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복웅 의원 발언

제199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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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지역경제과 세무과, 징수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특위의 요구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실 과장이 한 항목씩을 먼저 설명을 한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과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인 지역경제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감사 진행상에 항목과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 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도록 이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인쇄물 한 페이지 더 넘겨서 251페이지 목차는 생략드리고요, 251페이지 중소기업현황 및 육성자금지원현황을 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1번 항목에 대해서...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정상조건부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우선에 정상등록 공장은 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위배되는 사 이 없는 공장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공업 지역에 일반 제조업을 어떤 것은 할 수 있듯이 그런 상황이고 조건부 공장은 주거지역내의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도 지역내의 공장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그런 공장인데 이 공장은 97년까지 이전하겠다는 조건으로 등록된 공장입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1일간 업무를 한 것을 짧은 기간에 감 하기는 자료가 굉장히 그거합니다. 우리가 다 훑어 볼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짧은 시간에 보게끔 상세하게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데 여기 등록 공장이 표시된 것을 보면 수가 틀립니다. 지금, 정상 102개, 조건부 13개 같으면 115개 좀전에 말씀하신 계 181개가 아니고 191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181개로 이렇게 현재...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정오표를 내고 저희들이 인쇄가 오타가 나가지고 정상이 92갠데 92개 중에 아까 인쇄비 48개, 섬유봉제가 22개, 이래 가지고 정상 공장에 대해서 별도의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쇄가 당초에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정상 공장이 92개로 정정이 대부분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두로

구두로유찬영위원

말씀하실 게 아니고 감사자료를 낼 때 착오가 생겼으면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건 아마 해명을 하셨는 모양인데,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전부가 수정이 안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181개 중소기업 중에 41개 업체만 융자혜택을 받았습니다. 140개 업소는 돈이, 그 뭡니까? 자금 신청을 안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년 주기로 2년이 지원 받으면은, 한번 지원 받으면은 2 이 경과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이 물론 완료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지원 한도액이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신청 업체를 전부 신청을 시 전체에서 시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시에서 각 구청단위로 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희망하는 업체에 또 자격이 있는 업체는 다 받았고, 여유 자금이 남아가지고 추가로 신청 3차례까지 우리가 추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있는 또 희망하는 업체는 거의 다 신청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은 지금 41개 업체가 제외된 나머지 140개 업 는 이미....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미 받은 업체도 있고요. 예.

수를

접수를유찬영위원

받았거나,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또 자금 수요가 없는 업체도 있고, 또 담보 능력이 전혀 없거나 이런 완전한 영세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은

자금은유찬영위원

필요하지만 담보 제공할 게 없어 가지고 못하는 업체도 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 업체는 숫자는 많습 다. 예를 들어서 봉제업이라든지, 소규모 인쇄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한 30%선 정도는 담보가 없어 가지고 못 받는 업체가 있는 걸로 평소에....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여기에 181개 업체를 등록공장을 대장으로 비치해 놓고 대출해준거, 안 해준 거 지금 현재 관리를 안 하고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관리를 별도로 하고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유찬영위원

하게 되면 담 제공이 없어 가지고 대출 못 받는 업체를 지금 현재 모르고 계십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등록공장은 전부 다 우리가 전부 등록 칵드가 있어 가지고 관리를 다하고 있고요, 무등록 공장이나 이전 대상 공장은 그것은 별도의 또 이전 대상 공장으로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쨋든

어쨋든유찬영위원

간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관장 다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경석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지금 현재 대출해 줄 것, 등록된 것, 또 이전할 것, 그 다음에 또 뭡 까? 담보제공을 못해서 돈은 필요하지만 못받는 업체 이게 분류가 되어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심사를 우리 구청에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금, 예를 들어서 자금 수요가 있다해도 융자금을 안 쓰는 업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업체도 있고한데, 저희들이 공장관리 카드도 사실 부끄러운 얘깁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서 제가 정비를 전부 다 하고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장관리에 대해서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총 연간 매출액은 얼마나 되고, 종업원은 얼마가 되는데 수출액은 얼마고, 또 그 기업에서 애로사항은 행정사항은 뭐고, 또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업체는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만들고 있는데 재고는 얼마다. 이런 것을 소상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별도의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과장님 말씀같으면은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걸 아주 세분화시켜 지고 관리대장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거의 마무리...

거의

거의유찬영위원

마무리 되는...

지역

제과장 김경석 예, 금년 말까지는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기업 애로를 전부 하나하나 소상하게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아주 철저히 대책을 세워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과장님, 취업 창구는 어딥니까? 어디다 알선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은행은 어느 은행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은행은 대구은행하고 대동은행입니다.

은행

대구은행유찬영위원

, 대 은행. 적용된 이자는 얼마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적용되는 이자는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등을

차등을유찬영위원

둡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최저 8.75%에서 최고 13%입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등록 장수가 이것을 봐서 191갠데, 그 중에 정상가동이 51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나머지 공장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겁 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54개 자금수혜를 받은 업체 중에서...

자금

자금유찬영위원

받은 업체 중에서..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자금 지원혜택을 받은 54개 업체 중에서 51개 업체는 정상가동을 고 있고, 3개 업체는... 4개 업체는 폐업했는데 한 개 업체는 자금 자체를 지원을 받고 바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면 이것은 신흥공업사라고 사장님이 갑자기 중병을 얻어 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못할 그런 처지, 개인적인 처지로 인해서 전액 융자금을 바로 상환했기 때문에...

환해

상환해유찬영위원

버리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

찬영

유찬영위원

3개 업 들이...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자 보전이 없었고, 3개 업체가 이제 폐업되어 가지고, 경영부실로 폐업됐는데 은행에서 전부 신용조사나 이런 걸 다하기 때문에 채권관리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그러시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54개 업체라 했는데, 지금 13개 체가 전년도에 대출 일으킨 업체를 말씀하시는 모양이네. 그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유찬영위원

업체, 대출을 받은 업체하고 금년도 합쳐서 54개 중에 3개는 폐업을 했는데 폐업을 한데 대한 책임은 지금 우리 구청이 집니까? 안집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전혀 안 집니다. 은행에서 대출금에 대한 회수라든지 런 걸 은행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조사라든지 또 담보확보라든지 이런것은 은행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찬영위원

과장님, 우리는 연결만, 중소기업처하고 은행하고 알선해 주고 모든 서류 절차는 대출에서 구비서류는 은행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하기

감정하기유찬영위원

때문에 그 대출 일으킨 후 는 구청에서는 책임질 게 아무 것도 없네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책임은 질 게 없고요. 저희들은 단지 평소에 각 동을 통해서 공문도 나가고 업체로 바로 우리가 자금수요가 있을 만한 대상 공장에 다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하고 구정소식지에도 내고 또 일부 지상에도 나갑니다마는, 그렇게해서 신청을 고루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전부 시청으로 신청있는 업체는 구비서류만 완비되면은 구청에서는 100% 시청으로 진달해 줍니다. 그럼 시청에서 종합 심사를 하고 그 자금에 대해서는 전부 은행에서 대출, 회수까지 다 책임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제가.

