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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도진 의원 발언

제47회 제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30

심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3일차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문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럼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총무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조치결과 보고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총무과장 강영균

권오창위원장

총무과 외의 다른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먼저 95년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시정요지는 매월 발행하는 반상회 회보는 지역주민이 구정에 대하여 알아야할 내용으로 전가구에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회보는 매월 80,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과정은 구에서 제작해서 동으로, 동에서 통으로, 통에서는 각 반을 통해서 주민에게 배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반회보가 반장집에 방치돼서 배부가 안되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통별로 동에서 배부할 때 배부표를 작성 비치하고 통.반장 교육때 배부에 따른 철저를 기하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참석 공무원에게 반회보 배부를 확인토록 매월 임석공무원에게 지도를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각종 행사시 공무원 동원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각동 공무원을 동원해서 전시성행사에 참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64건에서 96년도 13건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여기에는 동에서 공무원을 동원할때에는 행정관리 통제규정을 적용해서 철저한 통제를 해서 96년도에는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서곶국교 외 4개소에 동네체육시설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주민이 다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네체육시설이 12개소이고 테니스장은 5개소입니다. 서곶초등학교, 대인종고, 신현북초등학교 이것은 지금 현재 검단으로 이전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가정초등학교, 가정여중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은 즉시 95년도 12월 21일부로 동네체육시설 관리철저 및 주민개방 준수토록 학교에 통보를 했고 우리 생활체육계에서 수시로 각 학교에 방문할때마다 이 사항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물 이용안내문을 정비, 설치해서 주민들이 모두 볼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선거시 통.반장이 선거를 위해서 본인은 사표를 제출하고 배우자로 하여금 통.반장직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함,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통.반 현황은 지금 현재 3,188, 통장님 560분이 계시고 반장님이 2,628분이 계십니다. 역시 96년 1월 5일자로 통.반장 관리철저에 관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개입에 따른 방지공문을 3회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실명제 확행에 따른 지도점검을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16개동 전동에 걸쳐서 방문실태조사를 해서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민방위장비 관리에 있어서 구 민방위대원의 방독면을 석남1동소재 민방위교육장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구청사내에 보관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석남1동 민원교육장에 있던 것을 95년 12월 10일날 구청으로 옮겨서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과 재배치에 따라서 지하층에 통신계 자리가 있습니다. 통신계가 4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279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관창고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명함을 제작케 하므로써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즉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직원이 명함을 제작해서 앞면에는 이름을 넣고 뒷명에는 담당사무명을 넣어서 일반 민원인에게 드림으로서 공직자의 책임행정 그리고 실내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명패도 책상앞에 놔서 어느 민원인이나 그 담당자의 이름을 볼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반상회에 기관장이 참석하는 것은 권장할 사항이나 격려금을 전달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수범사례, 반상회 우수사례 발표의 우수반 그리고 영상반상회에 방영한 반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특정인보다는 건강걷기대회 등 다수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족등산대회를 2회 실시하고 기타 단위체육행사를 각 동호인별로 해서 올해 10회의 단위체육행사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많은 구민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건설, 건축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배치하라는 시정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는 기술직 정원이 14명, 현원 12명, 결원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된 동은 원창동 1명, 검단동 1명입니다. 그리고 검암동, 가정3동, 신현동은 기술직 정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의 결원은 우리구 전체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기술직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건축직과 토목직이 상당부분 모자라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 충원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건축, 토목직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지상위원

현원이 없는것도 중요하지만 검암동, 가정3동, 신현동은 정원이 왜 없는거죠 ?무슨 사연이 있는겁니까 원래 배제를 하신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정원을 책정할 때 사유가 있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검암동이나 이런동 같은데는 도시계획이 입안중에 있고 상당히 범위가 넓은 동네인데 더군다나 원창.검단동같은 경우 결원까지 됐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입안이 완료돼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은 차라리 빼고 이런 부서를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현재 각동에서 토목이나 건축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소규모건축신고 그리고 포괄사업에 따른 토목공사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에서는 단위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도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모자라서 애로가 있고 그리고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암, 신현, 가정3동 기술직 정원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특정동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토목이나 건축이 있는 분들은 간단한 가로등이나 도로, 하천 이런쪽만 하신단 말이예요. 그러면 건축이나 토목직이 아니어도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원창동은 상당히 면적이 넓고 검단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사업이 많은데 문제가 있는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원을 배정을 해주셔야되고 결원된데는 즉시 보충이 되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다음 3-10페이지 정원 15명중 여직원이 8명으로 여직원의 출산휴가 등으로 업무공백이 있어서 동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기간중에는 순환보직제를 건의한다는 시정요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 694명 중에서 남자공무원이 519명, 여자공무원이 17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현재 출산휴가 5명, 육아휴직이 2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여직원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직원의 비율을 보면 남자직원이 65% 그리고 여자직원이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역시 많은데는 약 45%까지 여직원이 있고 적은데는 약 25% 그래서 이 사항이 상당히 저희로서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출산휴가중에는 다른 직원을 인사조치를 해서 순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1 서구관내중 가좌동지역에 교육기관을 유치할 용의는 이것이 이종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좌동 지역에는 학교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유치는 지금 현재 불가하고 시설녹지를 용도변경해서 고등학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가좌2동의 시설녹지내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정설명회를 했을때 건의사항에 대한 회시사항으로 지금 중간부분을 보시면 시설녹지 해제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96년 5월 3일날 개최를 시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9월 4일날 했고 다음에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96년도 9월 20일날 하고 내년도 3월부터 7월까지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의 승인을 받아서 학교설립 및 공원조성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구에서도 학교설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향을 우리가 수시로 파악해서 고등학교가 적극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3-12페이지 공공체육시설의 구민이용실태 및 확대방안 윤지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126종에 220점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로는 석남1동 게이트볼 경기장 등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1일 평균 약 8,700명이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6년 10월부터 11월 2개월동안 전천후 농구장을 서인천고등학교에 게이트볼 경기장을 연희노인정, 석남체육공원 다음에 검단의 대곡동 다음에 체력단련시설을 까치공원, 콜럼비아공원, 석남약수터에 올해 설치가 끝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천 9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체육시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이 9월 이후에 보조돼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구대를 가좌2동 진주아파트 1단지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동 효성아파트 단지내, 테니스장은 경인여상, 배드민턴장은 가좌2동 진주아파트 1단지, 배구장과 족구장은 가좌4동 193번지, 게이트볼 경기장은 검단의 당하동에 그래서 총 1억 9천만원을 가지고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아래 97년도 예산반영사항을 보면 1억 2천 7백만원이 시비가 보조됐습니다.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금 각지역 사용하는 대지의 사용승락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한번 해놓게 되면 장기간 사용을 하기때문에 땅의 소유주가 실질적으로 사용승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그러한 문제로해서 역시 우리구에서는 대지사용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지상위원

지금 우려되시는 사항이 대지사용승락이나 기타 기부채납을 받던지 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5개 종목의 설치하는데는 대지사용 승락이 완료된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승락을 다 서면화 했습니다.

윤지상위원

대지승락에 요하지않고 공증처리같은 것도 좀 하셔서,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공증서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것까지 겸하셔야 이후라도 어떤 변동사유가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지않나 생각하거든요. 예컨데 요새 시설때문에 학교는 좀 피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시유지나 국유지나 구유지가 많으면 그런 장소가 좋은데 그런데 있다고 해도 이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없으니까 이 5개 종목의 여섯군데 하시는 것도 대지사용 승락에 따른 공증의 필요성을 검토하셔서 이후에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설치는 장기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또한 이전이 됐을 경우는 대처하는 방안까지도 협의가 되어줘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받는 사업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여기 보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 코스모스 약수터 뒤의 시설도 인천시 상수도본부와 사용승락을 득해서 기 설치된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마는 확충을 해서 상수도본부와 원만하게 진행하셔서 그린벨트시설 내에도 체육시설을 우리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상수도 본부 소유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석

양용석위원

지금 다섯개 경기장을 내년도에 착공할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내년도 계획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금년도에 조기착공을 하고 예산은 내년에 집행될 수 없는지, 왜냐하면 농경지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해서 내년 하반기에나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것은 공사를 미리할 수 없는지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권오창위원장

그러니까 양용석 위원님 얘기는 당하동 같은데가 하천도 될 수 있고 답도 될 수 있으니까 당초 예산을 세우면 바로 1월달에 집행을 해야만 나중에 농작물이나 이런 것을 심었을 때 또 보상이 되니까 다른지역은 관계 없지만 검단 당하동 같은데는 전답일 것이다 이 얘기죠.그러니까 거기는 바로 1월달에 예산승인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사항은 예산수립과 동시에 즉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동기만 피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심도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진

심도진위원

가좌4동 193번지 배구장하고 족구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대략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구거지로 돼 있습니다 한전입구.
도진

