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함으로써 1997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고 또한 군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폄과 동시에 군정을 보다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찬 감사를 해주시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구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 종료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0일 기획실장 정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선서문을 수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감 공통사항과 개별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3억2천6십만원 중 ‘96년 11월 25일현재 집행액은 2억5천2십1만원이며, 잔액은 6천5백3십9만원으로 80%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집행 내역은 기획관리 소관으로 ‘96년도 군정현황 발간과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업무추진 우수사례 유인, 회룡포주변 개발계획, 회룡포주변 자연순례도 제작, 행정쇄신 확정과제, 건의사항 조치계획,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은 모두 완료 하였고, 업무보고서 유인과 행정사무감사자료, 군정추진 현황자료 유인 읍면종합평가 시상금 등은 전액 또는 일부를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운영으로 ‘96년도 세출예산서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서 유인은 완료하였고, 추경예산서 유인과 ‘97년도 예산서 유인, 전산프로그램 관리비 보조단체 지원은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법무.통계관리는 변호사 선임수수로는 집행실적이 없어 정리추경시 삭감 조치하고, 법규집 추록 발간비와 행정도서구입, 통계연보 발간 및 조례규칙 심의회 자료등은 12월중 사안에 따라 부득이한 사항만 집행하고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3건으로 첫째, 경영수익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각실과에만 맡기지 말고 기획실에서 재검토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군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획실에서 실무부서의 검토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두 번째, 풀보조사업비 지원시 효과분석에 대하여는 풀보조사업비 지원시 보조목적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한 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후 정산서를 제출받아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자료실의 내실 운영에 대하여는 군청사에 행정자료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확보되는 대로 행정자료실을 설치하여 양질의 행정도서를 구입 모든 공직자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연구 공부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각종위원회 개최 실적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실과소장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6년도 개최실적은 예천군 직영골재 판매가격심의 등 9회에 12건을 심의하였으며, 지역발전협의회는 4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년 1회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10월 18일 군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는 지금까지 22회 57건으로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28건, 규칙 17건, 규정 12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 내역입니다. 군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금년 1월 11일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4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의뢰하여 ‘96년 10월 31일 최종보고서 250부를 납품 받았습니다. ‘96년도 상급부서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 그리고 ’96년도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요구 사항으로 군장기종합 개발계획 추진 상황입니다. 계획기간은 ‘96년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이며, 목표연도는 2005년입니다. ‘96년 1월에서 10월말까지 10개월간 용역하였으며, 계획의 중점내용은 도시발전, 지역개발, 농업기반조성, 관광문화 등 군정 전분야에 걸쳐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가지 추진상황은 ‘95년 9월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 및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95년 9월에서 10월까지 2개월간 기초자료 수집 및 군민제안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12월 기본자료 200부를 발간하여 장기개발계획 수립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1월에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중간보고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지난 10월에 최종보고서 250부를 납품받아 11월초에 실과소, 읍면, 각급 기관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은 년도별 사업계획 수립시 지침서로 활용함과 아울러 장기발전 과제에 대한 예산확보 및 군 종합개발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천군 자치법규집 추록상황입니다. 군 자치법규집 추록은 상.하반기 2회 발간 계획으로, 상반기는 금년 8월 추록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는 12월중으로 발간하여 추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행정소송 건수는 1건으로, 호명면 직산리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으로 ‘96년 2월 7일 천한조 외 19명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제소하였으나, ’96년 5월 15일 상주지원에서 기각처리 되므로 본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룡포 주변 개발계획 추진 상황입니다.