분의 환자를 찾아내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실적을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모두 지역보건과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실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의 사업을 계획하시고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현재 답변대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소치인 거로 알고, 지금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우리 종사원이 69명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정확하고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원칙으로 방문간호사업은 생보자 플러스 저소득층에서 현재 아까 보고말씀 대로 총 2,598세대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거동불편환자가 65세대 69명을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회 과 직원은 방문간호사가 11명, 방문진료팀이 의사 포함해서 3명,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방문진료대상자는 아까 보고말씀 대로 거동불편환자고, 기타 그 이외의 저소득주민이나 생보자에서 신경통이다 이런 환자가 발견돼서 등록받은 사람이 676명을 저희들이 등록을 시켜서 이 사람들은 방문진료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가서 방문간호, 상담, 아니면 2차 병원의 안내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문진료, 방문간호가 자꾸 혼동돼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혼동이 돼갖고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제가 보고를 재차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도대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은데, 얘기 마치겠습니다. 아마 소장님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후로 다시 한번 얘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한 가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나간 이후에 거동불편환자로 지정되어서 진료팀이 진료를 나간 명단을 월, 일시, 세대수 이거 다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거 즉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약과장 신현우입니다.

과장님 답변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작하는 날 소장님 이하 모든 관계 국장님 과장님들이 선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하실 때는 분명히 사실을 근거로 해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처분결과를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에서 점검을 나가서 발견한 행정조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자율점검에 의한 조치일 것일 거고요.

여기 자율점검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접 나가 조치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직접 나가서 한 게 등록취소 6건, 시정조치 7건, 폐쇄조치 1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14건입니다.

아까 등록취소가 몇 개라고요?

6건입니다.

6개, 그 다음에 시정조치가?

7건입니다.

7건? 건수죠 이거는?

예.

그럼 우리한테 자료준 거는 개소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몇 개의 병원이나 약국이나 한의원이나 이런 숫자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건 건수별이죠, 건수별?

예, 그러면 등록취소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의료용구판매업 5개소, 약국 1개소, 그 다음 폐쇄조치는 한국응급구조단관악지부 1개소, 시정조치는 병원, 의원 5개소, 적출물업자 1개소, 응급구조단 1개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율점검에만 맡기지 말고 불시에 보건소에서도 점검을 나가자라는 게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이고요. 올해 보건소에서 점검을 나간 것을 보니까 날짜상으로 한 다섯 번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시점검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가셔서,

정기점검입니다. 저희가 등록취소, 폐쇄조치, 시정조치한 것은 불시점검이 주로 많습니다.

이 날짜는 정기점검이고요?

예.

불시점검에 대한 자료는 그럼 안 가져 오셨었네요?

예.

그건 못봤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 정기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기점검이라는 게 어떤 표에 의해서 나가서 적합한가, 준수하고 있는가,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는 표입니다. 표에 의해서 점검을,

예, 점검기록표에 의해서

보면 위원별로 어떤 거는 적출물 내지 폐기물에 관해서 점검을 하고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중 성감별을 했는지, 성감별검사 후에 중절수술을 했는지, 임신검사, 성감별검사 진찰 후 분만을 했는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어떤 표에 의해서 면허증이나 허가증의 유무같은 그런 서류문서를 확인하는 점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의원별로 약간 내용을 달리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 이 점검표에 나타나는 문제점만 짚어보면 우선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병원하면 입원실이 있는 병원들이 있을 때 병원의 규모와 병상수의 기준, 이런 게 있을텐데 병상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보기에는. 그 다음에 종사원은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는데 건강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태아성비가 병원별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기타 의료수가가 병원별로 동일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사항도 없습니다. 본인이 짧게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도 좀 점검시에 반드시 지적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점검표상에는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그냥 가서 일문일답으로 물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만 점검표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의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우선 점검표 자체가 보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얼마 전에 태아의 성감별 문제로 몇 분의 의사가 구속이 되고 면허가 취소되고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봐서 태아의 성감별이라는 것은 엄청난 살인행위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3월 27일에 문제가 됐던 우리 관내의 오창학 산부인과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진료기록부중 여아 1자녀 이상 출산한 임산부의 성감별 여부, 임신검사, 성감별검사 진찰 후 중절수술 여부, 임신검사, 성감별검사 진찰 후 분만실 확인, 초음파검사 시설의 이용에 따른 문제점확인 기타 위반사항인데 뭉뚱그려서 적합, 이상 발견치 못함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점검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그 말뿐이 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점검하러 나가가지고 어떻게 이 점검표를 가지고 그걸 발견해 내겠습니까?