심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태

김순태위원

아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암동, 가정3동, 신현3동이 정원이 결원됐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현재 정원이 없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러면 대행업무는 사무장이 합니까 다른 직원이 합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타 직원이, 기술직 직원이 아닌 행정직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럼 그동에 가서 행정감사 하나마나 제대로,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도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구청에 상당히 건축직과 토목직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구청자체에도 현인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결원이 있는것이죠.
순태

김순태위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대행업무를 한다는 말씀이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될수 있으면 동행정에는, 왜냐하면 주민의 민원이 건설 이런 분야에 많이 나오니까 직원을 배치를 해주셔서 원활하게 지역의 민원이 안발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장

행정직으로 서구청산하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전공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으면 선별을 해서 동으로 보내줘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참고해 보십시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박승희위원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가정초등학교 내에 우리구에서 설치한 테니스장 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박승희위원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 내에 강당이 없는 실정인것 알고 계시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전국체전,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서구에 경기를 치룰수 있는 체육관을 교육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입지선정이 가정초등학교로 거의 결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국비, 시비로 35억의 예산이 시교육위원회에서 책정이 되는것 같은데 그래서 위치선정 하다보니까 우리구에서 설치했던 테니스장밖에 강당이 들어설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좌2,3,4동에 거의 80,000만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고 또 관내에 그지역에 졸업식이라던가 이런 행사를 할 때 강당이 없는 실정이고 학예회라든지 여러가지 큰 행사를 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정초등학교 내에, 체육관 입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자리밖에 없어요. 본위원이 거기 나가서 보니까 바로 그자리가 우리구에서 테니스장을 만들어 놨지만 그자리의 흙을 절개를 해서 체육관을 계획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구에서 이렇게 테니스장을 만들어줬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른 학교에는 그런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터가 없어요. 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초등학교에 예산이 배정돼서 지금 예산이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테니스장을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 강당이 지어질수 있게끔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물론 예산적인 테니스장의 낭비라든가 여러가지 수반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대를 봐야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 유일하게 체육관 시설이 유치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준비를 하는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초등학교에다가 체육관 시설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중등학교에 세울 계획도 다시 가지고 있나봐요. 동인천여중을 물망에 올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을 옮긴다는 것도 쉽지 않은거니까, 정말로 없어서 거기에 세운다면 옮길수밖에 없는거지만 동인천여중쪽에도 그만한 자리가 있는것 같으니까 할수 있으면 기존에 3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해놓은 시설을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검토를...

박승희위원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아직까지 우리구에 교육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 사항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관계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심도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진

심도진위원

위원님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주민들 체육증진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현장방문을 갔다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이 학교나 공원같은데 설치돼 있고 내년에도 또 추가로 다섯군데를 선별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현재 각동마다 체육시설이 안돼있는 지역도 있을거예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래서 각동이나 이런데에서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그런데를 하셔서 앞으로 더 추가할 계획은 없으신지...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저희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애로사항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유지라든가 사유지 중에서 지금 현재 빈 공터로 돼있는 것 이런것 중에서, 사유지는 사용승락에 문제가 있고 국유지는 점유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했지만 지금 현재 어느정도 공간만 있다면 소유주를 협의를 해서 이동농구대 이런것이라도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면 소유주의 승락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치나 그런것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 동이나 한지역 밀집해서 하지 마시고 서구 전지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것을 참고해 주셔서 장소를 발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꼭 내년이 아니더라도 차후라도 해서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자, 조금 진도를 빨리 해서 자료요청해 놓은 것이 많으니까 처리요구 사항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다음에 새마을 단체육성과 지원용의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을 현재 상반기 62명, 하반기 60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82명, 우수지도자 발굴해서 3회 6명에게 표창을 했고 다음에 건강한 사회 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조한기 위원님께서 신뢰행정,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행정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분야에서는 담당자의 성명을 민원안내게시판, 사무실 입구의 직원의 배치도를 했고 명패도 했습니다. 다음 회시문서의 하단에 처리공무원의 직.성명을 밝혀서 항상 그것에 대한 문의를 가능하게 했고 세금고지서에 담당자의 직.성명을 표기해서 문의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부분에서는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했고 건축분야에서는 머릿돌을 설치했습니다. 환경분야는 최종방류구에 표시판을 설치했고 간행물에는 말미에 담당공무원의 직.성명을 표기했습니다. 3-17페이지 가정1동 지역내 초등학교 및 기타학교 개설할 용의는, 송호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정1동과 신현동의 경계지역인 미나리재배단지 내에 지금 현재 가칭 가현초등학교를 유치코자 도시계획으로 입안했고 주민공람등 제반절차를 완료해서 96년도 9월 2일 시로 도시계획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 이학재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환경전문대학을 설립할 용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구관내에 대학교의 설립타당성 검토 및 대학설립시 서구관내에 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96년 2월 6일자로 했고 교육부에서 회신은 서구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일반대학의 설립은 불가하다. 그렇지만 개방대 및 전문대학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건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일권역에서 대학의 이전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제일 큰문제는 우리지역에 대학을 설립하고자하는 설립의사를 가진 희망자가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서구가 상당히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개방대 및 전문대학은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설립가능하다, 입학정원 50명 이하입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50인 이하로 통보가 됐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수치가 잘못된것 아니예요 ?어떻게 50인 이하짜리 대학이 어디있어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회시공문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권오창위원장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 토요일인데다가 행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도 상당히 많고 충분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부응을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고 생각했던것하고 다른부분 그다음에 문제가 조금 있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질의의 핵이 뭐고 문제점이 뭔지만 잡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야지 위원님들은 10분간 질의하고 답변은 네, 아니오로 끝나면 감사의 맥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핵을 찾아서 그부분만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는 개요와 향후추진계획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안정순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무실의 재배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증축이 완료돼서 일부과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4층에 위치하고 하고 있는 건축과는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 사무실을 사용토록 했고 전산통계계를 주전산실과 건축과 사무실을 통합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4층으로 통신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께서 체육공원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또 노후화된 시설물의 관리방안, 지금 우리구에서 올해 총무과에 생활체육계가 다시 온 다음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각 공원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촌공원, 건지공원, 가좌체육, 석남체육 해서 소요예산은 5천만원으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보셨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3-22 윤지상 위원님께서 신현주공 미나리재배단지에 고등학교 유치계획,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대신 가정고교가 96년도에 개교가 됐고 또 백석고등학교가 97년도 개교 해서 총 서구지역에 8개 고교에 10,356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일련번호 16번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3-24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우리구의 직장운동은 로울러 스케이팅입니다. 현원 7명에 창단은 92년 1월 21일날 창단했습니다. 그리고 관사로서 하나아파트 12동 501호에서 숙식을 하고 있고 훈련은 공무원교육원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예산액은 1억 7천 1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3천 3백만원과 구비 1억 3천 805만 4천원이 되고 구성비율로는 인건비가 1억 1천 6백 그리고 부대비로서 5천 4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출전성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에는 운동경기부를 하면서 우리가 시행하는 지침을 뒤에...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로울러스케이팅 여자들이 서구청의 직장운동경기부로 돼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분들이 지금 하나아파트에서 합숙하고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거기서 합숙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동절기에도 합숙을 합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휴가를 가는것 외에는 계속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매일합니까 훈련을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매일하지는 않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매일 잘 이유가 없겠네요 거기에서.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트레이닝도 있습니다. 훈련은 로라타는 것은 공무원교육원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트레이닝 훈련은 또 별도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로울러스케이팅에 대해서 인기랄지 아니면 이 자체가 우리 국민들한테 저변확대가 안돼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서구를 위해서 홍보를 한다던지 그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것 같은데 성적같은 것을 보면 구정현황이랄지 아니면 서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책자에는 거의 게재가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못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것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구정홍보 책자나 반상회보에 게제를 해서 홍보책자를 활용을 함으로 해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경기가 끝날때마다 올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진행하십시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운동경기부는 이상 설명을 드리고 3-42페이지 구정홍보물 제작 및 배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총괄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반상회의 회보는 총예산액이 8천 912만원 그리고 집행액은 6천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발행하고 80,000부씩 하며 월평균 7백만원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더욱 살기좋은 서구로 가꾸어가고 있습니다는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225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지방세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는 세무과에서 주관했고 예산액 430만원에서 250만원을 집행하고 발행부수는 5,000부로 기 이것은 배부완료 됐습니다. 뒤에 44페이지부터...

