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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제20회 제1차 특별위원회1996-11-30

이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채원

서채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광주지역에 첫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날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기업업무에 대단히 바쁘실 텐데 기업의 대표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점 본 특위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뜻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출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남구의회에서 본 특위를 구성한 이후 해당기업에 대해서 증인을 출석시켜 가지고 의견진술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역사적이고 뜻깊은 회의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 26만 남구민은 물론이거니와 130만 광주시민들의 교통 요충지라고 말할 수 있는 백운광장 교통대책과 더불어서 이번에 신축되고 있는 화니 백화점 주월점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한점의 의혹이 없이 이 문제를 다루고자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만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광주시민들에게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 회의에 임해주시고 아울러 화니관계자께서는 증언하실 때 단 한마디라도 신중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점 다시 한번 본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화니백화점주월점신축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증인에대한의견진술청취및질의.답변의건

10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증인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주식회사 일성산업대표 이덕룡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이어서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에 관한 백운광장 주변 교통대책과 제반사항에 관한 증인의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주식회사 일성산업대표 이덕룡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의견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의견진술을 해주셨습니다만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니백화점 신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의견진술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간이후부터 증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본 특위는 이번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주내용이 그러한 문제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의견진술을 해준 내용은 그런 내용에 관계없는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참작하시고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주식회사 일성산업대표 이덕룡사장께서는 이덕룡사장이라는 명칭 아니고 법적인 사항이 있어 증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사항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인이라고 하면 법적인 사고에서 편견이 죄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다른 해석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식회사 일성산업대표 이덕룡 증인께서 의견진술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은 증인께서 나오신 회사관계자들께서 메모하셔 가지고 전달을 해주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조영표위원

위원입니다. 귀사에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공사 현황에 보면 97년 11월에 공사 완료예정 계획으로 돼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본다면 더 빨리 준공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지는

당겨지는조영표위원

것이 아니고 더 늦어진다는 얘깁니까? ○
영표

조영표위원

97년도 11월중에 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증인께서는 화니백화점에서 본 시각으로 준공후에 백운광장 주변에 교통영향에 어떻게 미칠 것 같습니까? ○
러면

그러면조영표위원

혹시, 방금 교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생각하신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사항들을 보면은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있고 여러 가지 부연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혹시 특별하게 교통에 영향을 미칠만한 계획은 생각해 보신적이 없다는 얘깁니까? ○
인께

증인께조영표위원

묻는 내용은 말입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준공 후에 그 인근에 어떠한 대책을 혹시, 나름대로 계획을 찾아본 내용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
까지

아직까지조영표위원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얘기죠? ○
한의

최대한의조영표의원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죠? ○
로도

앞으로도조영표위원

최선을 다할 생각은 있습니까? ○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표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앞으로 교통대책이 날로 심각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통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 증인의 답변내용은 의회에서 앞으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용하겠다는 측면으로 본 위원장은 받아들이는데 그 말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좋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정만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증인께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증인께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지금 동.서쪽으로,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화니백화점에서 설치한거고 어떠 어떠한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인지를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
그 준비를 하고 있나요? ○
땅 매입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
만일

만일정만수위원

소유자가 팔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원이

본위원이정만수위원

알기로는 그 근처에 주차장으로 할만한 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그 근처에 땅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안되면 다른 데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얘깁니까? ○
만수

정만수위원

매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평수를 매입한다는 겁니까? ○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어느 정도의 평수를 확보하겠다는 대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섰나요? ○
수가

평수가정만수위원

있어야 주차장을 만들어 내죠. 평수가 중요하지,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
적은

적은정만수위원

평수가지고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래도 어느 정도 평수를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채원

서채원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먼저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이 업무의 내용에 어느 정도 관여했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예, 이창호 위원님.
께서

