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래 의원 발언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감사개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읍면동장 직제순위에 의거해서 읍면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창현 사천읍장입니다. 다음은 최인환 정동면장입니다. 박한욱 용현면장입니다. 김완정 축동면장입니다. 강경구 곤양면장입니다. 신용갑 곤명면장입니다. 김영의 서포면장입니다. 읍면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신창동 동서동장입니다. 이규상 선구동장입니다. 박재규 동서금동장입니다. 윤성갑 벌용동장입니다. 박명돈 봉이동장입니다. 문태화 향촌동장입니다. 오정웅 대방동장입니다. 강명옥 남양2 동장입니다. 양길언 남양1 동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평소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되는 읍면동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질의를 받은 읍면동장은 소신있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유스럽게 알고 싶거나 묻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 여덟 분의 읍면동장께서 살림살이를 해 왔습니다만 지역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직제순위에 의해서 동서동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선 행정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 행정을 생산하는 제일 처음 과정이 일선행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동장의 위치에서 발주할 수 있는 공사금액와 또 시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동장의 위치 관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만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좋으니까 몸소 느낀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직접 공사를 하면서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동직원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1,000만원 짜리 공사를 시에서 발주할 때와 동에서 발주할 때 차이점은 시에서 발주를 하면 그 설계에 의한 공사 물량만 업자들이 할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동장이 발주할 때에는 저희들이 공사 물량외에도 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조금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공사를 시킬 수는 있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장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동장에게 줄 수 있는 금액 범위내에서는 동에다 전도를 해서 동장이 발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천읍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사천읍내에는 매스컴이나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방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천읍내 수도 관망도 정비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되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장 장창현입니다. 상수도관계 사업은 작년 10월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금년 10월 26일날 관망도 정비공사를 마쳤습니다. 사천읍의 상수도 관망도는 해방이전부터서 수돗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 부분적으로 정비가 되어져서 산천시가 발족하고 난 관망도 정비를 기존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져서 지난 10월 26일날 준공 검사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포면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서포면에는 바닷물이 많이 들어와서 관정이 제기능을 바르게하지 못한다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포면에는 관정수가 몇 개며, 한파가 심할 때 농업용수로서 관정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면장 김영의입니다. 조금 전에 이연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포면에 관정이 당초에는 43공에서 2공이 폐기되고 현재 41공이 있습니다. 서포면에 염밭이기 때문에 염분이 많습니다. 7개소가 있어서 재검사를 해보니까 3개공이 사용이 안 되어서 다시 재검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서포면 관정은 농업용수로서 식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공을 시키기보다는 조금 더 두고 다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다소 예산이 소요되지만 폐공하지 말고, 저희 관내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가면서 폐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염분 문제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개발이 되어졌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97년도에 가서 면장님께서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가지고 그 관정이 식수로든지 농업용수로든지 제 구실을 다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예산이 낭비되는 쪽으로 사업이 흘러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 이대로 안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이 힘이 들더라도 관정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남면장님! 호적사항을 취급하죠?

예.

호적업무를 보는데 직원을 배치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적업무는 6급인 호병계장이 직접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호적법상 법원의 관장이 호적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분이 공무원 생활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5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호적사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고등학교나 나온 아이들을 보면 한문을 그리고 있습니다. 조금 능숙한 사람을 배치 안하므로써 남의 호적을 버리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담당직원이나 보조직원중 필적이 좋은 사람을 배치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글자도 아닌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남의 호적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문에 능숙한 사람을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면에는 호병계장이 직접 공타를 치고 있습니다.

공타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용현면에 없습니다.

정동에도 없습니다.