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용궁면 대은리 등 4개면 7개리를 대상지역으로 주요사업은, 비룡산가꾸기 사업으로 등산로 개설, 봉수대복원, 원산성정비 등이며, 관광기반 조성으로 제방보수 및 벚꽃나무 식재와 주차장 조성이며, 주변가꾸기 사업으로 삼강주막 복원, 문화재보수 및 유료낚시터 개발사업입니다. 접근도로정비 34.3km와 시설지구 조성을 위해 농촌휴양단지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비룡산 등산로 개설 14km와 용포마을과 성저마을에 주차장 조성 400평, 용주팔경 시비제작 준비, 성저마을 진입로 400m를 포장하였으며 회룡교 가설공사는 총 43억6천8백만원의 사업비중 금년도 7억원을 확보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입찰공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 사업으로는 회룡마을 주차장 조성 200평, 등산로주변 수목정비 28ha, 단풍나무 식재 100본, 의성포마을 제방축조 1km등 9개사업에 1억6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관광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6년도 보조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상황입니다. 정액보조 지원은, 군체육회 2백4십만원, 보훈 4단체 2천4백만원, 예천문화원 1천2백2십4만원, 군노인회에 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풀보조는 총예산 1억2천8백만원중 민속놀이대회 등 23개행사 및 단체에 1억2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사전심사제 확행 상황입니다. 총 심사건수는 202건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의뢰한 자동차 관련 행정처분이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위생과에서 의뢰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71건입니다. 세부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내역입니다. ‘96년도 행정도서 구입내역은 격동한반도 새 지평 1질과, 동아연감 1질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특수요인이 있다면 추가 구입하고 특수요인이 없을시는 행정자료실이 확보될 때가지 도서구입 예산을 절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획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회룡포에 대해서 관광사업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적으로 총 소요사업비가 얼마라는 것은 총괄적인 사업비를 확보 계상해 놓은 것은 없고, 군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저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사업이 개별사업별로 얼마가 들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전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제방보수나 벚꽃나무, 연도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하에서 그해 그해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회룡포에 대해서 군자체비라든지 중앙정비 예산이 투입된 것이 없습니까?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룡교 가설 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도 개설사업 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비에 소요되는 사업은 그때 그때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일반 민자유치라든지, 삼강주막복원, 문화제 보수사업 이런곳에 종합적으로 얼마가 들었다하는 것이 총괄적으로 예산계획은 못세웠습니다. 단, 사업만 이러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개별적인 계획만 세워놨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학가산 휴양림 개발하는데 갔습니다. 거기에는 금년도 휴양림 개발계획에 의해서 군에서 단계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휴양림 개발 기반조성을 한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사업이 진천이 되어 있고, 지금 자제를 운반하거나, 장비가 들어갈수 있는 진입로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예천지역에 와가지고 민자유치를 해서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진입로 정도는 우리 군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원래의 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시멘트로 기초공사를 해서, 삼막을 15동 정도 통나무이기 때문에 겨울공사를 해서 내년 6월중순에 부분 OPEN을 할 계획으로, 거기에 총감독이 영림서장을 하는 사람인데, 휴양림을 4동째인가, 5동째인가 짓는가 봅니다. 그래서 상당한 경륜이 있고, 따라서 글자그대로 휴양림을 자연을 나무 한포기 조차 그대로 살려가면서 기초작업을 해놨는데, 지금 진입로가 없어서 장비가 들어오거나, 목재를 실어나르지 못해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여기에 대한 내년도 계획도 수반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설계상에 보니깐, 우래 교량 있는데서 휴양림 입구까지는 민자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촉진개발 사업으로서는 해야하는 것이지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유치를 하는 사람들은 계획하고 촉진개발사업하고 잘 안맞아요. 바란스가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하려고 하는 개발사업하고, 행정하고는 잘안 맞아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부군수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부군수님이 다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십억을 들여서 민자유치를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현재 회룡포에 대해서는 아직 민자 자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계획이 있고, 아주 대대적인 선전도 하고, 조감도도 여러곳에 전달을 하고 그러는데, 이미 하고 있는데, 지원 순서가 군에서 하는 것이 바뀌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기획실장님 구상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안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가산 휴양림 민자유치사업과 연계한 개발촉진지구 사업비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휴양림 계획은 융자사업으로 40만평 계획에 30억8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진입도로가 