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송동후 의원 발언

제54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30

송동후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463턴

태회

구태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집행기관의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감사자료에 의해서 구민자율 감시활성화 유도, 하천 구간별 자율환경감시원 15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위촉을 한 사항입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예.

판암

손판암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어느 구간 어느 하천에 15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같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다음 구민 하천정화 참여의식 제고 1사 1하천 지정업체활동에서 3개 구간 25개 업체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이대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기업체에 집행기관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기업에다가 하천을 정비를 해 달라 하천오염 시키는 것을 감시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지시사항 아닙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이 버렸든 남이 버렸든 간에 자기들 스스로 노력으로 하천오염을 안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운동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발전처장도 나오셨고 발전소의 감천 앞바다 침출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바다준설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해운항만청 감천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해서 거기에 대한

판암

손판암위원

검토한 바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금년 7월달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감천화력발전소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언제까지 조치를 하겠느냐 하니까 한 달 내로 해 주겠다고 했고 어제 발전처장의 답을 들었습니다마는 발전처장 얘기는 2월말까지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제 이야기 들었지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2월말이 지나고 난 후에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겁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폐기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폐기물에 관한 법에 의해서 관련 과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환경보호과장 책임지고 답을 해주셔야, 분명히 우리가 집고 넘어갈 사항이 발전처장이 2월말까지 탄재를 처분하겠노라고 어제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2월말까지 처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보호과가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어제 답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봐 지는데 제가 질문을 했는데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평동 산폐물소각장 시험가동을 한다, 못 한다 우리 주민들의 마찰이 심합니다. 현재까지 환경개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취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지난 30일날 4자회담에서 결렬된 상황입니다. 지금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이 4자회담이 완전히 파기된 것인지 중단 상태에 있는 것인지 그 진의를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진의파악이 결과가 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4자회담에만 의존하고 다른 어떠한 것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원만한 합의에 의해 가지고 해결되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환경개발에서는 시험가동시설은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가동을 위한 폐기물까지도 갖다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4자회담이 성사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때까지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 것입니다. 4자회담이 원만히 해결이 되면 어떠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자회담이 영영 결렬된다 환경개발에서는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으니까 강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내리겠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저뿐 아니고 청장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금년 여름 사하구의회 의원 전원이 각 동을 해서 캠페인을 벌인 바도 있고 이것이 지금현재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할지라도 앞으로는 절대적인 해가 있다라고 봤을 때 집행기관도 심각하게 조치를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바고 또 질문에 다소 혼미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다른 이유는 없지요. 그러나 주민을 절대 의식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재고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절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 때문에 내가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 환경보호과장님 각 동에 소곡장 설치한 것하고 우리 구 소각장이 3기가 있지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개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하시다면 지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것은 필요치 않고요 지금 각 동 소각장과 구직영 소각장이 있는데 물론 소각설치라든지 이 업무는 청소행정과입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지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규모 이하는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거기에서 소각장에 대한 업무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취급을 안 하고 있지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100㎏ 하나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청소행정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규모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상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청소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그 부분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구직영에서 가구류 소위 말하는 책상류 같은 것을 마구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그것을 모르고 계셨단 말이지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 정도는 저희들이 소각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판암

손판암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이옥신이라는 유해독성이 검출되는 게 어떤 부분들입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이옥신 발생은 800에서 1200°정도 되면 다이옥신이 자체 소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50°에서 300°되면 다이옥신 가스가 발생되는 것으로 학술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지금현재 소각장의 열량이 몇 도나 됩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최소한 450에서 600°까지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800°까지 올라가니까 450°니까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는다.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350° 이 정도니까 400이나 500 정도 돼도 다이옥신은 그렇게 나오지 않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전문가에 의뢰를 한다면 다이옥신은 열량 45°에서부터 3000°까지는 다이옥신이 검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기존 설치해 놓은 것이 450°라고 한다면 다이옥신이 검출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소각장이나 직영소각장 같은 경우 플라스틱 성질을 가지고 있는 포장용기, 수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유해독성이 검출된다라고 이미 학술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부분이 청소행정과 업무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다. 관여를 안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연구해 본 일은 없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저도 학술적인 다이옥신 개요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복사를 해 달라 하면 생략을 하고 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옥신, 고엽제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손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복사로써 대신하고 손 위원의 근본적인 뜻은 지금 연소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있나 없나 그 말이지요?