증인께서이창호위원

출석요구를 받은 날짜부터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허가 업무라든지 추진 과정을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동하신 분들이 그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증인이 제대로 요점 파악을 못하면 수행하신 분들이 뭣 때문에 수행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평가서에 그것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시간을 공전시키냐 그거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사업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의가 없고 제대로 파악이 안돼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소, 위치, 대지면적, 이런 것이 다 평가서에 있습니다. 답변을 못해 가지고 동문서답하고 있으면 회의가 계속 공전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답변의 요점을 정확히 찾으셔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 몇 차례 출석요구할 겁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이창호 위원님의 주 내용은 증인을 그대로 세워서 하자는 거죠. 자리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무께서 바로 옆에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메모를 그때그때 전달해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 책임도 수반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용이 거짓이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모르는 부분은 메모전달 받아서 신중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만수위원

질의한 내용을 아직 답변 안하셨거든요. 대충 평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
증인

증인정만수위원

!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왜 그렇게 돌려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
어느

어느정만수위원

정도 할 예정이십니까? ○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1,200평에서 1,300평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다면 백운동 그 주위에 땅이 없다고 했을 때 제2안, 제3안을 세워 보셨나요? ○
아요

좋아요정만수위원

. 그러면 법적으로 그 근처땅을 살 수 없다고 하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엉뚱한데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
만수

정만수위원

화니백화점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근처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폭등을 하리라 생각도 해봐요. 지금 화니백화점이 들어서기 전에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시기는 가까워 가는데 지금현재 1필지라도 산 것이 없죠. 언제쯤 사가지고 할 겁니까? ○
께서

증인께서정만수위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그 근처에 한다면은 100m에서 200m를 안 벗어나겠네요? ○
래서

그래서정만수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주차장을 엉뚱한데 해놓고 화니백화점 버스가 왔다갔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중에

나중에정만수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도 바쁘실테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 참석하셔서 좋은 것을 찾아보고자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유통업체가 우리 남구에 들어와서 남구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만 배운광장 부근이 현상태에서도 복잡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더 넓히고 손볼 여지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보이지 않는 체증이 나타날 것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셋백 처리를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다니면서 보신적이 있죠? ○
차선

완화차선나종천위원

한 개가지고 안되죠? (예) 그런데 거기가 더 넓은 자리란 말이에요. 신세계 백화점옆에 들어있는 그 도로가 국제호텔 자리보다 넓은 자리란 말이에요. 차선이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도 일자로 쭉쭉 빠져서 잘 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완화차선 한 개가지고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될줄 알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완화차선은 한 개를 갖고 있는데 완화차선내에 들어갈 수 있는 대수를 몇 대로 보십니까? ○
종천

나종천위원

총 몇m로 알고 계십니까? ○
에는

도면에는나종천위원

안 나왔는데 어디 나온수치입니까? 도면에 보면 동편이 49m,...... ○
측과

실측과나종천위원

도면이 다른가요? ○
것은

그것은나종천위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을 적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
아요

좋아요나종천위원

. 이 도면을 믿어도 되는 겁니까, 여기 이렇게 잘 그려가지고 완화차선 표시도하고 그랬는데 이 수치가 잘못 됐습니까? ○
면을

도면을나종천위원

잘못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이 수치가 틀리다는 말입니까? ○
그럼

그럼나종천위원

전무님!
채원

서채원위원장

잠깐만요, 여기에 대한 설계를 창조건축사 대표께서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직책과 성명을 정확하게 속기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

대표창조건축사

이창률 창조건축사 이창률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같이

같이이창호위원

수행한 간부들이 진술을 하려면 수행한 간부들도 증인선서를 해야 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조언은 가능하지만 그 분들이 답변한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이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선서라든지 출석요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근거로 한 참고발언으로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참고 발언으로 해주실 자격으로 그때그때 증인께서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회의진행하는 과정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참고답변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창조건축사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

대표창조건축사

이창률 폭 3m 현재 건축선으로부터 후퇴한 3m에 총 길이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그 결과의 답과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총 길이는 약 224m 정도입니다.
니다

됐습니다나종천위원

. 그러면 이 도면은 맞는거죠? (예) 도면을 보시면서 얘기하십시다. 도면 동편에 가각이 진 부분부터 주차장 입구까지 거리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49m로 나와 있네요. ○
대표

