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홍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의 마지막날로 신봉호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봉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정기회 군정질문마지막날 질문에 나선 내면이 지역구인 신봉호의원 입니다. 제2대 의원 임기도 벌써 2분의 1이 지 났는데 변화된것과 새로와진것, 또 개선되었으며, 불필요에 의해 폐기된 활동에 대해 다시한번 많은 반성과 회고를 해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훌륭히 의정을 이끌어오신 허을영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본의원만의 군정질문에 답하시기 위해 이자리를 함께해주신 이춘섭 군수님께도 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그 리고 각 실과소장님께도 충분한 답변을 위해 오랫동안 자료를 준비하신데 대해 서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위한 자료이기전에 새로운 공부도 되었고, 각 실과소별로 업무숙지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본 위원이 의정소식지에 기고했듯이 잘못된 인식때문인지는 몰라도 소신껏 규칙과 규정대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면 의원님이란 보다는 저 의원놈이란 소리가 다반사로 들렸습니다만 결국 님보다는 놈이 좋았길래 소신껏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평소에는 삶과 생활을 함께나누고 희노애락이 있을때는 같이 춤추고 슬퍼하며 즐거워했던일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의원이라는 뺏지를 달고 생활을 하다보니 선거때만 나와었야만 했던 유권자라는 얘기가 나도 유권자인데 하며 어려운 부탁이나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려 들지않을때는 애석하고 서글픈 마음도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원 모든분들께서도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활동중 복잡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많은 문화들에 대해서도 연구와 공부의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UR, WTO, OECD 그리고 세계화등 이런 단어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이에 대비한 생각이 어디있어야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모두가 열심히 생활하는데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변화가 많았는데 아직까지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있기 때문에 96년도의 의정분야와 군정을 반성해보고 97년도에 개선점을 찾는데 본의원의 질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각부서의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선때보다 더 많은 불만의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인사권자인 군수님께 첫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공무원인사관리및 근무태도근무장 복지개선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시며, 확고한 인사방침은 있으신지 밝혀주십시요. 한간에는 차마 드리기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내면, 서면, 동면 좌운리 오지근무지로 지정되어있으며, 현지에는 경쟁지역 이다시피되었고, 내면은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근무 부서가 되었습니다. 오지근무자에 대한 배점제도를 정확히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고 특별한 배려차원에서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일한 생각과 처리에서 빚어지는 불이익 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강릉잠수함 무장공비사건에 대해 피해 보상차원의 군대책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십시요. 고성, 속초, 양양, 강릉, 평창지역은 벌써부터 피해분야별 지원방법과 자금이 확보되어 집행되고 있는데 왜 홍천군에서는 늦게 피해액 조사를 했으며, 건의가 11전에 이루어지게된지 배경을 설명해주 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의원의 지역구인 내면은 사건발생일인 9월 16일부터 사건완료일인 11월5일까지 밤 여덟시서부터 다음날 새벽 여섯시까지 통행금지가 실시되었고 고냉지채소의 반출과 산채류 수집및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많았는데 이에대해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십시요. 아울러 군당국에서는 신문지상에서도 나오다시피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예비군은 고발조치까지 한다고하는 그러한 처벌위주의 말이 나오는데 홍천군 방호협의회의장으로서 예비군동원중 사망한 김호기 사건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셨고, 이에 대한 처리에 대해 행정소송이라도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문제는 예비군 사기진작과 앞으로 예비군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문제시될명분이 있는 내용이기에 질문드리니 앞으로 훈련중에 이런 문제가 재발했을시는 또 무슨 좋지않은 예비군의 영향을 미칠 지 모르니까 예비군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그동안 노력하신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상 본의원도 이것을 묵고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세째 새로운 홍천, 살맛나는 홍천에 대해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 질문합니다. 대다수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민들의 풍요로운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개선방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군수님의 뚜렷한 의지가 없으시면빚쟁이만 만들어 놓는 농촌이 됩니다. 이렇게 비참해지는 농촌운영의 농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행사장 연설과 군정연설때도 내면지역의 농작물 피해와 농산물 과잉생산에 의한 커다란 관심을 나타내셨는데 이에 대해 대책이 있으신지 아울러 밝혀주시고 주민과 한번이라도 여기나와계시는 실과 장님이나 관계부서 계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농촌지도소장님까지도 한번주민과 이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보신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한번쯤 오셔서 피해상황을 살펴보셨더라면 본의원으로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제가 꼭 농정업무를 질문할때는 본이 아니게 서글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쯤 오셔서 조사를 해주시고 위로의말이라도 해주셨으면 소외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벼는 풍년입니다. 물론 홍천군관내 주 작물이 벼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천군의 4분의 1인 면적인 내면에서 그 많은 농사꾼이 허탈해져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농산물팔아주기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소리만컸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는듯 싶습니다. 함께 참여한 홍천군 관내 기관단체의 참여현황과 얼마만큼의 많은 농산물을 제값에 팔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선시대 군수님과 비교하여 선거에 의해 선출되신 군수님은 그동안의 선심성 지역개발은 없으셨는지 읍면단위 주민숙원사업과 군수포괄사업비 자체가 군수님 공약사업에 연계되어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밝혀주십시요. 그리고 97년도 지역사업의 주체와 역점은 어떤 방향에서 예산계상되었으며, 추진하실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새로운 직제 개편에 의해 신설된 기획감사실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집행하셨는지 실과소별로 지적사항이나 현장확인후 지적조치된 내용과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행정소송현황과 소송결과, 현재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커다란 지장을 입히는 소송문제이기에 이에대해서도 답변해주십시요.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 입니다. 말도많고 사건도 많고, 말썽도 많고, 의문도많고 사업도 많은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또 문제점도 많다고 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솔직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혹시 하실말씀이 있으시면 이런 자리에서라도 속시원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영농법인체 운영실태및 영농법인을 정리하여서 존폐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실무과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즈음 검찰에서 내사중에 있는 정부지원사업장의 부실실적 현황과 자체적으로 조사된 부실, 부조리 실적및 문제점에 대한 처리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질문자료에는 나와있 지 않지만 첫날 보충질의시 얘기되었던 경천영농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고랭지채소 유통지원사업 계간에 대한 수입피해예방차원에서의 계간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어떤 조치와 조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라도 이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중요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없었는지 개편후 중요한 시기에 사무관교육관계로 50여일씩 몇개부처에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꼭 이렇게 운영했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요. 진작 이런조직개편이 이루어질줄 알았으면 직무대리 과장및 면장의 배치가 되지않았던들 직무공백기간은 없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밝혀주십시요. 또 읍면단위 예비군 운영체계및 상호 보완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십시요. 첫째 협소한 면사무소에 사무실을 두어운영을 해야만하는지 그렇게 운영할때 어떤근거에 의해서 면사무실 사무실을 예비군 사무실로 내주어야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도 어느범위 까지는 군에서 지원되는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책임의 한계가 없고 규 칙과 의무와 조항이 없다면 왜 군부대에 경비지출문제를 일임하면 될것을 군에서 떠맡는 이유가 어디있느냐는 생각이 들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무장공비 침투시 장기화된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지출된 급식비문제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합니다. 대규모 사업이던, 소규모사업이던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내면만 하더라도 율전3리 교량문제도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하물며 광원1리에 있는 새터교량도 아직 기토도 파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본의원이 여러번 알아본결과 설계변경에 의한 실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늦는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제 김원종의원님께서도 예산결정은 어차피 12월달에 하는것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1년내내 설계만 가지고 계시다가 언제 교량을 한다고 발주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의료보호 혜택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본의원이 오지에 있다보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제 밤에도 눈이왔고, 오늘도 길이 안좋은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오신 분들은 그만큼 듣고자 하는 의욕이 많으시고 무언가 달라지나 하는 우리 군정을 살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지지역에 멀쩡히 있던 치과를 어떤 관리에 의해서 이것이 홍천을 중심으로 하여 서석, 동면, 화촌, 남면이렇게 배치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고, 이에 내면지역에서는 특히 치아가 아파서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버스를 타면 서석들리겠습니까? 홍천까지 오십니다. 왔다가시면 하루가 걸립니다. 그리고 치아 치료가 하루가 걸려 치료되는것이 아니고 며칠씩 걸려서 치료하는 문제인데 왜 멀쩡히 있던것을 홍천군관내 가까운데다 두시게 된것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여기서 다른데로 전출하셨지만 보건소장님 답변이 동면으로 홍천읍민이 치과치료를 하러간다는 답변을 하십니다. 여기도 계시지만 동면계신분이 홍천으로 나올수는 있어도 홍천계신분이 치과 치료비가 싸서 동면으로 가실분 한분이라도 계십니까? 이런 엉터리같은 운영을 해놓으시고 답변자체를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보건소장님께서는 확실히 오지지역에 치과를 어떤 방향 으로 운영하실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면지역에 두군데가 있는 보건지소의 운영현황과 내면보건소 전공의 배치를 할때 어떤 관점에서 배치를 하는지 도 설명을 해주십시요. 내면보건소 전공의는 다름아닌 안과전문의가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내면같은데 몇분이 안질이 걸리시겠습니까? 그런분을 거기다 모셔다 놓으시고 내과외과 그런분야를 치료하라면 이것은 잘못된 배치다 생각되니 이런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건축민원, 수도민원, 하수민원등 도시과에 소관된 민원처리가 기술적으로 보완되어야할 민원이기에 처리기한이 경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술적으로 경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가가능한 부분은 공무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주시고 민간업체에서나 가능한 기술적인 민원반려는 빠른시일내에 조치시켜주셔서 처리기한이 오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질문내용에는 없지만 입간판 설치문제에 대해서 며칠전에도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며 검찰에서 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간판을 설치할때 이것이 설치가능한지 못한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기에 이 간판에 대한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해 질문합니다. 조직개편후 민원봉사실이 새로 생겼는데 그동안 운영된 기동처리 민원은 어느 정도 처리되었으며 특히 내면지역에 버스운행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 비수익노선 버스운행 활성화방안과 앞으로의 운행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회사들이 버스운행의 버스미운행등 결행이 잦고 이에 대한 대책과 그동안 노선이 있었는데도 운행을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대해 제운행에 협조를 하셨는지 또 여기에 대한 버스회사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천군관내 무분별한 묘지설치등으로 인해 자연히 크게 파괴되고 있는데 이에대해 단속하신 현황은 있으신지 혹 직무태만은 없었는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천군관내 영세민들에게 흔히 쓰여지는 군유지 공동묘지화되는 공동묘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주 민들이 원한다면 집단적으로 지역을 매각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주민이 공원을 만들려고 할때는 묘지화할 방안은 없으신지 또 묘지운영에 대해서 사설묘지던 공원묘지던 공공묘지던 묘지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자료제출했던 농촌지도소와 문화체육공보실 소관문제는 자료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며 기타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코져 합니다. 오랜시간 관심을 갖고 경청해주신 방청객과 도 앞으로 이런자리를 이끌어갈 학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기회가 자주 있으므로 해서 의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감독자로서의 주민들은 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어려운 걸음해주신 내면지역 지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질문중에 있었던 본의원의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본의원이 농정과 질문을 할때마다 이상하게 서글퍼집니다. 농정과 업무는 저 뒤에 계신 학생분들께서도 아버지 어머니, 나이드신 할아버지 형님, 누님들이 늘 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부담이 가겠고, 역시 저도 이자리에 나와서 농사꾼으로 여러분들께 이런말씀을 새삼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농정분야에서는 함께 걱정해주시고 개선될점이 있으면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에 본의아니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의 요지는 새로운 조직을 개편을 하고, 개편에 따른 기획감사실에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또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집행하였는지 실과소별 지적사항이나 현장확인후에 지적조치된 내용과 공무원의 관리감독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의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로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지만 일정한 지역내에 주민을 기초로하는 자치단체의 지역행정사무를 주민이 부담하는 조세를 주종으로 하는 자주적 재원 확충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을 수행하는 주민자치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앞당겨 나가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그 기능을 총괄하는 행정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54회임시회의때도 이미 답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첫번째로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의 종합기획과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업무의 연계를 시키고 군정주요업무추진에 대한 심사평가와 보완적인 역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예산운영에 대한 투자심사를 거치면서 투자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성있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역간 균형개발과 사업의 타당성, 주민의 숙원도 기타업무전반에 대한 종합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마련에 의한 국도비 지원 요청도 하고 있는 업무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자치단체의 미래는 무엇보다도 경영수익이 뒷받침될때 더욱더 튼튼해 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모든시책발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관련법규나 조례 행정수행에 필요한 예규, 일반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각종 지침, 또 행정의 공백성을 얻도록 하기위한 직원의 근무능력 부분까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기능으로서 공직내부의 기능을 확립을 해주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정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누수가 없도록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부실공사 방지를 위 해서 지난번에 기술직 공무원을 추가로 기획감사실에 확보해서 모든 업무가순조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의 역활과 업무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업무추진과정에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조치해 보완해 나갈것입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군이 경쟁력을 갖춘 튼튼한 자치단체로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업무를 소신을 갖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펴나갈것입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의 본연의 업무는 저로 서는 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제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 다를것으로 느낄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안별로 지적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시정보완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현장확인후에 지적된 사안이나 각실과소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도 계속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모든 업무가 누수없이 계획서부 터 시행, 마무리가 될수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제대로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근무 규정이나 관련공무원법, 기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사항까지도 관리감독을 하 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소송현황과 소송결과및 조치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행정소송현황과 어제 최종목의원님께서 부군수님께 질문하셨던 소송사건을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은 관련 업무를 계속적으로 연찬하고 명확한 행정처리를 하므로서 실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때 행정소송은 엄청나게 줄어들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은 관련법규 연찬과 또 행정처리 능력을 제고시켜서 행정소송제기 관련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소장, 또는 기타 자문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행정력을 높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소송현황과 사건별로 답변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이미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 이월된 소송건수하고 금년도에 시작된 소송건수는 현재 총 19건이 소송제기되어 그중에 판결이 났거나 진행중에 있 습니다. 이중에 승소한 소송건수는 2건이고 패소건수는 2건, 일부승소,패소가 4건, 계류중에있는것이 10건해서 총 19건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승소한 소송사안은 농지매매 증명은 발급반려처분 취소청구소가 제기된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95년 7월 21일 반려처분한 농지매매증명서에 대하여 원고가 임대차 계획을 하여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신규영농에 종사키 위하여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신청 하였으나 비농민 및 영농능력이 없다하여 반려처분한 것은 부당하다해서 소를 제기했던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는 법원 경매토지로서 법원에 경낙을 받아서 법원에서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하라고 지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제때 자료제출을 안해서 기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발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사항입니다. 피고가 95년도 개인택시 면허발급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무사고 운전 경력중에 강원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해서 개인택시면허신청에서 제외처분된것은 부당하다는소제기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판결이 금년도 5월 9일날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운전경력의 공소권 없음은 원고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된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의 처분은 적접하다 해서 판결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소사건입니다.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인 홍천병원에서 소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소를 제기한 사항이 취약지 의료기관 개설에 다른 지방세를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5년간 감면하여주겠다고 공언하여 취득세등 부세는 감면하였으나 군세인지방세등은 관련조례를 제정치않고 부과처분 한것은 부당하다해서 소제기를 했던사항입니다. 판결내용이 금년도 6월 26일날 판결이 났는데 보건사회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진 지방세비과세의 견해표명은 이를 당해관청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는것이 충분하다고 할것이고 또한 납세자인 원고로서는 위와같은 정부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 공고에 대하여는 보다 고도의 신뢰를 갖는것이 일반적이라 할것이므로 이사건처분중 지방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원칙 내지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하여 원고청구내용이 인정된다해서 패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역시 홍천병원에서 제기했던 사안으로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이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승소 패소내용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이부분은 대부분까지 같던 사항입니다. 민사사항으로서 북방면 굴지리홍천강에서 94년 8월 6일 15시경에 익사한망김근태에 대한 부모로부터 8,558만5천원을 배상해달라 하는 소제기가 왔습니다. 뒤 판결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건에 대비해서 안전요원이나 구조대원을 배치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수심이 깊고 얕음을 구별하여 수영한계선 역활을 하는 부표도 설치하지 않고 위험한 곳에 접근을 금지 시키는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해서 30%의 군수책임이 있다 과실을 인정해서 1심 춘천지방법원에서는 4천만원,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5천백만원, 대법원가니까 6천9백만원해서 가는절차마다 상당히 상향조정을 해서 배상을 해주어야할 이런 최종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 6일자로 최종판결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역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민사로서 유영혁외3인 그밑에 예삼용외2인, 김준일외2인인데 유영혁외 3인은 서면 모곡4리 밤벌유원지에서 익사한 망호대원과 망호재령에 대한 손해배상금 3억2,925만1천원을 배상해달라하는 소제 기에 의해서 춘천지방법원에서 금년10월31일자로 판결난금액이 우리군의 과실이 30%있다 그래서 두사람에 대한 배상을 9천만원을 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예삼용외 2인은 북방면 소매곡리에서 익사한 망예홍규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2,367만5천원을 배상해라는 소에 의해서 춘천지방법원에서 역시 지난 31일날 군과실이 있으니까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고, 서면 개야리 강변에서 익사한 망김훈구에 대하여는 1억2,518만원을 손해배상청구를 해왔는데 법원판결이 10월 31일자로 2,748만3천원을 지급하라하는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계류중인 소송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손해배상청구소가 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김건사건이 되겠습니다. 원고가 두촌면 자은리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홍천군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잘못발급하므로서 실행 치 못하고 담당직원의 농업진흥지역 변경약속을 잊고서 농산물집하장으로 허가받은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코져 하였으나 사실상 불가능하게되자 배상청구를 한것입니다. 1억9,763만원을 배상을 하라하는 소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지난 8월 20일날 법원판결이 난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부지가 농림지역임에도 준농림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잘못 발급해준 과실이 있고, 농업진흥지역내에서 금지된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를 하였으며 임의적으로 용도구역지정 및 건축물용도를 변경해주겠다고 확인하므로서 원고가 이를 믿고 사업을 시행한결과 본래의 용도로 사용치 못하게 됨에 따라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70%과실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행정청의 잘못된 확인 및 처분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시정치않고 소속공무원 개인의 약속을 믿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므로서 30%의 과실이 있다해서 7대3의 과실책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이 1억2,294만원인데 이것은 근린생활시설 건축비이고 농산물집하장이 건축비 명목으로서 4,560만8천해서 7,763만2천원에서 여기에 저희한테 책임있다고해서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 음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다시 상고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에 대해서 소제기된 사항이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촌면 장남리 산92-2번지외 57필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양여.매각한 사실이 없음에도 홍천군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것은 원인 무효임이라고 내려왔습니다. 역시 현재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95년 12월 25일 춘천지방법원으로 부터 1심판결이 홍천군의 매수및 시효취득을 인정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한바있고, 95년2월3일 원고측에서 항소해서 현재 4차변 론중에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구임야도의 면적확인을 하고있고 향후전망은 특별한 사정이나 변경사항이 없는한 1심판결과 똑같은 판결이 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사는 김상덕인데 사건내용은 원고의 사유지 즉 북방면 화화계리 공업지역 들어가는 제방축조공사로 인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홍천강 제방축조공사에 편입되면서 새로 생기는 폐천부지를 양여받 기를 홍천군과 약정체결하였으며, 제방공사완료후 15필지 51,058평방미터에 대하 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토록 소송제기를 해왔습니다. 양여약정시 제방준공당시입니다. 기준시점으로 평가하여 제방공사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중 편입토지가격 상당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양여하겠다하는 약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다는 취지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금년 2월 8일 1심판결결과 제방공사가 시행되기전의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가격과 제방공사가 시행된 상태에서의 폐천부지 가격이동등한 선에서 폐천부지를 양여하도록 판결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8일 원고측에서 다시 항소제기로 3차변론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항소심에서도 1심판결에 의한 특별한 불복이유가 성립되지 않을것으로 되기 때문에 1심내용보다 크게 변경되지 않을것으로 느껴집니다. 다음 역시 이전등기 청구사항입니다. 서울시 이태원에 사는 이중원씨가 소제기한사항인데 서석면 풍암리 237-4 대지 688평방미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사안이 되겠습니다. 94년 4월 7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원고의 부 이기선이 박규원으로 부터 매수해서 사용하다 1959년 6월 7일 사망해서 원고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제기를 한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94년 12월 16일날 접수가되어 현재 18차 변론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로서 상호 명확한 증거가 확보될 때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조치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인도등의 청구의 소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344의 20번지 전외 1필지537평방미터를 93년봄 아스팔트로 포장 한후 공공도로로 사용하므로서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청구액이 2,550만7천원인데 이땅이 바로 홍천여자고등학교 밑에 보면 조그맣게 나무를 심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전소유자가 부채로인해 경매해서 매각된 땅인데 전소유자는 공공용으로써도 좋다하는 잠정적인 허용하에 도로로 몇십년을 써왔던 도로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경매해서 사가지고 자기재산권을 확보를 하면서 금욕이생겨서 청구소를 낸것입니다. 이것도 진행중에 있기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역시 재산권인데 외삼포리 마을입니다. 화촌면 외삼포리 619번지 임야 460평방미터외 37필지는 1916년 대정5년입니다. 외삼포리 마을회로 사정받은 토지인바 홍천군은토지대장상 외삼포리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대장상 홍천군으로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되돌려 달라는 소제기입니다. 현재 소제기가 3월 4일날 접수되어 변론기일이 5월 7일날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판결결과를 지켜보아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송권 보존등기말소 청구입니다. 이범재씨기 소제기한 사항인데 원고의 부 이두병이 1938년 6월 24일자로 서면 반곡리 299-1번지 대 1,964평방미터를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전신인 조선신탁에 명의신탁하고 6.25전쟁으로 신탁등기를 해서 등기부가 멸실되고 공부가 정리되지 않음으로 해서 원고의 소유임을 주장하였으며, 이에따라 사건부동산이 홍천군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것은 무효니까 되돌려달라는 소제기입니다. 금년6월 27일 소제기되어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법원 판결을 지켜보아야할 사항입니다. 다음 역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입니다. 이것은 사건당사자 원고는 홍천군이고 피고가 대한민국 안순자외 7인이 되겠습니다. 사건토지는 두촌면 천현리 777번지 전952평방미터, 두촌면 천현리 750번지 전327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이 소제기를 한사항인데 두촌면 가리산휴양림을 조성하면서 구내에 실지 소유자인 안봉옥으로 부터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저희가 매수하고자 자료조사하는과정에 이것은 소를 제기해야만 나중에 최종정리가 된다기에 저희 군이 소를 제기해 진행중에 있습니다. 판결결과에 의해서 군이 취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자외 3인이 소제기한 서면개야리 도로상에서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가던중 야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맞아 부상하자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항이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날 소제기가 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전망은 도로관리청의 영조물 관리 책임을 물어서 일부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런방향으로 가지않겠느냐 하는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가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주식회사 비티시정보통신 대표 신영현으로부터 소제기된 사항인데 금년 11월 13일 피고와의 사이에 상오안리 농공단지 부지를 1,860만원에 분양받아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부지조성 지연으로 입주치 못하자 가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제기된 사항인데 금년 10월 24일날 되어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고 1차변론이 12월 4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기존의 상오안 농공단지 희망업체인 도원무역주식회사가 제소한 가계약금 반환청구소송과 유사한예가 되기때문에 이미 계약금 받은것 전액을 군수입으로 하지말고 반은 되돌려 주는것이 정상이 아니냐 하는 과거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지않느냐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입니다. 박무규씨가 낸 사항인데 연봉리 4-46번지에서 청수장여관을 운영하여 오던중 95년12월 22일 미성년자 혼숙행위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군으로 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미성년자가 투숙하였는지 몰랐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는 하는 소제기한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은 96년 10월 28일날 청구했고 소제기를 같은날짜로 했습니다.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은 11월 8일날했고 향후전망은 전례에 비추어서 저희군이행정처리한것이 이유가 있다는 전망인데 지켜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사안은 비지정관광지 익사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배상을 해주어야할것이 네건에 2억5,348만8천원을 물어주어라하는 판결이 와있기 때문에 어제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만 비지정관광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런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서 부표를 만들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또 거기에 어느누구도 알아볼수있는 간판도붙이고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실익을 추구하고 또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 2천원은 너무 싸지않느냐 획기적으로 올려서 그 요금이 비싸면 오지말아라 오는실적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또 와서 비지정관광지를 즐기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한 경각심을 주는 의지에서 요율을 높힐 필요가 있다는 사안이고 또 거기에 영수증 발행할때 영수증 이면이던 전면이던 상당하게 의무부담을 시킬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영수증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안을 줄여봤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 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의 답변중 비지정관광지 익사자에 대한 배상금이 2억5,400만원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관내 비지정관광지에서 수익된 수익금이 총 얼마나 되는지 대비를 해서 밝혀주시고 어제 질의에서 부군수님께선 좋은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와는 상당히 상반된 견해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지정관광지는 좀더 완벽한 시설을 해서 4.5개소만 잘운영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것으로 주문을 했었습니다만 분명히 내년에도 이런 문제는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비지정관광지에서 받아들이는 돈은 극히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원용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동료의원님이신 신봉호의원님이 질문 하신 내용중에 두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기획감사실의 역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으로 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권한이 전지전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군내에 파다한데 그런것을 알고계시는지 그리고 이미확정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던가 이런사업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장인 내가했다해서 지역의 의원이나 면장이나 이런분들에게 상당한 곤란한 입지를 낳게한다. 그래서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것을 알고계신지 어떻게해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민사소송건중에서 96년 11월13일 상오안리 농공단지 심영현 정보통신 대표 어떻게해서 가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의 부지조성지연으로 입주치 못하자 가계약금을 반환청구했다는 내용에 관해서 는 본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요지는 이러한건이 우리홍천군의 농공단지에서도 있 다라고 하는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크게 우려를 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군정질문에서 다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방공단인 지방맥주의 진입로지연, 태백생수같은 상황이라던가 이런것이 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고 우리 지역에서 해주어야할 부분들인데 이것이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라는점은 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농공단지가 전국적인 현황도 그렇고 우리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발생을 했는가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되었는가 물론 여기에는 담당경제관광과장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보고한 이 소송사건에 따른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물론 사무감사가 남았기 때문에 업무적인것은 그때가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군의 살림을 계획할뿐만 아니라 감사의 기능을 겸하고 있기때문에 법적으로 쟁송의 소지가 될만한 또다른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가능 하시겠습니까?

