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발언

일반경쟁입찰 관계에 대해서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이 자료는 저희가 정확하게 뽑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방법이나 절차는 공개입찰을 붙이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하는 것은 5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붙여야된다고 되어 있어서 공개입찰을 붙이고 그 이하인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붙일 때에는 여러 가지 광고료나 신문광고료가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입찰의 운영방법을 5천만원으로 하는데 관급자재를 우리 직접입찰에 부하는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넘어올 때 관급자재대가 얼마다, 예를 들어 레미콘, 아스콘, 기타 관급자재는 제외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입찰의 금액기준은 공사금액으로 관급자재를 뺀 공사금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몇 건인지는 추가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관급자재를 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냐, 이하냐로 분류하기 때문에 상당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5천만원 미만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백 18만원입니다. 그런데 공고료는 사업입찰과 관련된 공고료는 사실상 문화공보실의 공보료를 가지고 쓰지 않고 그 사업부서의 시설부대비 등에서 직접적인 공사비에서 사업과 관련된 예산에서 집행합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수의계약의 금액 비율이 주로 90%입니다. 낙찰했을 때, 공고를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돌렸을 때 일반적인 입찰에 부했을 때는 88%에 가깝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89%에서 90%선입니다. 그러니까 한 1% 차입니다.

읍면에 말입니까?

저희가 세개 부서이니까 읍면에 지도를 할 기회가 있는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읍면의 회계문제는 감사파트에서 주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시키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저희가 수의계약이 재작년도부터 94%, 93%, 작년도 92% 금년도 90%선으로 까지 끄집어 내렸습니다. 거의 90% 미만인데 읍면에도 시간되는 대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건은 저희가 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임도, 산림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맨 마지막에 적중 상수도 급수여과지 이것은 경남기계공업협동조합 제품의 희귀성, 전문성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넘어왔고 이 제품을 생각하는데도 많지 않고 해서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서 수의계약이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임업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 낙찰율이 94.9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산림과에서 설계해서 넘어올 때에는 여기 벌써 15%라는 이윤이 안잡혀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개입찰, 수의계약 낙찰율이 88%, 90% 되는데 사실 94.97%지만 이윤이 15%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직적으로는 낙찰율을 따져본다면 약 79%선밖에 안갑니다.그래서 공사비의 사업비 구성이 짜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특수관계때문에 현재 94%의 일반낙찰율이 되어졌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확인을 한번 합시다. 미스프린트인지. 적중상수도 급수여과지에 설계금액이 1억 7천 9백 96만원 맞죠? 예정가격이 1억 8천 8백 15만 1천원, 낙찰금액이 1억 7천 9백 96만원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까 서두에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럴려다가 답변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터가 몇군데 있습니다. 숫자가 잘못 나온 것인데 과오납관계에 있어서도 연도표시가 전부다 94년으로 되어 있는데 워드에 양식을 그려놓고 치다보니까 전부 94년도로 표기되었습니다. 이것도 설계금액이 1억 8천 9백 70만원인데 이것이 낙찰금액이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림과하고 설계단계부터 협의를 해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공개를 붙이면 반드시 법적으로 의무비용으로서 이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윤을 넣는 설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산림과하고 이윤을 포함한 설계를 내서 이걸 예산절감측면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건실측면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한 두건이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재무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 정한 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당시에 산림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있을 때 특별법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산림조합을 육성해야될 책임과 의무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성해야한다는 의무조항에 산림에 관한 사업, 산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이것을 임협조합이라고 하는 제2금융권 법인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오.답변 계속 하십시오

하천부지 점사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95년도 대비 약 총액금액은 지금 징수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율곡이나 대양, 삼가 이런 데에는 금액이 지금 작년도보다 현격하게 적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답작물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추곡은 12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과가 안된 상태라서 현재 적고, 원래 건설과 관리계에서 전부다 부과, 징수를 하고 저희는 장부정리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건설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삼가는 양천강 고수부지의 면적이 조금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은데 그 이외에 용주 같은 데는 답작물을 부과하게 되면 작년도보다 이상 올라가리라고 봐집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은 자료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하고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체납액이 서로 상이합니다. 주로 저희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우리 징수부상 금액을 징수실적을 가지고 체납액을 정리하고 읍면에서 아직 소인이 안됐다든지, 또는 통보가 오지 않는 분을 읍면 공공수납대행기관과 협조해서 우리보다 좀 빠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납된 데는 독촉장도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하는 금액하고 군 보고서상 금액이 약 7천 7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군에는 3억 5천 3백 80만원이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실질적으로 2억 7천 6백만원이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차의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저께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하는 금액을 받아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정확성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5-22페이지에 94년도 군세체납액 현황은 94년도 95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현황을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5-21페이지에 보면 94년도...