대표창조건축사

이창률 동편이라고 말씀하신 곳 현재 육교가 있는 도로로부터 1m, 3.3m해서 총 4.3m가 셋백이 되고 건물이 30.2m 들어가서 안쪽으로 전체 19m, 그리고 건물 1층 가운데로 차가 들어가면서 위회전해서 차들이 건물을 통과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10m, 이러한 치수들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식으로 대답을 길게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우니까, 주차장 입구라고 표시된 도면 있죠? 거기에서부터 10m를 말하는 것은 입출입을 하는데 거기다가 셋백자리 같이 차를 대 놓으면 차가 나올수가 있겠어요? 거기는 대는 자리가 아니죠? ○
대표

대표창조건축사

이창률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나종천위원

10m는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19m부터 거꾸로 30.2m로 나와있는 그 부분까지가 완화차선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거기가 49m란 말입니다, 그 다음이 각이전 곳이 있는데 차를 물론 돌아가면서 댈수 있습니다만 북편쪽에 있는 길이는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
대표

대표창조건축사

이창률 전체적으로 약 58m정도,......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다. 58m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 출입구가 있죠? (예) 거기에서는 그 귀퉁이에다 차를 대가지고 주 출입구를 막을 수는 없는 거지요? 적어도 1대, 2대분은 떼어 놓아야겠지요? (예) 그리고 나면 나머지 차가 나오는곳부터 거기까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그럼나종천위원

모두 합치면 얼마정도 됩니까? 서쪽편 길이는 50m 되겠어요, 주 출입구가 5m든지, 10m든지 여러분은 차를 거기에다라도 대겠다고 할른지 모르겠는데 주 출입구에 차를 대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고 동편이 49m, 서편이 50m, 북편이 58m 그 이상 셋백 자리가 또 있습니까? ○
대표

대표창조건축사

이창률 없습니다.
없죠

없죠나종천위원

? 그러면 아까 말한 200m 거리하고는 완연히 다르죠? ○
대표

대표창조건축사

이창률 다른 것이 아니고 셋백이란 것은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선으로부터 3m를 후퇴한, 셋백한 선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서

몰라서나종천위원

묻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일성산업대표가 얘기하시고 옆에서 도와만 주세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동편에 50m, 서편도 약 50m, 북편에가 약 60m, 2m 빠져 있지만, 이렇게 본다면 157m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30여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200m 거리에서 30여대라고 했습니다만 일단 160m로 줄어 있고, 차 1대가 셋백으로 따라가면서 먹고 있는 거리를 대강 얼마로 보십니까? ○
종천

나종천위원

1m씩 따라 붙는다는 것은 나란히 서있으면 가능한데 차가 줄줄이 들어가는데 1m 가지고는 안될겁니다. 적어도 1.5m에서 2m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15m를 7m씩 끊어준다면 셋백에서 들어갈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적은데 그것 가지고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자꾸 질의하신 내용이 여기에 합당한 주차 대수가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고 주차 대수가 합당하게 완공이 되어야 만이 준공검사가 될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고 이 주위에다가 더 많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빨리 입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주안점이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백운광장으로부터 남광주역쪽으로 가기 위한 차선이 두 차선입니다. 그리고 완화차선은 여러분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완화차선에만 차가 들어서 있다고 한다면 두 차선이 통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보듯이 그 넓은 자리에서도 두 차선을 먹고 있습니다. 남구청으로부터 우회전해서 남광주역으로 가야할차와 셋백에 끼어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가 있고 진월동 광주대쪽에서 남광주역으로 가야할 차와 백화점에 진입할 차가 있겠고, 월산동쪽에서 고가를 넘어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진입하고자 하는 차가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겹쳐지면서 대성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에서 들어온 차가 좌회전을 하고 또 셋백을 이용하려고 할겁니다. 주 출입구 쪽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차는 7대 정도의 셋백자리밖에 없는데 진월동쪽과 백운초등학교쪽과 유턴해서 들어가는 쪽과 1대씩만 해도 3대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셋백한 자리는 이미 차 있습니다. 그럼 또 한차선을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차선만 여러분이 쓰고 나머지 한차선만이라도 터지면 좋겠는데 그것도 우려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 드리고 있는데 셋백이 아무리 길어도 입출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좋지 않으면 빨리 진행이 안되겠지만 기실은 건축물과 연관되어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주차장이 없어버린다면 여러분이 장사하는데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차들이 대기가 어렵고 곤란하니까 여기는 차들을 안가지고 온다든지 아예 그 백화점을 안가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차들이 몰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여기는 주차시설이 좋고 차 대기가 좋으니까 들어가기는 이 자리도 들어가야 되겠는데 전부다 모이니까 이 자리는 더욱 복잡해서 고가도로를 헐 수도 없고 이 길은 완전히 막아져 버린다 이거에요. 이런 것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확실하게 나타날 일입니다. 적어도 남구청 있는데서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차가 그쪽으로 안갈거에요. 다른길을 이용해서 남광주역쪽으로 빠져 나갈겁니다. 그러나 진월동쪽에 오는 것하고 백운초등학교에서 오는 것하고 유턴해서 백화점에 들어갈 차는 할 수 없이 그 자리로 가야한단 말입니다. 영향평가에서는 되는 것처럼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니까 그랬다고 합시다. 여러분 생각에 체증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까? ○
채원