먼저 김원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비지정관광지 수입금이 얼마이며 배상금이 2억5천400만원이 되는데 어제 부군수님의 답변과정에 비지정관광지는 상당히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서 관리를 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 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달라는 요구사항이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미 논란이 있으셨습니다만 비지정관광지를 그대로 관리를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할것이냐 4.5개소 정도만 하면서 추이를 보아서 하는것이 좋지않겠냐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비지정관광지는 그대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금년도 수입금은 1억7,300원이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팔봉산에서는 별도로 1억2,000만원이 들어온바 있습니다. 팔봉산을 포함한다면 2억9천3백만원이 실지적으로 관광지에서 수익이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배상금이 2억5,400만원이 됩니다만 이미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당시는 부표나 안전관리요원이나 경고판이든 안내간판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받으면서 배상금 판결이 왔습니다만 그 부 분을 상당히 보완시켜서 부표던지 안전요원에 예산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완을 시킬것입니다. 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사항은 이대로 비지정관광지를 유지하다가는 홍천군을 다팔아먹는다는 얘기가 되기때문에 비지정관광지를 안할수는 없습니다. 환경관리차원에서 우리군의 쓰레기만 받아놓을수 없다와 오는사람을 쫓을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피서철에 오는 손님을 받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것은 누가 비용부담을 할것이냐하는것이 쟁점이 되기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더 끌어올려야되겠다. 와서 즐겁게 놀다가면서 홍천군에서는 쓰레기치우는 비용부담만하고 빠져죽는 사람 배상만 해주어야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익사사고가 또 생겨서 배상이 물어주어야한다면 그 비용에서 충당이 될 수 있는 선까지는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기때문에 와서 놀 다가는 즐거움은 그사람 사정이고 거기서 돈물어주고, 장소제공하고, 나가서 근무감독하는 어려움은 홍천군이 떠맡아야하는 쟁점이 있기때문에 비용부담을 즐기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부담을 시켜야되겠다는것이 저희 의지입니다. 다음은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역활이 상당히 막강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권한이 전지전능 하다고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실수도 있겠습니다. 솔직히 부인은 안하고 저는 기획감사실장으로 군수님, 부군수님을 보좌하면서 현장도 들고뛰고, 각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채찍질하고 촉구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권한이 막강하다하는 얘기를 들은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만 보시지말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다는 것은 큰 오산인것 같습니다. 특히 확정된 소규모사업장을 기획감사실장이 직접 다니면서 마치 자기가 해준냥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왜 현장을 다니느냐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나 지역면장님을 무시하고 제 가 현장을 들고뛰면서 마치 노승철이가 예산투자하고 일을해준냥 이런 오해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책정을 하거나 사업시행을 하거나 추진을 하는 현장은 꼭보아야 되겠다는것이 소신입니다. 왜냐하면 읍면장도 필요하고 의원님도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저한테 그러면 예산요구를 낸것을 100%들어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정행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보아야합니까? 예산을 배분하는 기획감사실장이 당연히 현장을보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보는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해주는것입니까? 아니지요. 요구는 읍면장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요구한것을 100% 못해주니까 이중에 어느것을 먼저 해줄것인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것이지 마치 노승철이가 이것을 가서 해준다는 공약성 현장을 뛴다는것은 오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현장을 안보겠습니다. 어떤것이 좋은방법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오해가 있다면 현장안보고 문서로 갈음하고 말겠습니다. 읍면순서대로 예산범위내에서 자르겠습니다. 그것이 좋은방법인지 아니면 현장을 보고 진짜 투자의 효율성이 높은것이냐, 효과성은 어떤것이 높은것이냐, 주민의 호응도는 어느정도냐 하는것을 알기위해서 가는것이지 마치 노승철이가 그것을 해결해주고 나중에 노승철이 해주었다는 소문을 듣기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현장을 안가고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소송과 관련해서 가계약체결후에 있지못한것이 군책임도 있기때문에 소제기가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92년 11월 13일날 가계약을 해서 사업계획서 제출은 이미 89년 12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가계약을 92년 11월 13일날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91년 3월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될것으로 예상해서 91년 8월 입주할것으로 보고 임시로 임대사용신청을 했던 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 93년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에 관한 사항을 한번도 통보하지 않았다하는 논란이 있으면서 소제기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오겠다고 가계약했던 사람이 자기의사가 바뀌어서 안온것입니다. 저희가 오지말아라 한것이 아니라 홍천군에서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오고싶다해서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 와서 가 계약도 해놓고 자기사정상 다른데서 사업을 할뜻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군으로 서는 다른 업체를 유치를 하게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람은 가계약금 준것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영세업자 보호는 못하나마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가 계약금준것을 돌려주지 않고 떼어먹느냐 이런 내용의 성격인데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는 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이라면 돌려주는것이 도의상 있을수 있겠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는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주지 못하는 사안이 있기때문에 지금까지 이런사황이 온것입니다. 이것외에도 농공단지의 2개업체가 아마 그런것이 있는것같은데 그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사안이 앞으로 없도록 충분하게 행정처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될수있으면 시간을 절약을 해야되겠습니다. 오늘 질문답변하는게 아홉개 실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답변은 의원님이나 실과장께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십시요. 네 김원종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 입니다. 실장님께서 환경보호에 많은 염려의 말씀과 답변을 해주셨는데 수익금이 1억7천3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순 군에들어온 수익금인지, 아니면 마을이나 부녀회나 같이 포함해서 들어온 금액인지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홍천군수가 임명한 환경감시원이 많이 있고, 하천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감시원과 하천감시원을 활용하면 하천오염도 예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은 어디에 활동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비지정관광지 수익금이 1억7,300만원중에 마을수입으로 간것이 1억3,500만원, 군이 직접수입을 한것은 3,800만원 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총수입을 얘기한것이 아니라 홍천군의 수입을 물은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답변한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다만, 1억7,300만원이 전부군수입이 되어도 배상금이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것이 비지정관광지를 유지를 하되 오는 사람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주어야 한다는것이 저희 의지다 하는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원은 계속해서 저희군이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요.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제가 홍천군실과장님들중에서 가장 답변을 명확하고 절도있게 해주시는 분이 기획감사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그런얘기를 했었지만 대량사업장을 의원만 나가볼거이 아니라 나가보시고 하셔야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울러서 이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뚜렷하게 남는 공무원 인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해 12월에 한강환경관리청장이 처가댁이 서석이라고 하면서 홍천을 직접 왔습니다. 민원이 발생한데 중앙부서 청장이 오고 해서 현장을 가보았을적에 저런 공무원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동료의원님들도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것입니다. 아까 질문을 드린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만약에 나가서 현장을 보는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문서로 갈음하겠다. 어떻게 보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보는데 우리가 소규모숙원사업이라는것이 10개읍면으로 되어있고, 지역의 읍면장이 있고, 의원이 있는데 거기서 마찰음이 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나가서 보지않으면 안되지요 나가서 보아야 빨리빨리 계획을 원활하게 할수있고, 감사기능도 활발하게 수행할수있고, 모든 공무원들을 독려할 수 있고, 더봐야되지요. 그런것을 조정하는것이 좋지않느냐, 읍면에 나가면 면장도 있고 의원도 있는데 그런소지가 없도록 하면 좋지않겠나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하는것까지 얘기를 한다면 문서로 갈음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후퇴하는것, 연약한 공무원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봐야되지요. 그러나 지역의 사정 면장, 거기에 있는 의원 모두를 생 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좀더 원만한 군정의 수행을 담당해달라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두번째로 상오안리 농공단지에 있어서 는 사실 그러면 그사람이 계약을 해놓고 오지않고 자기가 다른곳을 선택하고 소송을 했다고하면 자체가 되지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판결이 5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면 우리군으로서는 소송한건마다 50%를 배상하던, 100%를 배상하던 살림살이가 나가는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 대응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되어있으니까 검토해보아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소송대리인이 한사람가지고 안되면 한사람은 춘천에 두고, 또 한사람은 홍천의 영업권자인 서울에 있는사람을 두어 두사람으로 교대로 집어넣어 어느사람이 더 승소의 확율이 있느냐 이것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대외적인 대응능력, 군내부의 대응능력을 강화해나가는데는 기획감사실의 역활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명령을 강화해나가고 외적으로 군재정살림을 보호하는데 소송대리인이라던가를 더 보강하실 계획 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을 주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올리겠습니다. 제가 소규모사업장이나 대규모사업장을 보면서 저는 저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따로 있다는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착공된 사업장도 현장을 가보면 여기 기술직 공무원이 계셔서 약간의 오해가 될런지 모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다릅니다. 기술직만 보는 눈이 따로있고, 관리감독을 하는 기획감사실장이 보는 눈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현장도 볼겸, 요구된 사업장도 새로할것이냐 안할것이냐하는 우선순위도 볼겸 나가보다보니까 의원님들이나 면장님들이 마치 노승철이가사업장을 주고 뺏고하는 인상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해를 하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오해가 된다면 현장안나가겠다는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사업책정할때 읍면장, 의원얘기듣고 100% 시공을 해주었다치면 군전체를 놓고 봤을때 의원님들은 자기면것을 고집하고 또 어느지역을 가서 봐서 공동체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군전체 살림을 펴놓고 볼때는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본다는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나갈적에 의원님이나 면장님을 그자리에 참석을 안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가다보면 부작용이 또 생깁니다.