권오창위원장

총무과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의 서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더욱 살기좋은 서구로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 실무관계 과장님들이 의논하셔서 진짜 내실있고 하나라도 구민들에게 봐서 느낄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각 부서별로 우리 서구에서 나오는 것이 몇부나 되는지 총무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구정신문 있고 철마산 그외 상당히 많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구정홍보물이 17종이 넘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다섯가지, 문화공보실 세가지, 총무과에서 네가지, 자치행정과 두가지, 세무과, 징수과... 있을수 있습니까 ?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똑같은 변하고 있다 이런것은 웬만하면 통폐합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를 봐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도록 총무국장님 신경써 주십시요.
성규

김성규총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승희위원

어제도 문화공보실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반상회보는 매월 25일날 반상회때 나가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25일날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구정신문이 매월 월간지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철마산이 계간지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어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반상회보 예산이 8천 9백만원으로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래서 이것을 구정신문난에 반상회보를 삽입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어제 많이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문제는 실무진에서도 일단 검토는 했었던 사항입니다. 구정신문 하면서, 그래서 구정신문은 월초에 그리고 반상회보는 25일날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그동안 보통 시기를 놓쳐서 반상회보에 게재가 안되는 사항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자면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구정신문이고 반상회보는 역시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제가 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뿐만 아니라 시행정이라든지 국가시책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려줘야될 문제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반상회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내용이 게재가 됩니다. 구정신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구정신문에 몰올라가는 것은 반상회보에 이런 식으로 보완체계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상호보완이라면 구정신문 따로 만들고 반상회보를 따로 만든다는 것인데 어제 지적했듯이 반상회보에도 미담사례가 실리고 있어요. 그런것은 구정신문에 일원화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실무진에서도 일단 의논이 됐던 사항이고 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면 실무진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상회보는 상당히 오래됐고 반상회보가 없는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석

양용석위원

어제 문화공보실의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구정홍보물 발간현황이 32종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32종 중에서 우리 서구민들한테 발송을 해서 받아보는 것이 몇종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타 홍보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도 없고 사실 어느 홍보물이 갔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 반회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 보면 현재 입장에서는 약 80-90%는 반회보는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반상회보라든지 구정신문을 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서구민 전체가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동사무소 직원과 구청 직원이 반상회 임석을 해서 그 다음에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번부터 또 반상회보 제작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몇장으로 돼있었는데 지금은 신문처럼 해서 배부가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번부터 더 힘을 쓰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의 직원을, 각부서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총무과로 이번주에 무슨 홍보물이 나간다는 것을 해서 복합됐던지 또한 여러종이 나가다보면 홍보차원도 있지만 다소는 구의 그 부서에 대한 업무적인 것만 들어가다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쯤은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 검열할 수 있는, 어느 부서든지 홍보물이 나갈때는 취합을 해서 뭐가 나가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 한번은 검토를 해봐야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가 선임과면...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다음 3-63 일련번호 20 구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천만원 지출액은 현재 2천 9백만원입니다. 첨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종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지상위원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두가지 항목이 있죠 ?11월 20일 현재 벌써 금액이 다 지출이 됐는데 특수활동비는 잔액이 없는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실 때 예산지침에 카드로 사용하신 사항이 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업무추진비를 카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것과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윤지상위원

업무추진비의 카드사용 현황을 알수 있을까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현재 1월 20일부터 첨부해드린 11월 20일까지의 사항 중에서 카드를 대부분 사용했지만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냐하면 가서 식사를 했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경비를 지출하는데 거기에 카드를 비치하지 않은 업소 이런데는 영수증을 가지고 오고 거기에 계좌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윤지상위원

관선청장과 민선청장이 들어와서 카드사용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물론 자료를 전부 뽑을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영수철, 증빙서류를 전부 꺼내서 봐야되기 때문에 시간을 요합니다.

윤지상위원

관선청장과 민선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카드실적률과 예산내역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현재 실적으로 민선은 뽑을수가 있고 다음에 관선은 작년 나간 1년, 민선 이전이 되겠죠.

윤지상위원

문서보존 기간이 있으니까 자료는 다 있을것 아니예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문서보존은 돼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오늘 안되더라도 이후에 추진비의 카드사용실적 분석을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내년도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상당금액이 계상돼 있는데 내년도에도 가능하시면 카드를 이용하시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최소한 어떤, 각종 업체도 카드사용을 했을때는 세무조사도 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접대비라든가 이런것은.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카드사용의 의무라기보다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있는 사항이고 해서 내년도에 추진비나 활동비를 사용하실 때는 가능한한 카드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6년 11월 6일 현재 벌써 잔액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주민을 위해서 활동하시면서 쓰시는 활동비이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 두달정도가 더 남았는데 한달 반정도 남았죠. 지금 현재로 그러면 특수활동비를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잔액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석

양용석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지출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를 보면 지출내역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출내역을 밝힐수 없는것인지 밝힐 수 있는건데 안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사용은 사용내역에 보시면 주로 경조사비 다음에 격무부서 격려, 유관기관 단체 다음에 기타 격려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역을 뽑기가 힘듭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자료요청할 수 있을까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것은 매월 현금으로 나가는...

권오창위원장

제가 얘기를 해드릴께요.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쓰기 때문에 나오는데 특수활동비는 쉽게 얘기해서 현금으로써 그때그때 지출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아마자료요청을 하면 나오겠지만, 자료요청이 되겠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상당히 힘드는...

권오창위원장

못하면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권오창위원장

경조사비이니까 이것은 할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결혼축하물품 구입 229만 2백원인데 이것은 어떤 물품을 주고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 사항은 한꺼번에 미리 반상기하고 앨범을 구입을 해가지고 있다가 청장님한테 청첩장이 오면 반상기나 앨범을 저희가 가서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리고 간사님이 얘기했듯이 11월말 이전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다 끝이 났는데 이후에 12월에 많은 행사가 있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조달하실겁니까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로서는...

권오창위원장

복안이 없으시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3-7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과장님 공무원 처우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처우라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공무원 처우라고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기본급여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하는 문제이고 지금 여기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이라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하는 범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공무원의 처우라 함은 본인이 근무를 열심히 할수있게끔 사기앙양도 시켜줘야 되고 본인이 일한만큼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처우가 빈약하면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사기가 저하돼서 근무 능률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구의 일용직원들 관리를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만약에 일용직원들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어떠한 대책같은 것 세워놓은것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일용직에 대한 것은 재해보상금 물론 의료보호는 다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재해보상금을 예산에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 범위가 어느정도 됩니까 ?재해보상금이 ?만약 우리 일용원들이 공무적인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을때는 얼마정도 나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현재로서 일용직원들의 재해보상에 대한 것이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사각지대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일용직원들이 환경미화원이랄지 아니면 산불을 끄기 위해서 올라갔던 사람들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길에서 청소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직장에서만큼 보상을 못받고 또 그사람들의 급여가 적기 때문에 보상도 적단 말이죠. 그래서 일용직원들이 사고를 입었을 경우에는 거의 재판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인천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높고 또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선다는 차원에서 일용직원들의 재해보상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될 것인가...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공무원의 처우문제와 관련해서 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특히 일용직이 상당히 열악한 근무조건 또 보수체계 이런것에 대해서 별도로 재해보상 차원에 저희가 별도로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리고 처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선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러나 업무양에 비해서 처우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도를 통해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사회여론화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았을때보다도 구민들의 민원이랄지 쓰레기업무, 자기업무 이외에 주민 대민봉사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염화칼슘을 뿌리기 위해서 전 동직원이 다 동원돼야되고 자기업무 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우리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순환되지 않고 일선동에서만 오랫동안 근무해서 사기가 저하돼 있다던지 아니면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순환근무제를 검토해서 동직원들의 소외된다는 의식을 갖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동직원들이 고지서를 배부를 하는데 통장하고 반장을 시켜서 고지서를 배부하고 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현행법상 그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저촉이 되는거죠 원래는 ?현행법상은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배부를 할수 없게끔 돼있는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동직원들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통.반장을 활용을 하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안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때 직원들이 전부 돌릴수가 없기 때문에통.반장을 통해서 돌리고 있는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고지서를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게되면 가장 정확하게 잘 배부가 된다는 것도 압니다. 또 동직원들이 한정된 시간내에 자기업무와 병행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소홀히 할수도 있고 그런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직원들이 각종 증명서 발급이다 또는 행사동원이다 그외 자기가 맡고 있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동직원들의 업무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혹시 그런것을 함으로 인해서 관에 대한 불신같은 사례, 그렇게까지 확산이 되는 그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없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이 잘못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묵시적으로 효율성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느 시.도에서는 문제가 된데가 있었어요. 통.반장이 고지서를 배부하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는 현행법상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일 우리 서구에서도 그런 바람이 분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러한 일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돌려야죠.
정순

안정순위원

동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처우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일선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본청 공무원이나 사실 같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우상에 동에 근무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동근무수당이 더 나가고 단지 주민들과 상당히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고 애로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의 순환보직, 구청과의 순환은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많이 교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에 오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저희가 일부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구에 근무하지 못한 직원은 인사때마다 한명내지 두명씩은 구로 오게 하고 있고 다음에 사업소 출장소로 가도록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질의 마칩니다.

