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호 의원 5분자유발언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의 요지는 새로운 조직을 개편을 하고, 개편에 따른 기획감사실에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또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집행하였는지 실과소별 지적사항이나 현장확인후에 지적조치된 내용과 공무원의 관리감독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의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로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지만 일정한 지역내에 주민을 기초로하는 자치단체의 지역행정사무를 주민이 부담하는 조세를 주종으로 하는 자주적 재원 확충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을 수행하는 주민자치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앞당겨 나가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그 기능을 총괄하는 행정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54회임시회의때도 이미 답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첫번째로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의 종합기획과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업무의 연계를 시키고 군정주요업무추진에 대한 심사평가와 보완적인 역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예산운영에 대한 투자심사를 거치면서 투자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성있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역간 균형개발과 사업의 타당성, 주민의 숙원도 기타업무전반에 대한 종합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마련에 의한 국도비 지원 요청도 하고 있는 업무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자치단체의 미래는 무엇보다도 경영수익이 뒷받침될때 더욱더 튼튼해 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모든시책발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관련법규나 조례 행정수행에 필요한 예규, 일반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각종 지침, 또 행정의 공백성을 얻도록 하기위한 직원의 근무능력 부분까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기능으로서 공직내부의 기능을 확립을 해주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정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누수가 없도록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부실공사 방지를 위 해서 지난번에 기술직 공무원을 추가로 기획감사실에 확보해서 모든 업무가순조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의 역활과 업무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업무추진과정에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조치해 보완해 나갈것입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군이 경쟁력을 갖춘 튼튼한 자치단체로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업무를 소신을 갖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펴나갈것입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의 본연의 업무는 저로 서는 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제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 다를것으로 느낄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안별로 지적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시정보완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현장확인후에 지적된 사안이나 각실과소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도 계속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모든 업무가 누수없이 계획서부 터 시행, 마무리가 될수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제대로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근무 규정이나 관련공무원법, 기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사항까지도 관리감독을 하 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소송현황과 소송결과및 조치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행정소송현황과 어제 최종목의원님께서 부군수님께 질문하셨던 소송사건을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은 관련 업무를 계속적으로 연찬하고 명확한 행정처리를 하므로서 실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때 행정소송은 엄청나게 줄어들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은 관련법규 연찬과 또 행정처리 능력을 제고시켜서 행정소송제기 관련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소장, 또는 기타 자문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행정력을 높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소송현황과 사건별로 답변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이미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 이월된 소송건수하고 금년도에 시작된 소송건수는 현재 총 19건이 소송제기되어 그중에 판결이 났거나 진행중에 있 습니다. 이중에 승소한 소송건수는 2건이고 패소건수는 2건, 일부승소,패소가 4건, 계류중에있는것이 10건해서 총 19건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승소한 소송사안은 농지매매 증명은 발급반려처분 취소청구소가 제기된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95년 7월 21일 반려처분한 농지매매증명서에 대하여 원고가 임대차 계획을 하여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신규영농에 종사키 위하여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신청 하였으나 비농민 및 영농능력이 없다하여 반려처분한 것은 부당하다해서 소를 제기했던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는 법원 경매토지로서 법원에 경낙을 받아서 법원에서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하라고 지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제때 자료제출을 안해서 기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발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사항입니다. 