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의원 발언

현재로는 없습니다.

직판장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심재수씨가 여기 관리인으로 있는 이것입니다.

대표자는 김진규씨로 나와 있는데, 대표자 김진규씨는 경영인연합회 회장인데 그분 명의로 되어 있고 심재수씨는 총무로 되어서 운영은 심재수씨가 사실상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고성군과 농어민후계자와의 원래 관계에 대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업경영인협회에서 거기에 대표자를 한 사람 경영인으로 보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왜냐 하면 제가 그것을 순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행정에서 어떤 제재를 할까 봐서 이야기를 잘 안하는데 자기가 인건비 제하고 남는, 인건비 정도 한 사람 앞에 백 몇십만원 정도, 그런 정도 매월 그 정도 선하고 일반경상경비 좀 쓸 정도 그렇게 자료가 나와서 풀어 보니까, 왜냐 하면 자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크게 남는 데이터가 자료로 얼마 얼마 확실히는 안하지만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 보다는 좀더 순이익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관에서 물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이 고성의 농산물을 많이 파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깊이 묻지도 안하고 "장사만 잘 하세요"라고 했는데 안위원님 지시를 받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좀 파악을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이 기간 중이라든지 되는 대로 자료를 정기회 기간동안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촌이라고 죽계리...

마암하고...

예.

간이집하장입니다.

현장에 한번이 아니고 밤호박수출하고 상차할 때 좀 나가봤는데, 집하장에 조금 나가 봤습니다.

느낀 점이 우리 앞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허술하다는 것을,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일본입니다.

예.

예.

저것을 제가 볼 때는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이 간이집하장이라 해서 보조사업으로서 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길이 지금은 단일사업으로서 집하장설치면 설치,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도 봐서 허술하다는 것을 느껴서 보강을 하고 싶은데 사실상 보니까 그런 보강하는 예산지원의 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이집하장을 하나 설치하면 그 하나로 끝내 버리고, 이래서 저와 그 당시 통상계장하고 두 번 나갔는데 이것이 묶고 이렇게 하는데 여름철에 나가니까, 좀 일본으로 가는데 크기도 그렇고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런 길이 있으면 과의 과장으로서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kg당 2,300원입니다.

시판가격이 좋을 때는 3,000원 보통 2,700원입니다.

수출박스는 회사에서 가져 오기 때문에 국내박스는 안씁니다. 공짜로 박스를 가져와서...

그것을 박스대하고 하면 국내시세에 kg당 약 10∼2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단, 수출하기 전부터 국내시세는 어느 정도 하락이 되더라도 수출계약 물량만큼은 일본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모모타로 했을 때 27,000천원 정도 2년전에 물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파케이에스하고 직접 대표자 이강조씨, 제성호씨가 직접 군청에 앉아서 계약체결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은 박스대는 공짜로 오니까 그대로 되고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서 수출하는 작목반에 한해서 종자대를 약 40∼50%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 일은 잘 모릅니다.

예.

작업장 그곳에 제가 가 보면 조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포장도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제가 사업비명목이,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목하고 예산집행의 내용을 확실히 내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러면 이것은 꼭 한다고 하면 우리 군비로서 포장하는데 1,000천원을 하든지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집행을 그런 목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집행하는데, 일단 안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지시를 받고 이 보고를 마치고 사실상 내역을, 가능 여부를 개인적으로 보고를 안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경제통상계 업무중에 아까 수출의 품목 선호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라든지 밤호박을 재배하는데는 지도를 산업과에서 합니다. 키워 놓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지금도 우리까지 일부의 산업과 하고 저희과하고 업무를 갖고 가라, 주라 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수산물 수출이 약 80∼90%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지도라든지 같이 묶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누어져 있어서,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받을, 사실상은 받을, 하려고 하면 저쪽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라고 했는데 줄려고 하니까 업무의 권한을 뺏기는 것같고 이래서 주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 봐야 짐 받는다, 또 넘겨주지도 않고 사실상 논란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위원님 보시다시피 맹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원화된 우리 자체도. 그런데 오늘 지적해 주신대로 참모회의 석상이나 위의 어른들에게 이 사항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목반의 박스지원포장재 사업비를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가 출하한 물량만큼 농협에서 공급을 하든지 작목반에서 제작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든지 판매한 장기나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간 것은 농협에서 확인을 해서 농검을 통과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박스당 약 40%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문은 개인이 하거나 농협에서 합니다. 작목반에서 해도 됩니다.