권오창위원장

계속 하십시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3-71페이지 공무원가족 건강진단은 중간부분에 총 103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머지 부분은 관련 증빙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공무원 동호인클럽 취미클럽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동호인 취미클럽 활성화는 전체 11개 동호인에 304명의 직원이 가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612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고 이 사항도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인끼리 친목도모...

권오창위원장

동호인회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취미활동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다음에 3-99를 보면 이것은 청장님이 하는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청장님께서 이 사항은 전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일한번 제대로 같이 못한다고 해서 구에서도...

권오창위원장

월별로 합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각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이것이 전체 공무원이 해당이 다 되지 않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전체 926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대상은 공무원과 배우자 해서 1157명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사업소하고 동은 어떻게 합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일용직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과별로 지급을 해서 과에서도 케이크 놓고 같이 할수도 있고...

권오창위원장

가족들도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직원은 이해가 가는데 가족까지 하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사기앙양으로 보시면...

권오창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는가 하면 전자에 결부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12월말까지 쓰는데 없으면 다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96년도 12월분은 카드가 결재가 되면 안되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장

잘 들으세요. 이것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또 들어가니까, 계획성이 없는 업무를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특수활동비는 당겨서 쓸수 있어도 업무추진비는 내년것을 당겨서 못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서구산하의 공직자 사기앙양차원에서 배우자까지 했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구청내의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소까지 하려면 똑같은 공무원 임용규정에 의해서 들어왔으니까 서로 비교되지 않도록 그러한 처우를 해줘야 된다는거죠.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것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케익은 티켓으로 하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처음에는 케익을 직접 보내줬었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의 취향이 좀 다른것 같습니다. 동그란 케익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롤케익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품을 가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가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갈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병일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서구지역은 농촌하고 도시하고 같이 있는 지역인데 농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관의 기본방향이 정립이 됐다고 하면 굳이 케익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가까운 예로 김포군수는 생일에 대해서 김포쌀을 합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봤습니다.

송병일위원

우리 서구청도 이왕 공무원들에게 생일축하의 격려를 할 때는 케익으로 하는것보다 우리지역의 농산물 있잖아요. 농산물 티켓으로 주면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을 걱정하는, 우리 서구관내 농민을 위하는 이런 구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송병일위원

질문 마칩니다.

권오창위원장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시간보다도 열두시에 청장님이 오늘 오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제 말씀을 다 들으셨을줄 압니다. 그래서 자리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찬을 하고 와서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3-113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3-112페이지 96년도 외국어교양교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개월간 주4일에 걸쳐서 영어 초급.중급, 일어, 중국어반을 개설해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지상위원

현재 수강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53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53명 중에서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출되는 분은 안계신가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 사항은 없습니다.

윤지상위원

이 강사료가 약 840만원 되는데 53명이면 1인당 16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중급코스가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우수자에게는 앞에 보니까 특전같은 것이 있는데 우수자에게는 그런쪽의 어떤 방법이 없나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현재 외국어교양교실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과정을 어느정도 지난 사람은 교육원에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교육원에서 우리구에서 영어하고 일어로 나가서 우수상을 받고 왔습니다만 이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면 잠시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4박5일동안 연수를 전직원이 하고 있는데...

윤지상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것인데 금년도에 10기까지 일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내년부터는 계획이 돼있는 상황이니까 일어 초급정도는 코스를 안밟으면 이번 견학에 제외되는 방법 이런것도 연계를 해주셔야될 것 같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지금 4박 5일이라고 하지만 오고가고 시간 빼고 실제 가서 말한마디 못하고 오는 분들이 상당할거예요. 가이드를 이용한다던가 하는데 어차피 강사료가 이정도 나가는 것이라고 하면 일본연수 해당자는 이 코스를 3개월은 아니더라도 단기간이라도 이수를 해야만 나갔다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과정을 맨 처음에 저희가 올해 200명에 대한 연수를 시작할 때 언어소통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될수 있는 기본문항, 기본회화만을 가지고 사실상 이틀이나 사흘정도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실무진에서의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실정으로는 2-3일내에 그것을 할수도 없을뿐더러 시간상으로도 상당히 구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책을 만들어서 책의 뒷면에 회화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 현지에 갔을 때는 그것을 그렇게 활용을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고 그래서 사실은 가이드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과정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사람들이 일어반이 2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갈때는 이사람들을 같이 나갈때마다 기수별로 해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뒤에 보니까 청원경찰들도 포함이 됐던데 그러한 특수직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무원은 3개월보다는 일주일간이라도 의무적으로 수료과정을 거친자에 한해서 일본연수에 해당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의욕이 상당해질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추경에 의해서 시행이 됐지만 내년차, 후년차 계획된 인원에 관한 관리는 외국어교육 이수자에 한해서만 할수 있는 방안 또 선생님들 통하시면 즉흥적인것 몇마디 정도는 배우고 나갈 수 있을것 같아요. 공항에 내려서 차량 이송해서 한바퀴 돌고 또 다른코스로 가려면 몇시간 가야되고 실제 4박 5일이지만 차안에 있는 것이 더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최소한 일어정도는, 저도 일어에 대해서 몇개월 코스도 밟고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 일어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은 뒤에서 말씀들것을 지금 나와서 같이 말씀드리는데 내년차에 일본견학 예산이 확정된다 할 경우 이런 단기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예산심의할 때 다루겠지만 이 사항은 주지하셨다가 단기코스, 1주일단위라든가... 내년도는 몇월달부터 계획이 잡혔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예산통과만 되면 내년도 하반기에 상당히 일이 많기 때문에 2월달부터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지상위원

지금부터 계획을 잡으시면, 어차피 선생님이 12월 15일까지 계시죠 ?연계해서 상의를 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선생님 아니고 다른분들도 많으실것 아니예요 ?아니면 관내의 학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검토하시면 묘안이 나올 수 있을겁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어차피 이것은 뒤에도 나오고 예산에 같이 부수되겠지만 그런것이 전제가 되므로서 위원님들도 어떤 이미지나 그런것이 상당히 호전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권오창위원장

위탁경영 말씀하시는거죠 ?위탁경영을 필요에 따라서 할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장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지금 외국어 교육을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해 왔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볼때 교육의 효과면을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어가 지금 젊은층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일본을 견학하면서 일어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선별을 해야될 정도였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좋은 효과를 보셨다면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3개월 코스를 해서 어학을 한다는 것은 어렵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3개월코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바람직하겠다, 교육의 극대치를 이룰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있으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제 생각은, 저희가 작년에는 그냥 영어, 일어, 중어 이렇게 3개국어를 했고 그 배운사람들이 정도를 높여서 더 배울 수 있는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보고서에 있는대로 영어 중급반을 더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초급과정 끝난 사람은 연계해서 중급과정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볼 생각이고 또 한가지 지금 일어반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인원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해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명만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어학의 특성상 20명 이상을 한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을 증설을 해야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도도 높이고 반도 늘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우선 교실문제와 선생님의 보수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어학교육을 한다는 명분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3개월 코스 교육을 받았는데 대화한마디 못한다고 하면 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봐야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형식적인 교육을 할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됩니다. 그러면 이 교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려면 먼저 들을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녹음기라든가 컴퓨터에 의해서 듣고 말하기를 해야되는데 사실 수강장소가 대회의실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과연 이와같은 것을 할수 있느냐, 할수 없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시설이 미비돼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와같은 시설이 미비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과의 극대치를 이룰려면 뭔가 개선해야될 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아까 위탁말씀도 나왔고 선생님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아침, 저녁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일찍 나와서 한시간, 저녁때 일끝나고 나서 한시간인데 위탁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학원을 하나 정해서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의 의향이 전부 거기에 갔다가 다시 출근을 해야되는 문제 또 저녁때 퇴근해서 다시 학원으로 가야하는 문제, 학원에 위탁하면 시설도 좋고 선생님도 여러분 계시고 여러가지 면에서 좋은데 우리 직업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때 가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으면 오히려 수강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구청으로 정한 것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서 위탁교육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고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어차피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VTR 같은 것을 준비를 해서 또 녹음기를 준비해서 듣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해서 실질적으로 배워서 나가서 한번이라도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고려하시고 더욱더 바람직한 교육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자, 자료 22, 23, 24, 25는 제가 요청한 부분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22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간사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계장님께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금 구청장배대회 각종 행사를 오늘 볼링대회를 끝으로 행사가 마감되죠 ?집행부에서는 각종행사시 찬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있죠 ?
한종

이한종생활체육계장

네.