예.

성감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의사한테 물어보면 성감별을 했다고 하는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직원이 어디있겠습니까? 이것은 환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태아성비에 대한 점검이라도 있으면 '이 병원은 아들을 많이 낳나 보다. 좀 의심스럽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음에도 사전에 방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신문지상에 관악구의 한 산부인과가 크게 나오는 언론상에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점검의 내용을 빨리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인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거지만 자율에 맡겨서 제대로 안 될 때에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든 제재를 가하든 그 힘이 가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점검표가 올해와는 다른, 내년도에는 새로운 점검표 그리고 불시점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이라는 것은 점검표에 의한 점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라든가 큰 병원에서 감염환자의 혈액을 환자들에게 그대로 수혈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바로 불시점검을 나가서 우리는 혈액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의 혈액을 보관하고 수혈하는 가를 봤어야 되는 게 불시점검이거든요. 그런 식의 계획을 시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그렇게 내용있는 업무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병상수는 병원급은 30개 이상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 저희 관내에서는 종합병원으로 허가난 게 강남고려병원입니다. 그 외에 다섯 곳은 병원급으로 나고, 의원급에서는 입원실 수가 29개 이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종업원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표를 가져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동부 법에 의하면 5인 이상 됐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노동부 법에 의해서 매년 신체검사를 하도록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구에서 태어난 숫자에 대해서 성감비를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말까지 5,220명이 태어났습니다. 여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가 106, 여자가 100입니다. 지금 강남 모 초등학교 보면 118까지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105에 가까울 때는 남자성비가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태어날 때는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는데 인구 생존률은 여자가 더 많습니다. 남자가 산재라든가 재해라든가 전쟁으로 인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또 인간수명이 여자가 길고 해서 보통 남자가 49대 51, 태어날 때 비율은 105대 10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106대 100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창학 산부인과 문제는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세밀한 것을 따지지 못하는데 지금 검찰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 사람이 가서 성감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로구 또 금천구 사람들이 주로 멀리서 와서 성감별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문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게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셨죠?

예.

답변을 요하는 질의가 아니라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제가 이런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답변이십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앞으로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의원이나 병원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진단서를 확인을 하고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1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할 때도, 감사를 할 때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종사원들이 건강진단서를 받지 않고 있는 사항을 발견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대로 감시.감독이 되도록 해달라.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노동부에서 권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소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관악구에 있는 병.의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는 다른 데 구로구에서 와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병.의원이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어느 곳에서 와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수혜자가 되더라도, 우리 관악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문제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필히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현주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부터 점검을 하는 점검표에 의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용중에.

예.

그런 것을 잊지 마시고 제도화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건강진단뿐만 아니라 항상 현장에 나가서 보면 하여튼 외모에서부터 내용적으로 친절문제라든가 또는 복장의 가운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소홀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우선은 우리 의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우리 국민들, 특별히 거기 가서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수혜자들에게 좀더 질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것을 책임을 맡으시고 관장을 잘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한테 혹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어저께 서류감사시 에이즈감염자가 우리 관악구에 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발견하는 숫자는 없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발견하는 것이 어렵고 또 피검사를 한다든가 병원에서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해서 감염자를 발견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방송에 들어보니까 세계의 에이즈날이라고 해서 어제 캠페인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신 걸로 압니다만 보건소에서 캠페인은 어떤 내용을 하셨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감염자 총 숫자가 어제 저한테 자료를 준 것에 보면 596명이라고 나와있는데,

어제 방송에는 658명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에는 800몇십 명으로 내가 들었습니다, 아침에. 800몇십명으로 오늘 아침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 근거를 어떻게 파악이 되는 것인지 이게 잘못된 것인지, 그러니까 감염자 숫자를 보건소에서, 물론 복지부에서 해가지고 통계숫자가 맞을텐데 어제 방송에는 600명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틀려나온다면 우리 관악구 8명도, 10명인데 8명인가? 그런 것도 잘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는 의약과장님이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이에요.

보건행정과장이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에 김형복 위원님께 드린 거는요, 10월 31일자로 저희가 596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명 관리하고 있는 보균감염자는요, 국립보건원에서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8명 맞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어제 캠페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캠페인 내용은 저희가 에이즈 홍보팸플릿하고요, 그리고 홍보용 '오해'라는 책자를 거기서 나누어 주고, 우리 피켓 가지고 신림지역에 전철역 있는 쪽으로 해서

아니, 구체적으로. 피켓만 들고서

잠깐만요.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그러면 의약과장님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그리고 소장님께서 지금 에이즈에 대한, 캠페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다가 지금 중지를 하셨는데 그거 마저 말씀을 해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박병순입니다.