판암

손판암위원

그렇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 다이옥신 가스의 측정기간이 학술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배출규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규제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 부분을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유독물질이 검출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당초에 할 때는 유족물질은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러한 법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제되어 있는 그 사항은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규제치 이외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부산환경연구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한 겁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한테 자료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각 동에 시설되어 있는 소각장하고 구직영소각장에 유해독성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환경보건원에 의뢰를 하든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하든 해서 유독성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본 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시험해 볼 용의는 있지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를 이동을 해서 기술진이 여기에 와야 되기 때문에 며칠간이 걸릴지 확실한 것이 없고 저희들 예산상에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면 명년도에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어느 정도인지 해 가지고 그분들이 측정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현재 기술진이나 부산시나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려면 기계류의 이동문제 또 공정시험법에 의한 정확한 시험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 측정하는 것인지 공정시험법에 의한

판암

손판암위원

위원장!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공공연하게 공포된 그러한 시험법은 없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예, 됐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답변하는 것을 보면 무작하게 얘기하면 배짱 답변입니다. 예산을 주면 할 것이고 예산 안 주면 못 한다. 지금 당장 유독성이 검출된다라고 했을 때 보고만 있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로 유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규제가 없고 현재 우리 사하구만 열아홉 개인가 있고 그 외에 부산시내에 각 동마다 연제구나 동래구는 각 동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산시 대기 질을 위해서라도 부산시 보건환경과나 청소행정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지 국지적인 사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만약의 경우에 다른 지역에 검사를 했을 때 유해독성이 검출하면 우리 사하구도 할 용의는 있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시 자체에 전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만약에 다른 구에 했을 경우 시에 건의해서 하는 것과 구 자체에서 시에 건의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다른 구에서 했다 해 가지고 꼭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구뿐 아니고 같이 보조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가 한번 해보자 이미 유해독성이 환경보호과장 답변은 800° 이상이라야 다이옥신이 검출된다 라고 했는데 굳이 다이옥신말고 다른 유해독성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850° 이상 되면 안 나옵니다. 고열처리에서는 안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850°에서는 나오는 게 아닙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는데 동료위원들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평 소각장은 1200°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이옥신이 하나도 안 나오겠네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다이옥신이 1200° 정도 되면 거의 0.5Ng 이하로 규제를 자기들이 해 가지고 인수를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나온다 이것은 아니지요.

판암

손판암위원

각 동에 시설되어 있는 소각장에 플라스틱 제품이라든가 또 가구류에 페인트, 호마이카 같은 유독물질이 검출된다라고 하는 것을 책에서 봤기 때문에 질문한 것인데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왔을 때는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지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전혀 안 나온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준치 이하나 그렇게 유해하지 않는 정도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판암

손판암위원

조 과장님 보세요 나올지 안 나올지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왔을 경우에 다른 구에는 시에 건의를 해서 하는지 자체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시험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고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손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입장을 생각해서 질문을 간단히 해 주세요.

판암

손판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하구 관내에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소각장이 많이 있는데 산폐물 소각하는데 얼마만큼 검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사항도 아니고 이래서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자료도 없고 꼭 요구를 하시면 신고 받은 쪽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손 위원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은 이화오 위원 질문해 주세요.

화오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조 과장님 제가 환경업무방법에 대해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오․폐수 정화조가 청소행정과로부터 환경보호과에 언제 넘어왔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금년 1월 1일자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이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봐지는데 업무 자체는 전반적으로 다 파악이 되었지요. 그러면 다대 2주공에서 저한테 행정업무가 잘못됐다고 항의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폐수를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폐수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화조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이 가 가지고 점검을 해서 최종 방류수