서채원위원장

이덕룡씨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또 정식으로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전무이사께서 답변하겠다 하는 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덕룡씨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
그럼 전무이사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으로

앞으로나종천위원

두고볼 일이다, 짐작이 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특위를 열 필요도 없고 지어 놓고 나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기분밖에 안듭니다. 대답이 그런 식으로 밖에 안나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이덕룡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숙지를 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회사관계자인 전무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무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한

김영한일성산업전무이사

일성산업 전무이사 김영한입니다.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종천

나종천위원

그 내용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당신들만 그 차선을 다 쓰고 있으면 일이 척척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현재도 그 자리가 곤란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묻는 것인데 이런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유도합니다. 그렇게 다 되어있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안해도 다 알아요. 화니백화점 오는 차를 유도한다, 안한다 그것을 떠나서 당신들만 그 차선을 쓴다면 말하지 않아도 될거에요. 봉선동쪽에서 가고 있는 차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에 완화차선에 끼어들면 주 출입구까지 이미 서버린단 말입니다. 거기 들어설 수 있는 차는 6대, 7대 밖에 안돼요. 7대, 8대가 이미 들어서 있는데 어떻게 남광주쪽에서 오는거라든가, 고가도로를 넘어서 유턴해서 오는거라든가, 백운육교 부근에서 오는거라든가, 이 차들이 거기로 들어가겠느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다소 엉키고 체증이 따르지 않겠느냐,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것이 대답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주차장을 만들면 만들수록 차 대기가 좋은 유리한 조건에서 차가 더욱 많이 달라드니까 더욱 복잡해 진단 말입니다. 300m 거리내에서 확보를 해야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알맞게 되어있고, 그 외에 더 많이 만드는 것은 알아서 할 일이로되 저는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수는 합당하게 맞아질거고 더 많이도 만들거에요. 그러나 손익계산을 해서 맞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일거고, 앞으로 체증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쓰실겁니까? 그 점을 좀 짚어봅시다. 체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시민들한테 누를 끼치고 말이 많아진다, 백화점이 들어섬으로써 다소 불편해진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주 심해져 가지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나타난다고 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은 생각을 해야겠죠? ○
영한

김영한일성산업전무이사

셔틀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진입을 억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래도

그래도나종천위원

거기가 체증이 생긴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지역민을 위해서라든지 이 체증해소를 위한 유리한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마음의 배려를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
산업