공타가 있으면 글자를 잘 쓰고 못쓰는 것이 관계가 없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현면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용현면 관내에 광역상수도 보급 지역이 몇 개소나 되며 급수 가구수가 몇가구나 되는지 아는게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먹는 물 공급현황은 다른 것을 제쳐놓고라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이전에 구사천군 상수도 과정에서 이입공사비하고 통합이후 공사비에 대해서 한가구당 수도를 놓을려고 신청하면 수요자가 설치비를 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에서는 직접,

수도과에서 직접하는데 면민들이 수도를 놓을려고 신청을 하면 돈을 수도과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도대행업자가,

수도대행업자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공짜로 놔주는 것입니까? 수용가 부담이 통합이전하고 통합이후 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면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통합이전에는 수용가 부담 공사비는 거리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가구당 20몇 만원 정도이고 통합이후에는 30만원부터 4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상수도를 갖다놔도 가정에서 수요자가 부담이 많아 가지고 수도를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물을 줄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 사업을 해놨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면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면민의 살림살이를 돌보는 차원에서 담당업무 부서와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여 면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면장님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상수도 보급 문제가 용현면에만 꼭 군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면장님들께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지 수요자 부담이 너무 많다든지 하는 부분은 집행당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면민들이 광역상수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광역수도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는 안해도 됩니다.

조문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존 우회도로 하던 것 하고 도시계획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m로 넓힌다는 것입니까?

2m를 넓히는 것이 아니고 옛날 도시계획선은 23m 4차선인데 이번에 2차선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을 바꾼 줄로 알고 있습니다.

23m, 25m 놔두고 우선 가능한 것이 10m,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을 새로 긋는 것이 아니고 기존 그어져 있는 것은 놔 두고 포장만 하고자 하는 것이 10m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은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벌용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벌용동 휴경지에 직원들이 모를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벌용동 관내 불우가정에 분배를 했다는 미담 사례가 있었다는데 분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애로가 있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벌용동에는 사실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와룡동 61번지인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630평입니다. 다른 곳은 모를 다 심어가지고 비료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본 지주가 동서동에 계신 나이 많은 분인데 도저히 농사를 못 지겠다 하여 저희들이 심게 되었습니다. 그때 삼천포관내에 모도 별로 없어서 고성군 하이면에 가서 약 650평 정도 되는 모를 저희들이 돈을 주고 직접 살려고 하니까 모를 파는 그 분이 공무원이 지으니까 무상으로 주겠다 그 대신 벼를 베고나면 짚단을 돈려달라 하여 저희들이 차를 구입하여 직접 모를 싣고와서 심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휴가도 못가는 직원들이 있었고 토.일요일을 기해서 피도 빼고 농약도 치고 해서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애로 사항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나오라면 사실 꺼려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결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A,B조로 나누어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쉬지 못한 애로점이 있었고, 마지막에 기계를 가지고 하는데 기계를 구입하는데도 실제 총 경비가 약 4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경비를 다 지불하고 나서 약 28세대 백미 20㎏해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드렸습니다. 애로점이라면 기계 구입이라든가 농약대 또는 공무원들이 토.일요일날 나와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계를 구입한 것입니까? 임대를 한 것입니까?

임대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 따라 주던가요?

예?

공무원들 불평이 없던가요?

그래서 주로 토.일요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기를 아무튼 이번 토요일 일요일날 꼭 쉬어야 될 직원은 쉬고 그렇지 않은 직원은 나와서 같이 일을 하자 하니까, 불평이 없잖아 조금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할 용의가 있습니까?

97년도 저희들의 계획은 약 5마지기정도 1,000평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벌용동장께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대단히 고생이 많았는데 보상은 어떻게, 해 준적이 있습니까?

보상을 해 준 것은 없고, 우리 직원들이 벼를 전부 베어서 산물벼를 매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직원들은 “동장님! 3대 정도는 떡을 해서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합시다.”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생했다는 입장에서 직원들하고 저녁을 같이 한번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호 위원 질의하세요.

사천 신애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지내며 앞으로의 바램은 무엇이며 현재 애로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원 관계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무를 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인효 위원 질의하세요.

추곡수매 물량과 관련해서 사남면장님께 묻겠습니다. 국한된 읍면동장님들도 함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곡수매 물량을 마을 동별로 배정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떤 방법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사남면의 경우 제1차 추곡수매 물량이 36,000가마가 나왔습니다. 작년도 수매물량하고 올해 면적하고 비료를 해서 대부분 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면적에 따라 배정하신다고 했는데 농지원부를 근거로 합니까?