찬영

유찬영위원

예, 본 의원이 생각 끝에는 사실은 중소기업해도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소기업은 은행의 대출을 어디든지 받습니다. 여기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담보제공을 할 수 없는 업체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업체가 몇개가 될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돈을 쓰게끔 여기서 주선을 해줘야 됩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담보가 없는 업체를 앞으로 업성이 확실하고 기술이 독특하고 어떤 국제특허를 받았다든지, 아주 완전히 KS 어떤 확보를 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신기술이나 첨단기술 이런 게 아니고는 구청장이 사실 은행에 대출 추천을 별도로 해줄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재정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시에서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앞으로 운용할 때 시 단위에서 그 문제는 앞으로 보증을 서 준다든지,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여기 혜택을 못 주게 할것 같으면, 함부로 금융융자, 저... 뭡니까? 알선 고, 여기 이 자리에서는 제외시켜 버리고 이 사람들 마음만 설레게 해놓고 대출받을려고 하면 담보제공 할 게 없으니 대출을 못 받고 돈은 쓰고 싶고 그런 결과만 나오는데 차라리 빼버리면 낫습니다. 그게 혜택을 못 줄 것 같으면은.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담보가 없더라도요. 은행에서 신용조사 기준에, 예를 들면은 평소 통장 잔고가 자기들 판단기준으로 1억 자금소요가 된다하면 평소에 한 1억, 1억 내외가 됐다든지 하면은 평소에 주거래은행이라면은 그걸 신용으로 인정해 준다든지, 이것은 은행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담보가 없어도 그렇게 신용만 확보만 하면은 신용대출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험부담이 많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사고도 잦고 금융 사고도 잦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은 은행여신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깊이 있게 다루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그 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관내 중소기업체 전반적으로 한번 실지 현장답사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해 본 일이 있 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기에

여기에유찬영위원

다녀 보시니까 애로점은 과장님한테 부 하는 그런 것은 뭐 어떤건지.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우리 청장님 말씀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해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가지고 어떤 품목이 좋으냐, 또 TV백화점 성서공단에서 지난 한 20일 전에 했던 TV백화점 출연시킬 품목은 어떤 게 좋으냐, 이런 것을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교동시장안에 삼일사라는 금은보석 세공하는 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변 직접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하는 이런 업소를 가 봤습니다. 도로공사장에 세우는 경광등 설치하는 업체라든지 이런데 가 봤는데, 결국은 경광등하고 귀금속 삼일사하고가 TV백화점에 출년도 되고 앞으로 그런 것은 보석세공은 내수만 아니고 수출도 가능하구나 하는 걸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자기들은 여태까지 원석을 들여와서 제조업 판매를 나름대로 전국 판매망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내수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해외 동남아라든지 유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로도 우리 구청 단위에서도 시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단위에서도 자매결연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시장개척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또, 우리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해외 공장도 국내에서는 임금이 워낙 비싸고 부가가치가 낮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현지 인력도 고용하고 할 필요도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무등록 공장 건축면적 200㎡ 이상 약 60평 이상하는데 상은 어디까지를 이상이라 합니까? 이게 무한정 60평 이상이면 몇천 평, 몇백평 이래 되는 겁니까? 무등록공장 건축 면적 200㎡ 이상 건축면적 200㎡ 이하, 이하는 한 평까지를 이야기 하는지, 이하하면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판단기준이 두가집니다. 주로 영세 중소기업을 얘기 는데요. 대략 큰 공장은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전부 주택가나 상가지역에 안 그러면 지하에 이런 노후건물에 용도 지역도 맞지 않고 이런데 소재하는 주로 공장인데 200㎡ 이하는 근린생활시설로 강조하는 기준이 건축법시행령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영세 중소기업이고 재봉틀 몇 대 갖다놓고 임가공 들어오는 미싱작업해 주는 그런 봉제 또 일부 의류, 편직하는 양말 짜주는 것, 기계 몇 대 갖다놓고, 주로 이런 공장들이 많습니다. 일부 영세한 인쇄소라든지,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이상

이상유찬영위원

, 이하 거의 제한은 없다. 그죠? 이하면 되고 이상이면...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아주 면적도 적고 종업원도 한 5인, 6인, 7인 이 범위로 이해해 주시면...

기인

김기인위원장

유찬영위원,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상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너무 길게해 미안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는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해서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다음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655개 업소입니다. 백화점, 양곡상, 시장 기타 업소입니다. 지도 단속은 20회에 걸쳐서 968개 업소를 했습니다. 조치는 과태료를 7개 업소에 55만원 부과를 하고 7개 업소는 경고처분하고, 현장지도는 951개 업소를 했습니다. 푯말을 6,600개를 제작해서 붙여 줬고, 유인물을 2만매를 인쇄물을 배부를 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이석동위원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대상업소 중에 시장 및 기타가 411개 업소인데 그건 어떤 업소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주로 이게 일반 구멍가게, 심지어 규모가 적은 구멍가게하고 시장 에 소재한 일반점포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한약 도매업소나 약국이나 한약방이나 이런 데도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합 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합니다. 수입품이 세관으로 통해서 수입되게 되면은 수입원장이 희들한테 공문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양이라든지, 품목이 통보되어 옵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만큼 들어 오는지 원산지 표시를 하는지, 바로바로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복명서를 붙여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한약재는 생산자나 중 도매 취급했을 때는 농산물이거든요. 농산물이고, 물론 도매업소나 약국에 가면은 의약품인데, 의약품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원산지 표시단속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수입상품 원산지표시를 전부 다 수입 공산품도 전부 재원을 기록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내수도 마찬가진데 공산품은 일체 전부 제조회사라든지, 제조년도라든지, 시수라든지, 섬유일 경우에 혼방율이라든지, 이런 걸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세탁, 어떤 드라이를 해라든지, 물세탁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도 표시대상 의무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최근에 와서는 농산물도 수산물도 다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직접 관련법은 대외무역법 제31조2항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과태료 부 는 최고 한도가 3,000만원까집니다. 3,000만원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반 정도에 따라서 물동량에 따라서 또 한 두번 지도를 해보고 말을 안 듣는다든지 하면은, 우리 고발조치를 해서 그것은 3,00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금하고 우리가 상의를 해 가지고.

석동

이석동위원

수입품 농산물만 하고 국산 그것은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괜찮습니꺄?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북한산요?

석동

이석동위원

아니지, 국내산.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국내산도 전부 해야됩니다. 요즘 백화점에 가보시면은 무슨 충무 멸치, 예천 참기름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 정착이 거의 다 돼가고 일부 노점상이나 이런 데서 할머니들이 조금씩 갖고 나오고 이런 것 외에는 점포를 차리거나 고정 점포에는 거의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입니다. 과장님, 직원들이 몇 명됩니까? 과에.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저를 포함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이 많은 업소를 15명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게 단속을 우리가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구요. 농금이 든지 그 다음에 시청이라든지, 이런 유관부서에서 농협직원도 심지어 나오고 또 인원이 적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시장 번영회 간부들도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동 직원들도 해당지역에 단속을 할 경우에는 참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족 인원을 카바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현장지도하고 팻말붙이고 유인물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종류가 워낙 죠. 농수산물 종류하고 수입품 많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뭐, 대충 몇 가지 압니까 ? 축산하고 농수산하고, 농수산에는 아까 동장님 말씀대로 한약도 포함될 거고 고기종류, 수산하고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압니까? 종류별로.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 수입 농산물은요, 수입 농산물은 178개 품목이고 국내 농산물은 127개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수입농산물 거의 다 국내산물 거의 다가 해당이 된다고....

산은

수산은도기석위원

, 수산도 종류가 많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수산물, 그러니까 내 농산... 수산물도 전 품목이 다 표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다 하는데 그래, 종류가 많죠. 개수가.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한 60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이 물론 시장이나 백화점 가보면 표시 다 되었 고 과장님 인정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고정점포하고 백화점쪽에는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일부 이 상 일부 소규모 할머니들 시장에 나오는 이런 계절상품 이런 것은 사실 일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무슨도기석위원

때로는 신문이나 스컴을 통해 가지고 원산지 속여서 판다 이런 뉴스 많이 보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다 되었다고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이런 일이 있잖아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표시는 하는데 이제 수입참깨를 국내산으로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렇지, 지금 조금 그 푯말이 조잡스럽다든지 이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종이제품 이런 데서 가서 한다든지 일정 규격을 어떤 법제화된 게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농금에서 제작해 주고 또 우리 구청에서 프라스틱으로 제작해 주고 했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기석

도기석위원

해 봐 가지고, 답변은 간단히 하고 나도 묻게 간단히 물을테니까 시간 자꾸 끌 일도 아니고, 실질 적은 인원으로서 그 많은 숫자를 단속할려면 애로가 많을 겁니다. 많은데,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주민들이 아까 물론, 장에 참깨가 국산깬지, 수입깬지 잘 모르지마는 그러나 단속을 잘하므로서 그런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지어

심지어도기석위원

우리가 식생활에 주로 먹는 뽈라리니 뭐 이러는 수입고사리도 모르고 사 먹어 보고는 '아이고, 맛이없니' 이런 소리하는데, 결국 원산지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단속을 철저히 해주고 지금 내가 볼 는 과태료 7개업소 59만원이죠. 그렇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과태료 부과됐는 거요? 예.