에이즈문제요.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제 신림전철역 입구에서 에이즈 캠페인을 실시한 내용은 저희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도 들고 시에서 일괄제작한 에이즈에 관계된 홍보물 책자입니다. 거기에 수록된 내용은 에이즈 감염 경로라든지 에이즈 예방을 해야 되는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수록돼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에이즈 홍보책자를 미처 가져오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여드렸으면 참 이해가 빠르실텐데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어저께 지나가는 행인 또 옆의 상가 이렇게 저희들이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행인 몇 분에게 또 상가 몇 집에게 이것을 홍보하셔서, 그 홍보가 또 에이즈날이라고 해서 하루, 한 번 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지는 않겠죠?

물론 미흡합니다.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홍보책자가 아주 잘 돼 있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책자가 잘 돼 있다라고 본다면 전 관악구 세대에게 좀 볼 수 있도록 어떤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을 거쳐서라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서 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저께 홍보물을 사용하고 또 남아 있는 것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에다 연락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가정에 배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저께 그 관악케이블 TV에서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캠페인하는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녹화방영을 해줄 겁니다.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아까 집계문제, 596명. 전국에 감염자가 596명이라고 '96년 10월 30일 현재라고 나왔는데 '세계보건의 날'이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는데 800, 내가 끝에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800몇십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 숫자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오래전에 받아놓은 통계숫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10월 달에 받은 양으로 내놓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캠페인 에이즈 숫자는 얼마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월 1일자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이해서 캠페인을 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 공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기준일자, 10월 30일자로 해서 전국에 596명, 서울에 243명이 나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600명이 넘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일자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악구의 8명은 이건 정확한 숫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쯤 제가 신림전철역을 지나가다가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역시 우리 관악구 보건소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 홍보하시는 분들이 다 직원들입니까?

그때 전시회할 때 저희가 했습니다.

판넬로 해가지고 그것도 에이즈 관계 홍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직무대리 정재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피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메모하셨다가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도 지적됐지마는 단속원에 비해 단속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연 인원 2,600여 명이 투입돼서 행정처분 실적이 136건, 이나마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경찰에서 적발한 것은 360건. 자기들이 맡은 치안유지를 해가면서 단속한 것도 360건이나 되는데 전문적으로 하루 12, 13명씩 투입하면서 하루 1, 2건 적발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것은 위생행정의 부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거 답변해 주시고요, 또 예산도 2,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지급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경영마인드' 하시는데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경영마인드입니까? 본위원은 감사하면서 한심하다고 느꼈습니다, 한 마디로. 과장님은 아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셨지마는 단속일지를 아마 한 번도 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철저한 점검을 하셔서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단속일지를 보면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단속인원은 한 5, 6명 나가고 단속일지에는 한 15, 6명씩 이렇게 기재해서 1인 1만원씩 지급되는, 아마 출장비 때문에 명단을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거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될 줄 알겠습니다. 또 본위원이 보기에는 단속일지에 하루에, 1월 8일 16명이 나가서 한 건도 단속 못 했고, 1월 9일은 16명이 나가서 한 건 했습니다. 또한 1월 10일 16명이 나가서 2건, 1월 11일날 2건 16명이 나갔습니다. 뭐 매일 16명, 한 건도 없습니다, 12일. 또 15일도 16명이서 한 건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거 단속을 해갖고는 정말 단속이라고 하는 것보다, 언제 텔레비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출장명목으로 해놓고 나가서 사우나에 가서 앉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우리 구청 위생과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속한 것도 아주 영세한 곳만 했습니다. 보면. 그저 혼자서 칼국수 만들어서 팔고 그래 직원이 1, 2명 2, 3명 이런 데 치중해서 단속을 한 것 같습니다. 큰 데는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식품 단속도 본위원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중에는 많은 부정식품이 있는 줄로 아는데 위생과에서 수거 조사한 것은 99% 적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월 5, 60건씩 유상수거해서 매월 수십만원씩 지출되는데 이것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정한 식품만 골라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식품만 골라서 수거해서 아마 검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점검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마는 영업정지한 업소에 직접 확인하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몇 군데 점검을 해봤습니다. 제가 업소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신림본동 1639-48, 신림5동 1432, 신림5동 제가 13군데를 확인.점검 했습니다. 여기는 영업정지한 곳입니다. '96년 11월 29일부터 '97년 1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입니다. 다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감시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아주 위생과 행정부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철저히 확인하셔서 앞으로도 한 번 저녁에, 이건 저녁에 나가셔야 될 줄로 압니다. 과장님 철저한 확인.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그 질의한 내용을 파악을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중점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생과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주신 피종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는 답변을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실적이 예산집행과 동원인원에 비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96년 1월 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처분한 행정처분 건수가 고발 51건, 허가취소 4건, 영업정지 51건, 시설개.보수 21건, 경고.시정.과태료.기타가 424건으로 총 551건이고, 경찰서에서 의뢰한 처분이 허가취소 45건, 영업정지 226건, 경고.시정.과태료.기타 314건으로 총 1,176건입니다. 그래서 경찰처분이 625건이고 우리 구청 처분이 551건으로 전체적인 행정처분 건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처분 중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나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의 출입행위를 단속할 경우 우리 구청공무원들은 경찰공무원들과 같이 수사권이 없어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손님에게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대부분이 불응하여 참고인 진술을 거부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심야영업이나 시간외영업을 단속할 경우 영업제한 시간을 넘어 영업하는 업소에서는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형태의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경우에도 유흥접객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유흥접객원이라는 진술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실적이 저조합니다. 우리 위생과 직원들은 위생업소들이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을 잘 준수하는 지의 여부를 지도.단속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또한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들이 관계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몽.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을 엄정히 집행해서 건전한 음식문화와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속을 나갈 때 5, 6명이 단속을 나가고 실지 일지에는 15, 16명씩 기장을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생과 조직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위생관리계 3개 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계는 식품위생업소의 인.허가 업무와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공중위생계는 공중위생업소의 인.허가와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고, 위생관리계는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의 법규위반 여부를 야간에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의 야간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식품위생계와 공중위생계 직원은 저녁 7시부터 11시 경까지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다음날 9시에 정상출근해서 각자 맡은 고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계 직원들은 저녁 7시부터 익일 02시나 04시까지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오후 3시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품위생계 직원이나 공중위생계 직원이 일찍 단속업무를 마치는 경우는 있어도 전혀 단속업무를 수행치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1인당 1만원의 여비로는 저녁 식대, 야식비, 심야교통비 등에 충당하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요원을 가급적 소수정예화시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처분업소 사후관리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하는 업소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충분치는 않지만 답변 올렸습니다.

