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안병칠 의원 발언
사실
사실기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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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2분 개의
전한구위원장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7일간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일주일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과소 관계 공무원은 거짓없는 솔직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답변이 불충분한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면 충실하고 알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장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자료요구 및 현지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출석 관계공무원은 해당실과 감사직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없이 답변할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한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위증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기획감사실장 박 인 환
전한구위원장
실장님 자료설명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건 설명후 질의와 답변 후 다음 건을 설명하는 순으로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시는 중복되는 질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여러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영동군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전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1-1페이지 민선자치이후 각 실과장의 새로운 사업구상으로 추진한 사업에 관한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내용이 우리 자체적으로 구상해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춘흠위원
현재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용산면, 황간면, 심천면, 영동읍 일원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확대할 그런 의사는 없어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단은 지구가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심천면으로 되어서 올라갔는데 이것이 각종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지역으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를 한다면 그것은 별도의 협의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춘흠위원
어디하고 협의를 해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면적상으로 봐서는요 충북의 전체면적의 1%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장춘흠위원
누가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도단위에서
장춘흠위원
자체계획에 의해서 했다면서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장춘흠위원
그것은 자체가 아니죠. 상부기관의 시책에 의해서, 지침이라는 것이 시책이 아닙니까?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하는 구상이 아니잖아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지침을 받아서 용역비는 우리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자체계획으로 봐야죠. 지침에 의해서 만들지만 우리 영동군 자체계획으로 봐야죠. 시책범위내에서.
장춘흠위원
이러한 계획을 우리 기획실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구상해서 상부기관에 의뢰하여 이러한 사업이 떨어졌느냐 아니면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침이 있어서 이러한 구상을 하게 됐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운정
여운정기획계장
지침보다도 관련법규에
장춘흠위원
아니요. 실장님한테요.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전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몇페이지를 하는가도 모르고 우리 것인지 남의 것인지도 모르고 뭐에 대해서 우리 것이다 우리 자체내에서 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꺼면 우리꺼고 아니면 아니지 우리 것으로 봐야한다 이것은 뭐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94년 1월7일자 제9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만든 것입니다.
전한구위원장
근거를 두었으면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체 아이디어기 때문에 사업이나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사업이냐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핵심을 정확하게 아니다 기다. 예스다 노다. 대답을 하셔야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근거를 두고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한 사업이죠.
전한구위원장
자체사업은 아니다. 이것이?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네.
장춘흠위원
뭐가 자체사업 이랬다 자체사업이 아니랬다 중복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획을 놀랍게도 우리 기획실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했다면 대단히 칭찬 좀 해주려고 이것을 했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지침에 의해서 했느니 자체 구상으로 했느니 알송달송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우리 구상이 아니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 그 범위를 충청북도 면적의 1% 해당되는 면적을 하다보니까 영동읍, 황간면, 심천면 여기가 적당할 것 같아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간단한 것을 우리 자체구상으로 했다 안했다 지침에 의해서 했다 안했다 확실한 답변이 못되기 때문에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춘흠위원
영동읍하고 용산면, 황간면, 심천면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는데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죠?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7,000만원입니다.
장춘흠위원
이것이 만약 지정이 되어서 정부시책으로 지원을 받아서 잘 마무리가 된다면 천만번 다행이지만 만약 지정이 안된다면 7,000만원이라는 용역비는 우리 자체부담이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네.
장춘흠위원
그러면 이것은 물론 떼를 써서 만들 수도 있는데 7,000만원을 만약 지정이 안된다면 이 용역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확실한 답변 좀 해주세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법령에 의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작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작년 보은에서 지정을 받았고 올해에는 영동군이 해당이 되어서 올렸는데 불승인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장춘흠위원
장담하죠? 아주 장담하고 처리가 된다면 천만번 다행이고 사업추진을 잘해주시고 하는데 그래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라는 식으로 자주 질의를 해주시고 이번에 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양해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96년도 6월4일 했고 사업계획 열람공고 96년도 6월4일에서 6월28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문제점과 지역 주민들의 동태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 결과는 제가 파악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주민설명회하고 열람공고 기간동안 일어났던 일을 파악못했는데 서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찬위원
실장님 이런것을 파악을 못하셨다는 것은 조금 문제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공통사항 전체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혹 늦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리면서 1-1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한 전부의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문을 받고 혹시 항목이 자기가 알고자 하는 항목에 질문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같이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18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전한구위원장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은 저희가 초대 때부터 행정감사자료를 쭉 검토해본 결과 실질적인 세부내역은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 알고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자료에 전체를 훑어보면 세부사업은 각 실과소장이 없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모르는 내용들이 자료에 기재된 것을 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1-2페이지 기금적립 및 집행내역수치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조례로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있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경영사업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매년 지방세결산액에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몇년도부터 하게 되어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94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0% 적립한 것이 여기 나타난 수치인가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10% 금액이 안되었습니다. 매년 10%금액이 안되었습니다.