작곡에서 우래간 도로 개설사업 계획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시에 개발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 소요사업비가 122억4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개발촉진 지구사업비로 건교부에서 공식 통지는 안왔습니다만 경상북도 사업비를 97억, 내년도에 지원이 되는걸로 현재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작곡～우래간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편입된 부지 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 6억원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지방비인 도비로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도 당초예산에 6억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각종 자재 운반이라든지 레미콘 운반, 이러한 도로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해당 부서인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내년도 보상비 6억원이 도비로 확보가 되므로, 금년 12월달에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해서 우선 민자유치하는 사업자 측에서 각종 건축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길을 우선 사리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협조를 해달라 해서, 동의서를 받도록 그런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운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도록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상호간의 추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민 동의서를 받는데도 군에서 현지에 도로부지 매입지구에 대해서 감정을 속히 해줘야 합니다. 감정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업자들이 포크레인으로 길을 내어, 당장에 장비를 올리면, 거기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게 손상이 오면, 다음에는 상당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감정부터 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바로 동의서를 받아서 일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절차가 그렇게 해야만 당연한데 사실상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급박한 실정이고, 감정을 할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해오고 감정사하고 연락을 해서 감정에 필요한 모든 물적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동의 받을 당시에 전체 파악을 해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안가도록 최대한 모든 절차를 밟아 놓으라는 협의가 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가지 추가로 제가 들은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휴양림 안에가 그분들에 말에 의하면, 상당히 골짜기가 불령계곡을 방불케 할 정도로 좋다고 하는데, 그곳에다가 그분들이 온천개발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들이 세 번이나 와서 타당 조사를 하니깐 상당한 량이 매장이 되어있다, 밑에는 암반층으로 되어 있고, 가상 그것이 안되면 식수로 공장을 하나 개설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회룡포에 대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것도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계획도가 이쪽 우래1리에서 넘어가는 선을 거쳐서, 우래교에 노선도 외어 있는가 하면은, 마을 뒤쪽으로 올라가서 산록부분의 접경되는 도로가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마을가지 되어 있던 것이 거기에서 민자로 해올라 가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제 지난번에 도에 설계를 할때에 그런 민자유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선을 산밑에까지 연결해 주는걸로 현재 지금 계획도면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강무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기획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강무한 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군에서 교육부분으로 투자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교육비 부분으로 얼마를 투자하는지 지금 뽑을 수 있습니까?

언제 금년도분 말입니까?

예!

교육비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분류를 할수 있는데 공직자 교육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항목별로 공직자 교육은 내무과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또 민간교육은 각 과별로 새마을 파트 같으면 새마을과에, 또 그렇지 않고 영농분야에는 산업과에 과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인제 그 말씀은 교육가는 비용 문제이고,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른 어떤 교육청에 교육지원 그런 얘깁니까?

교육청에 그러니까 지금현재 예천으로 봐서는 굉장히 지역민들이 지역 자체 군내에 교육 여건이 안좋아서 타지로 가고 그런실정인데 자치법에 교육청을 지원하는 그런것도 있지요?

여기에는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법률조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자체 인건비 충당을 하지 못할시에는 지원을 할려고 하면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원칙적으로 충당이 안되는 거는 지원이 안되도록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인제 자체에서 자체 인건비가 충당 해결될 수 있는 자치단체, 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그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는 꼭 지원을 해야될 어떤 요인이 있다면 상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천은 유일하게 공공도서관이 한군데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관리합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합니까?