권오창위원장

그런데 찬조금 받은 예가 있죠 ?
한종

이한종생활체육계장

네,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단체 협의회에서는 찬조금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죠 ?단체, 구집행부에서는 같은 행사에 청장배 나가도 구에서는 받지 않는데 단체협의회에서는 지금도 계속 받죠 ?
한종

이한종생활체육계장

우리가 동호인회 조직돼있는 상태에서 10월달부터 1개 동호인당 5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볼링대회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물론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단체나 단체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럼 볼링대회 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회에서는 받죠 ?
한종

이한종생활체육계장

안받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서구청장배 조기축구대회에서는 받았죠 ?
한종

이한종생활체육계장

네, 받았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얼마 받았어요 ?
한종

이한종생활체육계장

총53만원을 받았습니다. 7개소에서 53만원 받아서 이중에서 전체금액을 조기축구 연합회측으로부터 다 반환을 요구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결과 체육회이사 임원진들과 협의를 해서 체육회에 15만원 주고 나머지 38만원에 대해서는 5월달에 체육회 회비로 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런데 이 행사찬조금을 받은 것으로 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었고 상당히 긴 시간동안 잡음이 있었죠 ?
한종

이한종생활체육계장

네, 있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바로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찬조금을 받았으리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또 집행부 쓰라고 저부터도 행사에 촌지를 주는 예도 없지만 사회단체에서는 찬조금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단체든 어떤행사든 찬조금을 처음부터 받지 않았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거예요. 그런데 이 찬조금을 일부는 반화해주고 일부는 귀속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체육회로 넘겨줬죠 ?
한종

이한종생활체육계장

당초에 처음부터 저희가 받아서 바로 체육회에 여입을...

권오창위원장

체육회로 넘겨줬는데 체육회에서 안주고 사회단체에서는 달라고 해서 옥신각신된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우리구 생활체육계장이 갖고있었던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서 약 50여만원이니까 그날 행사비 쓰고 여분이 되니까 받아서 가지고있다 보니까 협의회에서는 좋지 않은 소리가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일부는 주고 일부는 체육회로 입금시켰죠 ?
한종

이한종생활체육계장

네.

권오창위원장

이것이 체육회로 입금시켜서 될 소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구체육회장이 바로 청장입니다. 그렇죠 ?
한종

이한종생활체육계장

네.

권오창위원장

이 부분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는 몰라도 해당 협의회에 이체를 시켜주고 앞으로는 촌지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
한종

이한종생활체육계장

네,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두번째 청장이 지금 사회단체에 대해서 촌지를 주는데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한종

이한종생활체육계장

그 사항은 청장님이 직접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권오창위원장

왜냐하면 구행사는 일관성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협의회 하면 50만원씩 일괄적으로 보내주죠 ?
한종

이한종생활체육계장

다른 사항은 모르겠는데 저희 체육동호인에 대해서는 체육지원단체육성 차원에서 50만원씩 지원하는것 이외에는 일체 없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런데 본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르죠 ?
한종

이한종생활체육계장

동호인단체만큼은 저희가 현금을 수령해서 봉투에 봉인을 해서 청장님께...

권오창위원장

좋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회단체끼리 쉽게 얘기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듯이 청장님이 각종행사에 갔을 때 촌지를 주면 그 단체회장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 봉투의 내역을 압니다. 우리 행사때는 얼마를 줬는데 이 행사는 얼마를 줬다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
한종

이한종생활체육계장

네.

권오창위원장

그래서 촌지를 주더라도 일관성있게 내년도에 열개 행사가 있다 그러면 열개 행사를 맞춰서 주고, 바로 이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각 동단위로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이런데서 일일찻집을 하든지 바자회 이런것을 하면 촌지를 또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자체에서까지 문제가 납니다. 기분 좋아서 많이 넣고 적게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얼마든지 맞춰서 청장님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줄수 있는 부분이예요. 구행사 50만원이면 50만원씩 일관성있게 주고 각동에 나가는 것은 10만원씩 이렇게 정하세요. 바로 동에서도 자생단체끼리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또 세번째 에어로빅 협의회가 이원화돼있죠 ?
한종

이한종생활체육계장

이원화 돼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잡음이 상당히 많죠 ?행사 치룰수 없죠 ? 어떤 이유에서 이원화됐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종

이한종생활체육계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27일자로 생활체육계에 와서 제일 먼저 각종 동호인단체 조직현황을 기존의 문화공보실에서 업무위임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재파악을 해서 각 단체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에어로빅만큼은 회장의 임기를 놓고 서로의 갈등이 있어서 시에어로빅협회까지 문제가 확산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측을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회의를 소집해서...

권오창위원장

됐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바로 더이상 에어로빅 그외의 자생단체 구에서 관여를 하지 마십시요. 왜냐하면 단체에서 이원화됐으면 행사치뤄주지 마세요. 그것을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인력낭비하고 쫓아다녀야되죠 ?에어로빅이 서구산하에 몇개 있습니까 ?
한종

이한종생활체육계장

스물일곱군데입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니까 스물일곱군데 공문 발송해서 협의해서 협의회 구성해서 협의회장을 뽑아서 활성화가 되면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행사도 치뤄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원화 돼있으면 내년부터는 모든것을 지원 안하겠다.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종결돼요.
한종

이한종생활체육계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체육성 50만원 에어로빅 부분은 지원 안됐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이원화되면 결국 모든 단체가 그렇듯이 집행부에서 일하기도 힘들고 말이 많아지는거예요. 그러다보면 좋은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쁜얘기 또 하지 않아도 될 소리 이런 소리가 다 나오니까 생활체육계장님께서는 금년 연말까지 자생단체 협의회 또 청장배에 대해서 끝나서 전부 결산자료가 올라왔는데 다시한번 점검해서 내년부터는 이원화되는 단체가 없도록 또 청장님이 사회단체 임의보조해주는 것도 일관성 있도록 또 촌지는 전체 불용하도록, 사회단체에서 받는 것은 생활체육계장님이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실수 있습니까 ?
한종

이한종생활체육계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 이외의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장과 윤지상 간사 사회교대 )

윤지상위원장대리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일선 행정공무원들에게 선진 해외문물을 습득하고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나 시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도 상당한 숫자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년이면 꽤 많이가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전문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공무원교육과정중에 해외연수과정이 있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할 때 우리직원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건설 또는 건축, 환경, 보건, 복지 이런 분야로 전문분야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연수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에 관계되는 곳에 가서 배워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연수를 실시한 다음에 6개월도 안됐는데 다른부서로 옮겨간다던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인사이동에 의해서 실.과를 이동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크게 봤을 때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에 관련되는 시설이라든가 기술직이 분야별로 봐야될 시설 이런것을 견학을 갔다 와서 타부서로 이동이 되면 본인이 갖고있던 지식 이런것을 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과에서 행정직이 옮겨다니는 것은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분야는 어느분야나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직분야같은 경우에 건설, 토목, 전기통신이라든지 임업직이라든지 있는데 그 기술직은 본인들이 이미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 배웠고 그후에 과를 옮긴다 하더라도 역시 그분야에 종사를 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크게, 실.과를 옮긴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연수후에 몇개월 이내에 다른부서로 가게된다면 사실 연수를 통해서 배웠던 해외선진행정이랄지 아니면 각 특수분야의 지식을 활용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수 있다는 얘기죠.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문제도 생각을 안해볼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 있는 직원이 외국의 소각시설이나 이런것을 보고와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다가 다른과로 가면 자기가 그동안에 하려고 했던 것이 무산돼버리는 그러한 경우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원이 우리구에 근무하는 하는 그 지원이 다음에 자기자리로 오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줄수도 있고 그것을 또 해서 저희가 갔다와서 소감문을 책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앞으로 인사행정을 하실때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이어서 혹시 지금 각종 언론이나 여론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일본연수에 대해서 부드럽지 못한 시각으로 보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런 얘기 들으셨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 저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관광성이다, 형식적 해외연수가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전문지식이나 아니면 선진행정을 배워와서 우리 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연수가 됐으면 하는 바램과 더불어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해외연수가 당초에 저희 의원들과의 약속을 충분히 지키고 있으며 형식적이고 관광성의 연수로 치우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동안 느낀점을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명이라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갔다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견학 4박 5일간 가서 집중적으로 기술을 배운다거나 이런것은 아닙니다. 유형적으로나 무형적으로 눈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무형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의 인재, 실력있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하나의 교육과정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견학을 갔다온 공무원들이 지금 먼저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것이 잘못하면 관광성으로 비춰지지 않겠느냐 하셨지만 200명 누구한테 물어봐도 가서 구경만하고 왔다고 얘기하는 직원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봤다. 그리고 배워야될 점도 많았고 처음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의 위치 그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점은 우리구정에도 반영을 해야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소감문을 써서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이나 의원님들이 처음에 걱정하신 관광성 문제는 확신을 합니다. 단지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 어떤 직원이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왔는지는 나타나는 것이 뚜렷하게는 없었지만 구민을 생각하는 자기 인격형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노하우가 어느정도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에 실시할 때는 올해의 미비점 이런것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 호응도가 높았던 것은 4박 5일이지만 이틀은 공식방문을 하고 이틀은 자유체험을 넣었습니다. 자유체험이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아침부터 나가서 시장도 가보고 공원도 가보고 뒷골목, 하천 자기가 가고싶은대로 버스도 타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직접 그사람들의 생활상을 느낀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평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잘되는 점은 저희가 더 보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물론 선진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고 기술습득까지 할수 있다면 더이상 바랄것이 없겠죠.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인만큼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과장으로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소기의 목적이나 아니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연수니만큼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들 중에서, 물론 연수보고서도 받고 보고회도 개최할 것으로, 보고회는 아직 안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보고회는 안하고 지금 자료취합 해서, 두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감문입니다.왜냐하면 직원들에게 사실상 부담을 안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형태보다는 갔다온 소감문을 하나씩 써달라 그리고 또한가지는 네명 내지 다섯명이 한팀을 이뤄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한 설명 이런것을 해달라고 해서 그 보고서 하나와 소감문은 개인이 하나씩 해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종합해서 책자발간과 자기의 경험담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보고회도 상당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보고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외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더 제안하건데 아직까지는 해외연수가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연수를 갔다온 사람들의 보고서 이것은 사실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일과성의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해외연수를 갔다온 사람들에 한해서 해외와 우리현실을 접합시켜서 이러한 제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 그래서 좋은 것을 제안제도를 연구하게끔 해서 그사람들에게 시상도 걸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같은 것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을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생각은 못했었는데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석