일성산업

전무이사 김영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저희 사업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체증이 된다, 안된다를 가지고 시비를 하고, 건축 허가가 나서 짓고 있는 과정을 방해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는 보나마나 여러분들이 두차선만 잡고 한차선이 남아야 되는데 두 차선 정도를 잡아버리고 나면 한차선가지고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잘 안맞을 때는 진입하는데 여러대가 같이 완화차선에 끼어들기 위해서 방해를 하다보니까 정말로 어려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를 제시하냐면 그 자리를 완화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그 차선들이 막혀가지고 남광주 역쪽으로 가는데 방해가 될 때는, 지금 신호체계가 좋으니까 백운동쪽에서나 진월동쪽에서 오는 차들이 싹 빠져나가는데 그 차선중에 한차선을 막아버려서 한차선밖에 없어요. 그러면 겨우 빠져나간 20대가 빠져나갈 차가 10대 밖에 못빠져 나갔다고 했을 때는 그 차가 가지를 못하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도 못가고 정체가 된단 말이에요. 대동고쪽으로 정체가 되죠, 백운육교쪽으로 정체가 되죠, 남광주역쪽에서 오는 것이 정체가 되죠, 이런 사항이 뒤따를 것이다, 거기에서 정체가 된다면 가야할 차들이 그 차선을 못타게 되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얘깁니다. 저는 어떤걸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도 거기가, 바로 빠져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진월동쪽에서 오는 차가 철도를 넘어서 철도가 나있는 10m 도로를 타고 기독교 병원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진월동에서 나오는 차가 우회전을 해가지고 남광주역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보일 때에는 철도를 건너서 철도를 타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수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광천동쪽에서 오던 차들도 고가도로를 넘어서 못갈 형편에 놓일 때에는 역시 그 도로를 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려운 점이 보이고 그것을 완화해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있다고 한다면 백운동 광장 주변에서 철도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 약 4,5백m가면 막히게 돼있어요. 그래서 다시 왼쪽길을 타고 기독교병원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300m 더 가게 되면 건널목이 있는데 거기까지 뚫어줄 수 있는 길을 만들라는 거에요. 진월동쪽이라든지 이제 금방 말한 광천동쪽에서 오던 차들이 육교를 넘어서 돌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복잡하니까 우리들은 아예 여러분들 장사 잘되게 그 자리를 안가버리고 철도를 넘어서 철도가에 있는 10m 계획선 도로를 타고 진입하다 보면 방림동쪽에 철도건널목이 있어서 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 빠질 수 있는 길이 터질 것이다, 적어도 여러분은 한 300여m되는 길을 뚫는 방법을 연구하고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체증이 생겨서 안되겠다 싶어질 때 그 길을 구상해 봐줬으면 하는 것을 제의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을 잘 한다고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그것은 불을 보듯 교통체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
산업

일성산업

전무이사 김영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지도 봐야 되겠고 사업도 방대하지 않습니까?
님이

사장님이나종천위원

그 마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정리합시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각론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은 주식회사 일성산업 전무이사께서 해 주셨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덕룡 증인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니다

좋습니다나종천위원

. 검토하셔서 현상이 나타날 때는 할 수 있는 의향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채원

서채원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도시국장님께 몇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도시국장님께서는 오늘 증인 출석은 아닙니다만 참고말씀을 해주십시오.
들이

증인들이이창호위원

출석되기 전에 당 특위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을 증인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소위 완화차원의 길이가 동측과 서측이 바꿔졌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조금 전에 창조건축 설계사의 얘기로는 내용이 다 차질없이 맞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말이 사실입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립니다. 창조건축에서 어떻게 알고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측이 국제호텔쪽이에요. 도면자체는 교통영향평가서의 평가 내용이 동측이 서측으로 기록되어 있고 연장은 같아요. 그리고 서측이 동측으로 바꿔져서 평가서에 기록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몰라도 도면은 같은데 바꿔져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창조건축 설계하신 분! 도시국장님 말이 맞습니까? ○
대표

대표창조건축사

이창률 평가서의 내용은 하나 하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창호위원

도시국장님 설명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
대표

대표창조건축사

이창률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왜 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말은 쉽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듣는 입장에서 상반되 진술이 나온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장에게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주지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적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도시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비롯해서 교통영향평가서를 본 위원이 쭉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실지하고 다른 면들이 많이 발견된 것이 이 앞 회의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물론 큰 맥이 다른 건 없습니다만 평가서 내용이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미 확인한 바가 있죠? 국장님!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예.
에게

증인에게이창호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관계 회사에 용역을 줄 때 용역대금이 얼마였습니까? ○
무님

전무님이창호위원

! 계약서 사본 가져오셨나요? ○
간에

중간에이창호위원

변동은 없었습니까? ○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최초의 대표자들이 연관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평가기관이 세차례 바뀐건 사실이죠? ○

이창호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면 문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에 주식회사 삼회기술단 대표 조연제씨와 계약을 하셨죠? ○
표는