화오

이화오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답변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겠는지 그것을 설명하세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정화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답변만 해 보세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게 스크린조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량조정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기조가 있고 최종 침전조사 있습니다. 그 다음 소독조가 있고 거기에서 방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예, 맞습니다. 그 과정이 정상적인 정화조 유통과정입니다. 현재 최종 방류수에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침전조에서 채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초과위반이 됐다 이래서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폭기조 그 다음 침전조, 소독조, 방류조입니다. 통계적으로 봐서 소독을 해서 방류조에 나가는 것을 채수를 해서 검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주공에 대해서는 침전조에서 채수를 하고 그 검사기준을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린데 대해서 정당한 집행인지 답변해 주세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종 침전조에서 채수하도록 환경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소독조에서 하게 되면 COD라든지 BOD량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최종침전조에서 소독조로 넘어가는 과정에 채수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그러면 법이 우선합니까, 지침이 우선합니까? 법상으로는 최종방류수로 규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검사결과가 위반사항이 있는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기준이 40PPM이하지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용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40에서 80이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몇 PPM이다고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보통 기준치가 40PPM이하면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주공에서 검사한 결과 개선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기계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수해서 검사한 결과 5.1PPM이고 6월달에 검사한 것이 8.9PPM이고 작년도에 검사한 것이 4.5PPM인데 이 상태면 물고기가 살 정도로 양호한 수질이라고 봐집니다. 그 검사기준에 의해서 잘못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침전조에서 채수한 것이 지침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앞으로 사하구에 아파트가, 엄청난 침전조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채수방법을 침전조에서 떠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겁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침전조에서 소독조로

화오

이화오위원

최종 침전조가 아니지요. 최종은 방류수지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최종 침전조에서 소독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채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지침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무실에 가서 복사를 해 가지고 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저희들이 원칙론으로 한다면 거기에 옆에 있는 시영아파트에서는 방류수에서 떠가고 주공아파트에서는 침전조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 직원이

화오

이화오위원

않을 것 같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직원이 300군데 채수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307군데, 310군데 다 다닐 수 없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복명하기로는 원칙선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계를 수리를 안 하고 어떻게 해서 BOD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하는 것은 폭기조를 놀렸거나 그 다음 정상적으로 폭기조를 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수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점은 절대적으로 불합격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채수시점이나 그 시간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 업소에서는 충분히

조 과장님 제 답변만 해 달라 하니까 왜 그렇게 이설이 많습니까! 앞으로 지침대로 사하구 전체에 정화조 채수를 해서 검사 하겠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방침을 정확하게 그것이 적법한지 아닌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지침이 정당하다. 그러면 저도 건설부 주택국에 질의를 해서 방류수에서 뜨는 것이 원칙이냐 안 그러면 지금 침전조에서 뜨는 것이 원칙인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방류수에서 떠서 하는 검사가 있고 같은 지역인데 침전조에서 하는 그런 편견적인 업무가 돼서 아니되겠다.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 점은 제가 직원에게 조사를 해서 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당사자로부터 내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방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저는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서 이 위원님께

화오

이화오위원

확인해서 경위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잠깐 기다려 주세요.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11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근수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날로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적은 인력, 적은 예산을 갖고 업무수행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산의 상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물금채수장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몇 PPM입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93년도에 3.4PPM입니다. 94년도에 4.6PPM, 95년도에는 5PPM으로 날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96년도는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다음 202쪽에 우리 구의 공단지역과 도시민이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폐수 및 생활하수가 함께 흐르는 (청취불능) 다른 지역보다 오염이 심각하고 장림천의 지류인 보골천의 경우도 역시 폐수가 방류되고 있지요. 그 다음 장림천 주변업소 중 폐수 및 폐유를 무단방류 하는 업체를 적발,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행정처분 한 명단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처벌은 대충 처벌입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주로 공익요원이나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장림동 525-15번지 소재 태운 화학에서 폐기물을 무단투기 하다가 우리 직원에게 잡힌 적이 있고 또 장림동 317-2번지 (청취불능) 우수기를 이용해 가지고 장림천으로 폐유를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된 게 있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그 두 건뿐입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석래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대형 건축물 559개, 위반업소가 70개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오수정화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자가측정 미실시 하고 미정상이 두 군데 기타 두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65개는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아울러 오수정화조가 부적합되는 원인은 주로 뭡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운전미숙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매년 소유자나 관리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오수정화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충분하게 문제가 숙지될 수 있도록 현장 나갈 때도 지도하고 모아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본 위원이 행정기구 중에서 청소행정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느냐고 그저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우리 구 전체적인 사항이 돼서 서면으로 지 위원님께 답변을

근수

지근수위원

과장님 견해.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제 견해는 생기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너무 기구가 방대하지 않느냐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겠느냐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과장님 생각으로써는 통폐합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이거지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러나 시기상조이지 않겠느냐 이렇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은 이상은 위원 질문해 주세요.