양용석위원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현황에 보면 열한개로 나와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이것말고 다른것은 없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수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족단위나 소수만이 참여하는 대회는 별로, 질높은 대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최측에서 청장배를 만들어서 기증하는데는 없는지 또 앞으로 주최측에서 청장배를 만들어서 기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데 기여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현재 청장배를 기증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다 주최를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장배를 기증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그러니까 행사를 거기서 치뤄주는거죠. 청장배만 타이틀을 붙이는 사항으로 예산을 그쪽에서 부담하고 그 사항은 실무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열한가지 외에 구민이 다수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양위원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구민건강등산대회 이것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두번을 했는데 그렇게 특정인이 아니라 아무나 와서 걷고 산에 올라가고 하는 대회는 저희가 횟수를 늘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일본견학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견학반이 직급, 분야별로 편성돼 있죠 ?견학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3-218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4박 5일 일정은 구의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단기간내에 가장 가까운,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선진화를 볼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기에 전문직 공무원들이 많이 가야되는데 제1기 보게되면 여기 보시면 녹지조경시설관리 있죠 ?이것은 우리구에서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계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기에 다녀오신 분들 명단을 보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실제로 이것을 전문성을 살릴분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 제2기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청소과 직원이 가서 봐야되는데 빠져있어요. 또 자치행정과 직제개편이 언제 됐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작년 2월...

박승희위원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봐야할, 이즈모시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의 경영이 앞서간단 말이죠. 21세기의 요코하마의 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을 봐야하는데 관계 전문직 직원들이 빠져있고... 물론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지만 과장님, 다음에 어떻게 이런것을 참고하실 필요 없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다음에는 시찰지와 담당직원과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본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일본 기타큐슈를 본위원이 그때 제안했습니다. 기타큐슈에는 쓰레기처리장, 상.하수도 이런것으로 악명높은 환경공해도시였어요.그래서 이 도시가 환경친화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시민과 집행부가 무척 노력을 해서 세계유엔위원회에서도 환경도시로 선정된 도시입니다. 이런도시를 봐야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타큐슈와 히로시마를 가게 되면, 여기 기타큐슈에 다녀오신분 계십니까 ?히로시마갈 때 교통수단을 신간센을 이용했습니까 비행기를 이용했습니까 ?기타큐슈에서 히로시마를 가게되면 거리가 무척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아까운 시간을 일본이나 외국 가서는 거리풍경도 견학이 되고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한 도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를 정해서 일정이 짧지만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구성이 되자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제10기에는 주차장 관리시스템, 지역교통과의 기능10급이면 뭐를 담당하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차량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주차장 관리시스템 이런것도, 자전거 전용도로, 본위원이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했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지난번에 언론에 어떻게 보도됐습니까 ?막대한 예산은 구민의 혈세란 말이죠. 그럼 자존심을 살려서 이것을 우리 서구자치구에 알맞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인원을 선발하다보니까 나눠먹기식이 됐다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연관된 공무원이 빠져있고 이런 결과가 나고있다 이거죠.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주 감안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각 실.과의 직원현황이라든가 우리의 업무공백 이런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확실하게 시찰지와 담당공무원을 일치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애로점은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급적 그 직원이 갈수 있도록 하고 기타큐슈 문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기타큐슈의 여러가지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인천시 국제협력관시에 가면 기타큐슈에서 나온 공무원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나가있고.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만나봤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같이 정보를 교환해서 이것을 여행사에서 일정을 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청에서 많이 노력한 것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처음 하면서 잘하신거예요. 그런데 보완을 했으면 해서 지적하는겁니다. 그리고 기타큐슈같은 경우에는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영수익면에서도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면들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리고 후쿠오카와 동경간의 항공요금은 두배차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견적서를 보자고 했는데 경비는 어떻게 산출됩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인이 지적한대로 왕복 15만원 정도로 항공요금이 책정되고 동경같은 경우는 30만원이 넘게되는데 여행경비도 그만큼, 우리가 꼭 동경을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비슷한 후쿠오카현에도 지방행정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뱃부같은 경우는 사실 관상도시예요. 휴양지이고 인구도 10만 미만입니다. 그런 도시보다도 30만, 50만 그렇게 수용하는 도시 그리고 해안을 끼고 있고 우리와 생활여건이 비슷하고 이런 도시들을 발굴해서 그리고 공업과 농업이 상존하는 이런 도시들로 해서 이번 일정이 공무원들이 갔다와서도 많은 행정에 도움이 되고, 여기에 보게되면 그렇게 나와있네요. 일본인들의 상냥함과 친절함, 대민봉사정신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갖고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평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아뭏든 다음부터는 꼭 자치행정과는 지방자치행정 경영에 관한 것을 봐야되고 이런것은 주관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갔다온 직원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다녀온데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복안을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것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경찰서에 파견됐던 방범원들이 다 복귀됐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현재 보직이 어떻게 됩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도원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일본연수에 따라서 복귀하면서 해외연수할 때 지도원에 대해서 배려차원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10기까지 200명중에 지도원이 한명도 포함이 안됐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세명이 다녀왔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지금 지도원이 총 몇명이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15명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내년차에도 계속 포함이 되겠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직급별로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한가지 더, 금년도에 해외연수에 따른 여행사 계약을 맺게되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윤지상위원장대리

서구에서도 세원이 모자라서 세원발굴차원에서 자꾸 도로건설이나 건축에 대해서도 서구관내의 업체를 대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기까지 나간 해외연수에 따른 여행사는 몇개로 돼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두개 업체가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관내업체입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관내업체 하나와 관외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관내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했고 관외업체는 해외수주실적이 제일 많고 지명도가 있는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관내업체는 지명도,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명도가 떨어지는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네개업체가 있는데 그중 한개업체를 한것이고 그 업체는 지금 민원실에도...