피고가 95년도 개인택시 면허발급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무사고 운전 경력중에 강원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해서 개인택시면허신청에서 제외처분된것은 부당하다는소제기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판결이 금년도 5월 9일날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운전경력의 공소권 없음은 원고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된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의 처분은 적접하다 해서 판결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소사건입니다.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인 홍천병원에서 소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소를 제기한 사항이 취약지 의료기관 개설에 다른 지방세를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5년간 감면하여주겠다고 공언하여 취득세등 부세는 감면하였으나 군세인지방세등은 관련조례를 제정치않고 부과처분 한것은 부당하다해서 소제기를 했던사항입니다. 판결내용이 금년도 6월 26일날 판결이 났는데 보건사회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진 지방세비과세의 견해표명은 이를 당해관청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는것이 충분하다고 할것이고 또한 납세자인 원고로서는 위와같은 정부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 공고에 대하여는 보다 고도의 신뢰를 갖는것이 일반적이라 할것이므로 이사건처분중 지방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원칙 내지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하여 원고청구내용이 인정된다해서 패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역시 홍천병원에서 제기했던 사안으로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이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승소 패소내용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이부분은 대부분까지 같던 사항입니다. 민사사항으로서 북방면 굴지리홍천강에서 94년 8월 6일 15시경에 익사한망김근태에 대한 부모로부터 8,558만5천원을 배상해달라 하는 소제기가 왔습니다. 뒤 판결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건에 대비해서 안전요원이나 구조대원을 배치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수심이 깊고 얕음을 구별하여 수영한계선 역활을 하는 부표도 설치하지 않고 위험한 곳에 접근을 금지 시키는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해서 30%의 군수책임이 있다 과실을 인정해서 1심 춘천지방법원에서는 4천만원,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5천백만원, 대법원가니까 6천9백만원해서 가는절차마다 상당히 상향조정을 해서 배상을 해주어야할 이런 최종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 6일자로 최종판결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역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민사로서 유영혁외3인 그밑에 예삼용외2인, 김준일외2인인데 유영혁외 3인은 서면 모곡4리 밤벌유원지에서 익사한 망호대원과 망호재령에 대한 손해배상금 3억2,925만1천원을 배상해달라하는 소제 기에 의해서 춘천지방법원에서 금년10월31일자로 판결난금액이 우리군의 과실이 30%있다 그래서 두사람에 대한 배상을 9천만원을 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예삼용외 2인은 북방면 소매곡리에서 익사한 망예홍규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2,367만5천원을 배상해라는 소에 의해서 춘천지방법원에서 역시 지난 31일날 군과실이 있으니까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고, 서면 개야리 강변에서 익사한 망김훈구에 대하여는 1억2,518만원을 손해배상청구를 해왔는데 법원판결이 10월 31일자로 2,748만3천원을 지급하라하는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계류중인 소송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손해배상청구소가 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김건사건이 되겠습니다. 원고가 두촌면 자은리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홍천군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잘못발급하므로서 실행 치 못하고 담당직원의 농업진흥지역 변경약속을 잊고서 농산물집하장으로 허가받은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코져 하였으나 사실상 불가능하게되자 배상청구를 한것입니다. 1억9,763만원을 배상을 하라하는 소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지난 8월 20일날 법원판결이 난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부지가 농림지역임에도 준농림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잘못 발급해준 과실이 있고, 농업진흥지역내에서 금지된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를 하였으며 임의적으로 용도구역지정 및 건축물용도를 변경해주겠다고 확인하므로서 원고가 이를 믿고 사업을 시행한결과 본래의 용도로 사용치 못하게 됨에 따라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70%과실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행정청의 잘못된 확인 및 처분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시정치않고 소속공무원 개인의 약속을 믿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므로서 30%의 과실이 있다해서 7대3의 과실책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이 1억2,294만원인데 이것은 근린생활시설 건축비이고 농산물집하장이 건축비 명목으로서 4,560만8천해서 7,763만2천원에서 여기에 저희한테 책임있다고해서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 음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다시 상고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에 대해서 소제기된 사항이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촌면 장남리 산92-2번지외 57필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양여.매각한 사실이 없음에도 홍천군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것은 원인 무효임이라고 내려왔습니다. 역시 현재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95년 12월 25일 춘천지방법원으로 부터 1심판결이 홍천군의 매수및 시효취득을 인정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한바있고, 95년2월3일 원고측에서 항소해서 현재 4차변 론중에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구임야도의 면적확인을 하고있고 향후전망은 특별한 사정이나 변경사항이 없는한 1심판결과 똑같은 판결이 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사는 김상덕인데 사건내용은 원고의 사유지 즉 북방면 화화계리 공업지역 들어가는 제방축조공사로 인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홍천강 제방축조공사에 편입되면서 새로 생기는 폐천부지를 양여받 기를 홍천군과 약정체결하였으며, 제방공사완료후 15필지 51,058평방미터에 대하 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토록 소송제기를 해왔습니다. 