그래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야기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것이고 하지말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을 보고 본것으로 끝나는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갔다왔다고 나중에라도 얘기를 합니다. 갈때는 군수님한테 사전보고를 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있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상오안농공단지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배상건이 비일비재해서 군재정에 어려움을 느낄것같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고문변호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별로 상당히 승소가능한 유력한 변호사를 위촉하는것도 상당히 좋지않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수복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해서 웬만한 사항은 전부 박수복변호사한테 위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박수복변호사는 춘천관내의 변호사이지 서울지역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도 가서 패소한사례가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대법원, 고등법원에 잇점이 있다고 하는 변호사를 물색해서 사안별로 변호사를 그렇게 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 입니다. 군수님께서 첫날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마지막날 나와서 또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홍천군 내면지역의 무장공비와 농산물과잉생산, 또 바이러스 피해로 인해서 긍정적인 보상은 원치를 않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심적인 위로와 또 정신적인 위로차원에서라도 사업적으로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감자가 과잉생산됨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매입을 못하므로 방내1리 수유동 같은곳은 감자 적치할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농정과에다 알아본결과 감자저장고 신설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혹시 피해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실려면 우리 내면지역에는 감자저장고와 기타 저온저장고 같은것을 지원해주셔서 농산물의 보관및 저장능력을 돋아주시고, 차제에 예비군 김호기군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그동안 본 의원이 군민들 모두가 기대하는바가 크기때문에 관계부서에 알아본결 과 이자리를 빌어 드릴수 있는 방법은 분명 예비군은 죽으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번일을 계기로하셔소 예비군령에 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부종합청사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보훈처, 그리고 도지사님 지역구 이응선국회의원님, 관계여로에 김호기군의 진정사건을 보냈습니다. 회신결과 맨처음에는 정부종합청사에서는 군부대에서는 하는 답변은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떠맡길려고하는 이런 오리발작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정부종합청사에서는 예비군도 적극적인 사망시에는 보상차원에 대해서 연구개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은 예비군복을 입고 죽었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었냐 그것은 경찰서에서 아시다시피 예비군복을 입고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없습니다만 했더니 잘될것이다했는데 차후에 국방부에서 회신이 회피성 답변으로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하는얘기가 38사단에서 와 서 조사한내용이 군복을 입고 죽었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결과 나중에 답변이 오기를 예비군은 전투에 참가해서 총을 맞아 죽어야지만 국립묘지에 간다고합니다. 이것이 답변일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예비군복을 안입고 죽었으면 예비군복 안입어서 못간다고 할려다가 예비군복을 입고 죽었다는것이 확인되니까 그다음에는 예비군이 전투에 참가해서 총을 맞아 죽어야지 간다는 얘기를 그런식의 회신이 올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예비군 관리를 너무 무관심하게 하기 때문에 차후에 내무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문제는 이런 군부대 예비군 지원사업을 군재정을 투입해서 해주냐 이겁니다. 다음에 내무과장님도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엉터리같은 얘기식의 군대책에 대해서도 군수님 각성을 하시고 앞으로 군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참작하셔서 조금이라도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늘따라 내면주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흡족하지는 않지만 무장공비 피해와 바이러스피해, 과잉생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조금은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하신것입니까?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군수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진규 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세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은 조직개편후 민원실이 생긴후에 기동처리내용하고, 두 번째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버스 활성화방안, 끝으로 버스회사들의 미결행등에 대한 행정조치 및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기동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주민생활과정에서 발생되는 가로등 보수등 소소한불편요소를 적기에 신속하게 처리운영하면서 질높은 생활여건 조성을 위하여 94년도부터 전담인력 5명과 차량1대를 확보해서 주민불편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3,156건을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의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말현재 3,156건을 접수해서 3,156건을 처리완료 했는데 순찰및 신고지역별 구성비율은 순찰확인에 의해서 처리한것이 83.7%이고, 신고에의해서 처리한것이 16.3%였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이 10월7일날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10월말현재로하고 이면장에 11월 28일현재에 대한것을 구분해서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11월 28일 현재는 3,486건을 접수해서 처리완료를 했는데 구성비는 순찰에 의한것이 84.9%였고, 신고에 의한것이 15.5% 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순찰에 의한것이 민원봉사실이 생기기 이전에는 83.7%였던것이 민원봉사실이 생긴후에는 84.9%로 1.2%가 증가되었고, 반대로 신고에 의하던것은 종전에 16.3%에서 15.2%로2.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원봉사실이 생긴이 후에는 순찰강화 위주에 의한 현장처리를 중점적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민원을 위해서는 TV자막방송및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 및 예방순찰 활동을 더 강화하고 기존 위촉된 생활민원 모니터요원 186명에 대한 간담회개최, 교육등을 실시해서 움직이는 모니요원으로서의 신고접수 역활을 제고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는등 생활민원에 대하여 기동성있는 생활민원처리반이 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은 전담인력중 전기자격증을 소지한 기술 일용직은 신분상 보장이 없기때문에 자진 사직으로 인해서 민원처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해서 주민곁에 접근하는 생활민원 처리가 되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전공이 근무를 하다가 사직한 사람이 두사람이 있었고, 현재에도 추공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버스운행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그저께도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군 관내에는 현재60개의 오지노선이 있어서 주민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자가용 자동차 급증및 상주인구감소화현상, 노인승차권 폐지등으로 인해서 버스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버스이용승객이 초중고교생 통학과 노약자 및 일부주민만이 이용하고 있어 운행수입 적자 누적등 회사경영에 매우 어려움에 처해있는것을 감안할때 근심거리가 아닐수 없습니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현재 손실액중 1억1,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비수익노선 버스운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버스운행회사의 경영수지가 안정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비수익 노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개선과 승객이 아주 적은 노선의 운행횟수와 거리를 조정하는등 다가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버스회사의 결행등 미운행에 대한 대책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사항은 오늘 성급히 작성하느라고 나눠드리지 못해 구두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수업체에서 버스를 임의로 결행하거나 노선단축운행을 할시에는 자동차운수업법 제31조에 의거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간 비수익노선으로 적자운행임을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해당업체와 긴밀한협조와 지도로 정상적운행을 조치했습니다. 다만 96년도에 결행을 원인으로해서 행정처분을 한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행운행 소지는 항상 갖고있기 때문에 결행방지를 위해서는 신고체제 확립을 한다던지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으로 오벽지 주민에 대해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민원봉사 실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추가질문 드립니다.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잘못 제출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로등 보수문제 입니다. 물론 반상회보나 또 면에서 홍보할때는 접수를 해서 일괄 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최종목의원님이 계시지만 남면에서는 급한대로 수리가 필요할때는 한전하고 유대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한전직원이 급한부분은 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가로등 수리건수가 총 970건이 달하는데 63건만 해결되는 점이 있기때문에 민원봉사실장께서는 한전은 어디가나 주재원이 있기때문에 한전하고 협약체계를 해서라도 수시로 가로등 보수를 해준다음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절차를 협의해서 실천해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항상 비수익노선에 대한 버스운행문제가 나오면 내면이 제일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교통 직행버스가 금강운 소 소유권이 넘어가서 직행버스가 서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학생이나 몸이 불편하신 노약자들이 이용하십니다. 자료에도 나왔듯이 농촌에도 자가용이 많이 급증을 하는 추세지만 실질적으로 혜택보는 사람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고 노인들은 그나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어느면에서도 군에 서도 손실보상액을 증원해서라도 억울하게 사시고 없어서 못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램이 있으며 자료에 제출되지 않은 손실보상액 말고 도비에서 지원되는 오지노선 총금액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고, 맨마지막 부분답변에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질문을 드립니다. 승객이 아주 적은 노선은 운행횟수와 거리를 조정하는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민위주가 아니라 회사적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것인데 왜그러냐하면 승객이 아주 적은 노 선은 운행횟수를 줄이는것은 이해가갑니다. 그러나 어차피 군에서도 손실보상금을 증액시켜서 도와주겠다고 하시고 강원도전군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지만 오지보상도 추가로 될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버스를 늘리지는 못할지언정줄인다는것은 말이안되고 특히 통학차량이 그동안 운행이 되었는데 분교가 통폐합되다보니까 통폐합 버스가 운행을 안해서 학생들이 4.5키로씩 걷는것이 내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운행되는 통학버스를 없애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실장께서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횟수를 줄이더라도 통학버스는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왜 어떻게 운행해서 수입이 되고 어떻게 지출되다 보니까 얼마가 손실을 빚고 있다는것은 군에 보고된 자료가 있으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말로만 손실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것보다도 자료제출에 의한 손실보상이 의원님들이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해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시면 민원봉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진규 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몇가지 하셨는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자료제출에 의해 시간관계상 상세히 보고를 못드렸는데 가로내서 한것은 민원봉사실이 생긴이 후에 처리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총건수가 970건중에 민원봉사실생긴이후에 한것이 가로내에 명시된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가로등 보수가 현재 읍면하고 군하고 현재는 이원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생활기동처리반이 현장에 나가서 보수를 해주는데 읍면에서 보수를 할때에는 한등한등을 정비업체라 던지에 요구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일괄적으로해서 즉시 보수를 하지 못한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에 개선사항으로 가로등보수에 대해서는 군이 일괄 기동처리반에 의해서 보수하는것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아까 지적하신 한전직원과의 협조체제는 잘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일괄해서 협조지원을 받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도비보조액은 저희가 군비만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도비보조가 벽지노선에 대해 나갈것이 약1억2,3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매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 3/4분기까지 3개업체에 대해서 9,300만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승객이 적은 거리라던지 회수에 대한 문제는 회사측이 경영난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저희가 현재 60개노선에 대해서 한두사람을 위해서 1키로를 간다던지 500미터를 간다면 가급적이면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4월달에 비수익노선에 의해서 교통량조사를 했고, 또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손실 보상을 추정한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에도 이와같은 방법에 의해서 정기교통량 조사시에 전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재해교통량 조사를 한다던지 이런 자료마련을 저희나름대로 축적해서 회사가 과연 우리한테 제출하고 있는 서 류가 사실과 부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진할계획 입니다. 이상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태진의원 입니다. 작년도에 비수익오지 노선에 대한 도비보조가 약 1억2천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금년추세로 보거나 내년도 추세로 보았을때에 지금 군비로서 벽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도비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책은 도로부터 내시를 받은것이 없는지 있다면 얼마가량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이 가장 오지에 많이 가지고 있는 면에서 있다보니까 신봉호의원도 입장이 그렇겠습니다만 이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합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본다면, 주민들의 1년의 여론이라던가 하는것도 반영이 되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근심하고 있는 사항도 해결해주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달리해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비손실보상은 금년도 계획이 4/4분기까지 예측을 할때 1억3천이고, 3/4분기까지 9천3백만원이 나갔는데 내년도에도 도비손실보상금액은 확정적으로 내시된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뜻을 도 실무진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어서 금년도도 증액을 시 켜주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안간힘을 하고있고, 두번째로 얘기하신 벽지, 오지 지역주민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회사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회사의 증빙서류는 어떤식으로 받고있습니까?