자료에는 94년도에 자동차세가 완납되었네.

그런데 이게 자료작성에 약간의 잘못 이해하고 견해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94년도에 그 해의 결산시점에 그때 당시 체납액 얼마나 남았느냐 총괄적으로 보면 5-21페이지에 보면 1억 6천 9백 66만원이다, 현황별로 보면 94년도 현년도 금액은 1억 6천 6백만원이고 과년도는 2백 72만 6천원 이래서 1억 6천 9백만원이다 그 내역을 뒤에다 구체적으로 면별로 수록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95년도 넘어오면서 말하자면 과년도 분을 얼마나 정리를 했느냐하는 것도 95년도 결산시점의 금액이고 다음 96년도에 넘어와가지고 최종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체납액을 작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자료작성 당시 시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94년도 체납액이 1억 1천 9백 60만 6천원 아닙니까? 95년도에 1억 1천 9백 60만 6천원 중에서 받고 남은 게 7천 5백 94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94년도 체납액이 95년도에는 받아들여가지고 그래도 남은게 7천 5백 94만원 남았고 이거 포함해서 과년도 체납액 7천 5백 94만원 포함해서 95년도에 총 체납액이 2억 1천 2백 36만 7천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2억 1천 2백 36만 7천원이 96년도에 넘어와서 받아들이고 남은 게 1억 4백 46만 6천원, 아직도 받을 시간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그것하고 같은 숫자를 넣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하는 금액하고 여기에 내놓은 수치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딱 일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94년도에 1억 1천 9백 60만 6천원이 남았는데 95년도에 받고 남은 것, 또 96년도에 얼마 남았는가 이 현황은 지금 뽑을 수 없습니까?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꾸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해나갑니다만은 조금 전에 이병웅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자꾸 다소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93년도까지는 주로 체납세 없는 시군 일소 이래가지고 상당히 신경 써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현금징수가 가능해서 거의 체납세가 없다시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경미한 비리들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비리유형이 체납세를 일소하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질체납자기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읍면이나 관계없이 있는데 그것을 대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대납을 어떤 데는 재무계 직원들 여비 등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취득세나 과세금액에 대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으면서 부과에는 소위 편법을 써서 안해가지고 체납액으로 메꿔 넣는 이런 비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그런 비리조사를 받고 감사를 한달간 받고 해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은 현금징수를 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94년도에 엄청난 세무관계의 비리나 업무에 대해 곤욕을 치뤘는데 그 뒤로 현금징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액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비리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징수도 할 수 없고 해서 자구 늘어나는데 여하튼 저희들은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전국적으로 공히 엄청난 체납액이 누적되니까 50만원 이하까지는 현금징수가 가능하도록 도세에는 이미 조례가 바뀌었습니다만은 군세에는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군세가 안바뀌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못받으니까 혼선이 있고 차질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징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래놓고 읍면에 세무공무원들을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또 강력한 체납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또한가지 유형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입니다. 이 농공단지업체에서는 이 공장설립을 해서 건축을 하고 준공과 동시에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저쪽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담보설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부도가 나버리는데, 저희들은 그 업체가 담보설정 되고 나서 준공검사 되고 나서야 세금과세 즉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과세합니다. 그 업체가 잘 운영이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체납이 되니까 압류에 들어가는데 압류는 항상 후순위입니다. 또 경영이 어려우니까 공장을 매각할 수도 없고 매각한다손치더라도 우리가 압류는 해놓은 상태지만 금융기관이 먼저 담보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융자낸 돈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봐야 실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처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작은 현금징수 가능한 것은 현금징수를 하도록 하고 이것은 같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저쪽에서 변제도 상쇄도 못받으면서 우리가 먼저 공매처분 할 수 없으니까 저쪽 공매처분하고 나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압류자에게. 그러면 청산을 해서 받고 그 나머지는 다른 재산권확보를 위해서 놔두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불용품 매각에 대한 공고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불용품은 저희들이 주로 차량, 복사기 헌것 등인데 그 금액이 판매금액과 보통 1백만원 미만입니다. 주로 여기 청사앞에 게시공고를 해서 일반공개입찰을 붙입니다. 다음에 불용품 매각도 전년도까지 매각, 처분하는 업무처리방법은 주로 감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을 시켜보면 프린스나 엑셀의 내구연수에 의해서 지금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몇 년식은 금액이 얼마얼마 과표가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도 월등하게 떨어지는 금액으로 항상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작년도에 매각처분한 부군수 1,311차는 50만원도 안나왔습니다. 감정가격이 50만원도 안나온데다가 약 12만원 내지 15만원의 감정수수료를 물고 나면 실질적으로 30만원밖에 안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백만원 이하는 거래실례가격이나 또는 과표가 참작해서 감정하지 않고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감정을 안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참작하는 것이 과세시가표준, 주로 자동차인데 내구연수에 의해서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하고 다음 두번째는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했습니다. 주로 중고차매매상센타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감정에 의한 가격결정보다 월등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금년에도 6건을 했는데 최대치를 봐줘도 감정가격을 했을 때에는 약 5백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방법을 바꿔가지고 하니까 약 8백만원 그래서 한 3백만원 정도의 감정가격보다도 수익이 높았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중간마무리 단계에 과장으로 왔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라서 실제 방음이나 음향 이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히 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일반적인 건축공사에서도 자신있게 제가 업무를 지휘 감독할 수 있었던 능력이 부족해서 다소의 문제가 있었는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현재 하자검사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대공연장의 음향관계는 저희 하자공사로서는 측정도 못하고 상식선에서 음이 조금 이해도가 당초 할 때 가보면 사람이 있을 때의 소리 들리는 것하고사람이 없을 때하고 소리울림이 완전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도 나가셔서 소리도 측정해 보고 잘 들린다고 했는데 관객이 많이 차면 뒤쪽에는 잘 안들렸습니다.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실시했는데 군민회관에는 현재 우리 기술직으로서 하자가 드러난 것은 일부에 조직균열이 있었고 바닥타일 일부가 탈락되고 등나무가 5그루 죽고 전나무가 고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부다 보수가 완료되긴 했습니다. 음향도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문화원에 있던 기기를 대체사용 하면서 약 4,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시켰는데 저러한 부분은 지금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협의를 하고 저희도 의견제시를 하고 합니다. 전문용역업체를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검사를 시켜보고 우선 행사가 있을 때 시공한 업체의 기술직원을 불러서 일단 시공업체로부터 점검을 시키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지 받아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시키고 자기들이 자기들 할 일은 다했다고 나온다면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직을 불러서 의뢰를 해서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기기나 원래의 수준으로는 그것밖에 안나온다든지 그러면 다시 다른 보완을 해야되고 시공사의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기는 놀이마당이나 사물패가 다양하게 활용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처음부터 2층은 고정의자를 두고 1층은 바닥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했는데 96년 5월 20일 구매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차를 사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2809 재무과 세정차 승용차입니다. 그게 들어 있었는데