장춘흠위원
됐습니다. 연도별로 안했다고 알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때 근간을 거기에 두고 유동성 있게 하라고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조례에 규정된대로 집행시행을 하라고 만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조례 제정되어 공포 시행되면 조례에 맞도록 해야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맞도록 안하면.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각실과에 어떤 업무를 보러 민원이 있어서 오면 이것은 규정때문에 안되고 이것은 준칙이 이렇게 내려와서 안되고 의회에 와서도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준칙이 이렇게 되어서 곤란합니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서 안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지방세 수익결산액에 10%를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나 규칙, 준칙 같은 것을 집행하는 기획실에서 이것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는데 워낙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조례에 의한 기금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미흡한 데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97년도에는 일단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예산안에는 3억을 넣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10%를 못지킨다는 말씀인데 10% 못지킨 것은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까지 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장춘흠위원
사과를 하겠다 하고 앞으로 지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재정형편이 그러면 10%를 적립시킴으로서 형편에 따라서 그 적립금을 빼서 경영수익사업에 쓴다면 모르지만 형편에 의해서,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형편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일반인이 배고프고 춥고 한다면 월담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형편이 그러니까. 우선 굶주리니까 먹을 것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담을 해야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죠.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적립이 되도록 한다든지 못하면 못한데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지 책임이라고 해서 처벌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책임을 묻는다는 그렇게 하도록 해야하지 않느냐. 어쨌든간에 조례나 규칙같은 것은 지키라고 만든 것입니다. 차라리 10% 못한다 재정형편상.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5% 해야되겠다 5%로 적립금을 바꾼다든지 또 조례에 보면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규칙정한 것이 있어요? 적립금을 하기 위해서 또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시행하는데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다고요 12조에. 그러면 94년도 6월달에 제정됐는가 본데, 이때 제정된 것이 지금이 96년도란 말예요. 2년여 흘러가도록,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규칙 이것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규칙제정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기금이 그때 저도 94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한 연유는 의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입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 이 조례 초안에는 30억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결과정에서 목표액을 미리 정해놓으면 도달이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 조항이 삭제되고 그래서 목표액을 안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논의된 것이 일정액이 그래도 몇십억이라도 기금 적립된 후에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 이렇게 되어서 현재까지 규칙 제정이 안되고 지금은 적립된 금액만 착실히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제정된 과정이야 어쨌든간에 현재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지키고 있느냐 조례대로 적립되었느냐 이런것을 묻는 것이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조례대로 제정이 안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0% 못지킨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렸지 않습니까.
장춘흠위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2년이 흘러가도록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규칙을 안만든 이유는 일정금액이 도달했을 때 채산성 있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규칙을 정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어디 그런것이 있습니까? 한번 가져와봐요. 여기에 대한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출현황에 보면 여비가 40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여비내역서 좀 내주시고 재차 묻는 안이 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최대한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조례를 위반했으면 책임을 져야되는데 앞으로 지키도록 노력한다 조례를 노력가지고 지키는 겁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장춘흠위원
적립을 해야죠. 적립을 못할바에는 조례를 바꾸어야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95년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96년도 하반기 이 자리에 왔는데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려고 5%로 개정하려고 입안까지 되었었나본데 그것이 아직 일정액 도달이 안됐는데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느냐 일단 제정된 조례니까 하는데 까지 해보고 도저히 도달이 안 될때는 개정하더라도 우선은 그대로 시행하자 그런...
장춘흠위원
목표액에 도달했을때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조례대로 적립할 수가 없죠? 형편상.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장춘흠위원
그러면 이것은 쓸데없는 조례가 되고 말았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내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노력을 하든 현재대로 적립을 시키든지 둘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매년 이놈가지고 서로 의견충돌이 되고 말이죠. 그러면 현재까지는 조례대로 적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적립되어 있는데로 마는 겁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말씀이 이 조례대로 시행을 못할 바에는 조례를
장춘흠위원
그것은 차후의 얘기이고 이 조례는 오늘까지 유효하다 현재까지는 유효하다 말이요. 유효할 때까지 적립을 시키겠느냐 10%를.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10%를 딱 잘라서 시키겠다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
못 지키면 위법한 것이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조례를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장춘흠위원
그것은 뒤의 문제이고 모든 것은 공포 시행된 날로부터 일단 시행기간이 언제부터 시행된다라고 날짜가 밝혀지면 그 뒤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현재까지의 조례는 10%로 되어있다 그러면 10% 적립시켜야, 우리가 법을 준수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조례 정해놓고 이것을 시행 안한다면 조례 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형편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이 시간 이전까지에 적립금은 10% 적립해 놓겠느냐 못한다면 못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94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가 시행됐는데 현재까지 10% 금액에 미달된 것은 지금으로써는 소급해서까지 10%를 적립할 수는 없고 97년도에 가서 96년도 지방세 결산액이 나오면 10%를 적립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예로 봐서도 10%가 도저히 안되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가능한 율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례로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춘흠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적립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소급해서 하고 지금까지 안된 것을 적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재정형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불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춘흠위원
이 시행을 조례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당연히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요. 자동차 길가에 잘못대로 주차위반이라고 해서 붉은 딱지 딱 붙이면 과태료 2만원, 3만원 얼마씩 딱딱 내고 해야되는데 이 조례를 위반했을 때 당연히 책임자가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전한구위원장
답변중에 감사실장님 자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답변이 되는데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다 기다 조례를 어긴 것이 법으로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흩트리지 마시고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조례에 10% 하게 되어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요 그렇게 10%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흩트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1-18페이지 보면 1부서 1경영 사업, 추진부서는 19개 실과소, 수입액 예산절감해서 16억8,970만8천원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부분인가 모르지만 예산절감을 많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16억8,900만원이라는 돈을 어느 부서에서인가 나왔을거 아니예요? 실과별로. 그 자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경영수입에서 10% 절감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16억8,900만원이라는 돈의 10%면 얼마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1억6,800만원입니다.
박용하위원
정립이 됐습니까? 그만한 돈이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3억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만해도 얼마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절감한 것이지 이것에 대한 10% 절감한 것이 아닙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세 결산액의 10% 정립을 안했느냐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에 대한 10%를 적립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박용하위원
그러면 경영수입사업에서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이런것이 발생이 됐으니까
박용하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영수입사업에서 빠진 업무로 들어가야지 왜 여기에 집어넣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박용하위원
그러면 다른데 넣어야지 여기에 넣으면 누구든지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드린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1-19페이지 전원주택 부지조성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재외군민 의견수렴, 재외군민 위주로 전원주택을 조성한다면 경영수익차원에서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보며 임시방편 경영수익 차원으로 다루어진다면 영동군 경영사업계를 폐쇄하면 어떠한 지 궁금하며, 또 경영사업계에서 한 일을 조사해 보면 부진하고 특별하게 나타나는게 없어요. 경영사업 추진이. 그러면 이 전원주택을 꼭 재외군민 위주로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가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아까 설명드린 사항인데 전원주택 부지가 2,000평으로서 양산면과 금산경계 가선리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이라면 물론 이 지역사람도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외지분들이 와서 지어가지고 계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 관내 사람보다는 외지사람들한테 선호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의견을 수렴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영수익 사업으로 이것을 책정한 것은 그것을 국유지에 호환공사를 해가지고 건교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택지로 조성해서 매각하면 그 차액이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부지에 관한 것입니다. 주택에 관한 것이 아니고.