면은

그러면은도기석위원

경고 7곳 군데, 결국 14군데 단속됐다 그렇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적발되어 가지고 조치가 된 사항이 그렇다는 보곱니다.

글세

글세도기석위원

, 조치하고 과태료하고 하여튼, 갯수는 적발된 것은 14군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도기석위원

, 그 수많은 갯수 중에 품목 많은데 우리가 직원들이 시 직원, 동 직원, 구청 직원 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14군데밖에 단속 못한 이건 실적이 너무 없어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분기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우리 작년 연말까지 계도했는 품목이 있었고요, 금년 6월말까지 계도하고 7월1일부터 단속하는 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술적인 문제고 현장지도단속도 우리하고 농금하고 전부 연계해서 수협하고 농 수 축협하고 전부 같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이 전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론 단속 실적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태까진 작년, 올해는 계도기간에 많이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반되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벌금은 3,000만, 과태료는 3,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적은

적은도기석위원

인원가지고 단속하는데 애로는 많지마는, 1년 통계 또한 14건 나왔다하는 건 단속 안 했는 거죠. 너무 안 했는 거라 따지고 보면, 내가 지금 나가도 당장 10건은 할 수 있어. 하루에. 무슨 소리합니까? 이거.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도 직원들한테 지적도 많이 하고, 나가 현장지도는 많이 했습니다. 951개 업소나 현장지도를 중점했는데 위반되는데가 현장에 나가도 사실 단속도 그렇습니다. 팻말 이렇게 세워놓았다가 그게 넘어져 가지고 어떤 제품을 그 위에 더 얹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조금 보이도록 하는 것도 있고 반듯하게 붙여놓은 것도 있고 단속상의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있기는 다 있습니다. 하도 자주 나가서 하라 그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보이고 안 그러면 완전히 제품에 묻혀있고 이런 걸 단속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똑바로 세워 놓으세요, 하고 지도만하고 옵니다. 이제 그런 모호한 점이 있고 한데 사실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가짜 국내상품이 많이, 수입상품이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

이것도기석위원

물론, 여기 덧붙여 가지고 물가도 단속하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물가도 같이합니다.

면서

하면서도기석위원

앞으로 과장님, 애로많다고 직원들이 지금은 말이 많더라도 원산지 표시 잘됐나 보고 물가조사 좀하고, 우리 서민들이나 생활하는데 물가가 상승됐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이래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7건인데, 이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주로 농산물 판매업체인데, 주로 서문시장, 그 다음에 남산동있는 농산물 판매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신동 해청상회는 잣을 10Kg을 원산지 표시를 안 해 가지고 받았구요. 또 과림상회 여기도 마찬가지 잣 10Kg 원산지 미표시로...

인곤

최인곤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과태료 부과는 몇 번 정도 위법했을 때 벌금 물리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 처음에 현장지도를 하고 경고처분하고 안 되면은.....

태료

과태료최인곤위원

부과는 세번 이상 적발업체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죄질에 따라 틀립니다. 안 하면은, 안 하면은 당장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과할

부과할최인곤위원

수도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마는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양이 극소량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일곱 업소는 몇 번 이상의 위법했는 업소입니까? 지금 현재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적발된 업소는 지도를 한 두 차례 내지 두 차례 세 차례 이상받고 표시가 안 된 그런 일부 미표시 이런 품목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최소한 두 번 이상 위법업체로 볼 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지금 우리 구민들이 고발 건수가 얼마나 접수됐습니까? 접수된 것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고발됐는 건수는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최인곤위원

? 가격위법을 해서 구민들의 청으로 어떤 고발건수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아직 소비자들은요. 인식을 우리 유인물도 많이 내보내고, 우리 구청에서는 원산지표시라든지, 하는 걸 이런 유인물 노란 것, 내보내는 게 원산지표시안내 홍보물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해 가지고 많이 배포를 했는데 아직도 왜 이 원산지 표시를 사실 노점상이나 영세상인들은 왜, 원산지 표시를 이렇게 강하게 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진 판매상들도 있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철저히 할 필요까지는 뭐 있느냐, 우리 단속과정에서....

인곤

최인곤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묻는 말이라도 간단케 서로 답변하고 질의하도록 합시다. 지금 주민들이 우리 구청으로 적발건수 이런 게 접수된 게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직접 고발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최인곤위원

?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구민들의 어떠한 구정 홍보지도 좋고 또 이런 보상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신고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신고를 하니까 감시자가 다 됩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이걸 표시할 수 있도록, 물론 농산물 뿐만 아니고, 어떤 우리 딴 부산물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주민들 신고를 접수받아 가지고 그걸 받아서 많이하는 그런 분한테는 보상제도를 준다하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답변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 하고도 협의를 하고 우리 구청자체에서만 하는 문제는 거기에 따른 어떤 제도나 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자체에서 보상제도를... 그래 그것은 보상제도는 법에도 우리 수입농축산물 원산지표시관련법에도 나와있긴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알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조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도단속을 20회 968개 업소를 지도단속했다, 했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중에 7개 업소를 과태료 부과하고 경고를 7개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 지도단속 20회 나갈 적에는 출장명령을 달아가 나가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비도

여비도조성우위원

받아야 될 거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출장복명서도 붙이지요? 지방에 출장갔다오면 반드시...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반드시 붙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어느어느 업소 지도했다하는 것도 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20회 968개 업소 단속했는 출장복명서하고 출장명령서하고를 좀 제출해 주세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바로 해주시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는 지금 직원이 15명이고, 명확했었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여기에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전문기술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없기 때문에 농금에서 그 사람들은 항상 수입농산물이고 국내산물이고 수매할 때도 그렇고 계속 검사를 하고 또 전문교육을 받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농금에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금직원들이 합동단속에 참여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 농금직원들이 나갈 때 우리가 나가야 어떤 원산지에 대한 것을 단속할 수 있지, 우리가 아무 자격증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는 우리가 가 가지고 어떻게 이걸 단속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전문인력을 양성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구청단위에서는, 자체에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법은 없습니다. 직접할 방법은 없고 그건 정부에서 인력을 농금직원을 보강을 해 준다든지, 시 군 구에도 전문인력을 농금직원들과 같은 훈련된 아주 전문가들을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구청 단위에서는 양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우리가 여기 기술직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번에도 어제 아래도 얘기했고 동회도 나가서도 얘기했지마는도, 왜, 그... 농협에는 전문인력이 있는 모양이죠? 기술직이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농협에도 없습니다.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어디서 해 와 가지고 이걸 단속을 하느냐 이거라.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농산물검사소 직원들이 가장 전문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부에 전문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시.군.구에는 전문인력은 한 명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한 명도 없으면은.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대신에요. 홍보책자가 많이 나가 있고요. 또 카렌다처럼 큰 장에다가 수입농산물하고 국내산물하고 비교하는 원색 칼라로 인쇄된 그런 홍보물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관내도 와 가지고 배포가 많이 되었는데, 사실 정부 의도나 우리 행정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늘이면 뿌리를 잘라낸 것을 중국산이라든지, 뿌리 세 발 안 있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걸 지금...