예, 농지원부를 근거로 해서 합니다.

농지원부를 근거로 할 때 현재 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사남면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지원부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생긴다면 다시 등재를 해서 확인을 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 다 아시겠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량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매물량이 적게 나와서 면민들의 추가물량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추가물량이 처음에 나올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몇 %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1차 수매물량과 비슷한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수매물량하고 근접한 물량이 나오겠다는 것입니까?

예.

다음은 조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사천읍장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읍면동별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나면 일괄 메모를 했다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7일자 용당리에 대우항공 사천공장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진입로는 용당 2교라고 명명해서 새로운 교량이 신설되었는데 거기에서 약 70m정도 하단에 새마을사업 전성기에 놓은 다리가 하나있습니다. 그 다리가 비행장 쪽 입구에 보면 사천쪽에서 생활오수가 내려오는 구거 밑에 삼각지로 형성된 데 하천부지 제방에다가 개인 민가를 건축해서 이것이 세세년년 가면서 조금 불려 짓고, 조금 보태서 짓고, 조금 늘리고,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제재를 당해서 집을 못 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가 그 밑에 개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해서 그 하천 주변이 환경미화 차원에서 보면 하천도 오염시킬뿐 아니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우항공 진입로 새로운 교량이 가설되어서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어 산업도로 사천역 있던 위치에 신호대까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우항공에 외지에서 많은 내왕객이 내왕을 할 것인데 사천시의 환경행정은 부재냐 하는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읍장께서는 점검을 해서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동안 점검을 해보았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동면장께 묻겠습니다. 정동면 예수리 염광마을에 보면 양돈·양계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천형병을 입었다고 해서 아주 자립의지가 강해서 자립을 위해서 양돈도 하고, 양계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양돈·양계사에서 나오는 축산분뇨가 강우시에는 전면 노출되어 빗물이 전답으로, 하천으로 오염이 되어 흘렀는데 지금은 시설을 많이 보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물은 부분적으로 하천으로 흘러드는데 사천강에는 상수도사업 차원에서 거기 식수취수탑이 있습니다. 사천교 위에 약 100m 거리에 있는데 그 상수도 수원으로 사주리 일부와 유토피아 아파트, 한보아파트 그 다음에 유천리 유천부락, 하동부락 그렇게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마을이 이주하도록 까지는, 또 상수도 차원에서 취수탑을 폐지하도록까지는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겠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광마을에 축산분뇨처리 문제를 어느 정도 점검해 보았으며, 앞으로의 그에대한 대책을 구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서동장에게 묻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신수도 상수도 시설을 현지답사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가다보니까 이것도 어떤 시발전 추세에 따른 선물같게 생각하면서 낙도에 해저관로를 약 9㎞ 이상되는 바다 밑을 건너서 부설해서 광역상수도 진주 남강댐의 물이 거기가서 떨어지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아주 희열을 느끼게 하는 사업인데 약 7억원의 예산이 들여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현지에 가서 여론을 수렴해 본 바 앞으로 지금까지 간이상수도 가정용이 배관되어 있던 것을 전부다 새로운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 차원에서는 (아까 서일삼 위원게서 용현면장에게 질의했는데 부담이 읍면에서는 수도시설을 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약 4만원 시에서는 약 17만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앞으로 신수도 마을에 대당 시설을 하게 되면 이 돈이 약 200여 호되니까 상당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향후 동서동에서는 상수도가 약 7억여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신수도까지 물을 보내 놓았는데 가정 인입선 공사까지도 행정에 위탁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이 신수도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는데 대해서 감지덕지하시고 자기부담은 수용가 부담원칙에 의해서 또한 화력발전소에서 보상되는 것이 신수도마을에 공동으로 약 1억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부담을 해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질의합니다. 대책을 구상해 보았는지, 여론 수렴을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포면장께 묻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대동해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서포 구량마을에서 조도마을까지 산록에 방치, 향토고개 마루에 도로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아스팔트 포장이 전부 되어서 광포만으로 해서 포장이 되어져서 서구마을까지 갔습니다. 서구마을에서 마을 각자 주민들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형태에서 발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을 뒷고개만 넘어가면 금진국민학교를 거쳐서 하동으로, 진교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서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출신 의원의 입장도 난처하고 시에서 지금까지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확·포장을 해 준 보람도 없이 그 고개에 불과 100m만 양보하면 도로가 개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타심을 갖고 미개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답사를 해 보았는데 이 부분에도 많은 투자를 한 시행정 당국에 고맙다는 것을 느끼면서 주민들 스스로 빨리 이 문제를 타개해서 앞으로 가든, 뒤고 가든 길이 연결될 수 있도록 면장은 그 마을에 어느 정도 주민들과 절충을 해 보았는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서금동장에게 묻겠습니다. 8·15 광복이 석달만 늦었으면 동창지구에 가마솥 덩어리 같은 저러한 개발을 요하는 지구가 남아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해방이 3개월만 늦었으면 신항만 축조에 저것을 이미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벌서 다파서 들어내고 평지가 되었을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광복을 맞아서 좋지만 이 지구에 한 개 지구에 남아 있는 문제를 보면 아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창지구에 보면, 앞으로 정비를 한다면 도시재개발사업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200기 십억 이상이 투자되어야만 통창지구를 개발할 수 있겠다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재정을, 18개 읍면동에서 각지역 출신 의원님이 계시다보니까 예산배분을 고사 지낸 뒤에 떡 나누듯이 우선 모면을 하고 명칭만 붙이기 위해서 기천, 기억씩 배분하는 예산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 심의는 안했지만 동서금동 통창지구정비사업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1997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약 5억원 정도 계상해서 찍어발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10억 하는 돈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서 그쪽에 정비사업이 시작되어서 일이 가능한 것인지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또 예산에 반영될 때는 지역출신 의원은 물론이고 행정을 관할하는 동장의 생각도 있었고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참작해서 예산에 5억원이라도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여기에 이런 돈으로써 연차적으로 시작하는 사업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다음으로 미루어도 1차년도인 당해연도에 50～60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또 다음연도에 50억원이나 100억원이 계상되면 사업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되어지든지 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은 서면으로,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하셨지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들어야 겠습니다.