박용하위원
부지라도 좋고, 그런데 왜 재외군민한테 국한됐느냐 이거예요. 행정편의주의로서 영동군민이 집이 없어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외군민한테 우선권을 줘가지고 그런식으로 부지조성 하느냐,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선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재외군민들한테 주문을 받아보면 우리 재내군민보다는 그 사람들이 선호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비싼값으로 대지를 팔 수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박용하위원
그러면 영동군민을 싸게 사고 그 사람들은 비싸게 산다 이거예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재외군민의 생활수준이 영동군에 사시는 분보다 나을 것 같아 가지고
박용하위원
그러면 영동군 집행부에서 군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군민을 어떻게 생각하다니요?
박용하위원
재외군민보다 영동군민이 뒷전이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수익성으로 봤을때
박용하위원
그러면 공고를 내가지고 부지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군민부터 일단 유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사정으로 봤을때
박용하위원
이러한 것이 책상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영동군민의 실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더 파악하시고 난 뒤에 이것을 재외군민보다 우리 영동군민한테 먼저 돌려야 되겠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다음 정회시간에 해당 계장님들이 상세하게 자료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경영수익사업에서 경영사업계가 각 실과에서 경영수익사업 업무 추진한 것만 취합하지요?
그러면 경영수익사업계 자체적으로 경영 아이템을 각 실과에 준 자료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지침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천사항을 우리가 취합을 하지요.
정구복위원
취합하신 것은 아는데 경영수익사업계에서 각 실과에 좋은 아이템을 제공한 사례는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사례는 대표적인 것이 압치 관광휴게소 개발하라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해가지고 소관부서인 문화공보실로 하여금 실천하도록 했고 금강유원지 관리도 이것도 역시 경영사업계에서 하도록 아이템을 준 것입니다.
정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
내용중에 기재된 사항은 아닌데 경영수익을 굳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는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의 경영화로 앞으로 기획실에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행정기구를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재적소에 직원이 배정되고 능력을 가진 분이 큰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연구해서 하는 것 보다 용역회사에 그런 자료를 줘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좋은 경영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어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전문단체에 용역을 줘서,
장춘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서두에 자료에 나온 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정경영화를 위해서 행정을 잘 경영함으로써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산하 공무원 아니면 기구 이런것을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영동군은 어느 실과에 몇명이 어떠한 사람이 배정되어야겠다, 인력진단을 용역회사에 줄 용의가 없느냐 이거예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기구하고 직제에 관한 것 이런것을 일괄 용역을 줘서 경제성 있게 운영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직제나 인력진단은 내무과소관으로 내무과에 말씀드려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진단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복위원
아까 질의를 드리려다 못했는데 1-2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함에 있어가지고 추진실적, 향후계획 그리고 기대효과 등을 기획실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효과가 의외로 좋았지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좋았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구상이 지금 효과가 좋으면 좋은 만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노고가 고향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번 간담회 개최하면 그 사람들한테 부탁만 하고 마는 거지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수시로 업무가 농림부소관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농림부에 오진택 사무관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인을 말씀드려 안됐습니다만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군에 아까 채소단지조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소관부서에 계셔요. 그래서 33억이 융자, 보조, 자담해서 그런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그런식으로 우리 지역에 그런 특정사업이 많이 지원이 되도록 평시에도 전화상으로 업무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글짓기를 해도 기승전결이 있듯이 출향인사들간에 서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1회로 사실 부족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전반기, 후반기해서 전반기에는 우리 고향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부족한 것 같고 후반기에는 결실이 어떤데 지원사업으로 어느 정도 부족한데 앞으로 더 지원해 주십사 하고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야지, 그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할 것 아닙니까? 1회성에 끝나면 사실 저도 그래요. 누가 찾아와서 부탁만 하고 향후에 아무 얘기가 없으면 부탁하러 또 왔구나, 이런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유대감을 가지고, 서울식당에서 40여명 모였다고 했는데 40여명을 서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애착심을 갖게 하는 것이 간담회개최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최횟수나 시기가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부족하고 어느 부처에 부탁을 해야 되고 하는 시기가 10월쯤 이루어 졌으면 우리군 열악한 재정에 더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간담회가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5월달에 정부예산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점을 그렇게 택했는데 앞으로 정의원님 말씀대로 전반기, 후반기 1년에 2회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감사관계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정구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연관된 사항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중앙부처에 있는 우리 고장출신 공직자들과 간담회도 하고 또 거기에서 고향출신 공직자가 감사원에 있어 가지고 우리 영동군의 감사원 감사를 잘 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 가서 있는 우리 영동군출신 공직자들에 대한 명단을 작성해서 수첩으로 만들어서 나누어준 것이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실장님이 내무과장님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고향사람이라 얘기가 아니라 감사원에 부감사관으로 있는 정길영씨의 본적지 주소가 얼토당토 안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용화면 조동리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용산면 매금리에서 출생해서 거기에서 자랐고 서울대 불문학과를 나와서 행정고시 패스해 가지고 감사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부모들이 당연히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어디에서 수첩이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저한테 며칠전에 얘기를 해서 그 후에 저도 그 수첩을 봤습니다만 그 주소가 틀린 사람이 2, 3명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군수가 작성해서 나누어 준 것으로 생각할 때 공신력 문제가 추락되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인쇄물, 선전물 같은 것을 제작할 때는 착오가 없게 2, 3번 검토해서 정확성을 기해주시면 하는 아쉬움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에서 보면 1부서 1경영수익사업 해가지고 나온 것, 예산절감이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절감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수익사업은 예산절감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물건도 10개 살 것을 8개 사고 또 예산도 1만원 쓸 것을 8,000원만 쓸 때 절약하는 것도 경영이 아니겠느냐,
이종수위원
그것은 절약이지 경영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예산절감하고 경영수익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항목자체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경영사업이 내부적인 경영사업과 내부적인 경영사업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절약하는 것도 경영사업의 일환이고 외부사업으로는 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올리는 것도 경영사업이고 이래서 저희들은 양면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수위원
경영수익사업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군재정에 상당히 보탬이 되는 이러한 사업이어야지 예산절감하고 물자를 절약하고, 그런 사업자체를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넓은 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항목자체가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한구위원장
회의진행상 위원장인 제가 동료위원들께 제의하겠습니다. 이미 1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종결을 졌으면 다시 2항을 설명할 때 1항으로 넘어가고, 2항을 하다 1항으로 오고 이런 모순된 점이 있으니까 그런것은 여러분들이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 여러분이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자료를 받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다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1-21페이지입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전한구위원장
실장님으로부터 풀예산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군수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전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풀예산을 질의할 때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지나간 거지만 양해해 주시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예산이 1억7,300만원인데 6,688만원 쓰고 7,612만원이 남았는데 이런것은 민간경상적보조하면 연례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7,6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예산 세울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것은 1, 2백만원 정도면 모르지만 7,600만원이라면 많은 돈인데 이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투자하면 효과를 보는데 이것은 그만큼 사업비에서 착오가 나가지고 너무 많은 예산이 남다보니까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1억73,00만원은 시군 기준액입니다. 이것은 안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액대로 세웠는데 잔액이 7,600만원 남다보니까 너무 많이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탄력성 있게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안병칠위원
작년도와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지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이 없었습니다.