간도

시간도조성우위원

바쁘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든지

언제든지조성우위원

원문 핵심을,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계셨는데 핵심이 뭔가를 그것을 좀 생각해서 서로 질의 응답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속을

단속을조성우위원

나갈 적에 그 전문지식을 가진 감정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이 나가서는 우리가 20회 968개 업소를 해도 아무런 별 효과를 못 나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뜻은 그러면 한 가지라도 전문 농산물에 대한 축산물에 대한 것을 다 못하더라도 수산물까지는 못하더라도 다만 농산물에 대한 그런 전문지식자를 어디있다 했는교? 농산물 검사소에 있다했는교?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 거기 사람한테 특별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나 데려다 배치를 하든지 해야 일이 되지.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은 고정배치를 안해도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분기 1회정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그 사람들하고 합동단속보담도 모든 칼도 내 손에 들어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하다시피 빌릴려고 하면 단속이 힘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중구청에 전문인력이 없으면은 농산물검사소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 직원 몇이를 전문교육 좀시켜 주십시오. 이래가라도 뭐를 좀해야 뭐가 일이 되지, 얼른 봐 가지고 마늘보니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마늘 홀랑 까놨는데 그게 중국건지, 국산인지 누가 뭐를 봐서 알겠어요. 단속을 뭐를 봐가 하는지, 내 어중간해서 하는 얘기라. 그러면 이 단속은 농산물 검사소 직원이 나와서 같이하자 적발된 것 아니라, 그 외에도 적발된 것 있어요. 뭐라.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 외에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전문...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남 말하는거 가르킬라 하니 상당히 미안합니다만도, 내가 핵심은 전문기관을 양성하자는 것.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전문인력을 양성 안하고 그저 가가하는 거, 이것은 헛기라 이거라. 나한테라도 농산물이 가짜라면은 내가 달아매치고 달려들겠어요. 똑바로 말하면, 그러니 전문인력을 양성해라, 우리 구에 딴 예산 들이지 말고 이런 업무를 취급할려고 하면은, 가령, 미국이나 저런데 가지 말고 미국가서 전문인력 배워온 것 뭐 있어요. 수백만 들여 가지고. 국내에서나 농산물 검사소에 가 가지고 전문인력 교육 좀 시키세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시킬

시킬조성우위원

용의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농금직원들하고 합동단속일정 이런 걸 할애해 가지고 자주 중간에 의견교환도 하고 현장에서 식별요령을 사실 배워가면서 단속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더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더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우리 과의 직원들은 전문가에 그렇게 가깝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옳지

옳지조성우위원

, 그러니까, 그저 인력을 안 주기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말고 공문을 그래해가 농 수산물검사소에 공문을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몇 월 몇 일부터 어느 1/4분기라든지 단기별로든지 분기별로든지 교육 좀 받도록 해주십사. 이래 가지고 또 우리 구만 할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이 몇 사람 데리고 교육시킬려고 하면 힘들 거고, 교육비를 주더라도 말입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

이래조성우위원

가 가지고 말이지 뭐, 20회 나가 가지고 968개소 나가 가지고 말이야, 뭐를 했다고 우리가 인정하겠어, 한 마디로 말하면 전문인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 가지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20회 나갔단 말은 농산물검사소 직원이 나갔다면 우리가 인정을 하겠어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농금직원도 참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내가 하는 말은 이제는기술자를 양성하라 이거라. 우리 저 건축이나 토목직도 보면 자꾸 행정직만 들어온다고. 기술직에는 행정도 보고 기술도 보지만, 행정직은 기술볼려고 하면 안돼요. 내 동에 가서 물어도 하데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이거 다 헛되이 그것도 호박까는 사람도 내 같으면 벌금 안 물겠어요. 몰라, 농산물검사소에 와 가지고 뭐 얼마나 바빠가 했는지 몰라도,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모니터요원하는 것 있죠. 모니터요원, 그러니 이 사람들도 뭐가 물가가 비싸니 어쩌니하면 중국산 헐코, 우리 나라 농산물 또, 안 비쌉니까? 그렇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물건

물건조성우위원

좀 살려고 하면 이 사람들도 뭘 좀 알아야 국산인지, 중국산 뭘 알아야 뭐를 값이 비싼지, 헐한지 알제.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든지

우예든지조성우위원

, 국산인지 그것도 알아야 옷감도 그것도 알제,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 사람들도 그저 돈만 줘서 뭐 얼마, 명태 한마리 얼마다, 고등어 한 마리 얼마다, 이것보다도 이 사람들도 꼭 돈을 줘가 시킬려고 하면 우리가 항상 말이 많았는데, 우리가 모니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예산 때 되면 자꾸 말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도 돈을 줄려고 하거든 옳게 부려먹고 많이 주세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 양반아. 일을 했는 만큼 돈을 주겠다 이거라. 내 돈 주는 것은 아니지마는도.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모니터 요원도 전문기술 가르쳐 가지고 교육을 시켜라 이거라, 내하는 말은.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하기

그래하기조성우위원

싫거든 치워버리세요. 모니터요원 필요없어요. 두 사람도 있는데, 중구에서 그것도 모른다하면, 비싸나 헐다라 말이지, 고등어도 말이지, 원양어선 타고왔는 것은 그 뭐고, 오징어도 원양어선에 잡은 것은 얼마나 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산 것은 많이 비싼거라요. 그것도 감별못하는 사람가 아이고, 뭐, 오징어가 커다란게 한마리 이 만큼 헐한데 몇 마리 가지고 조그만 것을 얼마나 달라하더라. 내가 하는 말은 모니터요원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제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나이가 70이나 80이나 우리도 만약에 행정사무간사하라 하면 밤낮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핵심이 되겠는가, 전문인력을 양성하자. 어떤 행정직 앉은 사람보다도 이제 기술직이 살 때입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탁을 남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위원의 질의의 핵심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국산품, 수입품 표시가 좋은 게 아니고 식별해야만 우리가 소비자의 피해가 적기 때문에 명심해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합시다. 바쁘신 분은 밖에 갔다오시고, 계속할 것을 저는 발의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여러분, 계속할 것을 찬동합니까? 그러면은 최인곤위원의 발의에 의해서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3번 항목에 공산품지도단속 및 행정조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격표시젭니다. 가격표시제는 대상품목이 공장도 하고 수입가격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매가격은 소매 점포운영 소사업자도 소매가를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속을 4회에 179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현장시정시키고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량공산품은 단속대상에 품질표시 대상이 47개 품목, 사전검사 품목이 17개 품목입니다. 이것은 사전검사는 출고전 검사를 필해야 시중에 나올 수 있는 품목입니다. 그 단속실적은 10회에 94건을 했습니다. 품질표시 명령을 10개소 했고, 경고를 6개소, 판매 및 진열금지 명령을 71개소, 시정명령을 4개소, 타 시도 통보를 3개소했습니다. 그래서 94건이 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본 위원이 아까 농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처리현황 출장명령하고 복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거 자꾸 더 지나가면 명령서가 동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 빨리 더 많아지기 전에 빨리 좀 제시하세요. 이것은 해놓은 것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드는

만드는조성우위원

길이라요. 지금 또, 새로.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가서 복사해 가지고...

사해

복사해조성우위원

가져 오지 말고 원본가져오세요. 여기서 안 떼버릴 참이니까, 그것도 복사하라 하는 것 있습니까? 어디, 그것만 빨리 가져오세요. 복사하지 말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이것

이것조성우위원

안 그러면 뒤에 출장나간 것 다 볼라 하면 한정없고, 앞데 그것만 있으면...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빨리 가져오세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4항에 물가관리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번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구성은 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구성이 돼있고, 대책위원회는 19명이 참여하고 있고 실무위원회는 1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회의 개최를 대책위원회를 세번 했습니다. 물가안정대책협의 및 개인서비스요금인상 자제를 결의하고, 주요 명절 때나 물가상승요인이 있을 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번, 개인서비스요금 지도운영실탭니다. 중점관리 품목은 37개 품목입니다. 대중음식점, 이 미용로, 목욕, 세탁, 숙박업 등입니다. 관리업소 지정은 1,910개 업소를 관리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업소가 490개, 일반관리업소가 1,420개입니다. 그 다음에 요금점검은 12회에 2만2,800업소를 했습니다. 부적합업소는 220개업소가 적발이 돼 가지고 현재 시정을 201개시키고, 위생검사하고 세무조사의뢰로서는 19개 업소를 시켰습니다. 다번, 물가모니터요원 활용실적입니다. 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된 인원이 5명입니다. 월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요원들입니다. 운영방법은 월4회 매주 화요일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생필품 가격조사를 하고 첫 주에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둘째, 세째, 네째 주에는 개인서비스업소요금 조사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 생필품조사를 16번했습니다. 개인서비스업소 가격조사를 36회 해 가지고 2,840업소를 지도를 하고, 적합업소가 2,773개소 부적합업소가 67개소 적발이 됐고, 부적합업소 조치는 인하지도를 해 가지고 다 인하에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시정이 다 됐습니다. 라번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실적입니다. 42개소 고발센터가 있는데 소비자고발접수처리는 792건이 됐고, 그것은 백화점, 대형점이 보고건수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환불이 69건, 수리가 476건, 교환이 98건, 기타가 149건, 이것은 실적내용이고, 구청에서 접수처리한 게 16건 접수처리됐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예, 류규하 위원입니다. 목욕비가 동네마다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이 미용, 목욕, 전부 음식료 이게 다 법상으로는 자율화 되어 있고 또 지도는 행정에서 강하게 지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법상에는 규제를 가격규제를 직접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동원해서 세무조사 의뢰를 하고 또 위생검사도 하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이제, 가격이 좀 비싸게 받는데만 그런 조치를 취하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 그 방법 아니고는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속으로는 욕을 좀 하지마는 그런 지도방법을 하니까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물가를 꼭 내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서비스 차원에서 돈 좀 더 받고, 서비스 잘해 주고 어떤 이런 풍토도 실지로 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물가도 사실 정부에서 억제선은 4.5%로 정해놨습니다. 정해 놨는데, 4.5%의 주범이 이제 어디냐, 음식료냐, 이 미용료냐, 목욕료냐, 농수산물이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개인서비스료를 지금 물가주범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목욕도 시설에 따라서 사실 그 위치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하고 외곽지하고도 차이가 있고...