피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외 영업 단속시 손님한테 진술을 받지 못하면 처분을 할 수 없습니까?

본인의 참고인 진술서가 있어야만,

글쎄 받지 못하면 그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없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손님들이 거기서 진술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행정처분 다 못하지.

영업주의 진술없이 처분을 할 경우, 영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패소가 됩니다.

아니 물론 영업주한테는 별도로 진술을 받지요. 영업주한테는. 그런데 그 적발 당시에 손님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손님한테,

참고인 진술,

글쎄 손님한테 받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한테 진술을 못 받으면 행정처분을 못 한다 이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처분은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일반업소에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시간외 영업을 한 적이 없다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거의 지금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 뭐 술이면 술, 안주면 안주 외 사진촬영을 해서 증거로 부착시켜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외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 대부분 잠그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잠그고 하는 거야 들어가지 못하니까 적발 못한다고 하지만 적발했을 당시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발해서 손님들이 술을 먹고 있고, 그러면 그 손님한테 진술을 못 받았을 때는, 지금 과장님 얘기는 행정처분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차후에 그 업소에서 행정소송을 하면 패소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패소해서 진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대비를 해서 사진기로 사진 촬영을 해서 증거확보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사진촬영이나 증거를 확보해 갖고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정식품 단속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위생과에서 조사한 것은 99%가 적합한 걸로 조사했는데 하루에 50건 내지 60건을 수거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판정받은 결과 99% 적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시중에 부정식품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위생과에서 조사한 것은 99%가 아주 적합하고 좋은 식품으로 나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좋은 식품만 골라서 의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담당 직원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수거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일반재래시장에서 하면 좋은데 그 규정에 동일회사 품목을 동일 날짜에 3개 내지 6개 이상을 수거해서 수거 의뢰하게끔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서는 동일회사제품의 동일 날짜의 제품을 수거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대형 슈퍼마켙이나 이런 데 식품을 수거 의뢰해서 결과적으로 99%의 좋은 판정이 나온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식품을 최대한으로 수거해서 부정 불량식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 얘기는 재래시장에서 앞으로 수거를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유명한 큰 슈퍼마켙 이런 데서 과자류라든지 메이커에서 나오는 캔류라든지 이런 거만 수거를 하다가 검진을 했는데 이건 괜히 예산낭비 같아요. 이걸 보니까 한 달에 계속 50건 내지 60건씩 검진을 했는데 이걸 그렇게 큰 슈퍼에 가서 좋은 식품들만, 메이커 것만 골라서 하면 이게 예산낭비지요. 연간 수 백만원씩 예산이 들어갈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선 제일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인 위생업무를 주관하시는 과장님 업무파악도 아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신 것을 치하를 드리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선 보건복지부 정책의 일부분인 위생업무, 이거에 대해서 우선 본인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에 시간외 영업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간외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이런 걸로 봤을 때 전혀 실효성이 없고 이건 인력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생행정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없고 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간외 영업은 수도권 주위에 광명시나 안양시 몇 개 군데에는 제한을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간외 영업제한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생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말단 부서지만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도 사실상 그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라면 이제 어떤 업무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그러한 요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나름대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상 지금 어떤 시간외 영업 관계로 단속을 하면 우리 단속 관계공무원들이, 구청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나 사실상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으면 그 단속반 요원들이 왜 나왔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들도 죽겠습니다. 