안병칠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참작해 가지고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실장님은 다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1-44페이지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전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1-50페이지 조례·규칙 정비실적입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전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
현행 영동군 조례를 살펴보면 각 실과 업무분장이 맞지 않는 것이 많고 각계 업무분장표 내용과 업무전결 규정상의 내용이 업무명 자체와 맞지 않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의 기본적인 업무 조례를 방치해 놓고 어떻게 행정을 추진한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실정에 안맞는 조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정비해서 앞으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개정해서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
각 실과의 모순된 부분이 많을 줄 아는데 그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97년도에 일괄 조례개정을 해야할 줄 압니다.
전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이 방금 잘못된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조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다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63페이지 중점 감사업무 선정 및 추진실적입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전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1-64페이지 94년도 자체감사시 양산에 대한 지적사항과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해주시고 96년도 보건소 자체감사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구복위원
1-68페이지, 6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 자체감사, 정기감사시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와 체납지방세 감사의 재정상 조치한 25건과 3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감사 후 조치가 훈계 8명, 훈계 3명으로 끝났는데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킨 상태에서 훈계조치한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하면 특히 정기감사는 공문이 나갑니다. 읍면에 공문이 나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감사를 하니 사전대비하고 모든 서류를 점검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라고 공문이 나갑니다. 나가서 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징계는 아닙니다만 훈계를 한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전에 주지를 시키고 나가는 것이지요.
정구복위원
그런데 94년보다 95년이 징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95년에는 공백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마다 감사건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감사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목적에도 사전예방조치 추후에 이런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공무원 소양교육을 통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감사장에서도 해야 되지만 추후에도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지적사항이 예를 들어 갑이라면 면에 가서 종합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10개 읍면에도 나누어줍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적됐으니까 귀 읍면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시키고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들을 지적이 안되도록 공문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사례나 또는 공문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보셔야죠. 도에서 와서 감사를 해도 그렇고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감사를 해도 우리군에서만 알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까지 보내가지고 읍면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안되도록 하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사전에 주지는 시키는데 읍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앞으로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질 향상은 물론 추후에 재발돼서 감사에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실장님께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
감사실적에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보면 재정상 조치해서 추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추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무엇을 추징이라 하는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추징의 내용은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 부과를 했는데 1만원을 부과해야 될 것을 계산착오로 8,000원을 부과했다든지 또는 부과를 해야될 세액인데 부과를 안하고 누락시켰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양해찬위원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대답해 주세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양해찬위원
실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추징관계에 나와 있는 것, 제가 들었을때 이것은 추징이라는 말 자체를 바꿔야할 그러한 명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알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추징, 회수, 감액, 기타, 전체를
양해찬위원
추징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내용을 무엇무엇이 이렇게 됐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95년도에 제일 많은데 6,746만원 그러면 추징한 것을 서면으로 내용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전한구위원장
그 내용이 아니고 추징한 것이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장님들이 자료를 주세요. 전체가 무엇무엇이냐고 묻는 거니까. 뒤에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을 왜 자꾸 뒤로만 미루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안한 것도 있고, 했는데 미달되게 부과했든가
장춘흠위원
글자 그대로 추가해서 징수한다 그 얘기입니다.
양해찬위원
그렇다고 하면 행정상 조치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모든 세금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또 내는 분들의 고초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추징문제에 대해서.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내야될 세금을 안내가지고 부과했는데, 주민들이 그 세금은 어차피 내야될 세금인데요?
양해찬위원
내야되는 세금은 당연히 내야되지만 내도록 되어 있는 세금을 안내서 추징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누락돼서 추징으로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실장님 얘기는 누락된 것도 다시 부과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은 부과지 추징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감사하는 입장으로는 추징이라고 합니다. 양위원님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락시킨 것은 공무원이 먼저 잘못한 것이지 주민들이 잘못해서 누락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한 다음에 추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것이 나타나면 공무원을 일단 문책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잘못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부과를 합니다.
양해찬위원
그래서 선의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처방안도 생각해 보셨는지,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대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락시켰다든가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1만원 징수해야 될 것을 8,000원만 부과했다든가 이런것은 공무원을 먼저 문책하고 그 다음에 추징합니다.