규하

류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목욕탕이나 이런데 가면은 음식을 팝니다. 음식이 아니고 음료수 이런 걸 파는데 그게 터무니없이 일반소매점하고는 가격이 차이가 많이납니다. 그래서 목욕해서 사우나 같은 것 이렇게 하고 하면 더우면은 음료수 하나 마실려고 해도 실지로 너무 비싸가지고 못 마시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여러 지역 경제과하고 위생과하고 어떻게 해서 단속할 수 있을 어떤 방법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도 목욕탕가서 느낀 사항인데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류규하위원

, 노력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뭐, 그래도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일반 구민들이 모두가 참, 목욕탕가니까 음료수값이 내렸더라, 왜 내렸는고, 알아보니 지역경제과장이 열심히해서 어떻게 해서 했더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내릴 수 있는 방법이...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강제성은 띨 수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인하지도를 현장지도도 하고 어차피 위생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목욕업소는 자주 다니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거기서 파는 게 불법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불법은, 뭐 못 팔아라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는.....

규하

류규하위원

그 사람들이 세금도 하나도 안 내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금도 하나도 안 내잖아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조그만 용기하나 갖다놓고 파는 게 세무관계는 저희들 직접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구청장협조공문을 내 가지고 업주들한테 추후라도...

구에

중구에류규하위원

그래도 그런 업소가 많으니까 중구라도 그게 좀 규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보세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구청 자체에서 협조공문을 내고 그렇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과장님, 개인서비스요금 지도운영실태 부적합업소 조치 중에 대중음식점, 이 미용료, 목욕, 세탁, 숙박업이 있는데 이 중에 위생검사를 의뢰해서 조치를 했는 게 몇 개 업소고, 세무조사 의뢰했는데는 몇 건인지, 또 통보를 받았는지, 세무조사 의뢰했는데...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세무조사는 19건인데 위생검사 의뢰를 9개 업소를 했고 세무조사 의뢰를 1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검사하고 세무조사 의뢰. 그 유인물에 19건으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 위생검사의뢰했는 9개 업소는 사실 인하를 협조를 해줘 가지고 위생검사가 실제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지도로 인하조치됐기 때문에, 요금인하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 됐고 세무조사는 시청으로 세무조사 의뢰해 달라고 시청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세무서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세무서에서 거기도 역시 인력난으로 이 세무조사를 소규모업소에 다 나와서 세무조사를 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은 걸로 그렇게 얘기들었습니다. 우리가 시청 직원들한테 우리가 문의를 해 봤는데, 그래서 10개 세무조사업체는 몇 개가 실지 아직까지는 실시 안 되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9개 업소는 위생검사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완결이 됐고, 세무조사 10건은 시로 의뢰해서 시에서 1건 세무서에 의뢰하는데 그렇게 했더라 해도 과장님이 현재 이것은 가격인하조치에 응하지 않은 업소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아직까지 세무서에 통보가 안 왔을 경우에는 한번 조회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회를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 이후에 이 분들이, 이것은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여태 못 챙겨봤습니다. 이것은 다시 쉽게 대상업소에 가격인하를 몇개 소 시켜줬고, 협조가 몇 군데 됐고, 아직 인하 안 된 업소는 몇개 소고 한 것을 다시 챙겨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별도의 세무조사가 어려운 게 그렇게 있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 공문을 낸다든지, 현지지도를 다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이 10개업체 세무조사 의뢰했는 일자는 언제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지난 4월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4월달에 세무의뢰를 했는 것이 이제껏 확인도 안 하시고, 그럼 업체는 그대로 단가조정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사실, 여러번 지도를 통해서 지금 인하조치를 했는 데도 안 들었는, 하다하다 안 되는 업체를 세무조사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뢰를 했고 또 이 사람들도 인하협조해 준 데가 지금 10군데중 몇 군데는 있는데, 몇 군데는 없는데 그 상세한 업소는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맨날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법에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조사

세무조사유찬영위원

의뢰를 했는 시기가 4월10일로 말씀하셨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4월.....

찬영

유찬영위원

4월달인데 지금 11월 아닙니까? 그죠. 7개월이 지난 지금도 거기에 조치결과를 통보를 안 받고 있다는 게 문젭니다.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왜 모르고 계신지 이해를.....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결과를 세무 조사의뢰를 하고, 빨리해 달라고 독촉을 자꾸하고 하는 게 타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북한 면도 있고 우리가 세무서 직접 상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저는

저는유찬영위원

세무서에 의뢰했으면 세무서에 아직 계류 중에 있다든지, 또 안 그러면 언제 결과가 났다든지, 이거 한 번쯤은 확인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시에 전화로 확인을 실무자도 해보고 저도 해 봤습니다마는, 세무서하고 협의 중이다 하는 답변을 계속 받았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열 번 다 그렇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유찬영위원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김윤호위원.

윤호

김윤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감사를 좀 실속있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과장님께서 이 위의 항목만을 쭉 이야기하고 밑에 전부 다 자료가 나와있으니까, 위에 항목만 이해를 하고 그냥 쭉 내려 가도록.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아시겠습니까? 전적으로 다 읽지말고 유인물 갈음할 것은 갈음하고, 아주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아시겠습니까? 실속을 좀.....

기인

김기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서두에 밝혔는데 위원의 뜻을 따라서 진행하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5번 항목에 재래시장관리 및 실태현황입니다. 전체시장이 17개고, 상회수가 5,076명입니다. 관리현황은 서문시장 노점상은 790개가 있습니다. 그 바로 주변 것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관리조직운영실태조사를 17개 시장을 했는데, 번영회조직 정비를 1회를 해 가지고 214명 지금 정비된 상태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개 보수를 10군데 했습니다. 상거래질서지도 및 환경정비를 17개 시장을 대상으로 노점상정비를 연 2,597건을 했고, 노상적치물정비를 6,408건 했습니다. 이중천막 및 대형양산철거를 1,150건 했습니다. 이 안내문 제작배부를 1,000매를 했습니다. 대형사고예방을 위해서 화재예방 지도점검을 25개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여기 서문시장 노점상실태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여기...

기인

김기인위원장

정위원, 마이크를 가깝게해서.

태갑

정태갑위원

예, 지금 여기 잘 돼 있는데 보니, 지금 여기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229로 되어 있는데 1/3이상이 우리 중구에서 산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볼 적에 그 외에 기존 점포수와 성별 거주지 분포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기존점포요?

태갑

정태갑위원

예, 본 점포 안 있습니까? 노점상 외에, 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건 내 본 적이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정태갑위원

? 그러면 여기 서문시장에 저 하는 것은 서문시장의 기존 점포가 총수가 얼마나 되며, 그걸 좀 알고 싶어서 하는데.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갑위원

, 구에 대해서 성별, 거주지별 그것은,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의 파악을 해서 상당한 시간이 결려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의,

구에

중구에정태갑위원

있는 분이 얼마 만큼 서문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합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조사를 한 번 시간을 두고 해 가지고 공문을 내 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갑위원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태갑

정태갑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언제까지 내겠다는 기한을.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며칠내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대략 날짜를 못을 박으십시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아마, 빨리돼도 연말까지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상인들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조사를요. 각 시장번영회별로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문시장 같은데는 상당히 지금 자료받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여유있는 사람 어디있나.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재예방 지도점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화재점검 이것을 구청담당 127개. 동 606개를 해서 733개를 점검을 했습디다. 그런데 우리 경제과에서 역시 또 화재점검을 구 1개하고, 동 연600개소입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업무는 중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에서 또 할 조례같은 게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행정지십니다. 상부기관 지십니다.