이거 사실 먹고 살려고 장사를 하는데 이거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집에 가면 처자식이 있는데 빨리 가고는 싶은데 하루 근무수당 만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공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사실 시간외 영업을 단속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제는 우리 국민이 정말로 좋은 환경, 좋은 여건 하에서 보다 질이 좋고 위생적인 음식을 좋은 분위기에서 저렴한 가격에 먹고, 우리가 여가를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에 우리 업무가 중점적으로 치중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계시던 어떤 모 과장님은 주민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얘길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 위생과에서는 다른 어떤 위생에 관계되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수첩을 소지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 또 어떤 위생업소의 위생관계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 단지 시간외 영업만 하지 말아라. 그것만 안 해주면 나머지는 봐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에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좀 넘었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단속을 하고 어떤 위생분야에 대한 그런 것은 봐줄 수 있다는 얘기, 이거는 정말 주무 과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불필요한 요소가 있다라면 이건 시정을 얼마든지 해야된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14개 시.도가 지금 시간이 완화 내지는 해제가 됐는데 왜 유독 우리 서울만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문이 열리면서 오히려 요즘에는 국민들의 비난이 서울에 있는 예산을 외부에 가서 쓰고 온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공단만 건너가면 광명시고, 시흥만 지나가면 안양이고, 양재동만 넘어가면 성남이라는 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 시간이 완화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외부에 나가서 돈쓰고 오는 결과가 발생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현실도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왜 인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심지어 요즘에 젊음과 낭만을 생각하고 즐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외 영업 단속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앞으로 얼마가 지나간 후에는 이건 우리 사극에 나올 일이다. 연속극에나 나오는, 과거에 우리 한국의 정치 헌정사에 이러한 일도 있었다 라는 부분이 나올만한 일이다. 이것이. 어떻게 시간이 좀 넘어서 영업을 하는 것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문을 지켜가며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비난이 빗발칩니다. 그런 것을 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또 날로 요즘에는 직업화가 다양해 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우리가 먹고 즐겨야 될 부분이 아침, 점심, 저녁만은 아닙니다. 영업권에 따라서 새벽에도 가고 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발생되는 어떤 문제로써 과소비를 조장한다거나 퇴폐를 유발한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 또 미성연자들이 출입을 한다거나 이것만은 강력히 규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거로 봤을 때에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도 그런 현실적인 부분,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고, 사실 과거에는 밑에 창의력을 가진 공무원이 그러한 발상을 해서 올리면 위에 과장, 국장들이 "너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라. 뭘 니가 안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에 있었던 관행 이제는 탈피해야 됩니다. 밑에 직원들이 올리는 창의적인 그러한 건의가 있으면 받아들이셔 가지고 위에다가 소신있게 보고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신을 가진 그런 공무원들이 되어 주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는 것이 제가 듣기에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단속을 했는데 단속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느냐. 단속이 저조하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들은 다 법에 위배되지 않고 잘 영업을 하고 있느냐라는 뜻도 되고, 또 그렇게 단속을 못했느냐라는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단속 당시 어떤 증인이나 본인이 서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단속 실적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서 위배되게 하는 것을 보고도 그 광경을 목격자가 진술을 안 해줘서 단속을 못했다라는 말씀같아서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위배된 것을 보고서 목격자를 못 세웠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단지 시간외 영업

아니 물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참고는 됩니다마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말씀이 되고. 아니 어떻게 단속원이 단속하러 나가가지고 위배하는 것을 보고서 목격자가 증인을 안 해줘서 처벌을 못했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렇다면 그 인원이 다 동원이 돼서 단속을 하러 나갔습니다마는 단속을 한 후로 복명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고 이런 데 단속을 하러 다녔구나라는 걸 확인해 본 일은 있으십니까?