그때 한 9백만원 정도

그것하고 또 다른 차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부기전용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율곡의 내구연수가 내년 2월입니다. 그 당시에 가회 것은 지났고 상태가 아주 안좋다 해서 사실 내구연수는 안됐지만 바꿔줄려고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사를 시켜서 한 번 점검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내구연수까지 활용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가회 것만 구입을 하고 율곡은 구입을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그대로 했습니다. 물론 1호차를 사면서 일반자산취득비에서 자금부기전용을 한 상태로 보면 율곡의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 차량구입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호차를 그 뒤에도 계속해서 예산요구를 바로 하지 않은 것은 2809차가 원래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차량을 세대를 감축시켜 버렸습니다. 2809는 제일 먼저 예산절감적인 측면도 있고 또 지금 개인적인 차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관용차를 사용빈도가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검토를 한 것이 우리 재무과차부터 먼저 없애놓으면 아른 실과차도 없애지 않겠느냐 해서 재무과 차를 없애고 그 다음에 내구연수가 거의 다 된 건설과 코란도 짚차가 있습니다. 건설과도 주로 보면 덤프트럭이나 여러 가지 차가 많기 때문에 굳이 도로순찰용이다 해서 놔둘 필요 없다 해서 그 차를 없애고 다음 지역개발과 차를 세대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차로서 예산확보 되어 있는 그 금액은 1호차로서 대체를 한 것으로 보고 또 지금 구입해 놓고 이미 저희가 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만은 이미 구입해 놓고 사후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사후 예산요구 한다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하느냐 의회에 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1호차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그 금액하고 이래서 부기가 약간 전용된 셈이 되겠습니다.