회사에서 비수익노선별 손실액 산정을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를 하면 회사통장에다 넣어줍니까?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군비보조는 저희가 계좌입금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다 입금조치한후에는 보상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하여는 한번도 확인해본적은 없으시지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용도에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것은 확인한적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번정도는 자체분석을 해보아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부분도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손실보상금이 대한교통하고 현대운수 두군데만 나가지요?

군비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것은 두개회사이고, 도비는 금강운수까지 3개회사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원용철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비수익노선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두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드리기전에 사회복지과장 계시는데 한가지 참고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권 대신 나가는 보조비가 국도비 포함됩니까?

국비입니다.

네 국비지요. 몇%나 됩니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국가복지차원에서 해주는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는것도 오지.벽지에 살고계시는주민들에게 국가가 관심을 갖고서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도비가 되어야 군비도 되어야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본 뜻은 아까 홍성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서 나온 사항인데 도비도 확보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어느 분야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하고 현재 60개노선이 있는데 노선별로 비수익노선이다, 오지노선이다 독립적으로 되어있는것이 아니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노선은 도에서 벽지노선 으로 지원이 되고있고, 프러스 비수익노선으로 군비가 보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다른 변동 사항이 없습니까?

다른 변동사항은 현재로 저희한테 접수된것이 없습니다. 보조노선에 대해서 내역별로 현재까지 지시된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로우대한 보조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것이나 전체적으로 농어촌벽지에 오지노선에 대한 보조를 국가가 해주는것이나 복지국가로 해서는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지방비로 부담하게끔 하는것이 불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비부분도 우리는 예산이 승인되기이전까지 기획감사실장 계시는데 오지노선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해달라고 왜시장.시군회의같은데서 건의가 없었습니까?