예.

예.

농협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농검에서, 우리는 그런 지시를 하지 않고 농검에서 관장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협에서 일괄 공급을 해서 다음에 출하할 때 그러니까 농민들이 박스를 공것으로, 그러니까 외상으로 가져 갔다가 다음에 출하할 때 입금이 됩니다. 전표상 입금이 되면 한박스 10kg짜리면 그 kg에 따라 나누어서 우리가 박스대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작목반에는...

예.

우리가 박스규격 출하관계 때문에 농검하고 합동으로 우리가 각 농협을 다 돌았습니다. 한 군데도 안빠지고 다 다녔는데, 작목반에서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는 작목반도 있고 농검을 통해서 박스대를 외상을 하기 위해서 농검을 통해서 박스를 직접 제작해서 쓰는 곳이 있습니다. 농검에 안들어 오려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끌어 들여서 하지는 않습니다.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작목반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면 농협의 박스를 외상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다음에 대금정산할 때에 500원짜리면 40%를 제하고 현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수출할 박스는 지원금이 안나갑니다. 박스가 공짜로 오기 때문에 제작해서 옵니다.

97년도도 마찬가지고...

수출 안하고 국내시판을 했을 때는 올해 지침으로서는 출하가 되어야만이 박스대가 지원이 가능하고...

97년부터 아직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만 농검에서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작 당시 지원이 가능 안하겠느냐 농검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박스대가 내려 와있습니다만 지침이 바뀌면 제작할 때 그 작목반 1,000매하면 1,000매에 대한 가격의 40%를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야기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야 만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지금은 아직 지침이 내려온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가 빠릅니다.

예.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수익금이 저것이 대당 지금 대개는 70천원부터, 많이 올라오면 100천원, 70∼80천원 그 사이에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성수기, 비수기는 없고 장날, 겨울철이 성수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겨울이 안닿았으니까 이것은 넘겨봐야 알겠고 저것이 7월 23일부터 운행했으니까 그때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비성수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겨울철이라도 크게 10∼20천원 더 올라갈런지는 몰라도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자가용, 승용차가 계속 늘어 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손님이 적어 진다고 봅니다.

운영상태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초창기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군수님이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처음 가서 박태공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앞으로 군비는 한푼도 안보태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해보니까 이것이 현상유지가 되려고 하면 한달에 대당 4,000천원이 되어야 현상유지가 기사월급 약 1백몇십만원과 기름값하고 여러개 나오는데 그러면 100천원을 봐 봐야 3,000천원 밖에 안됩니다. 100천원이 되면 그 정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이야기로는 들어 보면 매달 한 달에 약 20,000천원 쯤의 적자가 난 답니다. 17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야, 그러면 큰일이다, 그러면 걱정이 되면 저번에 송사장하고 조상무라는 분을 저번에 만났는데 만나서 이러면 나중에 군민을 담보로 해서 놓아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걱정까지도 했는데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행정에서 지침을 벽지노선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고성에는 대여섯개가 되는데 다른 시군, 산청, 함양은 벽지노선이 약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을 조금 손님이 없는 선, 특히 거류, 동해선은 현상유지가 되는데 대가, 영현, 개천 이쪽으로는 전부 적자입니다. 이런 선을 해서 벽지노선 확대를 시켜서 손실보상금을 기름값이라도 1년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안되겠느냐 싶어서...