매일 일지를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확인을 해서 단속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기간 동안에 관찰하시고 또 발견된 문제를 문제제기하는 목적은 관악구내에 있는 많은 업소들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기관으로써 식당이 됐든 뭐가 됐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곳이 정말 적절하게 우리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위생과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도를 보완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식상되게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어려웠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못했다, 이런 것은 말씀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잘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이렇게 왜 해마다 이런 일을 보고를 해야 되고 감사를 받으시면서도 지적사항이 항상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이 좀더 발전적으로 개선이 되거나 뭔가 바뀌어서 변화가 되어서 뭔가 좀 국민들한테, 우리한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은 뭔지 이런 것을 좀 위생과에 계시는 분들은 연구를 하시고 이런 것을 위에다가 어렵더라도 요청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단속하는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참고인 진술 받기가 어렵다, 주민등록증을 보자 하면 거부를 한다 행사권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굳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경찰이 따로 있다면 같이 나가서 하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체계적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관행적으로 우리는 이 선까지밖에 못하니까 더이상 문제가 돼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하신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더 보완을 하셔서 뭐 연구를 하시던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또 우리가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할 때는 그 일에 맞게 효율적으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 그냥 무조건 예산만 집행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이 1년 동안의 평가를 내리시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도 문제가 있던 것들을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보완을 그냥 잘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과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조형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과 업무 중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5년도 예산이 얼만지 알고 계세요?

저희 과의 예산 말입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95년도 예산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보고 2,977만원 정도 되거든요. '95년도의 불용액이 728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약 3,500만원 정도, 거기에서 지금 현재 1,500만원 정도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보면은.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앞으로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나머지 미집행된 부분이 또 불용액으로 많이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거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분야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제출한 것이 10월 말 현재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집행계획에 의해서 연말까지 전액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은 보상액에 대해서 현재 환경자문위원회가 조례근거가 있어야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법규미비로 해서 40만원은 부득불 불용액으로 집행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환경자문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자문위원회가 새로 설립이 됐는데 보니까는 기타 다른 부서를 보면 소속위원들이 한 분씩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자문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어떻게 환경업무에 관계가 있는 보사위 소속위원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 추가라도 우리 보사위 소속위원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문위원 운영규정을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임원재구성할 때 우리 보사위원님들을 꼭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예산이 330만원에 145만원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돼있고 또 그것을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의 내용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어떤 격려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월별로 꾸준하게 집행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가다가 중간에 건너띠고 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일반업무집행 내역은 월별로 균등하게 집행했는데 월중에서 1월, 8월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을 안 했고 5월중에 편중 집행한 것은 환경보전시범운영 5개조에 대해서 45만원을 집행해서 5월달에 집행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격려비 같은 것은 보상경비나 아니면 여비관계로 지출할 순 없습니까?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은 저희들이 증액분으로 중식하고 교통비 또는 교육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해단속을 나갈 때 공익근무요원들이 같이 보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통상 식비로, 공익근무요원들을 같이 참석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업무추진비 말고 다른 제목에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그렇다면 격려,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보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의 업무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만 한정시키지 않고 같은 소속이 돼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같이 하다보니 공익근무요원도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비관계에서도 보면 사실 여비지급 내역이 우리 쭉 보면 공무원들의 외부 출장이나 지도·단속에 대해 투입되는 그 요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돼 있는데 환경과 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속을 요하는 부서의 업무를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나가는 예산내역을 보면 사실은 적습니다. 정말 요즘같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단속의 업무를 하고 적은 수당받는 다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범위가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못준다라고 보고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근무일지 같은 것 우리 환경과는 출장명령서 가지고 갔다 오면 복명서 첨부해가지고 보고하는데 사실 상세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지도·점검·단속을 하고 오는 것인지 외부출장을 하고 온 건지, 아까 위생과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앞으로 일지를 다시 만든다든지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 환경과 업무는 80% 이상이 현장 출장업무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월 20회 이상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 계상은 7, 8일 정도밖에 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또 현장 출장수행 사항에 대해서는 출장명령을 받고 복명서로 갈음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출장업무의 성실을 위해서 확인·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이 아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당초 목표가 2만2,000대로 하겠다고 목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비디오 단속이 2만대고 측정기로 단속한 것이 2,000대가 되는데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초과달성은 했습니다.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면 과연 지도·점검을 해서 비디오가 실적이 2만3,000건인데 2만3,000건에서 단속이 42건밖에 안 됐다고 한다면 아까 지도·단속을 할 때 물론 공해를 마셔가면서 무거운 장비를 운반해 가면서 하는 어려움 그것으로 인해 받는 수당이랄까 하는 그런 작은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은 기왕 작은 거라도 받고서 공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사실상 2만2,000대가 넘는 초과목표를 달성해 가면서까지 했는데 과연 42건밖에 적발되지 않겠느냐. 또 측정기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건이 넘는 지도·점검에서 26대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 너무나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비디오 단속은 단속대수가 424대의 적발 건수가 있습니다.