..........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데 손실보상을 해주는것은 해주고 현재 이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두가지, 이것이 기초자치단체가 계속해서 승객은 줄어들고 손실보상액이 늘어난다 고하면 우리는 견딜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힘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도도 알아야되고 국가가 이것을 알아서 정책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되 다른개선책을 해서 뚜렷하게 반영이 되어야된다 이겁니다. 담당 민원봉사실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시군회의를 해서 올리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지금시점이라 이겁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 18개시군, 먼저 올라가고 전국에서 올라가다보면 분명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문제는 비단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조합 협회에서도 관계여로에 건의가 되어있고, 저희 행정기관내에서도 상급기관에 건의가 되어있는데 과연 이것이 내년도에 실효성이 얼마나 될런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이 문제는 상당히 자치단체의 입장으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로 있어 계속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해서 이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창오 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사업의 경우 대체로 늦게 발주되는 원인과 이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되는 대규모사업이라고 하면 군도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양여금사업비로 다음과 같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늦게 발주되는 원인으로서는 전년도 3월 우리 군에서 노선을 선정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에 기초자료 조사및 평가의뢰 하도록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4월에서 8월중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초자료와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9월에 조사및 평가서를 납품을 받도록 되어있고, 10월말까지 도지사 검토 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가 되도록 되어있고 12월에 대상사업비 확정및 익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월중 설계용역 시행에 들어가고 설계납품및 공사 입찰공고를 4월에 하고 5월에 입찰과 동시 계약이 되고 그래서 공사가 착수되는 시기가 6월이 되겠습니다. 이런관계로 공사가 사실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이 사항을 보고드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 방안으로서는 설계용역비를 사업전년도에 확보해서 실시해야된다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3회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해서 이건 에 대해서 내년에는 적어도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장기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을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수해복구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라는 질문이셨습니다. 95년도 7.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도로피해조사 물량은 거의 복구를 완료했습니다만 준용하천과 소하천 피해에 대해서는 4개면 12개소 1,230미터를 사업비 부족으로 복구를 하 지 못했습니다. 미복구지역은 현장을 앞으로 재조사를 실시해서 복구가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복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수해복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만 수리시설이라던지 기타는 풍부한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천분야에서 이런 예산이 부족한면이 나왔습니다. 기준은 무엇이냐하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무부에서 수해피해를 현장에 나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방에 대해서 피해복구를 계산을 해주지만 제방이 안되어있는구간이 사실상 유실이 더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피해조사를 하는과정에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작년도 예산은 96년도 매년 당해년도 복구비로 산정을 하기때문에 매년 복구비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해년도는 전년도 단가로 경제기획원에서 복구단가를 인상해주지 않아서 전년도 단가로 했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이래저래 복구비가 하천쪽에서 부족해서 이런현상 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과거에도 이런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구를 못하고 군비예산은 부족하고해서 위험있게 복구되는것도 있었서 다음에 호우가 이루어지면 또 보충을 하고 지금까지 체바퀴 도는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많은 물량을 단번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한다는것은 어렵습니다만 꼭 이것은 시급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공사로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저희가 14개사업에 3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내역을 쭉 나열해 드렸는데 참고해주시고, 그중에서 율전3리 교량사업의 이월사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율전3리 군도유지관리 추진사업을 보고드리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1월 15일자로 저희가 용역발주시행 결의를 했습니다. 1월 30일자 용역계약을 재무과에서 체결해주셨습니다. 용역기간이 2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로 공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납품일은 5월 2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날 납품을 해야할 서류가 5월 29일자 납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일수가 59일이 발생이되었습니다. 59일에 대해서는 지체상환이 너무 밀려서 재무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사업시행결의는 5월 말일자로하고, 공사입찰 계약기간이 일자가 6월 28일, 본 입찰과정에서도 일찰소요일수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소요일수는 300일 절대 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3일로 일정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1억5,300 그러다보니까 여기 지연의 절대적인 사유는 설계용역이 지연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의 지체는 국일측량에서 했습니다. 지체되는 사유는 춘계에 거의 용역발주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각기관에서 춘계에 모두 발주되고 용역회사에서 수주받는것이 많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수시 촉구했습니다만 늦게들어와 발주가 늦어졌다는거을 말씀드립니다. 광원1리 새터교량의 이월사유에 말씀드리면 농어촌교량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편성에 대해서 1월 22일 용역발주 시행결의를 하고 1월 30일 용역계약을 해서 설계용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말일자로 납품이 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실제 납품은 5월1일자로 납품이되었습니다. 지체일수는 1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설계를 받아보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많은 어려움이 발생된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 조정관계로 설계를 재종하는관계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설계통과 해줌은 2등교 18톤, 교량54미터, 교폭7미터로결정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설계금액이 2억2천3백만원이고 확보예산은 1억5천, 그러다보 니까 초과가 7,200만원, 이것으로 교량을 놓을수 없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3등교 DV13.5톤, 교량은 같고, 교폭은 5 미터로 조정을해서 1억5,768만1천원으로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설계를 변경조정하는 과정의 시간이 너무 지체해서 시행결의가 7월 8일날 되었고, 계약이 8월 20일날해서 절대공기는 250일로 주어졌고, 준공은 내년 5월 1일자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면은 다른지역보다 빨리 추워져서 현상태에서 콘크리트공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는 교량 기초 터파기를 완료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요. 신봉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 입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중에 사회진흥과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사업물량이 많이 늘어난것도 사실입니다. 자료에 보면 건설과나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했던 사업중에서 거의 도로교통이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우선 문제는 교량을 중단시에는 교량의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얘기는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마감시에 거기다 안전시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적치물을 싸놓고해서 정리가 안됨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확인하기 좋은 율전3리교량 같은곳은 교량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동네 초상집이 있어서 사람다닐수 있는 목다리는 놓았지만 그 옆에 난간같은것 조금만 신경써서 설치해주면 사람들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방내2리 지역에 가면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를 하는데 우회도로를 낸 부분에 대해서 도 편의상 우회도로를 내서 사용을 했지만 뒷처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옥각용왕 자체를 감을때 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은것을 해서 그것이 만약에 겨울이 지나게되면 어차피 흔히 말하는 덤불이 지는 바람에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수시설이라던지 안전표시판이라던지 마무리공사를 잘하게 지시를 하셔서 이런부분에 대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설계용역이 늦어져서 모든사업이 늦게 추진되었는데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을 할때에는 지역업체 보존차원에서 주는것은 당연한데 이것을 구지 거기서 소화 못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도 설계 사가 있고, 서울도 있는데 설계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게되어 엄연히 모든 공사가 11월 말일로 준공검사가 받게되어 있는 공사인데 이월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될 공사가 2년이 되다보니까 어차피 공사비도 늘어나다보니까 부실이 되는경우도 있고, 주민들 사용에 1년만이면 고생할것을 2년씩 불편을 겪어되니까 구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연구하셔서 홍천군관내 업체를 보호는 하셔야되겠지만 감당치 못하는 물량은 타지역에서라도 설계용역 기간내에 완료케 할 수 있는 미리라도 이것이 언제까지 되겠냐해서 납품기일이 안될때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셔서라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렇게 지연되는 사업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에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신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중단할려면 지적하신바 와같이 뒷정리를 깨끗이하고 월동내내 사람이 통행하는데 위험과 사고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했어야 했겠습니다만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다시 둘러보고 현장에 불미스러운 부족한 미흡한점이 있으면 시정조치해서 어떤 사고위험이나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것을 말씀을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철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제가 간단하게 추가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기존에 있는 구조물이 파손되어 있는것은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보라던가, 교량이 철근이나 큰크리트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것은 어디에서 치웁니까?

저희 군에서 해야 되고 군중에서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예를들자면 현재 답풍교놓는데 아시지요?

네.

밑에보면 원래 다리를 놓고자 했었던 취입보가 수해가나서 완전히 업어져서 새로놓았는데 그전에 있었던 구조물들이 다른것도 있지만 철근만 뻐쳐서 그대로 흉물로 남아있고, 여러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도 거기서 합니까?

취입보가 고장나 새로 할때는 그런것들도 포함해서 정리해 가면서 취입보를 내야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그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거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것들을...

만약에 거기서 물놀이를 하다가 철근에 배를 다쳤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위험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또 물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느니 아예 조사를 해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팔봉산밑에 옛날에 다리가 떠내려가서 아직까지 바위밑으로 철근하고 똑같은 경우가 군민관광지내에 내려가면서 등산로를 내려갔다 팔봉에서 내려와서 올라오는 구간에 보면 전부 그것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거해야되는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신경을 써달라하는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번째 조직개편에 따른 충분한 계획 및 직무대리 군과장및 읍면장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과 직무대리 과장 및 운영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은 조직개편 조직시에 의원여러분께서 여러차례 간담회를 소회의실과 이 자리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으로 조직개편을 지난 10 월에 완료했습니다. 직무대리 군과장및 읍면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5급승진예정자를 본청실과장 또는 읍면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여 내무부교육에 의해서 6주간의 교육을 임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홍천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현상으로 교육기간의 단축과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중앙단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읍면단위 예비군체제 및 상호보완문제에 관련해서 첫째로 읍면예비군대를 협소한 면사무소 청사에두어 운영할 근거가 있는지에 질문하셨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42조 3항에서는 예비군의 육성및 지원계획을 지정하여 읍면동단위로 지역예비군을 편성하고 지역예비군부대의 업무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지역 예비군을 육성지원해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지난 91년 4월 15일 내무부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에 구청, 시군의 시청,군청, 읍면동 사무소의 신축시는 반드시 예비군사무실을 확보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예비군중대의 운영의 경비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또는 읍면 어디에서도 운영경비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군부대자체 예산으로 예비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비군대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본군에서는 지역강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비군대의 업무를 지원하고자금년도에 컴퓨터 12대, 프린터기 12대, 무전기 44대, 휴대용렌턴 11개와 예비군진취 구척 자재 시멘트 500대를 지원했습니다. 세번째 예비군 운영체제및 상호보완문제와 예비군 동원시 식비해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9얼 18일날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에 따라서 1군사령군의 진도개 하나 발령으로 1군전지역에 동원령이 하달됨으로서 36사단 109연대 제2대대 지휘계통으로 전예비군 비상소집되어 홍천군기동대를 비롯해서 각 예비군 읍면대 동원예비군의 급식을 위하여 한끼당 2,500원씩 상당의 급식을 하고 사후에 정산토록 하였습니다. 9월 18일서부터 지난 11월 4일까지 7천303명에 대한 예비군이 동원되어 급식비가 1,910만원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급식비는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재해보장 차원에서 중앙에 지원을 요구했으며 급식비 전액이 중앙으로 부터 금면간 배부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부터 예산배부시 즉시 예비군급식 채무를 정리할계획이며, 만약에 중앙예산에 지원이 안될경우에는 군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집행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무과장께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군이 현재 6급이하 공무원들이 승진을 했을적에 면단위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6급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6급에서 사무관승진을 해서 면장을 발령해서 내보내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0개읍면이 있는데 면으로 따지면 9개면중에서 사무관 1명이 승진해서 면장으로 내보내면 9명중에서 한명정도는 괜찮은데 두명, 세명이 되면, 새로 승진하는 사무관이 면장업무 수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9개면중에서 하나정도는 공무원의 용기를 테스트해서라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수의 인사고유권한 이지만 효율적인 행정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승진을 해서 청내에 두었다가 근무를 시킨다음에 일선에서 대민접촉을 하려면 무언가 모르게 경륜이 필요한것 같아 그것이 많으면 좋지않다는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도 만약에 면장이 사무관승진을 해서 두세명이 또 나가야된다고 했을경우에도 새로 진급된 면장을 다수 내보낼것인지에 대해서 인사방침을 점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예비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비군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수 있는것은 우리나라에 방위의 헛점이 있었다. 그래서 국가에 관한 사항은 위의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것은 예비군동원에 관한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동원을 했는데 전시체제나 마찬가지인 현상에서 동원을 했는데 급식비 문제가 미리 대처가 되지 않았고, 그것이 채무로 되어 나중에 보전을 받아서 지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국방의 구멍이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은 반드시 밑으로부터 위로보고가 올라가서 이것은 잘못된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것을 분명히 군의 의지를 밝혀야되고, 다음에 우리 홍천군에는 동원되었던 예비군이 몇명이고 동원되지 않아서 고발된 예비군이 있지요. 거기에도 우리관내에 있는 예비군이 포함되어있는지 그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주선 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에서 5급을 승진하는 과장이나면장을 일선행정이 일천한 공무원을 면장을 내보내기 보다는 군에서 과장으로 지내다가 면장을 내보내는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군에서도 인사방침이 그와같고, 면에 내보낼때는 6급이라 할지라도 읍면장을 충분히 할수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면장을 내보내고, 또 다시 군에 들어올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할계획입니다. 97년도의 계획은 아직 계획이 없고, 인사위원회가 생긴다면 원용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면정이 흔들리지 않게 할계획입니다. 두번째 예비군 급식비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풀어서 식당, 많은 채무있는곳을 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예비군동원되었던 급식비를 중앙에서 줄테니까 유보하라고 해서 주지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 동원된 예비군숫자와 고발대상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잘모르겠고, 돌아가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봉호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급식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방청객도 계신데 이런말씀을 드리면 송구스럽겠습니다만 하기사 저희들 의원식비도 2,5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비군식비도 2,500원인데 물론 제얘기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2,500원짜리 밥먹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면이던 타기타면에서도 식당에서 부탁을해서 2,500원짜리를 해주십시요 하기전에는 제값주고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족분은 면장님한테 부담을줄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침상 2,500원 이상은 안된다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좀더 면장들께서 지출하지 않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면단위 면장님의 주머니 터는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공비 출현으로 해서 홍천, 평창, 강릉, 양양, 고성, 인제 이렇게 예비군이 동원되어 급식을 했는데 평창이 2,200원, 강릉은 2,000원, 급식비가 지침에 2,500원 이상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마음대로 3,000원을 해서 추운데서 떠는 병사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수는 없고 2,500원씩 했는데 어렵게 사는 군민들이 빨리 식당밥값을 제대로 받을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3천원짜리 주신면도 있지요?

