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것이 여러곳은 아니지만 터미널같은 공공장소에 담배꽁초 이런것을 버릴 수 있는 재털이개념의 쓰레통조차 다 없어진 후에 마구 버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터미널 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시로 청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면사무소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꼭 지급되게 되어있는 건 아니지만 지급해준 모양인데 그러다가 어떤때는 이것이 제 양이 지급이 안되고 없다 그러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내가버린 쓰레기도 아닌데 내가 봉투를 사서 치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봉투가 지급이 안되니까 청소도 안 돼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쓰레기통을 비치해 놓으니까 자꾸 일반쓰레기들을 거기다 밤에 몰래 집어넣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쓰레기통을 다 없앤 모양인데 공공장소 특히 제가 말씀드린 터미털 같은 데는 일반쓰레기는 버리지 못하더라도 담배꽁초 같은 거라도 모아서 버릴 수 있는 소규모 쓰레기통 같은 거 비치해놓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박삼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 원대리 안삽재에 추진하고 있는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인 유리온실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 총사업비가 33억5,500여만원이나 되는데 저는 이 사업비 33억5,000여만원이 군비는 있으나마나 그저 국도비를 타기 위해서 몇 푼 정도 걸쳐놓고 사실은 전부 국도비가 대부분인줄 알았었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 생각이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비래야 겨우 8억3,000여만원, 도비가 2 억5,000여만원, 우리 군비가 5억8,700여만원씩이나 여기다 투자했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1년 예산 700억에 200분의1인데 과연 우리 4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편의를 위해 쓰여야할 700억원 20분의 1을 이곳에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투자하셨는지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94년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지타산을 따져보기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셨고 또 거절하고 싶은 생각이 계시지만 현재 등재 된 다섯 가구의 농민들이 혹시 관을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거절하지 못 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또 다섯 가구가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5억8,700여만원 우리 군 1년 예산이 총 700억밖에 안 되는데 4만 군민이 골고루 써야될 예산을 20분의 1을 불과 한두 사람 그것도 꼭 비젼 있고 흥망이 있는 사업이라면 농정과장님께서도 소신 찬 사업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유리온실로 무척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솔찍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이 얘기를 하면 첫마디 미친놈들이지 뭐 이런 말씀들 을 많이 하신다구요 물론 그건 무슨 말이냐하면 농정과장님이나 우리 농정과 직원들은 누구보다 농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셨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에서 너도나도 원하고 시행하고 있는 동 당 500만원씩 융자해 주고 자부담 500만원 1,000여만원이 드는 느타리버섯재배사 알고 계시죠 그 느타리버섯재배사 한 동에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기린에 제가 아직 이름은 모릅니다만 기린에 농민 한사람이 자부담 500만원, 보조 500만원 1,000만원을 투자한 재배사 한 동 해서 최고 1,300만원까지 올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8~900에서 돈 1,000만원씩 매년 올리고 또 경험이 없이 잘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한6~700선 수입은 올린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총 투자비가 얼마냐 500 만원 보조에 500만원 자부담입니다. 대다수의 농민들이 이 사업을 하고 싶지만은 융자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도나 중앙으로부터 한도가 돼서 내려오겠죠. 농민들이 달란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얕은 생각이고 또 농정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억8,700만원이면, 587가구 도대체 그걸 곱으로 치면 500만원 준다면 100여 가구 이상을 호당 한 달에 돈1,000만원씩 농촌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느타리버섯 재배 융자를 해 줄수 있는 엄청난 군비인데 물론 우리가 같이 어려운 살림에 그 국비나 도비 사실 탐이 나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안하면 국비나 도비가 또다시 날아가니까 몇십억의 국비나도비를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 몇억씩 하는 사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이 유리온실같이 수십억이 투입되는 그런 거대한 사업은 주무과장님께서 어떤 소신에 찬 틀림없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고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비젼 있는 사업이다라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신념속에서 진행이 되도 성공을 할까말까 하는 그런 위험한 사업인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관에서 거절을 하면 농민들이 원망이 잦아 할까 봐 이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에 조금은 실망이 큽니다. 지금 농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군요 농특세를 1년에 1조5천억씩 10년 동안 걷어 15조하고 무슨 세금 무슨 세금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농촌을 위해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쓸래야 쓸데가 없답니다 물론 중앙에 계시는 높은 나리들이 책상에 앉아서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이런 위험한 탁상에서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 농민들의 말씀이. 실제로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500만원 보조만 해줘도 1년에 돈 1,000만원씩 벌어먹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걸 들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공동창고 신축과 농산물간이집하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1억1,000만원을 들여서 4종의 농기계공동창고를 신축하고,1억5,000여만원을 투자해서 4동의 농산물간이집하장을 지으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창고나 간이집하장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말씀이야요 대다수의 창고나 집하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산꼭대기나 아니면 동네 사람이 땅을 무료로 내놓으면 그 땅에다 덜컥지어 놓고 우선 동네에서는 80%라는 보조 때문에 우선 유치를 하거든요. 