윤지상위원장대리

서구관내 업체에서 대행해서 하는 여행이 주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업체는 아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굳이 관외업체에 용역계약을 하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것은 뭐냐하여 공무원들을 교육, 견학을 실시하는 일이 많은데가 아무래도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관외업체를 하나 선정했고 그리고 우리 관내 업체를 하나 선정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지금 서구지역에 여행사가 몇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의 업체가 그런 대행업무를 할수 없는 없체라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 경험으로 봤을 때 관내업체에서도 충분히 우리 서구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고자하는 목적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대행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처음에 했을때 그때 관내업체로서는 한개업체밖에 없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서구업체로 계약을 하실겁니까 아니면 관외업체를 또 부르실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방침은 올해까지만 생각하고 내년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문제도 있고 제가 지금 보충설명을 드릴것은 관내업체, 관외업체를 선정한데 따라서 저희는 우리공무원들의 해외여행 안내가 경험이 많은데가 역시 잘할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관외업체 한군데와 관내업체 한군데를 선정했던것이고 저희가 처음 할때는 관내에 한개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이후에 한개 업체가 신설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예산편성때 다시 심의가 있겠지만 저는 이번 구정질의에도 이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서구관내의 업체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건설, 건축이나 총무행정이나 기타 이런것은 서구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서구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10기를 마치고 어떤 종합적인 검토안이 나오시겠지만 차후라도 예산이 편성됐을 경우 서구관내업체에 우선권을 줄수 있는 그런 사항은 필히 되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앞으로 관계 회계법이라든가 계약법같은 것은 검토해서 올해보다는 좀 나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이것은 무슨계에서 관리하는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서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서무계장님도 이 사항은 주지를 하셨다가 내년에 중앙부처나 이런데도 적극적으로 서구업체를 추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개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밖에서 들리는 루머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안좋은 시선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비춰지므로써 우리 서구민이 자꾸 반목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300명 정도는 계획돼 있으니까 관내의 업체가 우선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윤지상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다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25 통.반장 시계배포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시계배포는 매년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반장 구정설명회때 배부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계를 한것이 아니라 연도별로는 전부 좀 다릅니다. 93년도, 94년도, 95년도에는 4월 11일 지방선거로 인해서 기념품제공을 안했고 96년도에는 탁상시계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탁상시계를 만든것이 전부 3,188개를 한국시계합동조합에 의뢰해서 계약해서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이 시계는 납품을 96년 8월 29일날 받아서 배부는 8월 31일날 각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일련번호와 제목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받는 것으로 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일련번호 25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물론 행정관청의 교량역할을 하고계시는통.반장님들에게 보상형식으로 예산편성이 돼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의 목적밖의 일을 집행한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통.반장 구정보고회 참석보상이라고 했는데 구정보고회는 치뤄진적이 없어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통.반장 구정설명회는 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예산목이 통.반장 구정보고회 참석자보상이예요. 그런데 이 목적으로 시계를 사서 통.반장님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어긋나게 집행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차후로는 이와같이 예산편성 이외에 집행을 하지 않도록 촉구를 합니다. 지적을 하고 그리고 물론 민선청장이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셔야될 부분이 과잉충성을 하는것같은 인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는 안되는데 지난번 신문에도 서구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된 그런 기사를 보셨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봤습니다.

송병일위원

수치스럽게 생각하시고 이와같은 일들은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질의 마칩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다음 26번 반상회 개최시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는 접수는 130건, 처리 58건, 진행 44건, 불가가 28건으로 돼있고 지금 10월달까지 반상회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두번은 안했습니다. 3월달은 선거로 인해서 반상회가 안됐고 9월은 서면반상회로 가름했습니다. (윤지상 간사와 권오창 위원장 사회교대)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반상회라는 것은 구정홍보차원도 있고 다음에 구에서 행정에 반영시켜야될 민의수렴 차원도 있겠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주민의 불편사항 또는 애로사항을 반상회에 건의를 했을 때 처리나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욕구에 만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얘기 혹시 들은적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되겠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반상회 처리현황을 보시면 접수건수에 비해서 처리사항이 상당히 비율이 낮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그다음에 진행중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행중과 불가가 합하면 72건이 되는데 상당히 정책적인 사항이 요구된다던지 대단위 예산이 필요하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법규상의 문제가 있다던지 이런것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민의수렴이나 주민의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신속행정의 차원에서도 반상회 개최때 나오는 건의사항은 다른 민원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동감하시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반상회를 요즘 케이블TV에서 영상반상회를 하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과장님 서구관내 전체지역에 대해서 영상반상회를 하면서, 전체 세대수의 몇프로나 케이블TV가 설치됐어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난번에 14%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수도권일보에서 기사를 한번 냈던 사실이 있어요. 우리 서구의 세대수를 91,000세대로 보면 14,000여세대밖에 설치를 안했는데 우리 전체 구민들이 다 영상반상회를 시청하는 양이, 영상반상회를 주관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반발이라는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송병일위원

행정관청에서 격차를 강조하는 것이다. 여유있고 잘사는 사람들은, 설치비를 내야되잖아요 ?또 시청료도 내죠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이런 실정에 구청에서 그 14,000세대를 위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영상반상회를 하는 것이 과연 반상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냐, 바꿔 말하면 빈부의 격차를 행정관청에서 노출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또 그 방영시간도 여덟시 정도에 하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일곱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송병일위원

그시간이 제일 주부들이 가정에서 한참 바쁠 시간인데 그시간에 하면 과연 영상반상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4,000세대가 될것이냐, 이것은 전시효과적인 행정을 하는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뭔가 새로운 기분으로 발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의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특색사업을 할때는 사업자체가 우리 구민 전체에 혜택이 갈수 있는 대책안이어야 되는것이지 14%, 16%의 주민을 놓고 시책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 사항은 영상반상회는 지금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반상회의 활성화를 더하고자 해서 시행된 사항이고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지금 파악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설문조사를 세번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런데 저희가 맨처음에 예상했던 송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응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매월 영상반상회때 참여를 해봤고 전화가 들어온 것을 저희가 직접 지켜보고 했는데 매달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케이블 TV의 시청율이 아니고 생방송으로 들어오는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끔 나가면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반상회 사항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시각적으로나 처리면에서나 그리고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원의 건의가 있을때는 상당히 좋다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반상회에 한세대라도 더 참여를 시킨다는 이런 견지에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이러한 사항들도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송병일 위원님이 영상반상회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 보급률이 14%라고 하셨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이것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실질적으로 시청률은 얼마정도나 됩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14%보다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보겠죠 ?그러면 특정한 몇명만이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전국에서 최초로 영상반상회를 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21세기를 향해서 가는 우리 행정이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케이블TV를 확대보급하는데 신경도 써야할 것이며 그것은 업자들이 더 해야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야만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해본적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반상회가 나가는데 사실 영상반상회를 하건 또 서면반상회를 하건 또 모여서 반상회를 하건 반상회에 참여만 된다면 사실상 구정 또 구의 돌아가는 살림살이라든가 이런것을 알릴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그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어떤 것이 제일 좋으냐, 지금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없지만 역시 그래도 홍보면이 최고 아니냐...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얘기 들어도 큰 대안은 없을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영상반상회라는 것은 1회입니다. 한번 보고 스쳐가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는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반복적인 효과는 거둘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에 보면 민원실이 있죠 ?거기 TV 큰것 있죠 ?VTR 다 있죠 ? 동사무소에도 다 있죠 ?그러면 그달 영상반상회 했던 것을 녹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왔을때 그것을 틀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반상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야되는데도 지금 현재 안하고 있잖아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호민

송호민위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실에 그와같은 것을 활용하면 보다더 영상반상회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데 이런것을 하지 않는 것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고는 생각 안하세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했는데 그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좋습니다. 향후 그와같은 것을 검토하셔서 보다더 영상반상회가 파급효과도 좋고 우리가 기대했던것 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이 사항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음 보고해 주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244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운영 실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연2회를 하는데 상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중간부분에 보시면 33건을 접수를 받아서 본심사에서 두건을 채택했고 하반기는 지금 현재 20건을 접수해서 예비심사중에 있고 12월 초에 본심사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지금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 제도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까 노심초사하면서 이와같은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거기의 실적이라든가 이런것을 볼때 33건이 올라와서 2건이 채택되고 나머지는 불채택돼서 사장된줄로 알고 있는데 총평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라고 하면 제안제도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직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며 기 제출된 제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사례가 야기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 적용됐을 때는 뿌듯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바람이 나는데 그것이 채택이 되지않고 사장이 됐을 때는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첫번째는 33건이 올라왔고 두번째에서는 20건이 올라왔죠 ?그만큼 줄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줄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건수가 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도 가면 갈수록 건수가 적다는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줄어들었고 또 사실은 우리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부터는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의 사기앙양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바로 그점입니다. 채택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심사위원들이,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조금만 더 보강하고 보완시키면 더 좋은 정책대안이 나올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같은 것은 사장시키지 말고 또 이렇게 아이템을 제공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금을 못주면 상품이라도 제출한 사람들에게 해서 보다 더 좋은 아이템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더 공무원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 제안자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1매씩 주고 있는데 사실 좀 미약합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우량상에 석남3동 김형자 채택됐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박승희위원

구정시책 및 문화예술 홍보전광판인데 이 전광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지만 큰 가로에 그렇지 않으면 다중집합장소에 있어서 지나가면서 보기 때문에 사실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소요예산이 엄청나고 운영시스템에 문제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은 상당히 좋고 또 여러사람들이 하루종일 그것을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채택될 당시에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생각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약 3천에서 4천만원...