양해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94년도, 95년도, 96년도 조치사항과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복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징하고 공무원 징계하고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담당공무원이 실수로 했든 고의로 했든 추진이란 일이 있으므로 해서 군민들의 반발이 적기적소에 고지서를 발급받는 사람하고 추후에 발급받는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행정의 불신감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동군에 슬로건이 뭡니까. 살기좋은 영동건설 해놓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흐름에서 보면 한사람 실수지만 대단히 군민화합차원에서는 누구든지 큰 결례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게하는 이런 얘기예요. 관련실과에서는 철저히 자기가 맡은 업무만큼은 자기가 영동군에서 최고다 대한민국에서도 자기가 맡은 영역 범위내에서 최고다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하게끔 교육도 철저히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안병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추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징과 부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부과는 납기가 되어서 정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과입니다. 추징이라는 것은 감사에 의해서 누락된 것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된 부과를 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 지시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 추징입니다.
안병칠위원
양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추징당하는 것이지 고지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서 나갈때 명세가 추징이라고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추징이라고 안나가고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나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의성이 있다는 이렇게 감사된 사항은 공무원이 먼저 잘못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을 문책하고 고지서는 일반 정기납세 고지서에 의해서 똑같이 나갑니다. 추징이라는 문구가 안들어 갑니다.
안병칠위원
왜냐하면 추징가지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선입견에 추징이라고 하면 공무원 감사이기 때문에 부조리를 공무원이 부조리해서 돈을 받아먹은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선입견이 있다고 말예요. 추징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설명하실 때 분명히 감사에서 누락된 것을 다시 고지서 내서 다시 받아들였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추징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냐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실 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위원장
장춘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추징해서 부과한 민원인이 반발해서 행정소송된 것 없어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71페이지 개발촉진지구는 앞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전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논문받은 것을 보면 영동공대, 공무원은 조원제씨 한분이고 전부 공과대학 학생에게 보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학교도 보냈고 일반인도 보냈고 그렇습니다.
장춘흠위원
일반인은 어디 보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
정구복위원
1-73페이지 논문심사결과 시상내역 소속해서 1.은 공무원, 2.는 영동공과대학, 3.도 그렇고, 4.부터는 없다 이얘기요. 자료가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미비하다!
정구복위원
네.
장춘흠위원
일반 논문실적한 것이 몇명이나 됩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언론까지 홍보했는데 민간인은 없었습니다.
장춘흠위원
참여자가 없었다... 우수가 2, 장려가 3해서 5명에게 시상을 했는가 본데 우수, 장려 논문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사업시행해 본 예가 조원제씨말고 이영식씨나 문장환씨들도 해봤어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우리군에서 채택해서 실제 행정이나 시책면에 반영했느냐 그런 말씀이죠? 감, 포도의 세계명품화 방안은 재배요법하고 신품종 육성재배에 활용하고 있고 그 밑에 송호관광지 재개발 이것은 음료수대정비 등 일부를 반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유기농법 청정농산물 생산은 겨울영농 교육교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조원제씨것은 집행부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기농법하고 전원도시 구상 이런것을 공과대학 학생들한테 논문제출을 받아서 상을 주었는데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라고 해서 일반인들도 중요하교 학생도 연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각 실과의 직원들이 평소에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기획실에 상신해서 한 사업은 없느냐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여기 안나와 있어요.
장춘흠위원
그런것도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네. 아까 두가지인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장춘흠위원
조원제씨도 했죠. 하기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안 나와있고 조원제씨 것만 투고를 했기 때문에 조원제씨 것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우리가 이것은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라고 해서 한것이고 창안제도라고 해서 공무원에 속한 것은 내무과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장춘흠위원
그런 좋은 안을 하면서 시책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우리 시책에 반영된 것이죠.
장춘흠위원
한가지만 실 예를 들어주세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경인쇄소 운영 그것이 군수실 앞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직원들 아이디어로 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 시책에서 한 것입니까?
장춘흠위원
잘하셨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상신해서 시책에 반영한 공무원의 그 후에 대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에 대우는 특별승진이나 이런 것은 우대를 못했고 부서를 일할 수 있는 부서 이런데에 배치하고
장춘흠위원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옮겼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김명기씨가 소요연수가 되어서 승진을 했지만 승진하고 심천으로 갔습니다.
장춘흠위원
심천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경인쇄소를 운영하는데 간단히 심천이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승진을 했다니까요.
장춘흠위원
심천이 중요한 자리냐구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승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장춘흠위원
승진을 특별승진으로 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특별승진은 아닌데. 승진을 시켜서 그리고 보냈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있으므로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우리 경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대해서 아주 요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한 창출자들이 사기가 있어서 아이디어도 대폭 상신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겨우 발굴했다는 것이 심천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요? 거기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많은 것인데 말요. 창출해서 제안해봤자 심천이나 양산이나 용화로 갈바에야 아예 안하지. 좋은 자리에 심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얻는 부분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시책에 반영할 정도라면 우리도 그만한 우대를 해주고 특혜를 주고 우리 직원들이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겨우 좋은 아이디어 제출해서 경인쇄소 운영하게 하니까 진급은 아주 특진을 시켜서 진급을 시켰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할 수가 없다 우리 직원으로써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제안해서 시책에 반영해서 운영할 정도라면 어느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게끔 한다고 하면 다른 직원들도 나도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겠다는 욕망에서 좋은 방안도 나올 것인데 겨우 한다는 것이 심천으로 보냈다면 시기가 되어서 승진이 되었고 자리 옮길 시기가 되었으니까 심천으로 가는 이뿐이지 특혜를 주고 우대시킨 것은 아닙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승진이라는 것이 부의장님 특혜 특전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승진을 하게되면 사전에 근무평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무평정 할때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사람보다 점수를 많이 줍니다. 거기에서는 우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진까지 연결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런데 심천가서 뭐를 하겠다는 거요. 경인쇄소를 해야되겠다. 제안한 사람이 여기에서 인쇄소를 어떻게 운영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거기서 절감할 수 있겠다 연구할 것인데 심천에 쳐박아 놓고 경인쇄소를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직원중에 공무원들 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고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책이 반영이 된다면 나도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의장님의 잠깐 참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태호의장