하는데 농기계나 농산물이나 정말로 농산물이 모일수 있고 농기계를 둘 수 있는 그런 위치선정은 못하고, 땅을 살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아무나 농민들이 그러면 내땅에 지어 하면은 그 땅이 곧 농산물 집하장이나 농기계 보관장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농기계나 농산물간이집하장을 지으면서 농민들이 요긴하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가 80%인데 죄송하지만,,이게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제가 아까 농기계 창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화를 가시다보면은 서화동 산꼭대기에 있고 신남에는 농산물간이집하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라면을 끓여먹는다든가 등등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데 어떻든 관리도 힘드실테고 농산물 집하장이나 농계기공동보관창고 같은 것은 꼭 농민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좋은 자리에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필례지구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혹시 귀둔리 1037번지 전을 농지전용허가 해준 사실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곳은 1037번지입니다. 여기는 안 해 주셨습니다. 또 과장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필례지구 238번지 목장지 부지 위에 서울에서 온 민모라는 사람이 지금 거기 별장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장부지에다 목장인부가 기거할 집이라는 명분 하에 60평 미만의 신고지역에다 집을 지었죠 그런데 본 위원에게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 밑에 있는 1037 번지 전에 한 다섯평정도 걸쳐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걸려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 위원에게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238번지 목장부지에 집을 짓는다는 게1037번지 전에 별장이 조금 걸려있다는 주민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주민들의 얘기인즉은 왜 그러면 그사람은 처벌은 안 받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빽도 큰 게 있어서 끄떡없다 우리 같은 시골농민들이나 서민들이 만약에 단 0.1평의 농지라도 불법전용이 돼서 주택이나 뭐가 걸렸다면 벌금 물고 영창가고 난리가 날텐데 저 사람은 집 짓고 몇년동안 끄떡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본 위원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절대로 별장이 농지에 걸릴수가 없다 저 사람이 정말 당신들 말대로 많이 배운사람이 목장부지에 집을 짓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1037번지 전에다 별장을 걸쳐놓겠느냐 그건 큰일난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 요지는 과장님께서 이런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현황측량이라도 해요 명쾌히 흑백을 가려서 사실이 아니면 주민들에게 왜당신들이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하고 있었느냐 지금 관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풀어주고, 아니면 별장주인을 당연히 농지에 불법적으로 별장이 걸쳐있다면 불법농지전용으로서 법대로 처벌이 되야되겠죠 그래서 이점을 한번 과장님께서는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볼려면, 세밀한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불법건물이 아니냐를 내사하다가 종결이 됐다 우선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하는 말인지는 모릅니다만 목장부지면 목장이 있어야죠 관리사가 기거할 방이라면 하다 못해 강아지 새끼라도 한 마리 있어야 관리사가 묵는 거 아닙니까 우선 그 건물자체가 그래서 자기가 조건을 건물 한 거는 위배가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경찰에서 내사하다가 중간에서 그만뒀다 그러길래 그래서 더욱더 주민들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돈 많고 큰 빽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뭔가 혐의점을 잡고 수사하다고 멈췄노라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차라리 경찰이 끝까지 수사를 해서 명쾌히 뭔가 밝혔으면 문제가 간단한데 수사하다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합법적인 건물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경찰이 포기했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경찰이 별장건물 조사한다고 알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니까 저 별장주인이 정말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빽도 큰 게 있는가 보구나 그래서 인제 시골 경찰들이 그만두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우리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명쾌히 흑백을 가려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꼭 여쭤보고 싶던 문제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죠 이 구성이 주로 어디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돼있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인데 제가 알고 있기는 교육계나, 금융계나, 기관장들 이 위원회에 참석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서성문 계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바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인데 금융계 대표, 임업협동조합 조합장님 이런 분들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수당 몇만원 주는 게 대단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과연 이런 분들이 농사와 직장자체에 자리는 연관이 있다 치더라도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일선에서 농사짓는 농민들하고 아픔이나 고통을 과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농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러니까 꼭 금융기관이나 임업협동조합장이나 농협지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배제시켜도 관계없는 겁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차라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농민후계자회장이라든가, 어촌계대표 이렇게 실제로 농사와 밀접한 관계에 농사를 짓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제가 꼭 이런 사람들로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평소에 이런 건 농사하고 연관되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선군수 때는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시다 빽 있고 힘있는 사람이 군수한테 한마디 던지면 뭔가 달라지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군수도 여러분들이 뽑으시고 미력합니다만 우리 의원도 직접 뽑아 주셨으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곁에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