저는 그런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식사제공을 하라고 하니까 식당가서 먹은 것이 된장찌게를 먹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500원밖에 안주니 1,000원이 1,500원, 물론 나중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수준에 맞추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된장찌게, 갈비탕을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부노임단가가 쌉니다. 하루 17,000원하는데 실지로 나가면 5만원, 6만원하는데 17,000원 이거든요. 그래서 노임단가도 현실화해야되고, 급식비도 신봉호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간짜장 먹어도 2,500원인데 밥을 먹는데 2,500원이 되겠습니까? 3,000원이상 되도록 건의도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 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홍천군관내에 무분별한 묘지설치등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크게 파손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단속현황은 있었는지 근무태만은 없었는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주민이 설치코자할때 공원묘지화할 방안과 묘지가 산재해있는 군유지나 마을공동묘지를 매각할 수는 없는지 또 군유지를 이용한 군유지 매장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았느냐, 묘지운영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수가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유기적 영향에 따른 오랜관행으로 매장이 위주의 장묘제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한정된 국토에 사자가 차지하는 면적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 다. 조상의 묘를 잘쓰고 잘가꾸어야만 후손이 부귀영달한다는 고풍으로 묘지면적은 줄어들 기세를 보이지않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묘지정책이나 군민의 정서로서는 개인의 묘지를 단속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묘지를 집단화시키기 위해서 가정묘지 20평이하, 중종묘지 300평이하를 허가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허가시에 1기의 분묘를 여섯평내지 7.5평을 두평내지 세평으로 설치하여 줄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원묘지는 강원도의 공설묘지 방침으로 적극배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설공원묘지 허가시에 개인의 영리와 강원도의 산자수려한 강산이 외지사람들로 인하여 환경을 훼손시키고 또한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으로 주민들의 수혜도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군단위 공설묘지를 조성,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군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유지를 이용한 묘지 매장건수를 조사한바는 없으나 앞으로 묘지 정책자료로 묘사할 필요가 있다는것은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 조사한자료에 의하면 마을공동묘지가 59개소에 8,300여개, 교회집단묘지가 4개소에 890여기, 기타개인묘지에 23,490묘기, 총 32,680묘기의 묘지가 있는것으로 파악이 된 자료가 있습니다. 묘지에 관한 운영은 정부의 묘지정책에 의하여 구체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이에따른 군민의 정서와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의 예나, 타지역의 장묘등을 계속 연구하여 우리지역 장묘제도를 개선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묘지가 산재해있는 군유지나 마을공동묘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현재 마을공동묘지나 군유지에 산재해 있는 묘의 대책이 서있지 않은 상태이고, 재산관리부서의 관계등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 입니다. 모처럼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묘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변중에 하신말씀중에 몇가지 질문드리고져 합니다. 자료에 보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준을 위배했을시에는 분명히 처벌을 받게되지 않겠습니까? 이 처벌을 받는 기준은 거의 아는 사람이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가족묘지는 60평이하, 중종묘지는 300평이하, 그밑에 보면 비석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이내, 상석1개, 기타석물1개등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런것들을 홍보차원에서라도 충분히 반상회보라던지 기타 유인물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주셔야지만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되겠고, 본의원이 지금 조금전에도 답변하시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나 좋은자리로 갈려고 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골로 갈수록 어려운 사람들은 갈곳이 마땅치 않아 공동묘지로 간다는것이 군유지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어렵게 살았지만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기다보니까 내조상 내가 좀 깨끗이 모시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실장께서도 들어주십시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운문제점이 예를 들어 내면같은 경우는 군유지인데 공동묘지라 약200여개 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네 이장님이라도 주선을 해서 없는분들은 그냥 안장을 하고 있으신분들은 고맙다고 몇푼씩 돈내놓는것도 있으셔서 관리를 하는데 길하나 제대로 못닦고 비나 눈이올때 제사지내기어렵다고해서 비가림시설도 할려고 보니까 그런 모든시설물들이 불법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물론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지만 홍천의 공원묘지가 만들어지면 내면서도 여기까지 올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유지내에 있는 공동묘지는 군에서 면장관할을 하던, 지방으로 분할을 하셔셔라도 길이라도 내고, 오히려 무묘같은 것은 처분을하고해서 어디서 보아도 보기좋은 공동묘지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개선점을 찾아달라는 취지에서 이질문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부서외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들을 다녀보신다음에 이것을 심사숙고 하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면같은 경우도보면 산림훼손 으로해서 벌금 물은 사람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림과에서 단속하면 산림훼손으로 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런일이 없으셨다니까 얘기인데 만약에 산림훼손으로 해서 처벌을 내리면 형평성에 맞게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혹시 남들에게 잘못 보여질수 있기 때문에 묘지의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서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 입니다. 신봉호의원의 양해와 동의를 얻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기 답변하신 홍천읍 삼마치리에 공설묘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마련한 부지는 삼마치2리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어떠한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앞으로 공설묘지로 추진을 할것인지 아니면 다른용도로 활용할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문제를 제기하느냐하면 우리군에는 우리 군민이나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정부예산을 활용해서 투자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예산을 사장시켜 놓은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뒤로 미루고 정말 우리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원하는 사업을 단하나라도 하루속히 해야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각별히 묘지개선책을 더연구해달라는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더욱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 5월에 삼마치2리에 10만평을 공설묘지 부지로 매입을 도비1억을 받아서 4억200만원을 매입비를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후에 저희가 주민과의 마찰, 용역.설계비를 예산부서에 신청을 하고 또 우선순위사업에 계속 밀리면서 사업을 못하고 있던중에 마지막 금년도 1월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시고 경제성내지 공익성이너무 희박하다 타부지를 물색해보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곳을 다니면서 몇곳을 보았습니다만 2개소를 후보지로 잠정적으로 선정을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까지는 현장을 보신 상태이고 군수님께서는 아직 보시지 못했습니다. 군수님이 시간이 나시는대로 낙엽도 다졌기 때문에 산세를 볼 수 있고, 사전에 의원님들이 답사를 해주셔서 의견을같이 하는 쪽으로 해서 선행결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삼마치2리의 부지는 저도 거기에 대한것은 최종 부적격지라는 판단을 받았을때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면서 더 많은 신중을 기해서 매입을 했어야했을텐데 하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당장 대체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부지를 중단한다고 했을때 도비반납조치가 있을것 같고 또 각 강원도에서 각시군에 공설묘지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18개시군중 3개시군이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 용역설계라던가 묘지가 완전히 조성히 된곳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보았을때 저희가 우선순위 사업에 내년도에도 부지매입비를 신청했습니다만 확실한 부지매입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획감사실과...

간단히 거기를 할것인가 안할것인가만 답변해 주십시요.