대표는이창호위원

조연제씨하고 홍보성씨가 공동대표던데...... ○
번째

세번째이창호위원

주식회사 교통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대표이사가 진삼연씨로 바뀌었던데 왜 바뀌었습니까? ○
회사

회사이창호위원

사정으로 분리,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용역을 끝까지 처리한 사람은 진삼연씨였습니까? ○

이창호위원

그러시다면 최종 평가서를 봐주십시오. 표지제목을 읽어보실래요? ○
심의

심의이창호위원

당시에는 건물이 완공이 안돼 있죠? (예) 그런데 증축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해서 평가서에 나온지 설명해 주세요. 증축개념에 대해서 아시죠? ○
존의

기존의이창호위원

건축물에 건물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증축이죠. 그런데 허공상태에서 증축을 합니까? ○
아요

좋아요이창호위원

. 창조건축 설계사에서 나오신 분이 증축의 개념을 말씀해 보세요. ○
대표

대표창조건축사

이창률 두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 층수가 더해진다거나 한층의 바닥면적이 수평으로 더하여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존의

기존의이창호위원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는 과정에서는 설계변경일 따름이지 증축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죠? 건축과장님, 어떠십니까?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여기서는 증축이라는 용어가 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창호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용역을 맡아서 교통영향 평가서를 제출하신 그 내용이 표지부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교통영향 평가서가 부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호위원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실무

실무이창호위원

건축과장의 명쾌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교통영향 평가서 자체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고 근본취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확인이 됐죠? ○
께서

증인께서이창호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는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재심의 대상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강변하는 내용이, 관계법규를 증축에다 적용을 했어요. 적용할 때 대상이 재심의가 되냐, 안되냐 논란이 있을 때 적용법규를 증축에 맞췄어요. 알고 계십니까? ○

이창호위원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
전무이사가 알고 계셨을 텐데요? ○
영한

김영한일성산업전무이사

우리 같은 경우는 증축면수 8%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증축을 할 경우 법규에 전체 연 면적의 15%이상 증가되면 재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되지만 8%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 법규에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법 적용이 안되고 있는 것은 이미 시인한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평가서 자체도 상당히 부실한 내용이 나타나 있고 아까 증인께서 답변중에 부설주차장을 하는데 기존법적 한도 수는 다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시종 일관 답변을 하더라고요,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주차장외의 부설주차장으로 243대의 자주식으로 설치토록 하는 사항이 법적사항입니까, 아닙니까? ○
니다

좋습니다이창호위원

. 부설주차장 자주식 234대 분은 법적사항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항이 설치되지 않으면 준공이 안되겠지요? ○

이창호위원

마지막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기고 되어 있죠? ○
버스

셔틀버스이창호위원

운행도 법적사항이죠? (예) 여러분들이 노선까지 제출해서 그것이 수용 되었습니다. 그 승하차 지점을 생각해 보셨나요? ○
니다

좋습니다이창호위원

. 지금 화니측의 계획은 이 정문이나 아니면 주차장 입출구 거기에 승하차 지점을 할 수 있다고 계획하고 계신거죠? ○

이창호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서용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들은 증인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그 동 출신 의원의 한사람입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많은 지역을 놔두고 특별히 우리 주월동을 사업장으로 정해서 이렇게 훌륭한 유통마트를 건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그 사업장 인근에 있는 무진상가 주변 영세한 상인들이 있는 골목은 가뜩이나 어려운 주차난해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 유통마트가 하필이면 왜 우리 주월동에 들어와야 되는가, 만감이 교차하는 실정입니다. 아까 증인께서는 염재장학회를 설립해서 많은 장학생에게 수혜를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위원도 장학회의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 대형마트의 설립으로 인해서 우리동에 있는 영세상인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때, 그 부분은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물론서용위원

그런 개념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형마트가 들어섬으로써 영세한 상인들에게는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아도 교통난이 복잡한 상황에서 뒷골목의 어느 한 차선이 진출입이 제한되는 일방로를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닥치리라고 봅니다. 지금현재 그 뒷골목 말고 국제호텔앞 도로 교통의 흐름을 한 번쯤 살펴 보시는지, 지금현재 그 도로가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느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으로