니까

지십니까유찬영위원

? 그러면은 타 과에는 안 하고 지역경제과에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시가.

것은

이것은지역경제과장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 사실 백화점, 시장, 대형점을 지역경제과에서 사실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주 나가고 또 그 시장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인 허가 업무도 재래시장 규모가 적은 재래시장 이런 것은 구청장한테 인 허가권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권한을 특별히 행사할만한 인 허가 이후에는 행사할만한 것은 별로 없지마는, 그래도 민방위재난관리 부서보다는 우리 더 자주 나가고 또 자주 접하는 사람들이 지도하고 또 삼풍백화점사고 이후에 또 대형사고예방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전부 세우고,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경제파트에서 주로 담당하는 백화점, 시장 이런 점은 경제파트에서 관심을 가져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질문을 드리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했는데 사실은 자기 재산 전부 다 보호할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이중삼중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업주측에서도 이게 어느 과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혼선도 있을거고, 또 반면에 제가 볼 때 중복되는 이런 일은 어느 한 과에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모든 화재관계는 위임을 해 버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의 업무에만 성의를 다하는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모아 주는 게 안 좋겠나, 제가 감사를 하다보니 이중이 돼서 제가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유찬영위원

식으로 조치를 할, 그런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다음 6항에 연초소매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지점이 된 게 765개소입니다. 담배자판기 설치된 게 45개소에 49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다음에 7항입니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제조판매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887개소인데, 가스판매소가 25군데, 고압가스가 39개소, 가스사용신고업소가 756개소입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특정사용시설이 68개소 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495건인데, 유인물에 595건으로 돼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495건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이상, 설명 끝났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으면 다음 항목 계속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그 다음에는 각 과에 공통되는 집단민원이라든지, 그 진정이라든지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사항이라 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서문시장 안에 노상적치물 주로, 외향점포, 바깥쪽으로 보고 있는 단층 외향점포 사람들하고, 노점상들하고 과다적치물을 과태료를 매긴 게 228건인데 985만5,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이건 전액 징수됐습니다. 미납이 한 건도 없이 징수가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장영관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장영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예, 장영관위원입니다. 아까 조성우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주부들이 양곡상이 지금 현재 양곡을 어느 산인지 모르게 실지는 갖다 섞어놓고 배합해서 쓰기 때문에 불안해 가지고 저 촌으로 가서 쌀을 사오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 집에도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의심간다는 게 상당히 많은데, 아까 전문화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미에 맞게 쌀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교육을 시켜서 20개나 되는 지역을 966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출장이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런 비용에 있어 가지고 이게 교육을 위해서 가르쳤으며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그런 식으로 해 줄 용의가 있는지.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전 양곡소매상에 전부 다 원산지 표시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런 혼합 여부도 관계기관을 동원하고 우리가 또 더 많이 배우고 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배우고 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장영관위원

과태료 무는 거 보면요. 팻말 붙여놨는 거, 넘어진 거, 이거 가서 보고 단속하는 게 뭡니까? 재산축만 나는 거, 이거 찹쌀 밉쌀 같으면 어디 산인지 모른다 하는 이거 지금 실지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맞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뭐...

기인

김기인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예, 이영길위원입니다. 3번에 공장 공산품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작년도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질문을 해 가지고 현장확인해서 사실이 있으면은 조치사항을 알고싶어 했는데, 지금까지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번 그 냉장고를 사서 한번 속았다 이 말입니다. 뭘 속았느냐 하면은, 지금도 백화점이나 가전제품상에 가면은 여기다가 냉장고 앞에다가 빨갛게 보기 좋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용량 250리터, 가격 50만원, 뭐 45만원 써 놓았어요. 품질하고 쭉 이래 빨갛게 보기 좋게 냉장고앞에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그걸 250리터라고 해서 250리터인줄 알고 사 가지고 왔는데, 3년전 일이라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니까 깨알같이 잔잔하게 써 놓은 것을 보니까 225리터라, 그러니까 25리터를 속고 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의를 했어요. 백화점에다가 왜 이렇게 용량을 속이느냐, 안에 보니까 225리터인데 당신네들 껍질에다 왜 250리터라고 써 놓았느냐, 그것은 전체 안의 용량이 아니고 냉장고 껍데기하고 다 쳐서 250이고, 안에 들어가는 것은 225리터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전제품사 전화를 걸어봤어요. 몇군데. 그게 이론상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 우리가 소주나 맥주같은 거 용량은 껍데기 병까지 다 치느냐, 안에 용량들어 가는 것만 치느냐, 안에 들어가는 것만 친다 이거라. 그런데 가전제품사 몇 군데 전화거니까 화를 내더라고. "이 양반아 당신말이야, 전국적으로 그렇게 다 표시를 하는데, 당신 혼자 왜 안에 용량만 이야기 하느냐, 우리 전국에서 전부가 껍데기 다 해 가지고 용량표시한다" 이거라. 그래서 이제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를 해 가지고 "이게 어느 게 맞느냐, 병에 들어가는 용량을 표시하는 게 맞느냐, 병 껍데기하고 다 이걸 용량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펄쩍 뛰면서 "하 좋은 것 생각해 냈습니다. 우리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시정이 안 됐는것 같아요. 가전제품에, 이 용량하고 써 놓은 것 250리터를 같으면 안에 들어가는 양을 250리터가 아니고 껍데기까지 다 써 놓았는데 안에 들어가는 225리터 같으면 225리터로 표시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가격표시하고 용량표시하고 가 의무사항이냐, 장려 또는 홍보사항이냐, 의무사항입니까, 홍보사항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의무사항이죠? 그러면은 이게 허위로 표시하니까 사기라 이거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225리터를 250리터로 팔아먹은거 거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이걸

이걸이영길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라 요런 것.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따른 직접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예.

면은

그러면은이영길위원

, 시일을 두고 단속하기 보다는 꼭 이것은 한 달내에 하든지 두달내에 하든지, 과장님, 꼭 단속 한번 해 보이소. 지금 시내 가전제품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러나

그러나이영길위원

그것은 사기라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분명히 사기라고 했어요. 그것은, 허위로 과대선전해 가지고 시민을 속이는 거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말씀드립니다. 한번 조사해 가지고 단속실적을 한 달 후에 하든지 두 달 후에 하든지 한번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강영옥위원입니다. 중구 관내 우리 가스판매업소가 23개 맞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강영옥위원

행정처분 보니까, 중복 가스되는 데는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으로

중복으로강영옥위원

1차위반, 2차위반 이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위반됐는데는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중복으로 됐는데도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강영옥위원

, 중복으로 위반을 하면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원래 이 처분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도 하지마는, 조금 위반된 사항이 조금 정도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첫째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들으면은 경고처분을 하고, 또 경고처분해도 안 들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또, 영업정지를 시켜도 계속해서 안 들으면은 영업정지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고 그 다음에는 필요하면은 고발도 하게 되고 허가취소까지도 단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강영옥위원

허가취소에 대한 위반은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허가취소는, 예를 들어 사업정비가 제일 허가취소 바로 직전이 사업정지처분인데, 사업정지처분을 예를 들어 3개월 했다 합시다. 3개월 했는데, 정지명령을 어기고 계속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장 허가 취소나요.

영옥

강영옥위원

그 외에는 허가취소 사항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면은

그러면은강영옥위원

보관창고가 부실하다든지 이러면은 그건 전부 시정조치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1차 시정명령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1차 시정명령입니까?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은, 대성중부가스는 보면은 지금 고발조치가 됐는데, 기소가 됐네요. 중구의 23개 업소 중에서 유일하게 1개업체가 지금 고발조치 됐습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2개 업소입니다.

니까

어딥니까강영옥위원

? 다음에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삼덕동에 대영가스하고, 대성가스 중부상사하고 2군뎁니다.