상은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조 과장께 묻겠습니다. 일반 정화조의 경우 헤베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가정집에 평균 1만6,200원입니다. 그게 0.75㎥지요.

상은

이상은위원

영구임대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의해 가지고 지난번에

상은

이상은위원

일반정화조의 경우에 0.75헤베당 1만6,200원이라고 그랬는데 영구임대아파트는 0.75헤베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하느냐고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파트가 용량에 따라서

상은

이상은위원

아니 제 말을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태회

구태회위원장

이상은 위원 잠깐만요. 이 문제를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김기석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상은

이상은위원

일반정화조의 경우 0.75루베당 처리비용이 1만6,200원이라고 그랬지요. 김 계장.

기석

김기석환경지도계장

예.

상은

이상은위원

영구임대 아파트는 0.75루베 당 얼마나 합니까?

기석

김기석환경지도계장

저희들 관내에 다대영구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은 0.75에 1만6,200원입니다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PH방식으로 해서 방류수, 소독조, 방류조를 제외한 순수한 청소물량을 개선을 하는데 구에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 아파트는 얼마입니까?

기석

김기석환경지도계장

저희들이 금년에 527만4,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아니 0.75루베당 영구임대 아파트는 처리비용이 얼마냐고요. 일반 정화조는 0.75루베당 1만6,200원이라면서요. 영구임대 아파트는 얼마냐고요. 똑같습니까? 아니면 영구임대 아파트는 적습니까?

기석

김기석환경지도계장

저희들 계산은 1만6,200원으로

상은

이상은위원

그럼 똑같지요. 어제 자료요구를 해서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대 영구임대 아파트에는 정화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감면대상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감면대상 확인서 제출 이렇게 해 가지고 서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정화조 1만6,200원, 영구임대 아파트 1만6,200원 감면은 어떤 감면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수수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면 수수료 지원입니까, 감면입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감면이 아니고 지원이지요.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 서류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어디입니까? 자기들이 요구한 공문서 자체가요.

상은

이상은위원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인데 어째서 자기들이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공문자체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3지구에서 온 것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위원

수신이 사하구청장이고 참조는 환경보호과장인데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받은 공문 아닙니까! 다대 3지구 소장이 사하구청장에게 보내와 가지고 저희 환경보호과장이 받은 공문입니다. 여기 발송이 3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송한 공문이 아닙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감면대상확인서 제출해 가지고 공문을 사하구청장 앞으로 보냈는데 감면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이 돈을 안 내겠다 전액지원을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감면대상이 아니고 지원대상확인서 제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말씀이 이렇습니다. 본인들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주니까 지원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감면이라는 게 맞습니까, 지원이라는 게 맞습니까?

태회

구태회위원장

조 과장님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기에서 감면조치를 해달라고 사하구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장한테도 공문이 갔을 겁니다. 이상은 위원이 근본적으로 묻는 취지는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 1만6,200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감면을 해 달라 하면 1만6,200원보다 적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감면이라는 것은 덜 할 “감”자로 덜어준다 예를 들어서 70% 해 주십시오. 50% 해 주십시오. 30%로 해 주십시오. 즉, 세일과 같은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똑같을 바에야 감면이라는 얘기가 불필요한 말이고 또 하나는 감면 자체가 저쪽에서 일부 부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액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인지 또 전액지원을 해줬다면 몇 %를 감면을 하고 정화조 청소를 해 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세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조례시행규칙 상 감면대상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감면이라는 것은 전액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전액감면이고 우리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527만4,000원이 나갔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그러면 가만 있으세요. 내가 한번 물읍시다. 영구임대 아파트 경우 우리 구청에서 청소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는데 그 두 개 업체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구청에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 이 말씀입니까?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시 말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일반분도 처리하고 똑같이 주는 것을 다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이번에도 용량으로 봐서는 사실상 감면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실제 푼 용량보다도 우리가 예산이 적어 가지고 적게 지불을 했지요.