앞으로서용위원

이 마트가 완공이 돼가지고 매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 백운동 로터리 주변 교통의 흐름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
아까

아까서용위원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대 증인은 교통혼잡을 예기치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형마트가 아직 준공이 되기 전에도 현재 국제호텔 앞에서 남구청쪽으로 약 200m 정도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지점이 교통혼잡이 올 것으로 소위 사업주로서 당연히 느껴야 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거기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되고 있는데 그래도 증인이 일말의 양심을 가졌다면 앞으로 거기가 교통 체증이 상당히 초래가 됩니다. 최소한도 이런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음에

다음에서용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이어서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창호위원

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답변하는 태도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최초 시점이 언제입니까? ○

이창호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한 시점이 93년 여름이나 되겠지요? (예) 제출이 12월이니까 그전에 준비하는 과정, 조사한 과정을 보면 상반기 되겠지요? (예) 그 시점 대비해서 작년에 교통량 조사를 해 본 것을 보니까 이미 50%가 넘었어요. 3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하면 5년이내에 최초 조사당시보다 50%이상이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면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 점 알고 계십니까? ○
이미

이미이창호위원

객관적인 평가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예상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은 말장난 할려고 앉아 있습니까? 그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3년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5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현재도 50% 넘었는데 앞으로 준공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이용자들이 다닐 때 거의 배에 육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얼렁뚱땅하게 웃어가면서,...... ○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전문기관에서 한 데이터하고 현재 교통량하고 비교해 보면 50% 이상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백화점이 들어서기 전에 50%가 넘었는데 백화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예견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건데 그에 대한 심각성, 방금 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관계 법규나 절차에 맞춰서 한다고는 했지만 예상되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
리가

우리가이창호위원

이미 관계 공무원 출석한 상황에서 자료 제출한 근거에 의해서 금년 기준으로 해도 작년보다 증가 했을 것 아닙니까? ○
그때

그때이창호위원

당시 조사했던 상황과 93년도 상황과 지금 현재 상황이 93년도에 비해서50%가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특위 입장에서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더 숙고한 생각속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이창호 위원님께서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다시 한 번 주의를 주겠습니다. 이 자리는 26만 남구민을 대표해서 특위 위원님들이 모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사 받는 태도를 방금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서용위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주월동 화니백화점 신축으로 인한 백운로타리의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소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와 걱정속에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사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방해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특위를 구성했을 때 과연 화니백화점의 위치와 백운로타리의 교통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우려와 걱정속에 질의를 했는데 소위 대표이사로서의 객관성, 앞으로 백화점이 완공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 대비해서 얼마나 교통의 흐름이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객관성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창호 위원님이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소위 대표이사의 객관성을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답변하세요. ○
방금

방금서용위원

이창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93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3년 반이 지난 오늘날 50% 이상의 교통량이 증가 되었어요. 앞으로 1년이나 2년 후에 화니백화점이 완공되었을 때 소위 4,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교통량이 증가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
서용

서용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용역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3년 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오늘날 교통의 흐름은 50% 증가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1년 내지 2년 있다가 백화점이 완공 되었을 때 객관성을 가지고 본다면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없습니까? ○
처음

처음서용위원

듣고, 그 말이 아니라,...... ○
지금

지금서용위원

현재 백화점이 신축되고 있는 과정에 국제호텔앞 도로의 교통흐름을 물었습니다. 그 도로가 교통소통이 잘되고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잘 되지는 않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1년 후에 백화점이 완공되어서 정상적인 상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의 교통량을 물었습니다. 지금도 원활한 소통이 안되고 있는데 1년 후에 이 주변의 교통 흐름을 물었는데 영향평가를 의뢰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말을

말을나종천위원

돌려서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
채원

서채원위원장

제가 특위 위원장을 맡은 뒤로 이 업무에 관련해서 가장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과정들을 살펴 보건데 현재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덕룡씨께서는 업무파악이 대단히 미숙합니다. 사실 오늘 증인을 출석시켜 놓고 사실 이와 같은 일이 예견되었던 바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할 정도의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정회를 해서 묻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반복적인 답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업무에 대해서 대단히 미숙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현실인 만큼 그런 점을 참작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증인을 대신해서 선서를 받고 그 업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