그건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보면 지금 예천에 앞으로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또 분교가 되고 이렇게 격화가 되는데 거기에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지금 현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만든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만든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실정이 유천 같으면 유천 초등학교를 육성을 하고, 개포 초등학교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유천에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듣기에는 비행장 때문에 굉장히 여건이 안좋다고 봅니다. 초등학교가요, 소음 때문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장래적인 안목을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유천은 폐교시키고, 개포를 살린다든지 이런 심각한 그런 문제를 해결도 하고, 심도있는 그런 분석을 해서 장기개발 계획에 반영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물론 두 번재로 우리가 몇 번 수정받고 했습니다만 아주 미비한 점이 많으니까 물론 그것은 한갓 추진 현황입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그런 심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게서 추가로 말씀하신 폐교 문제라든지, 우선 우리 장기개발 계획에는 교육청 계획을 그대로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또 인제 말씀하신 대로 장기종합 개발계획이 어디 불변의 그런 계획이 아니고, 시행해가면서 문제점 이라든지 새로운 사안이 나왔을때는 항상 가변이 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그 다음에 군민들의 어떤 좋은 제안이 있을때는 한시라도 수정을 해서 개선해 자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강무한 위원님.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질의보다도 건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우리 예천군 산림을 맡아서 하는 막강한 자리라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화 시대는 행정도 앞으로 경영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상당히 약한대도 채무부담을 지금 130억 가까운 돈을 지금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간 원리금 금년도에 상환계획이 97년도에 17억 얼마정도로 봤는데, 제가 5년 기준으로 해서 원리금 상환한다고 본다면 년간 한 32억 이상은 상환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생산 단체나 이익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기채부담이 더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88%를 의존하는 형편에서 막강한 부채를 짊어지고, 비생산적인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기획실장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채무부담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채를 내지않는 방법으로 산림을 살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종 관변단체라든지 행사가 이중, 삼중으로 전번 질의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매년 투자를 하는거 보다는 좀 묘미를 가지고 1년건너 2년 마다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의 행정의 묘미라고 봅니다. 그걸 안해서 안될일도 없고, 매년하게 되면 오히려 군민들이 귀찮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한 문제라든지 또한 자생 조직체로서 어떤 건강 그런 모임체 같은데도 자부담을 해서 자생조직으로 움직이도록 꼭 군에 의존을 해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는데도, 전혀 지방화 시대로 달라지는 면모가 보이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달라지는 예산편성이 되고, 달라지는 그런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뭔가를 보여줘야 우리 군민들도 좀 달라지는것도 보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의욕이 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한천 기본계획에 보면 설계용역비를 7천8백만원을 줘서 엉뚱하게, 처음 예산과 엉뚱한 소리를 해서 물거품을 만드는 그런 사례가 된다면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장기개발 계획도 전문가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예를 들어 군수, 부군수가 고안을 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지고 한다면 그 아까운 예산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 어제 위원들이 일축을 했어요. 한마디도 가치가 없다는 걸로 일축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심도있게 좀 다뤄서 많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참 안위원님이 여기는 그런 사항과 동감입니다. 앞으로 저들도 채무가 없는 그러한 견실한 그러한 재정운영이 되면 더할나위 없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비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어떤 채무는 가급적 억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사문제 격년제 행사 이건 참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많은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사에 과연 이런 예산을 투자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또 한다하면 어떤 단체에서 자체 어떤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지, 전해 군에 의존해서 하는 행사가 되어서 되겠느냐는 하는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각 자치 단체별로 자생조직체나 단체들 보면 전부 중앙하고 각 시군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서로 연락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래되고 또 지원되는 것이 각군이 공히 지원이 되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적게하면 적다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단체들에게 건의를 해서 가급적 군 재정이 어떻게 건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원에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좀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군이 하니까 한다. 위에서 도에서 하라니까 한다. 이런거 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범적으로도 보일만 해요 제가 생각할때는.. 아마 위원님들이 지금 계상을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연동제를 하도록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도 꼭이 위에, 타군 여기에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도 좀 모범이 되고, 시범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강무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학원같은 사설학원은 군 기획실에서 관장하는거 아닙니까?