그 부지는 부적격판견을 받았기 때문에 타 부지를 물색해서 2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정환 입니다. 오전에 신봉호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농정분야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항상 아끼지 않으신 신봉호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편 세계 무여기구 출범에 따른 자유경쟁체제의 시대를 맞이해서 경쟁력이 취약한 특히 농업분야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상당히 무한의 책임감에 중압감을 느끼면서 신봉호의원님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특히 내면지역 금년도 영농상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저희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신대로 군수님의 의도에 쫓아서 최대한의 아픔을 같이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농업법인체의 운영실태와 존폐문제를 실무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해달라는 질의요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관내의 영농조합법인의 설치운영상황으로서는 농림분야가 23개소이고, 축산분야가 9개소해서 32개 영농법인이 홍천등기소에 등기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본 영농조합법인의 설치운영 목적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를 근거로해서 WTO의 무한경쟁체제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한 우리의 개발체제체에서 협업경영체제를 구성하므로서 공동대응해서 경쟁력을 향상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체제하에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영농법인을 육성하고 있는데 초기단계로서 일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실법인체에 대한 과감한 정비와 운영기술의 향상, 또는 교육강화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고, 지난 9월 4일날 저희관내 32개법인체 대표를 불러서 개선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 지도점검은 물론이고 세미나참석이나 경영체로서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명실공히 전문농업협업체로서 손색이 없도록 계속 육성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영농의욕과, 기술경영, 자본능력등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해서 과연 전문협업농업체로서 육성이 가능한가를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된 업체에 한해서 모든 사업을 지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즈음 검찰에서 내사중에 있는 정부보조사업장의 부실지적 현황과 자체적으로 조사된 부실부조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은 94년도부터 정부가 WTO체제에 대비해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다양화와 대형화 되는 과정에 일부 생산자조직에서 의욕에 비해서 재정력이 부족한 관계로있고, 시공업체들의 과잉경쟁에 따른 관계도있고해서 투자에 일부 문제가 생겼고, 자부담 투자가 미흡했던 사례가 발생되어 현재 전국단위로 검찰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서도 지금 강원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고있는 법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부담투자가 덜되었다는 의욕이 있어서 조사를 받고있는데가 홍천군홍천읍 태학리 94년도에 설치한 유리온실 2동이 있고, 내면자운2리 1리에 있는 94년도에 설치한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고냉지 영농법인과 고인돌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석면 풍암리에 있는 96공동퇴비제조공장설치사업에서 풍암영농조합법인 이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상의 미흡하다는 사례로서는 내면 방내리에 위치해있는 94년도 공동퇴비제조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법인으로서는 내면 율전리에 있는 농산물집하및예냉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율전1리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사항은 수사가 종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내면 역시 방리에 있는 성내영농조합법인의 공동퇴비제조장에 대해서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공장은 94년도와 95년도 2년에 걸쳐서 지원해서 내면공동퇴비제조장을 성내 영농조합법인 대표 노양혁씨가 4억9,500만원이 총사업비로서 보조가 60%, 융자가 30%, 자부담이 10%로서 95년 6월에 공동퇴비제조장을 완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차량대금을 외상으로 구입한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미정산됨으로서 공급회사로 부터 5톤트럭 1대를 회수를 당했으며, 비료생산 제조허가를 아직까지 신청을 않는등 운영자금 부족으로 정상가동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에 있 으므로 군에서는 행정조치로서 회수당한 5톤트럭 지원금에 대한 회수조치를 할려고 했으나 운영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생각해서 현재계속 보충을 하도록 종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공장이 정상가동되도록 운영실태조사라던가 회의개최등 운영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으며, 96년 현재 계분이 판매된 미수액이 2,000톤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대금을 회수해서 운영자금으로 확보토록하고 5톤트럭 확보는 다각적으로 확보방안을 모색해서 운영에 정상화를 기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러한 일련의 지원사업들이 물론 농가의 의욕에 의해서 추진은 되고있습니다만 앞으로 제반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냉철하게 자부담이 덜된부분은 자금을 회수하던가 제반조치를 할 대안을 마련하는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봉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 입니다. 물론 제가 농정과업무만 나오면 괜한 기분이 자꾸 듭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자료에는 거의 내면에 관여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분들은 여태까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을 구제할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빚쟁이들을 만들으셨듯이 공무원들이 감독을 소홀히해서 빚쟁이를 만들었던 공무원들이 되지도 않을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사람들이 결국 망가지게 된원인이 본인에게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사업자체 계획을 심사하실때 안될것 같으면 못하게 했어야지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또 자본등을 확인해서 화끈하게 한번 도와주셨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말고도 아시다시피 내면 농협조합 상무님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홍천군에서 책임질일이 농협까지 넘어가야 됩니까? 물론 관련부서다 보니까 농협에서 자금을 내주는데 있어서 그렇게 되었지만 내면 자운리 1리에 있는 고랭지채소 생산단지하고 자운2리에 있는 고인돌영농조합법인, 또 방내3리에 있는 공통퇴비장, 율전1리에 있는 농산물집하장, 내면 율전1리에 있는 저온저장고, 다 내면 문제가 아닙니까? 물론 내면에 이런 사업을 관심 가져준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느낍니다만 모든일에 왜 성심성의껏 하지못했었고 성내영농조합법인도 보면은 농정과장님께서는 당시 유통계장님을 하셨기때문에 그곳에 본업무든 기타 업무든 가셨을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제도 공무원징계사항을 질문할때는 어떻게 공무원인데 면단위에있는 공무원은 술먹은것으로 징계먹고 또 상하간에 시비를 걸었다고 징계를 먹었는데 이것이 결국 면단위 사업이 아닙니다. 군단위 사업입니다. 군 단위 사업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부분도 많은데 군청공무원들은 한명도 징계를 먹은 실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확실하게 조사좀 해주세요. 억울합니다. 왜 농사꾼만 피해를 보고 잡혀가면서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징계하나 안먹고 버젓이 여기 앉아 있습니까? 술먹고 지지부리한 일때문에 징계먹는 이렇게 큰일가지고 농협 상무가 구속 되고 농사꾼이 구속되고 벌금을 무는 판에 어떻게 군청 담당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법인체가 구성되면서 보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것은 몇몇대표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지, 조합원들은 관여하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돈을 벌어서 서로 나눠가질때는 싸움이 안납니다. 그리고 돈을 줄때도 담보물있는 상태에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참여도 하지못한 법인체 직원들은 법적으로 잘못되면 일괄 공동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잘못하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냥 명의만 빌려준 조합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망가지는건 좋은데 다섯명 여섯명이 무더기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위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합원들을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검찰에가서 오리발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명의만 빌려줬지 관여한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돈도 본적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했으니 나는 좀 살려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렇게하면 부실로 걸려서 정부보조사업을 하다가 제대로 시행이 안되면 자기가 진정 추진하고싶은 일을 할때는 보조를 못 받습니다. 물론 이 분야가 워낙 까다롭고 힘든 분야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농정분야만 나오면 본인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인데 정말로 농촌을 빗장이로 만들지않게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시요. 물론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원화체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지만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습니다. 요전에 의원님들도 경천에 한번 가보셨습니다. 좀 있다 농정과장님, 경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WTO, WTO 농사꾼들 알지도 못하고 가는데 WTO교육좀 똑바로 시켜주세요. 이것을 WTO 때문에 짓는다고 하는데 왜짓는지 몰라요. 아무튼 홍천군에는 250억이 넘는 농림 수산분야의 정부지원사업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인제군의회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놀래시더군요. 거의 인제군 1년예산과 맞먹는 돈이랍니다. 이런 큰돈을 다루는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다시한번 생각들 해보셔야됩니다. 보조사업도 공돈이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융자도 빚입니다. 그래서 이런사업을 추진하실때는 설명도 열심히해주시고 실사를 해보셔서 절대적으로 의욕을 앞세워서 추진하신 농민들한테 절대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특히 내면 방내리 공동퇴비장 문제 는 의원님들도 여러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의원의 부탁을 여러번 들어주신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지역의원님들께서는 몇번이고 조사를 나갈려고 각오를 하셨습니다만 본의원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문제가 원만히 타결되지 않고 부실로 되어 농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농정과를 상대로 법정투쟁까지할 작정입니다. 분명히 검찰에서 조사된다음에 시정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직원의 책임 회피성이 나오면 저도 문제삼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율전리 저온저장고 문제도 자료제출하신대로 그대로 입니다. 93년도에 엄연히 개인등기로 되어서 율전1리 공동저장고가 어떻게 개인앞으로 등기가 난것은 공무원이 잘못된것이죠. 그리고 축협에서 경매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바뀌자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책임회피성 고발하신것 아닙니까? 어떻게 담당계장님 바뀌자 고발이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공무원이 확인안해보고 공동명의로 잘못내준것 잘못된것이고, 엄연히 개인명의로 저장된줄 알면서도 봐준 농정과 직원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사람은 형, 매형이 나가서 어려운일을 해결했는데 공무원들은 고발해서 해결잘되어 편안하시다구요. 이것은 차후라도 조사를 할것입니다. 어제도 원용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실때 단계단계별 분명히 보조융자금은 사업진척 사항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있는것이지 일괄적으로 사후관리를 안하고 무조건 내주라는법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본의원이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부군수님 계실 때 군정질문 석상에서 자운3리 커다란 사건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예방차원이던 농정과 사업에 대해서 잘못되었던간에 이것은 부군수님이 직접 가셔서 대책회를 하신분이 이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농정과장님께서 복잡하게 설명해주시지 마시고 고냉지채소 유통지원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부분외에 사업에 대한 것도 지금말씀하시지만 애초에는 고냉지채소 유통 지원사업에 의해서 훼손된 사업인데 사업진행중 위치가 안맞기 때문에 다른 위치 로 땅을 사서 옮긴것입니다. 지금 설계변경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정과에서 감당키 어려우면 군차원에서라도 수해복구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맨처음에 설계변경 어떻게 나와있었습니까? 윗부분이 포함되어있었는데 설계변경하면서 도저히 안되니까 다른 땅을 샀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농정과도 책임이 있으신 것이고 자리에 와보신 부군수님도 끔찍하다는 상황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 전첵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해나면 3리주민, 2리주민 난리나는 사건입니다. 의장님도 가보셨고, 여러의원님들 다 가보셨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은 의회 청원사건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확신있게 답변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오면 공무원들이 다 동원해서 페타이어 누르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내용을 아실것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차원에서라도 농정과던 부군수님이던 구체적인것은 안되더라도 대략적인 답변을 본의원은 듣기를 원합니다. 의장님께서도 가보셨듯이 이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오니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용철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허을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떤 사안을 보고서 토요일이다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빨리좀 하자고 해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동료의원으로서 사무감사때 넘기자고하니 볼수가 없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이 끝까지 자리 를 지켜주시고해서 일단 어느정도 하고 넘어갈것은 하고넘어가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봉호의원님께서 조금 흥분하신것은 이해를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또 잘아시겠지만 다섯건에 대해서 하나는 홍천읍이고, 하나는 서석면이고, 나머지 세건은 60% 홍천군에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세계무역기구의 변화에 따라서 한 사업이 60%가 한개면인 내면에 존재해있고, 그것이 검찰에 수사대상에 올랐다는점은 마땅히 의원으로서 호된 질문을 하고 많이 지적을 해도 누가 무어라고 할것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것을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제가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첫번째는 수사가 마무리 되었을경우에 우리 홍천군에 미치는 영향, 즉 군청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가 그리고 현재 수사대상에 올라온 사람은 몇명인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정과에서 시행한 사업이라하더라도 해당 읍면장도 협조사항으로서 관련이 있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로는 지금현재 나타난 수사대상에 오른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얘기가 나오고 돌출된 사항이지만 그외에 사업장도 거의가 이렇다 하는사항을 우리 의원들은 거의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은 타사업장도 농정과에서는 더 잘알고 있을것입니다. 감으로 여러가지 주변정황으로해서 잘 알고 있을테니까 문제가 될만한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사해 주시고 세번째질문을 드릴사항은 현재 농정과장께서는 당시에 유통계장을 하셨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사항을 잘아실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번 돌아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정과장을 전 농정과장을 행장사무감사에 증인으로 동의해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에 질문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서 현장을 조사하겠다고 나갔는데 거기에 면이 있고, 담당직원이 먼저 연락을 했는데 우리는 의회차원에서 듣고, 민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나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그 지역에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도움을 줄려고 의회에서 나간것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먼저 나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해서 그해당 지역주민이 현장조사를 나가서 자기들을 도와주고 그마을 도와주겠다고 나갔는데 어디다 삿대질을 하도록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옥수수밥을 먹었냐, 화전밥을 하냐, 어떻게해서 농정과의 직원이 나가서 무슨말을 했길래 주민들이 흥분을 해서 의원들한테 삿대지을 하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농정과에서 먼저 나갔으면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토요일날 쉬지 못하고 공무원들도 쉬지못하고 나갔으면 어떻게 주민들에게 말을 했길래 침착하고 우리지역사정이 이러니까 도와주십시요 하지않고 삿대질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삿대질을 했느냐 말입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농정과장은 그때 없었지만 오늘 사과하고 넘어가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농정과장 이정환 입니다. 신봉호의원님으로 부터 충정어린 충고의 말씀 달게 받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율전1리 저온저장고 문제는 인사이동과 동시에 고발이 되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등기부 열람을 한적도 없고, 사실 운영이 원만히 되기때문에 명의가 공동으로 관리하는것으로 알았었는데 축협에 저당문제가 발발되면서 인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당시에는 제가 유통업무를 안보고 홍천읍에 근무할당시인데 유통계장으로 부터 그런 연락을 받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미 언론이나 경찰당국에서 인지를 해서 행정적으로도 밀려서 고발된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천부락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8일날 추가질의 사항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이 상당히 평지만 같으면 그런 문제점이 없겠는데 경사가 워낙 심하고 지역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주어진 사업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 무리가 가더라도 재해를 감안해서 사실 당초설계를 변경해서 비탈면을 구배를 완하시키고, 배수를 뒷면으로 돌리고해서 처리하고 하나하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미흡한 것은 그것가지고 부족하다면 기초공으로 공고리 옹벽을 쳐야되지 않는다 라고하는것이 기술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분야는 행위자 부담원칙으로 추진을 하되 어려울경우에는 군에서 다소지원해서라도 재해에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수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농정을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저희 군의 앞으로 자유경쟁체제 농업이 왔을적에 우리 기반여건을 1개소라도 확충하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군 농업유지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것이 저나 업무를 다루고 있는 담당자들의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정부에서 많이 배려를 할때 한푼이라도 저희 관내에 투자해서 생산여건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자고 저는 양심껏 도에 실무담당과에도 많이 노력을 했고, 투자를 더해서 생산 기반여건이나 시설여건에서 현대화해서 앞으로의 영농을 대비하자는 면에서 소신껏 일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추진과정에 저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검찰기관에서 손을 대고있는데 특히 강원지방검찰청 소관의 홍천, 춘천, 양구, 인제쪽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에도 많은건이 계류되어있고, 타시도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WTO체제가 되다보니까 농수산부에서 많은 사업을 농가에 의욕적으로 투자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농민의 자세도 개선해야 되지않겠나 나름대로 생각이되고, 저희도 적은 인력을 가지고 제가 유통계장을 근무할당시 직원 둘을 데리고 자리를 비워가면서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사에 선상에 올랐다는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제시하는 사항은 조리에 맞게 되는데 내면적인 사항은 저희가 밝힐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저도 교육을 가기전에 검찰청에 출두해서 여덟시간을 계속 진술을 하고왔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방법이 우선 해당업자부터 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검찰청에 가서 알은 사항입니다만 8월부터 이사항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계획적으로 정밀한 수사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저희가 올라가서 변명할래야 변명할 수 없는 여건하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그저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을 다루기 때문에 농업인의 한사람입니다. 농업을 어떻게하던지 계도에 올리자는 의욕하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고, 같이 농업인의 어려움을 나누는 입장에서 이면적으로 계약을 했던가, 자부담을 주었던가 하는사항을 냉철히 파악하지 못했다는것이 이시점에서 후회도 가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머리속에 새기고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수사가 종결되면 저희 홍천군에 사업지원이라던가에 영향이 없겠느냐하는 사항은 제가 단독으로 이자리에서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거의 시군실정이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특별히 홍천군만 꼬집어서 영향이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이요. 이것이 군전체 미치는 영향이 아니고 군청에 미치는 영향을 물은것입니다.

물론 실무를 다루고있는 입장에서 업무추진이 능력적으로나 부실했다는 영향은 없을것입니다. 다음 현재 수사대상외에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영농조합 법인체로 되어있습니다. 대개1개법인이 5명내지 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명단을 가져오지 않았기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알수가 없습니다만 30명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 잠깐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사가 벌이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몇명이 수사를 받고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것이 벌써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개영농조합법인에서 몇명의 농민이 수사를 받고있는지 여태까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하 는것이 답변이 될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있기로는 법인대표하고 총무만 수사를 받고있는것으로 압니다. 다음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사를 다루고 있는외의 사업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사를 한사항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중앙농림수산사업 지침에 의해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금년 사업지침이 변경될것같아 이것외에 자체적으로 정밀조사를 할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빨리빨리 해주십시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맨마지막에 질문한것 있습니다. 증인신청 문제는 여기서 알아서 할것이지만 경천마을에 갔을때 과장님이 못가시면 직원들을 시켜서 어떻게 해야지 의원들이 현장을 못보겠끔 주민을 선동해서 오면 삿대질을 해서 내쫓으라고 한것인지아니면 어떻게 도대체 연락체계를 가졌길래 조사간 의원들한테 삿대질을 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를 하겠느냐 아니면 그것이 잘한것이냐 하는것에 대한것이 제가 한 마지막질문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없었는데 그사항을 몰랐습니다. 그런일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정식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식으로 어느직원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신것같은데...

의장님 !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자꾸 질문드리는데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임시회를 열어서 현장을 나간것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과장님이 자리에 안계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직원이 나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보고를 안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직원이 몇명입니까 ? 모르지만 이렇게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도대체 여기가 자리가 어디인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지금 몇번의 답변을 끝낼려고 하다 안되니까 보충질문을 하게되고 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 다계시고 주민도 계시지만 의원 개인이 나간것이 아니고 임시회의를 열어서 정식으로 나간것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안계셨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갔는지, 어느직원이 나갔는지 모른다 이겁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이자리에서 하실수 있습니까? 경고를 주셔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이 몇건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모호하고 회피성으로 답변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잘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답하지 않도록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업무던지간에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기까지는 엄청난 고뇌를 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홍천군수나 이자리에 함께한 부군수도 연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중 하게 사과올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답변이 미숙했던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또 질문을 하게되어 죄송합니다. 이런 사업이나 대상자를 선정을 할때에는 농발위에서 심의를 거치지요?