창안제도가 됐든 아이디어 개발이 됐든 하나의 영동군 행정을 모범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창안제도를 내서 받고 하는데 이런것은 서열순위에 의한 인사행정에 도움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회차원의 의견은 그 아이디어 개발해서 우리 영동행정에 많은 일익을 담당한 직원은 읍면에 문제가 아니고 본청에 자체승진을 하는데 예우규정을 두어서 해달라는 얘기이지, 서열순위에 의해서 진급하는 것이고 근무평정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 뒤에 기획실 공무원들이 잔뜩 나와있습니다만 저 중에서 이런 특별한 행정에 도움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근무평정은 평정이지만 더 나아가 사회 어느 분야에서 특진건수는 있습니다. 특진을 시켜서라도 이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달라는 것이지 현재 공무원들이 과장들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들이 틈이 나면 외출도 안달고 자기 멋대로 시내 볼일 보러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식 외출을 나간다 하더라도 공무도 아니고 사무를 가지고 외출달고 나간다는 것은 공직사회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뿐만아니라 열심히 우리 행정에 우리 군비의 손실을 막고 행정의 개선을 위해서 그만큼 다른 공무원들보다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런 제안제도를 내놓음으로 해서 행정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 준다면 예우를 해서 특진을 시킨다든지, 경찰서 도둑놈 하나 잡으면 특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8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예우를 해주어야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겠다 하는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봐서 제가 참고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실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은 승진하셔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부의장님이 그와 같은 좋은 건이 있느냐 하니까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것을 답변 못하는 그것은 모르고 있던 것이에요.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데 답변부터 해놓고 그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계장님들이 올라와서 다시 설명하는 그런 모순을 범하지 마시고 답변을 늦추세요. 그러면 계장님들이 설명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때 답변하세요. 그리고 이와같은 논문심사 시상내역이라든가 군정아이디어공모가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는 뭔가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어야 돼요. 위원들이 뭐를 물으려고 이 자료를 요구했는가 연구하고 오셔서 이 자료를 설명하셔야지 결국은 대답이 안되니까 이것저것 자꾸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74페이지 어려운 군민 생활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전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므로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1-75페이지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전한구위원장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우리 영동군에 고문변호사에게 매달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저희군에는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예산만 서있는 것입니까? 집행은 안하고. 건별로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네.
정구복위원
그렇게 하면 소송업무 수행할 때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담당하시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복위원
처리가 승소 4건했는데 승소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2명에 20만원 지급한바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지급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서류를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게 하면 승소에 대한 지급규정에 의해서 2명에 1명당 10만원씩 2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패소된 사후조치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
정구복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소송업무가 매년마다 증가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이 향상될수록 소송업무가 당연히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후 대비책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이것 역시 소송업무가 아주 고도의 법률행위로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관계법규를 명확하게 알고 행정을 집행해야만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 이래서 직원 교육을 더 심도있게 특히 과장이나 계장들이 소속 직원에 대해서 주 1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항상 강조하면서 확인도 하시고 그래서 모든 행정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게 하면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선임료가 월 10만원씩 예산상에 되어 있는데 이 선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월 10만원에 고문변호사 수수료를 받고서 해줄만한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선임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선해 드릴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건이 있을 때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고문변호사가 1년에 영동군에 현재 앞으로 추세가 변호사도 일종의 직업입니다. 이런 고문변호사 자리에 많이 갖고 있어야 자기영역에 자기사업에 도움이 되지 때문에 영동출신 변호사가 인근 대전에도 많고 여기 와서 무료법률 상담해주는 변호사도 있고 한데 선임 못했다는 것은, 선임함으로 해서 장점이 많습니다. 선임료 10만원 얘기하시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그 양반들이 노리는 것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하고 추진 협의하면 얼마든지 영동군 고문변호사로 선임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그러한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우리 공무원들 월 정기회라든가 무슨 특별교육을 시켜서라도 한달에 한번 이렇게는 너무 많고 분기에 한번이라든가 6개월에 한번이라든가 법무상담 교육을 나가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우리 내부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소송실무요령이라는 교재도 만들어서 직원들을 내부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노력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러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도 판례집도 배부해 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우리 법무계장님하고 소송건때 실과계장님하고 제가 법원에서 몇차례 봤습니다. 상당히 소송에 걸리면 누구든지간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생됩니다. 고생되기 이전에 이런 소송이 왜 걸렸는가 부단히 노력하셔서 앞으로 이런 소송 등 어려운 소송을 제기할 사업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안생기게끔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양해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패소건, 소취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패소건은 확실하지만 소 취하는 어떤 측면에서 소취하를 시켰는지 그리고 이렇게 된 동기는 여기에 대한 잘못을 누가 저지른 것인지.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김철호씨는 대상이 국가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했고요. 강태연씨도 마찬가지고 정태성씨는 2회 불출석으로 취하가 되었습니다. 대방면씨는 말소등기를 이행했기 때문에 치하를 한 것입니다. 권용한 외 2인 건은 배상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양해찬위원
배상하고 이렇게 된 동기는 행정집행부의 잘못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권용한씨외 2인은 가해자 김연옥씨가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전한구위원장
실장님 자세히 모르는 것을 답변하시기 대근하시죠. 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에 그 건에 대해서는 계장님들한테 서면으로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아니요. 질의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10만원씩 받고 할 사람도 없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네.
장춘흠위원
절충은 해보셨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해보았습니다.
장춘흠위원
어느 변호사와 절충을 해보았어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대전에 한원규씨 하고 청주에 박인준씨 하고 두분하고 상의했습니다.
장춘흠위원
언제 해보셨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10월에 했습니다.
장춘흠위원
몇년도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96년
장춘흠위원
보수가 적어서 안된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이죠.
장춘흠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거리도 멀고 사건 건수도 적고 보수도 적고 그런 내용입니다.
장춘흠위원
군내에는 절충을 못해봤죠? 변호사가 귀하죠. 없어서.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 이상은 절충을 못해봤습니다.
장춘흠위원
한인규씨하고 박인준씨한테 내방해서 절충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가서했죠.