면은

그러면은강영옥위원

그것은 언제 고발조치 됐습니까? 고발조치됐는 거 2건에 대해서 날짜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96년5월22일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또 한 군데는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같은 날짜 동시에 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처벌일자가 96년도 5월22일로 나왔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고발했는 날짜가 그렇고 벌금 결과는 50만원 벌과금이 부과돼서.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이 의회감사자료는 이건 허위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에는

여기에는강영옥위원

고발조치된 것 하나밖에 없어요. 대장에 고발조치된 거 하나밖에 기록 안 해놓고 어떻게 보고는 2건이라 할 수 있어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 이제 같은 날짜에 고발됐고, 같이 처분됐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기소하고 밑에 땡땡이 찍혀있습니다.

땡이

땡땡이강영옥위원

됐는 거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5월13일 돼 있는데 처분일자가 5월22일로 하셨죠 방금?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건 시정명령했더랬는데, 시정이 안 돼서 고발됐더랬거든요. 그래 고발일자는 5월22일이고, 시정명령했는 것은 5월13일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이 대장을 한번 보세요. 5월13일날 고발조치됐는 거 대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5월22일날 고발했다는 것은 어디있어요. 그러면.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러니 이제 사법처리하고 행정처리, 행정처분하고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명령하고 영업정지까지는 행정처분사항이고, 고발하는 것은 사법처리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13일날 했는 것은 우리가 경고, 시정명령을 했는 것은 행정처분사항에 속하고, 5월22일날자로 했는 사항은 사법조치 의뢰를 해 가지고 처리결과는 50만원 벌금 나왔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좋습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용기보관창고, 즉, 말해 가지고 용기를 사무실 옆에 창고를 별도로 만들게 돼 있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그 규격하고 설치기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은 10평방미터이상 확보돼야 되고 용기보관실은 20평방미터까지 확보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강영옥위원

20평방미터 확보만 되면은 무조건 허가 내줍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20평방미터 확보되면은 허가 내줍니다.

면은

그러면은강영옥위원

20평방미터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관용기창고는 특수제작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수제작 중구에 다 돼 있어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부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고 결과통보를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허가처리를 하고 해 줍니다.

세요

보세요강영옥위원

. 과장님, 안전공사서 다 됐다고 보내주면 여기서 또 점검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허가증 바로 발부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안전공사라는 검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법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은 믿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가스판매업소에 한번 가본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규격에는 사각에 전부 다 철판으로 특수제작이 돼 있는데, 밖에서 봤을 때에는 번듯하게 돼 있어요. 창고에 들어가보니 그 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허가규정이 나서 허가났다 해요. 천정이 없으면은 그게 규격에 맞는 거라요. 이거 지금 가스업 전부다 이거 상당히 지금 이걸 봐 가지고는 행정처분되지 않은 걸로 봐 가지고는 거의 구청에서 봐주기 인상밖에 안 느낍니다. 가스통은 분명히 세워서 배달하게 돼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처음에 설치허가시에도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하고 또, 설치이후에 운용과장에서도 판매과정에서도 매년 연1회 정기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해서 정기검사 결과에 위반사항이 있으면은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서 행정조치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강영옥위원

용기를 어디 보관하게 돼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용기보관실에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강영옥위원

중구에 23개 업소 지금 현 실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기가 전부 다 도로가에 보관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몰라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빈 용기는 일부 밖에 내려놨다가 용기가 안 담긴 것은 밖에 내다 순간적으로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보세요. 본 위원이 모 가스업소에서 했습니다. 여기 용기에 가스가 담긴 것을 밖에 보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 사고나면 뭐 어떻게 할랍니까? 내가 충고해 준 적도 있어요. 밖에 세워놓은 거 전부 빈깡통으로 봅니까? 그러면.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가 점검을 전부 10월달에 일제히 해 가지고 용기 전부 인도에 무단 방치하고 한 것을 전부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7개소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강위원님 관심있게 보셔 가지고 그걸 적발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쭉 달성동, 대신동, 대봉동, 동인동, 서성로, 남산동,..

매할

판매할강영옥위원

기라, 당일 판매하는 것 전부 도로 가 내놓고 판매해도 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또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또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시정명령을 해 가지고 안 들으면은, 사업정지를 한다든지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과장님, 사실 가스판매업소가 도로를 상당히 많이 점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된 거 하나도 없네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뭘하고 있다고요?

영옥

강영옥위원

소방도로가 상당부분을 잠식하고 있다니까요. 가스업소에서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합니다마는, 해서 필요하면 합동점검도 해서 우리 중구가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과장님, 도로 파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책임을 물은 적 있어요? 없어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도로파손관계도 이번에 개선명령사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그것을 일정기간 동안에 시정을 안 해놓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변상요구까지 하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강영옥위원

지금까지는 전부 다 행정처분도 안 하고 감사장에 와 가지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사실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처분 물론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가 현장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예방활동을 강화를 하고 앞으로 지도단속을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강영옥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스판매소에 대해서 1년에 점검 몇 번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가스판매소 안전점검을 6회를 했고, 고압가스 냉동제조업소 안전점검을 1회를 했습니다. 고압가스저장소 안전점검을 20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 안전점검을 5회, 가스사용신고업소 안전점검을 2회를 했습니다. 사고예방관계 점검을 4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기, 가스에 대해섭니다. 가스안전관리홍보는 교육을 3회하고, 가스안전홍보전단 배부를 2회를 했습니다. 기타, 중구소식지에 게재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묻는 것이 왜 묻느냐 하면은 꼭, 관의 단속은 그렇습니다. 어떤 명령이나 시정, 다 좋습니다만도, 그걸 처분하기에 앞서 가지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야 돼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원이 없다. 어떤 특정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한 번 나가서 한 번하고 이런 식으로 단속하면 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더 자주하고 관심을 가지고 더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 가스판매업소에서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스가 어떤 사고라도 나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사실 치명타입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 특히 본 위원이 꼭 지적하자면은 지금 오토바이 판매 근절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과장님도 평소에 이야기하는 대로 차가 진입 못하는 소도로에는 오토바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하는데, 사실상 차량운행은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걸립니다. 큰 도로고 작은 도로고, 소방도로야 배달가도 오토바이로 운반합니다. 앞으로는,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오토바이도 사실, 우리 행정적으로 양해사항입니다. 양해사항인데, 좁은 골목에 그것을 40 한 5Kg 가까이 되는 것을 메고 올라갈려고 하면은, 이 3D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배달요원이 참, 오토바이 타고 다녀도 구하기 힘드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연탄 사용가구가 아직도 5,074가구가 있습니다. 총 37,800여 가구 중에, 그래서 13,4%나 되는 영세한 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의 가스배달이 그런 영세하거나 주로 불우이웃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많이 됩니다. 좁은 골목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스사용가구도 그런데 배달이 안 된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연탄가구가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현상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은 우리가 옆으로 눕혀서 적재해서 다니는 게 더 위험하고 세워서 2개씩 실을 수 있는 통을 적재함을 만들도록 지금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과장님, 물론 과장님 설명은 전체의 13%가 차지한다고 하는데, 특정지역에 쉽게 말해 가지고 본동 같으면, 남산4동 같으면, 영세한 골목이 좀 많습니다. 소방도로가 개설이 덜 됐다든지, 그렇지마는 우리 중구에 보면은 삼덕동이나 동인동이나 소방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도 오토바이가 막 질주해요. 그런데 오토바이 단속 건은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가스판매업서 쉽게 말해 가지고 행정지역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 밖에 더 돼요. 본 위원이 사업을 한다면은 자동차 안 움직이겠어요. 자동차 한 번 배달갈 거 오토바이 10번 가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어떤 의지가 없어요. 양해사항, 양해사항.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가스통 눕히면 안 된다고 과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가스판매업소가 언제부터 가스를 그래 판매 됐습니까? 지금까지 뭐 했어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사실 다른 데 비유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오토바이 타고다니는 폭주족들 그렇게 단속해도 근절이 잘 안 되듯이 이것도 사실 우리가 늘 단속, 그 단속만 늘 추적해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업주들도 문제가 실제있습니다. 있는데, 그 점은 앞으로 더 단속을 강화를 하고 해서 사실 23개소를 앞으로 단속전담요원을, 여태까지는 합동단속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못 했다고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단속전담요원을 앞으로 배치해 가지고 좀 책임성있게 단속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과장님 답변은 항상 앞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거 그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달성동, 대신동, 남산동 쪽에는 아직까지 소방도로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 쪽에 있는 업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든지 아직까지 계속 지도단속을 하지마는, 시내 중심가에 지금 소방도로 계획이 완료된 동이 우리 중구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동에서도 버젓하게 해요. 왜,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이 어디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은 점차적으로 소방도로가 완료된 동부터 그런데 집중단속을 해 가면서 하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한다하는 그것은 상당히 좀 모순입니다. 지역 중구에는 특성이 상당히 틀립니다. 사실 달성동 뒷골목에다 대신동 시장 그 복잡한 골목에는 차 들어가면 힘든 것 알아요 본 위원도, 그렇지마는 그런 쪽의 업소에서는 어느정도 계속 시정명령으로 해서 나갈 수 있지마는, 시내 중심가는 차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뻔히 차 운행 안 해요. 그리고 요새 1톤, 800인가, 라본가, 뭐 이런 차에 상당히 가스업자들이 차를 많이 이용하더만 적으니까, 거의 다 그 차 가스판매업소에 앞에 세워놓지, 오토바이가 전부 배달하지 과장님, 당장 본 위원하고 앞에서 실습 한번 해 볼까요. 1톤차가 오는지 오토바이가 오는지, 중구청 근방에 하다못해 길 건너 삼덕4가동이나 3가동에 가서 길거리 여기 가스가 떨어졌다. 어느 가스업체가 전화를 해 가지고 가스배달해 주세요. 배달이 어느 차가 오는가 오토바이가 오는가.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점차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그것은 단속강화 말만 앞세우고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도록 한번 관계업주들의 회의도 한번하고 또 교육도 하고 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사실 평소에도 맨날 매일 같이 가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평소에도 과장님한테 지적을 많이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봐서는 거의 근절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의 자료제공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있게 대답해 주세요. 물론 딴 것은 다 잘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단속근절에 대해서 세부계획 세워서 내년에 실시할 수 있는 것 본 위원한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제5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2.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우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세무과장님, 항목별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시고, 세밀한 내용은 유인물로 하도록 해 주세요.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96년세입목표액 및 3/4분기까지 부과징수실적이 이것은 3/4분기는 9월말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한 내용이 없고, 여기에는 171페이지, 목표에 대한 세입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최인곤입니다.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이중고지서 발급되는 건수도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이중된 건수는 지금 있지 싶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직원들 메모된 것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이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이것 나중에 유인물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러실랍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 가능한 이중으로 고지서 발급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공무들이 지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과장님 하신 것은 아니지만, 담당직원은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자료제출은 언제까지 하겠어요?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오늘 끝나기 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러세요.