네.

농발위에서 심의를 할때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자료를 가지고 사업지침에 의해서 채점을 하는데 거기서 의문점이 있으면 현지답사까지 합니다.

왜 제가 질문드리느냐 하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확인지도 감사를 해달라고 제가 군수님을 만나면 차마시면서 여러가지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작년봄부터 지원사업은 어느사업이던지 해주십사하고 또 그당시 감사계장한테도 들려서 보조사업은 정부에서 확인이 따르니까 특별히 지도확인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터지고 나니까 제생각에는 담당과나, 군수님이나 직원을 감독하는 감사부서에서 전혀 손을 안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 과장답변에 무슨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확인하는것에 한계가 있는것처럼 답변을 했는데 그런 정산서도 받고 또 지원된 보조금, 융자금이 적정하게 사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왜 할수가 없습니까? 나가서 장부도 보고, 통장도보고, 영수증도 확인하고 다 할 수 있지요? 할수없다는 얘기는 안되는 얘기고, 앞으로는 전혀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좋습니다. 바로 지도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어제 제가 축산과 부분에서도 질타를 했는데 돈을 주는것으로 끝나고 이돈은 네가 알아서 적당하게 잘써라는 안됩니다. 적어도 장부기재 할줄 모르면 장부기재 하는것까지도 알려주어야되고, 어디가서 기자재를 사왔을때 그 영수증하나도 똑바로 부치는것을 지도를 해야합니다. 적어도 우리 공무원이 하는것 만큼은 못한다 하더라도 버금가도록 장부, 대장 서류를 만들어 놓도록 지도를 해야됩니다. 또 아까 과장말씀은 담당관계자하고 연계해서 많은 기반시설을 확충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시설은 많이 하는것만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그 시설을 유효적절하게 농민들이 사용을 하고 정말 농민들이 고맙다, 옆에 보조 융자를 못받으신 분들도 나도 열심히 해서 저분들과 같이 똑바로 보조융자를 받아서 열심히 살아야되겠다 하는 기틀이 마련될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과장님이 답변을 하기전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부의 전체적인것이 농정을 제대로해보자하고 우리군민들도 농업을 살려야 된다고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진행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문제만 나올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이 여러가지 곤혹을 치르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들이 아니면 책임자가 거기에 대한 업무숙지도 제대로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문제는 앞으로 제가 기회있을때 군수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또 농촌지도소장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연수 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건축과, 수도, 하수도관련 민원사항중에 특히 건축과 관련해서 허가처리 과정에서 장시간의 소유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따른 처리기간 단축방안등으로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처리가능한 방법과 또한 건축주가 설계사무소에 위탁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바 이에대한 조치라던가 처리과정에서 부득이 장시간이 소요될시에는 민원인에게 중간 회시등을 통하여 사전에 지연사유를 알려줌이 어떤한가를 질문하셨고, 두번째로 광고물 설치에 따라 여러가지 업무추진 과정중 설치기준은 어떠한가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연구와 해소방안은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하고 관련되었던 질문사항은 추가되었던 관계로 사전에 충분한 답변자료를 제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22일현재까지 건축관련 민원처리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건축허가 241건, 건축물 착공신고 225건, 건축물 사용승인 131건, 중간감리보고 352건, 기타 각종 건축관련 민원 약 3천건이 되어, 약3,900건이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련 민원처리 현황및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에는 건축규모에 따라 민원기간이 최소 3일부터 최대 20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건축민원이 접수되면 복합민원 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소방서및 도로관리청, 군부대등과 청내관련부서에서협의요청하여 타법에 의한 접촉사항을 검토받은 후 관계법에 의거 접촉사항이 없을시에는 건축허가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및 해당실과 문서협의 요청하는 시간과 통보받는 시간등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서 건축민원 처리 에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대책방안으로는 건축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각기관과 긴밀한 협조는 물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청내 관련실과소에 대해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해 당실과의 담당자가 민원실에 모여 당일 검토할 사항들을 해당분야별로 검토한후 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가 우리군에 접수되기 전에는 우선 건축주가 건축계획을 결정하고 건축사무소에 본인이 건축계획에 대한 설계를 의뢰하게 됩니다. 건축사무소에서는 건축계획에 대하여 관계법령입지등 정확한 검토및 건축계획의 타당성및 관계규정을 적합하도록 건축계획을 수정한후 설계기간, 설계비등 당사간 여건에 맞도록 설계및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계약에 따라 설계작업이 완료되면 건축허가 신청서를 군청 민원실에 접수, 허가권자인 군수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설계작업과정에서 작업기간이 지연됨에 따른 건축주의 건축계획이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런 원칙적으로 당사간의 계약문제라고 판단되나본군에서 는 관내 건축사무소에 행정지도하여 계획된 기간내에 설계완료토록 하고, 만약 지연시 지연사유를 통보토록 하여 건축주의 건축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계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처리기간이 장시간이 소요되는 허가권에 대하여는 지적하신대로 중간회시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이로인하여 건축주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주택계 직원은 계장 1명에 직원 3명으로서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건축직공무원을 증원 혹은 주택계와 건축계를 분리하여 운영하여 원활한 건축행정업무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중 허가및 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기배부해드린 광고물관련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내용에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및 동법시행령 제조에 의하면 돌출간판, 공량간판, 건물의 4층이상에 벽면에 게시하는 가래홍간판과 지주형간판등은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건축 3층이하의 벽면에 표시하는 면적, 3.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가래형간판, 현수막등은 신고대상 광고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허가 또는 신고없이 가능한 광고무은 1층 출입문 양쪽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과 건물의 3층이하의 벽면에 표시하는 면적 3.5미터의 가래형 간판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허가사항중 가장 민원이 접수되는 돌출형광고물과 지주형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은 첫번째, 2층이상의 건물에만 표시하여야하며. 그 하반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인도가 없을 경우에는 4미터 입니다. 상단은 당해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다만 의료기관, 약국의 표시간판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일층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간판의 규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바같쪽 부분은 벽면으로 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세로의 길이는 20미터, 상업지역에서는 30미터 입니다. 20미터이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30센 치미터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지주형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의 지면으로 부터 10미터, 간판의 1면의 면적은 10평방미터, 간판의 합계면적은 30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현재 규제하고 있습니다. 설치방법은 동일장소에 가장 민원이 많은 장소입니다. 동일장소, 건물부지에 두배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형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합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물 설치에 따른 문제점발생내용과 답변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허가및 신고에 따른 주민홍보부족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에 따른 신.개축 허가등과 같이 일반적인 식생활과 근접된 인허가에 대하여는 주민의식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나 현재 알고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일부 특수계층을 제외하고는 다수민들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주형 간판의 설치경우 설치장소가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하지않고, 이것을 분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련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지주형 간판의 설치는 동일장소, 또는 건물부지로 한정설치토록 되어있으며, 또한 옥외광고물의 설치에 따른 포괄적 금지지역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통과하지않은 고속도로 입니다. 일반국도, 고속도로, 지방도, 군도, 철도의 갓길 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하의 지역에는 지주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일반주요 국도변에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내용을 많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반상회보및 유선자막 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광고업주에 대해서도 사전에 불법간판이 설치되지 않도록 교육을 계속토록 교육실시를계속하겠으며,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과 끊임없는 계도로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보다 중요한것은 행정의 부단한 노력에 맞추어 광고주 스스로가 깨끗한 도시환경을위해 다함께 참여하는등 불법광고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현재 도시과에서는 직제개편에 있어 90년도 10월부터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아직 제도상의 문제점은 정확하 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문제점이 발견될시에는 관계부서와 협의 또는 건의하여 완벽한 업무추진과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일제조사의 추진현황과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과 미관을 위하여 매년3.4월경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중 요건구비광고물, 적법한 광고물은 양성화 조치등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게하고, 요건 불비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주의 자율정비 또는 행정처분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불법광고물 일제조사는 저희가 업무위반에 따른 현황파악과 상반기 전수조사이후 주요도로변과 시가지등 상업지구내에 불법성행하는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여 보다 쾌적하고 거리조성은 물론 광고문화의 조기정착을 목표로 10개읍면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조사기간내에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주와 제작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등으로 더이상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신봉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 도시과 부분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내용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도시과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영희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전에 저희가 질문서 받은것하고 실지 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변서에 기재하지 못한것이 있습니다. 그점 미리 이해를 해주시고,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오.벽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오지지역에 대해서 저는 해석을 오지란 내면에도 오지를 있을수 있고, 내촌면에도 오지가 있을수있고, 화촌면에도 오지가 있을 수 있고해서 이러한 차원에서의 오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작성 을 했습니다만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지의 뜻은 내면전체가 오지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벽지 무의촌 주민들의 의료시혜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통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면사무소지역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주민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이외에 500호이상 마을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보건진료원으로 주민진료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번기나 농한기에 시간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하여 연 60일에 거쳐서 이동진료를 실시하여 11,79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거동불능 주민을 위하여 보건요원을 마을별로 담당케하고 월1회이상 가정 방문 건강상담과 만성질환의 추후관리로 주민의료시혜를 위한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군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이동치과 장비를 구입 97년도 부터는 오.벽지 주민에 대한 구강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지역실태를 조사하여 오.벽지에 대하여는 누락된 지역을 우선 진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촌, 서면, 내면은 오지로 분리되는것인데 치과가 설치되어 있다가 96년도에 재배치하게 된것이 관리 및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인지 지침에 의한것인지를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4월달에 신규배치와 아울러서 시도간 교류가 있고, 시군간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는 8개보건지소가 있어서 10명의 치과의사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다섯명밖에 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침에 의하면 보건소의 두명을 두고 나머지 1명은 적정한 보건지소에 배치를 해서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보건소에 치과가 없기 때문에 한사 람은 배치를 해서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 하고 있고, 4개 보건지소에 배치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전소장님으로 부터 97년 1월달에 재배치한다는 약속을 의원님들과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치계획에는 저도 동감을하고 배치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부탁과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중보건의사 들은 4월달에 신규배치와 시도간 시군간가 있기 때문에 1월달에 재배치를 하면 4월달에 재배치를 해야하는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한 1월달은 동절기로서 우리 치과선생님들의 이동에 아무래도 지장이 되지않을까 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4월달에 약속한대로 재배치를 해서 진료를 하도록 하겠으며, 인력이 더올런지, 작게올런지 기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오지에 순서대로 치과가 있는 읍면은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없는 읍면이 라하더라도 교통이 불편한곳 부터 배치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오지지역의 주민들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배치시에도 전공에 의한 배치를 할수없는지와 보건지소 운영의 문제점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에 지금 안과전문의사가 나가서 배치되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일반의사는 의료법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렇게 과를 표시하고 여러개과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의사는 자기전공밖에는 잘 안할려고 합니다. 하지 못하는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전공외에는 안할려고하는 것이 있고, 아무래도 전공외에는 미흡한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들고, 금년도에 전공의가 내과하고 안과하고 두분이 오셨는데 보건소에내과전문의를 배치를 하고, 안과를 내면으로 배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건소에는 의사한분이 계시기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심층분석을해서 가급적이면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고, 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지소는 지방자치법에의한 기관이 아니고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지소로서 지금 우리조직과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정원등으로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보건사업이라던지 진료의 기능이라던지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타기관에 있을적에도 보건지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력이 확충이 되고 장비와 엑스레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만이 원활한 보건지소의 역활을 하지않겠느냐하는것은 건의를 했고, 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무부하고 관련된 사항이고, 예산과관련된 사항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직을 가지고 보건지소장을 의사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장이라도 행정 또는 보건 7급 내지6급으로 하여금 그 기관을 담당해서 행정을 펴나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요건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기능이 제대로 원할하지 못하다는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나 현여건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노후된 보건지소의 건물을 연차적으로 개축하고, 공중보건의사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공중보건의사및 보건요원들의 사명감 고취와 정신교육등을 통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주민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 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은 아주 훌륭히 많은계획을 세워주셨는데 그대로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조금전에도 질의.답변중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좌운3리에 관한건은 이자리에 와주신 부군수님이 직접 대책회를 주지하신분으로서 현지에와서 확인을 하신분이기 때문에 농정과장님은 자꾸 다른소리를 하시는데 어차피 농정과 업무에서 비롯된 사건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의 소견을 듣고자 본의원이 요청합니다.

부군수님 가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