바로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그러면서 내용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희 웁지역에는 산성공원을 우리 읍민이 정서상 많이 이용하고 있는곳입니다. 그곳에는 매년 여름이 되면 잡풀들이 많이 나서 저희들이 정지작업을 많이 합니다만 하고난 뒤에 자란 풀들이, 또 낙엽이 져서 차곡이 쌓이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11월달에 선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서 거기에 절토하는 흙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산성공원에 화재가 날까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곳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복토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절토를 가지고 공원내에 복토를 한번더 해서 나무도 보호하고 산불도 예방하고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예산에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없으신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남면에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초적관계 때문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시청에서 시민과장할 때 호적업무를 할 때는 공타가 있었습니다. 아까 공타가 읍면에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타자기인데 공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타를 칠 수 있도록 읍면에 구입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용현면장입니다. 지금 저희 면에 면소재지에 하수구 설치공사와 더불어서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구간이 총 길이가 양쪽으로 약 1㎞ 정도 되는데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250m에 5,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9년도에 소도읍사업을 하면서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워낙 공사를 한지도 오래되고 해서 밑에 하수구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현재 보도블럭도 침하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도시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주민들의 이용에도 불편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확보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축동면장입니다. 통합시가 출범한 이후부터 저희들 관내에는 시내버스가 많이 들어옵니다. 오지에 시내버스가 들어오니까 64년도에 설치한 다리와 70년도에 설치한 다리 3개 다리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동다리가 약 10m로써 5,200만원이 소요되겠고, 그 다음에 탑리지구에 들어가는 다리 두 개가 연결군도였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버스가 전부 드나드니까 상판에 금이 갔습니다. 그것도 약 5,200만원 해서 3개 다리에 1억 여원을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예동과 탑리 다음에 무슨 다리라구요?

예동 다리가 1개, 탑리에 2개입니다.