박승희위원

전광판이라고 하면 광고도 같이 해서, 그런것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다른구에서는 아마 쓰레기봉투같은데도 광고를 내서 경영수입을 삼는 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할수 없다고 하면 우리 서구관내의 유명한 상품을 같이 해서 만든다고 하면 좋을텐데요.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의안번호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적십자회비 수납현황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은 2억 324만 2천원 그리고 회원은 61,409명이 모금에 응했습니다. 동별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적십자회비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일반 기업체든지 아니면 상인들한테 납부할 것을 강요해서 문제가 된 사례는 없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런 사례는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우리 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타시.도에서는 이런 일이 여러차례 발생해서 관계공무원들이나 감독관들이 징계내지는 상당히 인사상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내년에는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일반회비보다도 특별회비관계에서 그런 동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의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자체계획을 세우면서 동의 실정에 맞게끔 해줘야지 무리한 금액을 책정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질의 마칩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태

김순태위원

그럼 동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모금을 합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동직원은 현금을 수납을 안하게 돼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통.반장들이 걷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대부분 통.반장님들이 수납을 해서 동에 납부를 해서 은행에...
순태

김순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통.반장님들이 일일히 가정마다 방문하기 귀찮으니까 주변에 장사가 잘되고 살만한 사람들한테 대강 몇집 다니면서 걷어요. 맞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들은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성의를 표시해서 해야되는데 사실 각동에서 걷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이것은 계속해서 나오는건데 의원님들을 먼저 해당 통장님이 찾아갈겁니다 특별회비로 해서. 할당되다 보니까 다소 부작용이 있는데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너무 과다하게 해서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말라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거예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장

어떤 특정업체같은데 가서 한번에 내라고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지역특성에 맞춰서 할당을 주고 동에서도 또 지역업체가 잘 활성화되는데서 좀 더하고 서민들은 덜 부과해서, 일정하게 부과하다보면 통장들끼리도 갈등이 좀 생기고 또 기업체도 지금 경기가 어려운때 과다하게 부과시켜놓으면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하라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것이니까 금년도분은 그렇게 해서 유효적절하게 배정을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자체실정에 맞도록 다시한번 조정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리고 금년부터는 5만원 이상 이렇게 적십자회비 수거되는데는 자료요청해서 구에서 받아서 의회로 자료를 넘겨주십시요. 그럼 부작용이 안생기지 않습니까 ?특별회비를 내는분들은 봉사정신에서 내는거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발생이 안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29번 설명해 주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28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희위원

이것은 아까 설명을 다 들었고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해서 체육시설관리 312페이지까지는 넘어갔으면 합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겁니까 ?

박승희위원

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련번호 30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3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실.과.소별 공무원 정원, 현원 대비현황을 보면 구본청에는 정원보다 두명이 모자라고, 어느부서는 모자라고, 어느부서는 프러스라고 돼있는 것은 정원보다 많다는 얘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다음에 밑에 지역교통과같은 경우는 세명이 많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번에 지역교통과에 차량등록업무가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순

안정순위원

정원은 현재 아직은 안됐는데 현원만 늘렸다는 얘기예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번에 정수조례가 올라가서 정원이 720명으로 조정될겁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보면 가정2동과 가좌1동, 가좌3동, 검단동 이 동에서 보면 가좌1동이나 검단동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 공해업소도 많고 공장지대가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동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동보다도 배려해준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동의 행정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마이너스정수는 좀 고려해봐야될 부분 아닙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인사이동이 있을때 인원을 조정할 예정으로 돼있고 또 인원요청을 해서 전입직원이 있을때 우선 발령을 내도록 그렇게...
정순

안정순위원

여기 프러스, 마이너스된 현재 정원의 증감인원은 인사이동시에 감안을 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권오창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석

양용석위원

우선 이번 정기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자기 적성에 맞는 보직을 1,2,3으로 지망해서 그것을 근거로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책임행정 또 질높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또 비행 및 직무유기를 하는 공무원은 과중한 징계를 할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그렇게될때는 1개 부서에서 2년 이상을 근무해야된다는겁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무원의 정원은 우선적으로 출장소내지는 일선동사무소에 충원을 해줘야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먼저 본인의 희망의사에 따라서 지망해서 가는 사항은 상당히 이상적인 인원배치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현실이 본인이 가고싶다 또 어디를 가면 내가 가지고있는 자질을 발휘하겠다 이렇게해서 가는 것이 좋은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단지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근무를 하다보면 적성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인사이동때 반영을 하고있습니다. 그 사항이 상당부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사이동때마다 본인의 활동력이라든가 적응성을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위공무원은 과감히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주도록, 이것은 감사파트와 우리 행정계와 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조치결과입니다. 다음에 출장소에 동사무소에 우선 발령인데 지금 동사무소도 일선기관이고 출장소도 일선기관이어서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인력이 부족해서 구청은 지금 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비교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사실 일선기관 우선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작년이맘때 각동에 있는 직원을 일부 조정을 했죠 ?그래서 감원시켰죠 ?그당시에 일선 동장들께서 자기 관할사무실의 업무가 마비됐다 해서 일부 반발이 있었던 것도 인정하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 이후로 지금 어떻습니까 동사무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때 정원, 지금 여기 정.현원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원돼있는데가 먼저보다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현원이 전출이라든가 발령이라든가 했을때는 저희가 인원보충을 할수 있게 하고 웬만하면 동에서 불만이 안나오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전출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라고 된 부분이 나오는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싶은 것은 당시에 일선에서는 가좌4동이라든가 석남2동같은데는 세명이 전보가 됐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빠져나가도 가좌4동이나 석남2동을 행정이 잘 굴러가고있다 이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박승희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겁니다. 왜냐하면 그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적으로 어느 일선동장님 만났어요. 지금 우리 동사무소 그 인원 빠져도 잘되고 있다. 또 행정전산화가 가속돼서 이제는, 그래도 검단동이라든가 공해다발업체들이 많은 지역에는 행정수요가 못미치고 있는곳은 보완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적정인원은 어느 기관이나 있어야됩니다. 물론 전산화라든가 그밖의 업무가 좀 감소된다던가, 지금 사실상 구청에서 동의 업무를 옛날에 비하면 하는것이 많습니다. 청소같은 것도 옛날에는 동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구에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업무감소 이런것이 있지만 역시 적정인원은 있어야되기 때문에 박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저희가 적정인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31번에 각종 상훈현황, 32번 반상회 실시현황, 33번 확대간부회의 횟수현황, 63번 승차민원서류현황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권오창위원장

31번부터 33번까지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33번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63번 승차민원 발급 민원서류접수 처리내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승희위원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10월 1일부터 민원업무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74건을 접수해서 발급한 것이 911건이고 미교부해간 것이 63건입니다. 그리고 발급건수 비율도 상당히 높고 1일 평균 19건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0-40건 정도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응을 들어보면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와서 주차를 안시키고 찾아서 수수료만 내고 가니까 시간적으로 편리하다 하는 반응과 약간 불편하다는 반응은 간혹 연결이 좀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제 시간대에 돼야되는데 그것이 연결이 잘못된다던지 했을 때 잠깐 와서 주차를 하는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승차민원인데도 여기를 모르고 본관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해서 다시 와서 찾아서 차타고 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승차민원이 아니죠. 그렇게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받을 때 전화로 승차민원에 대한 안내를 좀더 철저히 해야되겠고 또 부서간의 연결이 빨리 안되는 것은, 지금 고정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그 고정공무원이 시간전에 독촉을 해서 가지고 내려오도록 이렇게 해서 그 사항이 앞으로 더 확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전체적인 소명과 아울러 질의를 들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감사자료와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지난번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각종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개최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총무과에 소관되어 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런데 위원명단에 보면 허영씨가 서구의회 의원으로 직업이 돼있어요. 이와같은 것은 하급공무원들이 작성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위의 계장급이나 과장급에서 충분하게 합의를 하고 이와같은 자료를 보내주셔야함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서구의회 의원이 아닌데도 의원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 자리에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과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 계장이나 저나 결재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이와같은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엄청나게 불쾌한 일이며 우리 의원을 조금만 더 생각하신다면 이와같은 일은 없을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 운영위원회 구성도 보다더 효율성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이고 위원회의 전문적인 식견이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위촉해서 위원회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지난번에 석남약수터 행사를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런것은 앞으로 시정돼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프랑카드를 하나 걸었는데 석남체육공원 준공 해서 그 밑에 서구청장 권중광이라고 돼있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행사는 도시정비과에서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발견을 해서 즉시 제거를 했습니다.

박승희위원

앞으로는 특히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총무과에서, 다른부서에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미리 검토하시고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바로 시정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총무과 63번까지 마쳤습니다. 끝으로 미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못한 부분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 하는데 43명 들어오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동장까지...

권오창위원장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각동에 컴퓨터 다 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동장님들도 확대간부회의 다 들어오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한달에 한번씩 들어오십니까

권오창위원장

이 43명 인원이 한달에 한번만이 아니라 어떤때 보면 일주일에 한번씩 확대간부회의 하는때도 있어요. 그래서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동사무소까지는 컴퓨터에 전달을 해주고 동에서 연락을 받고 답변은 팩스로 구에서 총무과에서 일괄로 받아서 한다고 하면, 각동의 동장은 지역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이 구에 들어오지 않아도 업무연락같은 것은 다 시달할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달에 한번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때는 일주일에 한번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것 같아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런 확대간부회의로 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부서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균 총무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동사무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만큼 알찬 감사가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아침 9시 50분까지 의회로 나와서 다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