424대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기준이 '96년 이전에는 매연이 40% 이상 기준치가 되어야 되고 '96년 이후에는 35%가 적발차량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보다 적발된 수가 적은 것은 기준치 이하로 적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속보다 적발대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비디오단속이 424대 맞습니다. 제가 그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424대라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2만3,000건의 지도.점검 결과 424대가 상당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한 것이고, 다음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160㎡입니다.

160㎡이죠? 160㎡ 이상의 비거주용 건축물이고 또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나온 징수금액이 얼마죠?

부과액이 15억6,889만6,000원, 10월 말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15억이요?

예. 지금 저희들이 부과액이 15억6,889만6,000원이고 징수액은 11억2,016만8,000원인데 지금 그 중에서 징수액이 9%를 징수교부금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1억4,6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국고수입으로 들어가지요.

힘들게 받아가지고 국고로 다 집어넣고 우리가 받는 것은 그렇게 액수가 적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예, 법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미징수된 금액은 지금 얼마나 돼죠?

저희들이 현재 실적 징수율이 71% 정도 징수되고 30% 정도 미징수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징수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대다수가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과기준이 반기별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한 이후에 주소의 이전이라든지 변동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변동사유 때문에 납기내에 고지서를 송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해서 미수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60㎡ 이상의 비거주용 건축물 그러면 대부분이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보면. 우리가 청소과 업무에서 무단 쓰레기투기 혐의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사람한테 부과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환경과 업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켜놓고 징수실적이 71%밖에 안 된다라고 보면 그것은 재산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같은 경우도 분명히 어떤 사업주가 있을 것이고 차량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미징수액이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그렇게 누적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을 좀 철저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종합적으로 제가 몇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과 작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계획대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배출업소나 배기가스 이 단속업무, 제가 어제 현지감사를 갔습니다마는 요즘에 폐수배출업소가 시설은 잘 되긴 잘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을 정말로 업주가 내가 버리는 어떤 폐수가 우리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이러한 의식을 갖고 비용이 좀 더 들어가도 열심히 성의껏 그 시설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지도.점검이 물론 환경과의 인력이나 예산으로 봐가지고 힘도 들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시설만 돼 있으면 뭐합니까?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폐수 같은 것을 안 보일 때 뭐 무단방류를 시킨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한 업소의 대표들을 인식전환도 시켜주고 또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 관악구에서만큼은, 우리 그 천혜의 관악산도 있지 않습니까! 관악구만큼은 그런 환경이나 공해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정말 누가 봐도 쾌적한 관악이다 이걸 볼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시 적정을 기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환경과 장비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쉽게 소음측정기나 매연측정기, 매연검출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 현황이 지도.단속에만 사용하고 있죠?

예, 지도.단속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 지금 구청에서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오존측정소가 관악구 내에 있나요?

서울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예.