곤양면장 말씀하세요.

저희 곤양면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습니다만 한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곤양면에는 3～4년 전에 3년간에 걸쳐서 30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주생활권사업을 마쳤습니다. 정주생활권사업을 마침으로 해서 그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양 성내리 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로당으로 해서 남문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문기호 위원께서 설득을 해서 저희 주민들이 건의서를 냈습니다. 정주생활권사업 도로를 내 달라는 건의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약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재지에는 정주생활권사업을 마침으로 해서 어느 지역보다 도로망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도로가 나지 않으므로 해서 저희 소재지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정주생활권 도로사업을 위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착공이 되어서 완료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 곤양소재지는 교통난 해소라든지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 2004년도가 되면 저희 곤양면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인구가 3만이 되는 도시가 됩니다. 3만이 될 때 이 사업이 완료되므로 해서 광포만 매립이라든지 이런 청사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정주생활권 도로를 내는데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곤명면장 말씀하세요.

곤명면장 신용갑입니다. 저희 면은 1읍 7면 10개동 중에서 가장 지리산 밑의 먼 곳에 위치한 곤명면입니다. 조재일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면정발전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면장으로써 2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림에서 마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청사도 원전으로 넘어가 버리고, 버스도 전부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전을 경유해서 밤작은골로 넘어갑니다. 제발 송림 사람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포장이 되어서 북방가는 버스라도 노선을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 오단, 육단을 펴서 이번 한해때 다소의 극복은 되었습니다만 양월의 절골하고 양월 골짜기에 농업용 관정이 두군데만 좀 설치가 되었으면 농사짓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면장 말씀하세요.

서포면장 김영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저희 서포면 관내의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두가지만 건의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포면은 법정리가 10개 리이고 행정리가 22개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평마을 자체에서 부지를 70평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구평마을에 마을회관을 지어서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면소재지는 노폭이 좁아서 교통에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이 용이하도록 해 주시고, 또 하수구 뚜껑이 많이 깨지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가 700개인데 양쪽으로 하면 1.4㎞가 되겠습니다. 하수구 공사를 해서 면소재지도 시의 면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들께서는 순서대로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좌동장입니다. 저는 전체 동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이 유독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95년도와 94년도에 동장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그 당시는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500만원, 95년도에는 1,000만원을 저희 동장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로 받아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에서 동장을 하다보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주민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등 하나 고장이 났을 때 단 몇 만원만 하면 고칠 수 잇는 것을 예산이 없으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에 요구해서 받아서 하려니까 시일이 자꾸 갑니다. 이럴 때 주민들의 불만을 사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꼭 보안등이 필요할 때 돈 기십만원만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동장이 쓸 수 있는 돈 단 몇 백만원이라도 좋습니다. 그럴 때 주민들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를 받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10원도 없습니다.

읍면동에 그런 것이 없나요? 기획담당관 오셨어요? 읍면동에 10원도 없습니까? 전에 보니까 1,000만원씩 이렇게 있던데?

94년도하고 종전에는 재량사업비가 한 동당 500만원씩 이렇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서동장이 건의한 사항은 120기동대에 거의다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동에 업무를 이관시켜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기동대가 해결해 주니까 그 돈이 필요없다?

예.

그러면 120기동대가 다 해주면 동장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해소하지는 못해도 그 기능의 반정도는 해결을 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은 건의사항을 받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선구동장입니다. 선구동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건의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구동 2통 새동네 앞에 동서금동하고 선구동 사이에 구남교라고 다리가 있습니다. 교량이 하나 있는데 약 30년 전에 설치된 노후된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93년 8월 21일날 300㎜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교각이 하상 밑으로 내려앉고 거기에 물이 넘쳐서 수백세대가 침수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다리가 폭도 좁고 1일 교통량이 초등학생, 삼천포여중고학생 3천여명이 왕래를 하고 차량교통의 증가로 인해서 차량도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새로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답사한 결과 현지답사와 또 모 한 사람이 전화를 각 사천지역의 의원님들께 ‘돈을 필요없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식으로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중지 지시를 내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보시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그 인근의 1통부터 6통까지 주민이 약 3,0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편에 살고 있는 많은 학부모나 주민들은 이 공사를 안 해주면 집단으로 시청에 와서 항의를 하겠다는 동향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및 시의회 의원님들은 현안을 잘 참작하셔서 조기에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지금 이것은 동장의 생각이라는것이지요.