장춘흠위원
이 문제는 무료로 할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그길을 찾지 못하고 변호사니까 높은 아주 대하기 어려운 분이니까 또 보수 10만원씩 가지고 할 사람 아니라고 해서 이 두분만 가봤는가 본데 방금 우리 정구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가 본데 이것을 노력을 해주시고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 추풍령 김재송씨하고 걸린 안 있죠? 내용에 보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무단건축 하였으므로 동 회관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1심승소제결, 2심 패소선고, 3심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이 토지소유자 승낙없이 건축물 건립을 했습니까 회관을?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이 내용보다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서면보다 승소되고 패소되고 3심까지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법원에 수십번씩 들락날락 했을 것인데 3심까지 하려면. 이 토지소유자한테 승낙없이 건축물을 세웠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것이고 왜 이런 문제가 났느냐 하면 분명히 협의는 해서 회관을 세웠을 것인데 그때 당시에 토지사용승낙서라든가 이런것을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소홀히 해서 그 근거만 있으면 재판에 걸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또 토지승낙서라든가 이런것이 있으면 소송에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승낙없이 건축했으므로 회관철거라는 소송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문서를 소홀히 다루어서 분실했거나 유지를 못한 책임으로 곤혹을 치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이 있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일건 사용승낙서라든가 틀림없는 사항이라든가 무슨 각서라든가 이런것을 받은 것이 있으면 잘 보관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그때 당시 회관을 설치하려면 토지소유자 승락없이 설 수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섰다. 토지승낙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지금와서 회관을 철거하라는 소송이 걸렸을 때는 그 문서를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 문서를 분실해서 우리가 대항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그때 당시에 토지사용승낙서가 있다면 소송이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반서류같은 것을 잘 보관하고 간직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일용인부임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전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료비기타 배정내역을 보면 우선 기획실에 없죠. 내무과에 없죠 또 무슨과가 없습니까? 우선 두개 부서만 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 얘기가 분명히 지적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었고 그때 실장님은 내무과장님으로 계셨고 직접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재료비기타 이말은 사실 나쁜말로 표현하면 공무원의 심부름꾼이에요. 일용이나 상용은 보수도 많고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있지만 재료비기타는 사실상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공무원으로써의 소외감을 갖고 있는데 그 소외감을 덜어줄 수 있는 기틀을 과, 계별로 안배를 해달라는 얘기를 작년 행정감사때 분명히 했습니다. 충분히 고려한다는 답변도 있었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오늘의 현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내무, 기획 여기만 재료비기타가 없습니다. 재료비기타는 그런과에 일용이나 상용이 있을 때 빈자리에 승진이 있을 때 승진해서 올라가는 기대감을 갖고 자기업무를 자기 것처럼 내일처럼 알고 일을 하는데 여기에 일용이나 상용이 없는 재료비기타는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얼른 일용이나 상용빈자리 찾아가는데 급급해서 눈치보고 그렇게 의욕을 상실하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책 이 사람들을 정식으로 일용이나 상용으로 못할 바에는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지금도 부서별로 나누어진 것을 보면 지원부서에는 전혀 재료비기타가 없어요. 또 일용하고 사용하고 가서 있다 이겁니다.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재료비기타가 위원장님은 그 과에 자리가 있어야 일용직이 있고 재료비기타가 있으면 일용직이 그만둘 경우에 일용직으로 들어앉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군 본청의 경우는 전체자리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과에 일용직에 있든간에 일용직이 그만두면 재료비기타가 고참순에 의해서 일용직으로 말하자면 승진은 아니지만 조금 더 나은 자리로 옮겨서 근무를 하게됩니다.
전한구위원장
실장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왜 기획실에 내무과에는 재료비기타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실장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업무의 성격상 재료비기타를 꼭 두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는 둘 필요가 없잖아요.
전한구위원장
재료비기타가 가야할 자리가 정해져있는 겁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재료비기타라도 사람을 꼭 주십사.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거나 이래서 재료비기타라도 달라고 과에서 요청이 있으니까 재료비기타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전한구위원장
그렇다면 왜 작년 행정감사때 재료비기타에 안배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제가요?
전한구위원장
네. 속기록을 볼까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드린 말씀은 기억이 안나는데요. 재료비기타는 예산부서에서 담당했고 일용직은 내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낸 자료에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전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재료비기타가 읍면에 재무계장님들이 저희의원님들보고 하는 얘기가 재료비기타 좀 도와달라는 얘기요. 왜 야근을 해도 똑같이 하는데 보너스 줄때는 기가 죽어서 사람꼴이 말이 아닙니다. 재무계장님이 자기봉급 털어서 재료비기타에 가서 저녁이라도 한끼 사먹으라고 개인봉투를 넣어주고 면장이 넣어주고 이런 모순점을 봤을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신분상에는 확실히 차별대우는 그런 대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양성화하든가 의원님 말씀대로 빼버리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막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못할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없앤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다면 한사람이라도 양성화 시켜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한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1-36페이지 군수재량사업비 집행인데 이것은 재량사업의 한계를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면별로 군수재량사업비가 서면으로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어떻게 책정됐느냐 이 말씀이시죠. 그 사업은 읍면장들이 건의되어서 들어온 사업이라든가 주민이 직접 군수님한테 오셔서 건의한 사업이라든지 다양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책정이 됩니다.
안병칠위원
한가지로 자주 면을 돌아보고 가만히 있으면, 우는 아이 젖준다고 많이 보채면 더주고 그런 심사인데 보니까 2,926만4,000원 남았거든요. 군수재량 사업비가 많습니다. 5억 가지고 남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10억이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해주려 하는데 다해주면. 남았거든요 예산이 남았는데 부탁 안해서 남은 것은 아니죠. 해주려고 하는 데는 많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재가 안돼서 그렇지 추산에 의해서 남은 것입니다.
안병칠위원
면별로 사업확정 다 되었는데 추가로 있을 수가 있어요?