태회

구태회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용량을 따져 가지고 보면 주민들이 손해 보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전면 지원조치를 해 주고 그럼 업자로 하여금 지원을 해줬다는데 너희들은 감면조치를 해 줄 수 없느냐 물어는 봤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업자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그렇다 하면 감면이라는 어구 자체가 대단히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다대 3지구 관리소장으로부터 문구를 할 때 다음에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요구자체를 아마 민간인 측에서 공문서를 발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dT은 것 같습니다. 공문서에 대한 것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차량들 작업회수 및 용량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 용량이 4.5루베, 5루베, 8루베, 12루베 이렇게 있는데 8루베 용량이 몇 루베까지 풀 수 있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 이하가 되어 있는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7.5루베 정도면 풀 수 있지요. 여기 8루베 용량이 8.01, 8.05, 8.03, 8.04 전부 용량이 오버되어 있고 12루베 용량을 가진 게 12.54, 12.78, 12.77 이것말고 많이 있습니다. 용량이 전부 다 오버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된 겁니까?

태회

구태회위원장

이상은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들이 지루하니까 그 문제는 이상은 위원하고 담당자하고 별도 장소에서 그 문제를 확실히 다루고 한 차에 실을 수 있는 용량이 0.5 밖에 없는데 11을 12를 실었느냐 그 말 아닙니까? 그 문제는 두 분이 나가서 면밀하게 파헤쳐 주실랍니까?

상은

이상은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명

문수명위원

연일 환경보호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사하구 분뇨수집․운반에 관한 영업대행계약에 의하면 인력으로는 운전원 두 명, 수거원 2명 이상, 사무원 2인 이상, 차량 및 장비로는 용량 합계 1만ℓ 이상, 흡입식 차량 한 대 이상, 신고용 전화 두 대 이상으로 또한 차고지는 대당 13㎡에서 26㎡까지 확보토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시행령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빠졌는지 우선 과장님 그 법률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 상정을 해서 두 번 부결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그 조례에 대해서

수명

문수명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제가 솔직하게 조례 전체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걸 기억을 못 하십니까? 두 번이나 올렸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차 3600ℓ짜리 한 대하고 사무원 한 사람하고 전화 한 대 그것 밖에.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번 더 물어봅시다. 수거수수료가 10ℓ당 얼마입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ℓ당 200원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10ℓ에 2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ℓ면 반 되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과장님 알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우리 사하구조례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조례변경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두 번이나 부결되고 해서 간격을 두고 지금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하려고 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지금현재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나와 있지요. 현재로서 우리 사하구는 어디에 맞춰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조례에 준하고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렇다면 두 번에 걸쳐 사하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은데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이 잘못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설명이 잘못된 걸, 그러시다면 지난 3월과 6월 두 번에 걸쳐서 의회에 조례를 변경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결과 두 번 계속해서 부결이 된 원인을 알아듣도록 과장님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번 12월 정기회에 이게 다시 상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태회

구태회위원장

문 위원. 자문자답입니까?

수명

문수명위원

아닙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그것은 회의 마치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해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왜 부결이 됐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 첫째 원인은 이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고지대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소외받는 층이면서 저 달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의결해 주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루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양이 3,600ℓ로 차로써 여덟 대 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이의가 없는 줄 알고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루에 여덟 대 분을 수집․운반할 수 없다는데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 군데를 수집하는 데만 두 시간 걸릴 겁니다. 감천1동 정도에서 한 차 싣고 출발했다면 엄궁까지 가는데 한 시간 또는 빠르면 10분에도 갈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따져서 차가 막힌다면 한 대 왕복하는데 30분씩, 편도 한 시간 걸린다면 차 한 대가 수집하여 버리고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시간 하루에 세 번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고 거리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기회 동안 이 조례개정안이 다시 요청된다고 하니 이 점을 잘 아셔 가지고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굳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다음 조례상정 시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곧 12시입니다. 박규호 위원이 질의신청 했는데 박규호 위원 질문해 주세요.

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