양여약정시 제방준공당시입니다. 기준시점으로 평가하여 제방공사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중 편입토지가격 상당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양여하겠다하는 약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다는 취지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금년 2월 8일 1심판결결과 제방공사가 시행되기전의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가격과 제방공사가 시행된 상태에서의 폐천부지 가격이동등한 선에서 폐천부지를 양여하도록 판결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8일 원고측에서 다시 항소제기로 3차변론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항소심에서도 1심판결에 의한 특별한 불복이유가 성립되지 않을것으로 되기 때문에 1심내용보다 크게 변경되지 않을것으로 느껴집니다. 다음 역시 이전등기 청구사항입니다. 서울시 이태원에 사는 이중원씨가 소제기한사항인데 서석면 풍암리 237-4 대지 688평방미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사안이 되겠습니다. 94년 4월 7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원고의 부 이기선이 박규원으로 부터 매수해서 사용하다 1959년 6월 7일 사망해서 원고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제기를 한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94년 12월 16일날 접수가되어 현재 18차 변론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로서 상호 명확한 증거가 확보될 때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조치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인도등의 청구의 소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344의 20번지 전외 1필지537평방미터를 93년봄 아스팔트로 포장 한후 공공도로로 사용하므로서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청구액이 2,550만7천원인데 이땅이 바로 홍천여자고등학교 밑에 보면 조그맣게 나무를 심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전소유자가 부채로인해 경매해서 매각된 땅인데 전소유자는 공공용으로써도 좋다하는 잠정적인 허용하에 도로로 몇십년을 써왔던 도로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경매해서 사가지고 자기재산권을 확보를 하면서 금욕이생겨서 청구소를 낸것입니다. 이것도 진행중에 있기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역시 재산권인데 외삼포리 마을입니다. 화촌면 외삼포리 619번지 임야 460평방미터외 37필지는 1916년 대정5년입니다. 외삼포리 마을회로 사정받은 토지인바 홍천군은토지대장상 외삼포리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대장상 홍천군으로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되돌려 달라는 소제기입니다. 현재 소제기가 3월 4일날 접수되어 변론기일이 5월 7일날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판결결과를 지켜보아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송권 보존등기말소 청구입니다. 이범재씨기 소제기한 사항인데 원고의 부 이두병이 1938년 6월 24일자로 서면 반곡리 299-1번지 대 1,964평방미터를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전신인 조선신탁에 명의신탁하고 6.25전쟁으로 신탁등기를 해서 등기부가 멸실되고 공부가 정리되지 않음으로 해서 원고의 소유임을 주장하였으며, 이에따라 사건부동산이 홍천군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것은 무효니까 되돌려달라는 소제기입니다. 금년6월 27일 소제기되어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법원 판결을 지켜보아야할 사항입니다. 다음 역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입니다. 이것은 사건당사자 원고는 홍천군이고 피고가 대한민국 안순자외 7인이 되겠습니다. 사건토지는 두촌면 천현리 777번지 전952평방미터, 두촌면 천현리 750번지 전327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이 소제기를 한사항인데 두촌면 가리산휴양림을 조성하면서 구내에 실지 소유자인 안봉옥으로 부터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저희가 매수하고자 자료조사하는과정에 이것은 소를 제기해야만 나중에 최종정리가 된다기에 저희 군이 소를 제기해 진행중에 있습니다. 판결결과에 의해서 군이 취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자외 3인이 소제기한 서면개야리 도로상에서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가던중 야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맞아 부상하자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항이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날 소제기가 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전망은 도로관리청의 영조물 관리 책임을 물어서 일부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런방향으로 가지않겠느냐 하는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가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주식회사 비티시정보통신 대표 신영현으로부터 소제기된 사항인데 금년 11월 13일 피고와의 사이에 상오안리 농공단지 부지를 1,860만원에 분양받아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부지조성 지연으로 입주치 못하자 가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제기된 사항인데 금년 10월 24일날 되어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고 1차변론이 12월 4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기존의 상오안 농공단지 희망업체인 도원무역주식회사가 제소한 가계약금 반환청구소송과 유사한예가 되기때문에 이미 계약금 받은것 전액을 군수입으로 하지말고 반은 되돌려 주는것이 정상이 아니냐 하는 과거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지않느냐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입니다. 박무규씨가 낸 사항인데 연봉리 4-46번지에서 청수장여관을 운영하여 오던중 95년12월 22일 미성년자 혼숙행위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군으로 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미성년자가 투숙하였는지 몰랐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는 하는 소제기한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은 96년 10월 28일날 청구했고 소제기를 같은날짜로 했습니다.