지금 김운기 위원님과 회의감사를 하는 도중에 계속, 예산 또는 예산의 집행 그리고 집행의 적정성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과에만 이 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민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공무원이 대민감시활동을 주로 하면서 혹시 실적위주, 건에 의한 실적위주와 벌과금의 부과.징수를 가지고 업무를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은 혹시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참 오늘 계속 감사를 하면서 정태적인 모습에 회의를 느끼게도 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에 있지 않고 환경을 좀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사업과 업무의 내용을 새롭게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그랬을 때만이 예산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환경과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예산 대부분이 단속나갈 때의 경비 뭐 이런 걸로 사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거기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벌일 것인가에 따르는 예산 그런 예산이 요구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더 많이 증액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측정기도 있고 매연측정기도 있습니다. 매연검출기도 있죠. 그런데 한 번도 관악구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그런 지역에 과연 소음이 어느 정도인가, 주민들이 그 주거지역에 맞는 주거지역 하면 60㏈ 정도인데 45 내지 그 정도의 소음수준에서 쾌적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도 측정을 안 해봤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매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무료점검을 해주지만 그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기오염에 의해서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한 그런 검출, 이런 매연측정기도 가지고 있고 검출기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도 측정을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약수터, 의약과에서 하지만 환경입니다. 지금 수돗물 대신에 약수를 먹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수터 수질검사 왜 이거 못해 옵니까? 물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만 의뢰하면 무료로 해줍니다. 왜 이걸 환경과에서 못하고 있습니까? 오존측정소가 있는데 서울시에도 지난 해에만 3, 4회에 걸쳐서 오존경계령이 발생됐는데 관악산 안에 있는 오존측정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그것의 적정성과 부적정성을 환경부에 알려서 환경부에다가 "관악구민을 위한 오존측정소는 서울대에 있을 게 아니라 어느 위치 정도로는 와야 됩니다"라는 건의는 왜 못합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과별로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지금 민선시대 아닙니까? 주민에게 좀더 봉사하려고 하는 경영마인드라는 것은 벌과금 부과해갖고 돈 수익을 많이 올려서 '아, 우리 과는 이번에 돈 많이 벌어 들였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민들 생활에 어느 정도의 편익을 제공했느냐가 경영마인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예산안을 우리가 심사를 할텐데 좀 과별로 환경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별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요청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서로가 보람을 찾는 일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내년에는 소음측정, 매연측정, 약수터 수질검사, 초.중.고등학교의 수돗물 수질검사 이런 등등의 활동이 환경과의 업무로써 보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보존자문위원회도 있지만 그것 말고 그 녹색구민협의회인가 그게 있습니다. 250명 정도로 구성된 환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공해감시위원회는 없어진 겁니까?

공해감시위원회가 환경자문위원회로 변경된 겁니다.

바뀐겁니까?

예.

그것 말고 다른 주민들이 회원인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그 성격이 환경보존을 위해서 구청이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데 거기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환경보존자문위원회고, 녹색구민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250명의 규모로 조직되어 있는 아주 큰 단체입니다. 이게 이제는 공해도 감시해 내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런데 환경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한 번도 실적이 없습니다. 이 녹색구민협의회는 지난번에 한 번 서울시 어딥니까, 사회단체인가? 녹색시민위원회 그쪽이랑 관련된 사회단체에서 한 번 그 분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누가 거기에 스스로가 속해 있는지 안 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허울뿐인 허울좋기만 한 그런 위원회 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제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조직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환경의 어떤 측면에서 큰게 쓰레기문제, 청소과기 때문에 청소과 안에 있는 여러 단체들 재활용주부모임이라든가 가정복지과에 있는 주부환경봉사단, 이런 나뉘어져 있지만 비슷한 성격을 하고 있는 환경과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아이템과 정보를 주는 게 환경과여야 합니다. 그 역할도 찾아보셔야 합니다. 환경보존자문위원회 한 번도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출금액이 없다 이거 자랑이 아닙니다. 회의를 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여기서 나와서 거기서 그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녹색구민위원회 250명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줘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환경과의 역할이고 그래서 비용이 필요하다라면 비용을 예산편성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그 기존의 틀에 박혀가지고 보려고만 하지 말고요. 이제는 건수 이런 거 보고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수를 몇 건 올렸기 때문에 100몇 %를 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더니 결과가 이렇더라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줬고 어떤 사업을 해보니까 주민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줘서 이제는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새로운 얘기를 자꾸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좀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환경자문위원회는 지금 환경부나 또 서울시에는 법이나 조례로 제정돼서 시행한 지가 '95년도, 서울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구성은 돼 있는데 지금 조례 이런 것이 미비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아직 준비단계에 있고 또 저희 관내에는 환경 단체에 자문을 할 그런 환경문제에 대한 안건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운영이 되도록 업무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보존자문위원회나 기타 소관돼 있는 어떤 위원회들간에 중요한 것은 주체를 누가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시행령에 의하여 '95년도부터 환경보존자문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소관부서가 주체가 되든 위원회가 주체가 되든 모임을 통해서 어떤 안건을 만들어 내고 하는 역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관악구가 그 동안에 환경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할 이유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찾아보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까지 편성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 중에서는 이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을 느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민단체들끼리도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부각을 시켜서 논의를 하고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인 행정부에서 전혀 이런 안건도 없고 일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4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관악구의 환경문제를 보다 더 철저하게 예방 내지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 중심적으로 주체적으로 일단은 모임을 하셔서 내용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임현주 위원께서 좀더 발전적이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주무부서마다 주체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을 방기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또 촉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고, 다음 12월 2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