전한구위원장
추산부에 의해서 남은 것이다. 안위원님 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일용인부임 작년에 행정감사때 재료비기타 문구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문구수정을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대안을 찾아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보면 재료비기타 입니다. 사람을 이런식으로 저희들도 재료비기타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22명을 배정했는데 배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배정합니까? 그냥 읍면이라고 1읍면에 2명씩 기준해서 배정을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읍면에는요. 호적하고 지방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정구복위원
호적하고 지방세업무 맡고 보조임부로 되어 있는데 업무량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까? 면단위에 2명씩 일률적으로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 그 인원을 두어야 되겠기에 책정이 되어서 그리고 이것이 당초 책정이 될 때 이것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사항인데 그전에는 지침으로 시달된 것입니다. 지방세업무나 이런것이 도 세정과나 이런데에서 재무과장 할당시에 보면 지침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책정된 인원입니다. 그것이 양성화가 안되고 일용직으로라도 양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잘못된 지침시달이라고 하면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정을 해야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주된 이유는 호적하고 지방세업무가 일예로 따져서 영동읍은 호적업무하고 지방세업무가 영동군 업무에 절반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읍면에 기획실에만 관련된 업무는 아니지만 각 해당 읍면에 인원배치 현황에 옛날 답습에 의해서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이 변했으면 변한 상황에 맞추어 바꾸어야 되는데 일예로 용산면을 따지고 들면 용산면에 지방세업무니 호적업무니 업무량은 타읍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인원으로 따지면 밑에서 세번째요. 현 인원배정이.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경영수익사업에서도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업무를 내무과하고 협조해서 수정할 생각을 해야지 맨날 답습에 의해서 인원이 2명 있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되었다만 얘기하지 마시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내무과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개정을 하겠다든지 인원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구습에 의해서 작년에 몇명 있었으니까 올해에도 몇명 인원,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현상황에 맞게끔 기획감사실에서도 내무과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군전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인원조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내무과하고 협조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일용인부임 부를때 뭐라고 불러요? 재료비기타 이리와라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부를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이름을 부릅니다.
장춘흠위원
뭐라고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본인 이름 부르죠. 정규직도 이름 부르지 다른 것으로 불러요?
장춘흠위원
난 재료비기타로 부른다고 하는줄 알았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료비기타가 뭐냐, 인권모독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재료비기타에 대해서 우리 정구복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없애야 돼요.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명칭을 없애도록 하신다고 분명히 답변해 주셨는데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답변한 것은 실과소 읍면간의 인원조정 말씀하셨죠.
장춘흠위원
아니요. 부분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아까 정구복위원님 하고 중복된 답변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인련진단 해야됩니다. 인력진단을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적재적소에 몇명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심어져야 된다는 것을 잘아시는 것은 기획실에서 잘아시겠지만 그래도 용역회사는 거기 전문업체로 있으니까 용역회사에 꼭 해주셔서 인력진단을 해보세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인력진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무과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기획실에서 내무과로 협조요청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세요. 꼭 인력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료비기타 이것 좀 없앱시다. 일용인부임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읽기도 싫어요. 나는 첫머리 일용인부 잘 못봐서 재료비가 뭐가 많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아무튼 이런 문구 좀 심사숙고 하셔서 고쳐주세요.
안병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 해마다 우리 영동군 자치발전을 위해서 심려가 크십니다.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재량사업비 안 있습니까. 이것이 주민들은 우리 의원님들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행정에서 공개행정이라고 앞서서 얘기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사실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르는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라도 우리 지역에 나가는 시범사업인데 군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홍보도 되고 주민들이 고맙다는 감사의 뜻으로 아는데 우리 의원님들 모르는데 사업을 뭐하고뭐하고 그래요. 면장님 재량사업 이외에. 이런것은 우리 간담회를 이용해서 앞으로 보고 좀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2차, 3차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일용임부임은 일용임부임 아닙니까? 명칭이 그런데 끝머리에 재료비기타를 해서 거기 써서 재료비기타가 나오는데 예산 과목 아닙니까? 재료비기타 이 사람들에 대한 조금 주는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재료비기타 항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위원들 예산과목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읍면에 이런식으로 시달한다고 할때 읍면장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용임부하면 그만 아닙니까. 안 넣으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왜 넣어서 먼저 지난번 감사 때 이것을 누차 얘기했던 것인데 자꾸 넣어서 얘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자료요청을 하니까 넣어 가지고 한것인데 앞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영위원
다 끝났으면 감사자료는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짚고 넘어갈 내용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야 하겠는데 민원인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모 한과를 갔더니 그 과의 도면으로 봐서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명을 했다고 합니다. 막상 일을 하려고 담당부서를 가니까 그 과에 있는 도면을 봐서는 안된다고 이거죠. 민원이 하는 이야기는 같은 청사내에서도 어느 과에서는 되고 어느 과에서는 안되는 이런 도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에서 일원화시켜 주셔야지 안되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건축허가?
정화영위원
건축허가 관계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도면이 여러가지
정화영위원
건물확인을 위해서 도시과에 찾아갔더니만 도시과에서는 된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도시과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도면입니다. 도시계획하고
정화영위원
농산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농정과에 가니까 안된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농업진흥지역이죠.
정화영위원
같은 도면을 가지고 같이 해야되는 것이지 어느 도면은 되어있고 어느 도면은 안되는 것이 있고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질의할 사항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오늘의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감사실장님께 몇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짓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사받는다는 것이 감사를 위한 감사였는지 감사실장님이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이 얼마나 성의껏 대답하셨고 무엇을 연구하셨는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 물으면 계장한테까지 기다려야 되고 다른실과 같으면 반이면 끝났을 것입니다. 그와같이 자료준비도 안하고 감사받는다는 자체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오늘의 행정감사를 맡은 위원장으로써 직원여러분들이 기획실 감사실 잘 좀 봐달라고 얘기만 했지 그것이 순서가 아니에요. 직원여러분들이 감사실장한테 감사자료 준 자료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감사실장님을 돕는 것입니다. 뒤에 계시는 여러분들 깊이 각성하세요. 자료 하나도 안주고 감사실장이 답변하시려면 자료를 주어야 아무런 막힘 없이 답변해 나가는 것이지 그런 자료하나 안주고, 감사실장님 답변도 못하고 물론 압니다. 그러나 다른 과장님들도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실장님 의원들의 자질을 평하고 있고 도대체 감사실장님이 의원들 자질을 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들리는 소문에 감사실장님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신가 몰라도 함부로 입을 놀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