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은 11월 8일날했고 향후전망은 전례에 비추어서 저희군이행정처리한것이 이유가 있다는 전망인데 지켜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사안은 비지정관광지 익사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배상을 해주어야할것이 네건에 2억5,348만8천원을 물어주어라하는 판결이 와있기 때문에 어제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만 비지정관광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런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서 부표를 만들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또 거기에 어느누구도 알아볼수있는 간판도붙이고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실익을 추구하고 또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 2천원은 너무 싸지않느냐 획기적으로 올려서 그 요금이 비싸면 오지말아라 오는실적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또 와서 비지정관광지를 즐기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한 경각심을 주는 의지에서 요율을 높힐 필요가 있다는 사안이고 또 거기에 영수증 발행할때 영수증 이면이던 전면이던 상당하게 의무부담을 시킬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영수증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안을 줄여봤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하신것입니까?

그러면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군수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진규 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세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은 조직개편후 민원실이 생긴후에 기동처리내용하고, 두 번째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버스 활성화방안, 끝으로 버스회사들의 미결행등에 대한 행정조치 및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기동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주민생활과정에서 발생되는 가로등 보수등 소소한불편요소를 적기에 신속하게 처리운영하면서 질높은 생활여건 조성을 위하여 94년도부터 전담인력 5명과 차량1대를 확보해서 주민불편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3,156건을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의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말현재 3,156건을 접수해서 3,156건을 처리완료 했는데 순찰및 신고지역별 구성비율은 순찰확인에 의해서 처리한것이 83.7%이고, 신고에의해서 처리한것이 16.3%였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이 10월7일날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10월말현재로하고 이면장에 11월 28일현재에 대한것을 구분해서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11월 28일 현재는 3,486건을 접수해서 처리완료를 했는데 구성비는 순찰에 의한것이 84.9%였고, 신고에 의한것이 15.5% 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순찰에 의한것이 민원봉사실이 생기기 이전에는 83.7%였던것이 민원봉사실이 생긴후에는 84.9%로 1.2%가 증가되었고, 반대로 신고에 의하던것은 종전에 16.3%에서 15.2%로2.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원봉사실이 생긴이 후에는 순찰강화 위주에 의한 현장처리를 중점적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민원을 위해서는 TV자막방송및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 및 예방순찰 활동을 더 강화하고 기존 위촉된 생활민원 모니터요원 186명에 대한 간담회개최, 교육등을 실시해서 움직이는 모니요원으로서의 신고접수 역활을 제고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는등 생활민원에 대하여 기동성있는 생활민원처리반이 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은 전담인력중 전기자격증을 소지한 기술 일용직은 신분상 보장이 없기때문에 자진 사직으로 인해서 민원처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해서 주민곁에 접근하는 생활민원 처리가 되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전공이 근무를 하다가 사직한 사람이 두사람이 있었고, 현재에도 추공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버스운행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그저께도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군 관내에는 현재60개의 오지노선이 있어서 주민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자가용 자동차 급증및 상주인구감소화현상, 노인승차권 폐지등으로 인해서 버스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버스이용승객이 초중고교생 통학과 노약자 및 일부주민만이 이용하고 있어 운행수입 적자 누적등 회사경영에 매우 어려움에 처해있는것을 감안할때 근심거리가 아닐수 없습니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현재 손실액중 1억1,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비수익노선 버스운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버스운행회사의 경영수지가 안정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비수익 노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개선과 승객이 아주 적은 노선의 운행횟수와 거리를 조정하는등 다가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버스회사의 결행등 미운행에 대한 대책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사항은 오늘 성급히 작성하느라고 나눠드리지 못해 구두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수업체에서 버스를 임의로 결행하거나 노선단축운행을 할시에는 자동차운수업법 제31조에 의거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간 비수익노선으로 적자운행임을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해당업체와 긴밀한협조와 지도로 정상적운행을 조치했습니다. 