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우리 행정적으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건축과장이 자기가 어떤 답변을 요구를 받기 위해서 편의상 협조해서 나오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설계도면이 있기 때문에 과장이 그 사람을 부를게 아니고 설계도면을 가지고 과장이 스스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과장은 설계도면 다 볼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분 운영위원들께서 이번에 감사할때 그점을 중점적으로 봐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그것은 사견이고 감사를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조사를 해봐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금년에는 감사를 제 개인소견입니다마는 보통 12개 실과와 3개동을 해야 됩니다. 보통 하루에 평균 3개과를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됩니다. 이래서 뭐 중하고 중하지 않는 그런 과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나름대로 비중을 좀 두고 있는 그런 과가 안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모두 1시간 반을 배정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시간 반은 과장님이 오셔서 보고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중하지 않은 과가 없겠습니다만 좀 경한 과는 감사 시간 배정을 좀적게 하고 중한과는 맨마지막으로 미루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과다 여기에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될때는 1시간반이 아니고 10시간을 하더라도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를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하루에 3개과 같으면 경한것은 아침으로 당기고 중점적으로 봐야 될 그런과는 오후로 편승을 해서 하다가 안되면 12시가 넘으면 차수변경을 하는 수가 있더라도 끝까지 깊은 그런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3개과를 사전자료검토를 할려고 그랬는데 우선에 위생과부터 해볼까요? 사회과입니까? 그럼 사회과부터 읽어봐주고 해야됩니까?

안건이 사회과에...이야기를 해주시고.

사회과 제일 앞장을 보면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에 보면은 15가지 사전자료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모든과가 다나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입니다. 요구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시정조치하라 한 이런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작년의 것이 과연 우리가 시정조치하라 한 것이 시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또 요구사항이 관철이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훑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및 협의회운영실태 과마다 거의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비도 지급이 되고 작년에 보니까 일비지급간은 것이 안나가는 분도 있어서 상당히 지적도 되고 했는데 그런점을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다음에 3항에 생활보호대상자지정현황 각 마을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다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통장하고 저도 동네 들어가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동장이나 통장한테 잘보이면 지정이 되고 잘 못보이면 지정이 안되고 뭐 이런것도 있습니다. 이런점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다음에 4항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현황 저희 구청에서 주민들 소득을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것이고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융자도 해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운영한 현황인데 정확하게 가야할 만한 사람한테 갔느냐? 아니면은 전혀 당치도 않은 사람한테 기금이 지급이 됐느냐? 이런것을 상세하게 훑어보시면 될줄로 압니다. 다음에 이 사회과가 다이런 것하는 것이지만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현황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통장한테 잘보인 사람은 나가고 못보인사람은 안나가고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지급이 되는게 없느냐 이런것 잘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항에 직업훈련비지원현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지원해주는 거니까 7항에 생활보호 및 저소득 시민 특별 생계비지급내역이라고 생계비를 지급하는 거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 저소득 시민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정확하게 지정이 돼서 정말로 특별생계비가 지급이 돼야 할 만한 사람에게 지급이 됐느냐 이런것을 공정하게 감사하는 것이 우리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8항에 7호, 9호 사업추진실적 7호 9호사업이라는 것은 아주머니들이나 저소득층에서 하수도청소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나가는 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7호 9호사업추진실적이니까 이런 7호 9호 사업예산이 잡혀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남구에 그 예산을 적정하게 취로사업을 했느냐 이런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9항에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대불지원 및 대불금징수현황 이분야에 보니까 작년도에 이 대불지원이라든지 대불금징수등 이런쪽이 좀 미미한데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것입니다. 다음에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 실시현황 철에 나와있는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융자현황 취업정보센타운영실적 생활보호, 월동대책 다 지원하는 것인데 이점 지원사항이니까 정당한 사람들한테 지원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런것을 보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지원이 됐는지 그냥 자료만 이렇게 된걸로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이런걸 잘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과를 감사하시면 큰 미스는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없습니다. 유기장아닙니까?

그것도 영업시간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당구장은 밤낮합니다.

위생하고는 연관이 없고 청소년 그관계에 들어갑니다.

이재학위원님, 그 관계는 조금있다 정회시간을 드릴테니까 정회시간에 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이정도 사전자료검토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목차가 1항부터 14항까지 있습니다. 1항은 마찬가지고 2항부터 14항까지는 복지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에도 가정복지과는 조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현장을 위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복지과는 시설되어있는곳이 , 시설쪽이 좀있습니다.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모자보건센타라든지 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시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와같은 시설에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이 되느냐 하는 쪽으로 감사방향을 잡아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엘 몇군데 확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가정복지과라는 것은 복지 혜택을 주는 그런 과인데 여기에 말하자면 원래 계획된대로 모든것이 진행이 안된다고 그러면 큰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푼도 없이 다썼네.

12월달에는 안하죠.

안하다니.

집행했다는 것은...

물어봐야지요.

이관계 적어 두었다가 가정복지과 우리가 감사를 할때에 하루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자료 제출요청하면은 한 두시간 하면 안들어 오겠습니까?

금년에는 영수증철이나 증빙서철을 가능하면 다 확인하는 쪽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