사설학원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천의 명문학원이 많고 사실 그 학생들이 가서 공부할 마땅한 곳이 없어서 우왕좌왕 하는 형편인거 같습디다. 요즘 보면은 입시철이라서 그런지 학원에서 보니까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사설 독서실 영업시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인지 모를지경으로 거기에서 먹고 자고 그런식으로 하는 형태가 많습디다. 사실 우리 예천군이 열악합니다만 어차피 내실있고 살수 있는 우리 지역을 만들려면 자라나는 교육부터 단단한 것이 있어야 우리지역이 앞으로 바른길로 성장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좀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교육청에 공공도서실도 사실 우리가 교육청대로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챙길수 있는 그런 지도도 좀 해주시고, 사설학원 같은데도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가도 같은 맥락에서 걱정을 해가지고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거 같으면 좀 도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린 학생들이 타지로 가지않고 좋은 여건에서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학생문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군에서 걱정하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을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주무과장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인색한거 같습니다. 국.도비라든지, 군비 그리고 이런것만 가지고 개발을 시킬려고 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룡포를 지난번에 등산대회때 처음 한번 가봤습니다. 그럼 내년도 회룡포 사업을 약 한 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교량도 놓고 등산로라든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돈이 아직 얼마가 투자될지 모릅니다. 국.도비가 물론 따라 군비도 투자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회룡포 그 주변에 말입니다. 구거라 든가 아니면 하천에 모래가 한 5km정도 깔려 있는데, 아마 보문 모래가 좋다하는데 그 모래를 제가 만져보니까 엄청나게 좋아요. 전체 그 면적이라든가 또 어차피 개발을 시킬려면 회룡포 하류에 보를 막아서 모래를 파내야 만이 뭐 보트장 이라든가, 아니면 낚시터 여러 가지 개발을 시킬수 있어요. 이런데 그 모래를 2M 정도를 파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6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오더라고, 이런걸 주무과장들이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어차피 개발한거니까 그런거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최대한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해야됩니다. 우리 자립도가 참 11.8% 밖에 안되는데 가난한 군이니까. 꼭 국.도비만 의존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자원을 두고도 그런 사업을 안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로 봐서는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대회입니다. 1년에 예천군에 이뤄지는 체육대회가 면 체육대회, 군 체육대회 다합치면 13번정도 될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기획실에서 예산을 좀 줄여서 격년제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치러야 되지, 아까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난한 군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과소비 아닙니까? 체육대회 한번 치루는데 돈이 얼마나 손실됩니까? 안에서는 그래 체육대회를 하면서 과소비를 하고, 밖에서는 과소비 추방하자 말로만 하는데 이거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각별히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주무과장이니까 그거 과감하게 줄이세요. 친한건 친하고 안돼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해야지...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인제 말씀 하신대로 골재체취 사업입니다. 그것이 인제 경영수익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있고, 지금 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휴게공원도 당초 출발은 그런 맥락에서 출발이 된것이고, 그 다음에 벚꽃나무 식재에 따른 벚꽃 묘포지 조성하는 문제하고, 지금 세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골재체취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참 회룡포뿐 아니고 우리 내성천변에 무진장 되어 있는 것이 골재인데, 이것이 사실 량이 무제한 해가지고 판다 해가지고 다팔수 없는 것이고, 수요가 제한되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팔려고 각종 팜플렛 이라든지, 선전관계 이런 것을 우리 모래우수성을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타 시군으로 우리가 선전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량이 팔릴수 있도록 저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라든지 이 행사관계 사실 저도 예산편성 하는 실무자로서 행사라든지, 기관단체 지원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데 제 실무에선 제가 이걸 카트하고 안하고 하는 그런 권한 문제도 있고, 또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체육행사 같은 이런 격년제로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체육회 운영 문제는 이사회라든지 이런 어떤 공식기구도 있고 하니까, 일환이 설때에 참 군민서로가 일체를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것이 우리 군을 위한 길이냐,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회룡포는 어차피 개발시킬거 아닙니까? 골재체취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예!

엄청난 량이 매장되어 있고, 또 개발 되자면 골재를 파내야만 됩니다. 그 많은 돈을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퍼다가 내버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저의 견해인데 골재 그것만 다 판다해도 제방이라든가, 그쪽에 앞에 보 이런 것을 다 시설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