다만 96년도에 결행을 원인으로해서 행정처분을 한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행운행 소지는 항상 갖고있기 때문에 결행방지를 위해서는 신고체제 확립을 한다던지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으로 오벽지 주민에 대해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시면 민원봉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진규 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몇가지 하셨는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자료제출에 의해 시간관계상 상세히 보고를 못드렸는데 가로내서 한것은 민원봉사실이 생긴이 후에 처리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총건수가 970건중에 민원봉사실생긴이후에 한것이 가로내에 명시된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가로등 보수가 현재 읍면하고 군하고 현재는 이원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생활기동처리반이 현장에 나가서 보수를 해주는데 읍면에서 보수를 할때에는 한등한등을 정비업체라 던지에 요구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일괄적으로해서 즉시 보수를 하지 못한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에 개선사항으로 가로등보수에 대해서는 군이 일괄 기동처리반에 의해서 보수하는것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아까 지적하신 한전직원과의 협조체제는 잘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일괄해서 협조지원을 받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도비보조액은 저희가 군비만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도비보조가 벽지노선에 대해 나갈것이 약1억2,3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매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 3/4분기까지 3개업체에 대해서 9,300만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승객이 적은 거리라던지 회수에 대한 문제는 회사측이 경영난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저희가 현재 60개노선에 대해서 한두사람을 위해서 1키로를 간다던지 500미터를 간다면 가급적이면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4월달에 비수익노선에 의해서 교통량조사를 했고, 또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손실 보상을 추정한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에도 이와같은 방법에 의해서 정기교통량 조사시에 전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재해교통량 조사를 한다던지 이런 자료마련을 저희나름대로 축적해서 회사가 과연 우리한테 제출하고 있는 서 류가 사실과 부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진할계획 입니다. 이상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신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중단할려면 지적하신바 와같이 뒷정리를 깨끗이하고 월동내내 사람이 통행하는데 위험과 사고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했어야 했겠습니다만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다시 둘러보고 현장에 불미스러운 부족한 미흡한점이 있으면 시정조치해서 어떤 사고위험이나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것을 말씀을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철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무장공비 출현으로 해서 홍천, 평창, 강릉, 양양, 고성, 인제 이렇게 예비군이 동원되어 급식을 했는데 평창이 2,200원, 강릉은 2,000원, 급식비가 지침에 2,500원 이상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마음대로 3,000원을 해서 추운데서 떠는 병사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수는 없고 2,500원씩 했는데 어렵게 사는 군민들이 빨리 식당밥값을 제대로 받을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부노임단가가 쌉니다. 하루 17,000원하는데 실지로 나가면 5만원, 6만원하는데 17,000원 이거든요. 그래서 노임단가도 현실화해야되고, 급식비도 신봉호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간짜장 먹어도 2,500원인데 밥을 먹는데 2,500원이 되겠습니까? 3,000원이상 되도록 건의도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 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홍천군관내에 무분별한 묘지설치등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크게 파손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단속현황은 있었는지 근무태만은 없었는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주민이 설치코자할때 공원묘지화할 방안과 묘지가 산재해있는 군유지나 마을공동묘지를 매각할 수는 없는지 또 군유지를 이용한 군유지 매장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았느냐, 묘지운영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수가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유기적 영향에 따른 오랜관행으로 매장이 위주의 장묘제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한정된 국토에 사자가 차지하는 면적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 다. 조상의 묘를 잘쓰고 잘가꾸어야만 후손이 부귀영달한다는 고풍으로 묘지면적은 줄어들 기세를 보이지않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묘지정책이나 군민의 정서로서는 개인의 묘지를 단속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묘지를 집단화시키기 위해서 가정묘지 20평이하, 중종묘지 300평이하를 허가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허가시에 1기의 분묘를 여섯평내지 7.5평을 두평내지 세평으로 설치하여 줄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원묘지는 강원도의 공설묘지 방침으로 적극배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설공원묘지 허가시에 개인의 영리와 강원도의 산자수려한 강산이 외지사람들로 인하여 환경을 훼손시키고 또한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으로 주민들의 수혜도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군단위 공설묘지를 조성,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군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유지를 이용한 묘지 매장건수를 조사한바는 없으나 앞으로 묘지 정책자료로 묘사할 필요가 있다는것은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 조사한자료에 의하면 마을공동묘지가 59개소에 8,300여개, 교회집단묘지가 4개소에 890여기, 기타개인묘지에 23,490묘기, 총 32,680묘기의 묘지가 있는것으로 파악이 된 자료가 있습니다. 묘지에 관한 운영은 정부의 묘지정책에 의하여 구체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이에따른 군민의 정서와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의 예나, 타지역의 장묘등을 계속 연구하여 우리지역 장묘제도를 개선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묘지가 산재해있는 군유지나 마을공동묘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현재 마을공동묘지나 군유지에 산재해 있는 묘의 대책이 서있지 않은 상태이고, 재산관리부서의 관계등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용철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부군수님 가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