과오납이 주로 발생되는 사례가 부과착오 이중부과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등록세는 단순히 어떤 농협에 근저당 잡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협에서 근저당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등기할 때는 그냥 해놓고 나중에 새로 감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세 부분은 저쪽에서 통지가 옵니다. 세무서에서 법인이나 개인소득할의 통지가 오는데 그러기 전에 읍면에 납부를 하고 다음에 부과를 해놓으면 또 저쪽에서 통지가 오면, 물론 그런 부분은 서로 대비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또 경정대가 옵니다. 자진신고 할 때는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가 천만원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근로소득세를 감면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법인세, 주민세 등에 감면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세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것은 금년도부터는 연납불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납하면 10%를 감해주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 있을 때 연납하고 와가지고 이리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 자동차등록처에다가 조회를 해서 연납차인지 분납차인지 조회를 해서 임박해서 온 것은 바로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연납했다 하는 확인을 받아 온다든지 또 저희가 조회를 한다든지 연납차로 판단되었을 때 그때에 따라서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다음에 취득세는 원래 세무공무원은 욕심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근거가 있으면 과세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령해석을 소위말해 과세편의주의적 측면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궁화 서민아파트는 환불을 해줬습니다만은 서민아파트를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서민아파트는 60평방 미만은 50% 감면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또 감면을 받고자 하는 신청주의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신청을 해야 감면을 해주는데 우리가 대민행정을 하면서 그런 조항이 있으면 미리 감면을 해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의 해석차이 서민의 기준을 어디 두느냐 해가지고 우리 실무자가 서민이라 하면못사는 하층계층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가지고 이건 아니다, 아파트 사고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서민이냐 해서 나중에 보니까 감면의 대상이 되어서 다시 50%를 감면을 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부도가 나서거기서 세금을 못받을 적에는 보증회사에다가 먼저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거부를 하면 위약금을 받고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유형에 들어 갑니다만 원청업자가 입찰을 해서 낙찰되고 토공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등에 하청을 주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심지어 어떤 회사는 바로 다른 회사에 채무가 져서 공사를 시작 또는 진행중인데 계약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런 순간에 하청이 들어옵니다. 주로 군 관내소규모중소업체들이 하청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일을 해 놓고 나중에 이미 공사금액은 제3자로부터 압류되어 있어서 한푼도 원청회사에 나갈 수 가없는데 우리 관내회사가 하청을 받아했을 때에 고스란히 다 못받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부서에 통지를 해 가지고 하청들어 왔을 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절대로 그 하청업체에다가 미리 고지를 합니다. 그래도 당신네가 하청을 받을려면 받고 잘 판단을 하라고 연락을 합니다.

불법하도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하청은 부분적으로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청신고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종합건설이 받은 것에 한해서입니다.

봉산 대병주차장은 이주단지를 만들 때 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는 바로 군수 앞으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시는 제가 이주대책계장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비탈면과 같이 쓸 수 있는 모든 것은 군수 앞으로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부체납과 관계없이 전부 군수 앞으로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버스를 주차하고 일반지역주민에게 교통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확보했는데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반드시 거기에 매표소 등의 장치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을 수가 없고 부락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대병을 89년도에 건축이 완료되어 그 당시 바로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등기도 바로 하고 원래 기부체납재산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년입니다. 대병은98년도에 무상대부가 끝나는 건물은 군수 앞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무상기간이 98년에종료가 되고 그 다음 봉산은 90년도에 건축을 완료해서 그때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저기는 99년도 되면 약 2천년부터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불법재산은닉 또는 불법점유의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은닉, 불법사용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작년도에도 박노진위원께서 지적하신 국유지, 묘지가 많은 향교 앞의 그곳하고 5건에 대해서 추가 추징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하천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1백퍼센트 그런 사례가 없다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불법점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닉 또는 탈루, 일종의 손을 못쓰고 있는 그런 공유재산이 1백퍼센트 한 건도 없다고 답변하기는 저도 자신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찾아서 관리하고 그것이사용 가능한 또는 대부가능한재산인 것 같으면 실질적 사용자에게 대부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포상제 문제는 내부적으로 좀 해야 안되겠느냐, 왜냐 하면 포상제까지 가기는 대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재산이 사용이 편리하고 가치성이 있는 지역에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사용 가치성이 없는 그런 땅이 안많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포상이 준다 하면은 가치가있는 것은 포상을 주고 없는 것은 또 포상을 안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예,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병, 봉산소재지 주차장부지 건립 등 건물에 대한 무상대부계약을 해 놓고 있다고 했는데 그 계약서 있죠? 그 계약서를 복사해서에 대해 에12월 2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체납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서 그게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워낙 오래된 서류인데 대병 89년도에 계약을 분명히 했습니다. 봉산은 그 뒤에 했는데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임대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건 말이 안됩니다. 기부체납을 하고 무상으로 10년간 시설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데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99년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10년 계약할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 주장이'우리는 그런 계약을 안하고 있다면 계약을 안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부체납의 각서같은 것은 있는데 다만 무상대부계약서 그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과장! 자료에 의하면 책임하에 90년 4월 언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천년 4월까지 끝나야 되지요? 계약기간이. 그것을 본인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계약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2천년까지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조치를 해 놓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합법화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