동서금동장 박재구입니다. 저희 동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통창개발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통창개발계획은 세대가 220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0세대가 자가이고 나머지는 전세,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지역 개발계획을 하면 전부가 1만평 정도 나오고 만약에 개발계획을 순조롭게 잘 한다면 이 지역개발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7세대에 보상을 줄 것이라고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내년도에 5억원을 계상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개발계획을 할 것이라면, 지금 저희 주민들이 당초에는 거부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일부 보상까지 한다는 여론이 도니까 대체적으로 수긍을 하면서 자기들부터 먼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뜯어내어서 다른 데로 이주했으면 좋겠다, 보상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억 정도만 가지고 그것을 시행한다면 이것은 돈도 아닙니다. 저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전체 580억원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7세대 보상을 해준다, 내년도에 5억원을 가지고 또 10여세대를 보상한다. 그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됩니다. 어차피 해 주려면 10억원이상은 계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없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벌용동자입니다. 우리 벌용동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토지구획정리지구로서 하루하루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 말이 되면 인구가 2만이 넘습니다. 그 와중에 이 도심지에 있는 용두에 올라가면 양계단지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110세대입니다. 땅은 13,000평여정도 됩니다 도로와 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돼지다, 양계다 해서 폐수가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폐수를 빼는 것이 뒤로 돌아가지고 우리 동사무소 옆을 지나서 국화맨션으로 해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 엄청난 양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주하는 방향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약 600m정도 되는데 공사비를 대충 계산하니까 약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제일 큰 도심지의 아파트촌에서 그러한 양계단지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런 시설은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시설입니까?

하수입니다.

더 이상 말씀 하실 분 없습니까? 있는 분만 하십시오.

향촌동장입니다. 예산관계는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가지만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가 리·동사무소로서 3차에 걸쳐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증축된 부분이 20년이 넘어서 노후되어 비가 새고 해서 양동이로 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재계에 이야기해서 방수작업을 좀 했습니다. 당초에 작년, 재작년도에 통합당시에 뒤에 있는 농촌지도소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지도소 청사가 120여 평이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래층에 3칸, 위층에 회의실하고 해서 3칸이 있습니다. 상주하며 근무하는 직원이 4～5명 밖에 안됩니다. 칸칸이 3칸, 3칸이 있는데 전부 다 농기계를 넣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농촌지도소에 옮기고 농촌지도소가 나머지 여분 칸으로 옮겨도 충분하게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여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창일 시장이 있을 때 동사무소를 겸해서 사용한다는 결정이 거의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H라든가 지도자연합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청사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장실에 찾아와서 당신이 들어서 방해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청사 관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퇴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퇴임하기 전에 이 청사가 해결이 안되면 제가 청원을 넣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대방동장 오정웅입니다. 18개 읍면동 중에서 대방동사무소가 현재 가장 협소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창선간 대교를 놓고 있는 현 위치에서 앞으로 인구가 증가될 추세에 있습니다. 이 점을 아시고 시의회 차원에서 대방동사무소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양2동장입니다. 지금 저희동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덕곡 검문소 옆 새주막에서 노룡마을, 사업량이 약 600m정도 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현재 1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소요사업비가 모자라서 560m를 하고 40m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직영사업인데 소관부서는 사회봉사과입니다. 지금 4m에서 2m를 넓히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백신동하고 노대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가 노대동에 있기 때문에 백신동 주민들이 민원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확포장되므로써 버스가 현재 송포동에서 양계단지로 해서 선전마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가 확포장되므로써 버스가 문화로 해서 새주막 검문서 있는 데로 해서 노룡마을 동사무소로 갈 계획입니다. 지금 약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배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읍면동장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출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어려움과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1996년도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1996년 12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