군민들이 만장일치라는 것은 없고 민주사회에서 일부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는데 찬성론이 많으면 하는데 반대론이 또 있게 마련인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송사업법에 노선만 지정되어지면 지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도의 승인만 내려오면 군비와 법이 바꾸어져서 도비로 하다가 또 군비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일부 소수자의 반대여론이 있어도 전체 군민을 위해서는 그 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법의 기준에 의해서 벽지노선이 사실상 보면 우리가 고성하고 인구 비례가 같은 창녕이라든지 큰곳 사천, 함양 저런 곳에 비해서 우리가 벽지노선 수가 근본적으로 적습니다. 다른 여타 시군하고 벽지노선 수준을 높여 주었는데도 안되면 그때는 특단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고 이래서 다른, 왜냐 하면 첫째 감하는 것이 시외버스 보다 기본요금이 싸졌습니다. 450원하든 것이 상당히 싸졌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고 다음에 벽지노선 이것이 다른 시군하고 함양이나 저런 곳은 우리 보다 인구도 작은데 벽지노선이 훨씬 많습니다. 차도 많고 그런 정도이고 그 수준을 맞추어 주어서 운영이 안된다면 행정이 그 당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그 까지는 조금 밀어 주어야 안되겠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것이 왜냐 하면 대수가 사실상은 그래도 아까 이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산, 하일에 차가 넣어 달라고 해도 차가 없어서 못들어 갑니다. 왜냐 하면 사람 숫자는 작은데 회수는 한 사람 실어도 그 한 두사람을 위해서 그 회수를 뛰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안되면 군내버스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렇게 병행이 되면 중복이 되고 아무 의미가 오히려 없지 않느냐, 오히려 하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두 서너대 정도는 더 있어야 삼산도 가고 하일도 가고 운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상유지만 되면 그렇게 해보겠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것이 언뜻 보기에는 그렇는데 실제적으로 저것을 제가 와서 했는데 왜냐 하면 이것이 도와 처음에 이 노선을 하게 된 것도 제가 보니까 이것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94년 12월부터 발단이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서류를 보시면, 저도 가서 알았는데 94년 12월, 그것이 밖으로 노출이 안되어서 12월부터 경상남도에서 고성군 노선으로 동남교통을 전부 취소를 시킨다고 허가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단된 것이 95년, 작년 아닙니까? 작년도 7월, 8월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는데 노선취소는 못시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95년, 1년전에 94년말에 발단이 되어서 약 1년간 끌어 오다가 95년 12월인가 도에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허가를 95년 3월달인가 시켜 주겠다, 내부품위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선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부 노선을 폐쇄를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동남교통 다니는 지금 대가노선이라든지 전면 노선을 취소시키겠다. 도에서 그렇게 해서 지사님의 허가를 받아 왔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저쪽의 입장을 일부 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기채...

현재 율대농공단지에서는 11개 업체중에 망구 한 개가 있고 다음에 회회농공단지에서 사실상 기채는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 1,306,02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액이 1,218,62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하고 기채를...

잔액은 87,395천원 이것은 두 개 회사인데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칠라캐빈이라고 주방기구를 만드는 것이고, 태화시트는 바다에 뜨는 부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철되고 하면 자기 만들고 있는 굴이라든지 나가면 회수를 하겠다, 시기는 10월말까지인데 지금 지났습니다. 바칠라캐빈도 지금 수주중에 있다, 이렇게 해서 약 한달간 늦어있는데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저당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데는 저당이 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일단 올해...

연체이자가 9%인데 우리가 18%쯤 연체이자를 받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율대농공단지도 1개업체 남았다니까 2004년까지, 회화도 200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돈받은 것하고 관계 없이 율대농공단지는 휴·폐업에 2개 업체가 있고, 앞에 있습니다만 회화에도 바칠라캐빈하고 한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율대가 두 군데, 회화가 두 군데입니다.

예, 부실관계...

....

자료준비가 미진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는 전체적으로 오는데 자료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회화농공단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경제계장님한테 제가 위임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수일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수일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한가지만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현 추진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현재 추진실적은 설계를 지금 완료한 상태로 되어 있으며 현재 의회에서 이번 예산이 승인되어지면 금년 중으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현재 소유주와 매입에 착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설계서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는데 그 관리계획승인이 되어지면 금년 중으로 매입에 착수를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그것은 예산이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의회에 넘어가 있는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야됩니다.

기채 1,000,000천원으로서는 그것을 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 얼마를 한다는 그것이 승인이 나야 됩니다.

기채승인하고 또 관리계획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이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날 하루 별도로 안있습니까? 그때 자료를 더 준비해서 그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대상 업무중 빠뜨렸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료정리와 앞으로 남은 감사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