그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서용 위원님 질의 도중에 끝났기 때문에 정리를 한 다음에 발표하도록 합시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아무튼 반복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참조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용

서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명쾌하게 답변을 않기 때문에 이창호 위원님이 다시한번 보충 질의를 한 다음에 본위원이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러면 이창호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마지막으로 서용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서용 위원의 질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과거에 교통량을 조사할 때와 3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가 되어 있고 앞으로 백화점이 들어섬으로 인해 더욱더 교통량이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표이사로서 마음을 주문한 것 같은데 자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제19조 5항입니다. 평가를 받은 뒤에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5항을 보면 최초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후에 5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법 시행령 21조 내용을 보면 재평가 사유 및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1항 2호에 보면 백운동 로타리 교차로의 자동차 평균 지체 시간이 교통영향평가 당시 예측보다 50%이상 증가한 경우는 재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 사업체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제출하고 최초 심의를 한 것이 94년 1월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출시기를 93년 12월로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1년 반 정도의 기간내에 이 사유에 해당되면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시죠? (예) 이러한 대상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이미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의 일괄된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면, 제가 법령의 근거를 대줬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이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미 관계 공무원 출석시켜서 부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다시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교통량이 93년보다 확실히 증가가 되었다고 그러면 재평가를 하겠다라고 부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 이사라는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계속 동문서답만 하고 있어요. 질의의 초점에 왜 대답 안하세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 점을 서용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표가 자꾸 회피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재평가를 받겠다든지,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속에서 향토기업의 성장을 도와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법적으로 이미 교통영향평가에 나와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추가로 대안 제시를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다든지 어떤 노력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만 회피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서 말장난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창호위원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계시니까 정회를 통해서, 대표이사가 저런 자세로 나오면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전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정리, 업무에 대한 숙지, 나름대로의 회사측의 방향이 선 후에 다시 출석 요구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합시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정회전에 서용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이창호 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덕룡 일성산업대표께서 답변하시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분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닌걸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만약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답변했다면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서용위원

위원장은 너무나 관대하신 것 같습니다.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소위 대기업의 사업주가 이런 식으로,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지고 동문 서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일말의 가치도 없다, 질의하고 싶은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도덕과 양심을 저버린 기업주의 자세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 대기업의 사업주가 93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96년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공이 되려면 1년 내지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광역시 내에는 하루에 100여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우리가 분석해 볼 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어떤 잘잘못을 따지고 제재를 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 정말 순수한, 우리 주월동의 출신위원으로서 그러지 않아도 백운동 로타리가 얼마나 많은, 교통체증으로 복잡한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사업주로서 그 견해가 어떠냐를 가벼운, 본위원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답변으로,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특위에 나온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비애와 분노와 유감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채원

서채원위원장

방금 서용 위원님께서 착잡한 심정에 대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더더욱이나 서용 위원께서는 현 화니 백화점이 들어설 자리가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5항과 동법시행령 21조 1항 2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교통영향평가의 사후 관리차원에서 1차에 한해 50%이상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통 재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법규사항이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동문서답의 답변이 나온 점에 대해 서용 위원님께서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추호도 본 위원장이 화니백화점 관계자들을 감싸거나 의도하는 회의를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이 양심을 걸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건데 충분히 예측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덕룡 증인께서 이 자리에 출석해 가지고 답변하는 과정에 동문서답의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저는 예측이 됐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견을 했고, 그 이유인즉 업무파악에 대해서 미숙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대표이사 자리를 맡은지 1년이 채 안됐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 사업의 절차와 과정을 전무께서 대부분 했던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오늘과 같은.... (장내소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이원창위원

정회를 하는 겁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까?
채원

서채원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화니백화점 신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증인 출석에 따른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식회사 일성산업대표 이덕룡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이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중인 출석 일정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증인출석 범위는 주식회사 일성산업대표 이덕룡, 주식회사 일성산업 전무이사 김영한으로 하겠습니다. 출석사유는 백운광장 주변 교통소통대책과 기타 제반 특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 일성산업측 의견진술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특위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특위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주식회사 일성산업대표 이덕룡 사장과 기타 회사 관계자들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