기인

김기인위원장

다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제시가 많이 되는데, 특히 자동차부분입니다. 자동차세가 은행에서 납부서부터 시작해서 구청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그 관계는 징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사실 징수하고 세무과하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혼돈이 많이 갑니다. 징수과에 가면은, 세금고지서 발부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고지서 발부...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 징수과에 가면은 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관해서 돈을 냈는데 또 부과돼 나온다 이거라. 그러면은 부과시키는 건 세무과서 시킨다 이거라. 지금 세무하고 징수하고 거의 결국 따지면은 세무과서 부과시켜서 돈 거둬들이는 건 징수과에서 거둬들이죠. 채납되면은.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이 고지서가 금방 어떤 문제가 바로 나타나면 관계가 없는데 실컷 있다가 1년, 2년간 지나 있다가 또 다시 추가시킨다구요. 그러다가 보면은 주민들은 물론 영수증 개념이 상당히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징수과에 가서 확인받을라 하면은 세무과에 가 보라고, 세무과에 가서 부과는 세무과서, 우리는 돈만 거두는 거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어느 과든지 책임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과가 있어요.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 소관별로 예를 들어 부과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있으면은 세무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징수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좀 징수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예를 들어 징수과에 와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소관을 보면은 세무과 같으면은 징수과 직원이 세무과에 안내를 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답변을 해주고 또 세무과에서 그 분이 징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은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징수과로 안내를 해 가지고 만족한 답변을 받도록 그래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그 말 참 잘하셨는데, 과연 민원인이 징수과에 왔을 때, "아, 이거 세무과 가이소." 그랬지, 친절하게 이 상황설명을 해 가지고 징수과에서 세무과로 모셔 가 가지고 이거 이래 됐다, 저래 됐다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되고 있어요.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사실은 지금 현재 하고있는데 게중에는 여러 직원이 되다 보니까 또 업무도 바쁘고 해 가지고 조금 소홀한 직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자주하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계속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또 이걸 한번 봅시다. 본인한테 이거 세금고지서가 전달이 안 됐는데도 과태료를 첨부시켜 가지고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무슨 과태룝니까?

예를

예를강영옥위원

들어 가지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독촉과태료 말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독촉과태료식으로 과태료 붙여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지금 중구에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이 상당한 세를 부당하게 물고 있는 실정인데 그 예를 내가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4동 2509-8인데 세입자 주소가, 2509에서 0자를 빼먹어도 백단위를 보내면은 이 주소가 남산1동으로 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남산4동에 있는 사람이 세무고지서를 전달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지나버리면은 본인도 모르게 과태료가 붙어 있어요. 실컷있다가 전산해서 1년, 2년 지났다가 뜯어보면은 그때서야 과태료 붙여가 그래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피햅니다. 이게 한 두 건이 아니라요.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어떤 행정착오인데 행정에서 똑바로 주소를 못해 가지고 전달이 안 됐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항의가 맞죠. 나는 세금내라 하는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거라. 없는데, 주소 잘못 보낸 것은 분명히 행정착오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니까 세무과에서는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것 그대로 받아한다 이거야. 세무서에서 오타 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과태료가 억울하게 과태료가 붙어서 체납으로 처리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망정인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봐요.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그 관계는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긴고 하면은, 납세의무자 주소가 착오가 돼 가지고 착오는 어디서 되든지 착오가 됐을 때 고지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을 때 독촉문제, 독촉에 대한 가산세가 붙었다 이런 말씀인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고지서는 전달이 정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한테 전달이 안 될 때에는 그것은 감액조치를 다시 재부가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물론 주민세같은 이런 것 보면은 세무서에서 세적대장이 주소변경된 게 안 돼 가지고 오래 됐는 게 그대로 세무과에 와 가지고 세무과는 그걸 보고 주소를 확인하고 세무를 고지서를 내보내고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세무서에 있는 고지서대로 내보냅니다. 내보내 가지고 또 주소가 변경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있고 그럼 정정해서 다시 내보내는 수도 있는데, 게중에 건수가 많다 보니까 또 혹시 그것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전달이 안 된 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신중하게 해 가지고 그런 착오가 될 수 있는 대로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금방 설명 중에서 그게 주소가 잘못되어서 본인한테 가산금이 붙은데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감액조치시킨 그런 건수있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기억으로 한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지만.

영옥

강영옥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냐 하면은 사실 중구에 상당한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바쁜 가운데서 언제 세금이 나왔는지, 자기도 모른 사이 독촉장이 날라오고, 보면은 가산금이 붙어있고 이런 것 사실 항의해 봐도 거의 다 묵살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내년에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할테니까 과장님 특별히 신경쓰세요.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질의할 때는 가급적 항목과 관련되는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건수및처리현황, 이의신청 3건입니다. 심사청구는 없고 이의신청은 처리현황은 3건 다 기각됐습니다. 세번째, 지방세심의위원회구성...

기인

김기인위원장

조금 기다려요.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세번째, 지방세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96년2월1일자 구성됐습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 제14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부과징수규칙 제4장입니다. 구성인원은 17명이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위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자격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군법무관, 변호사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기타 지방세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에 대한 운영실적은 금년도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구세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활용을 못 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문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171페이지, 4. 96년도 지방세목표액에 대한 세입분석,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0월 초순에 집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6년도 세입전망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보면은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최소한 99% 정도는 세입목표액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초 목표액에서 한 1% 미달되는 요인은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세율이 변동되므로 해서 2억이 못 되어서 감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설명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하단부에 5항이 관내 모델하우스 현황 및 구세부과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부과 내용에는 협화주택, 청구주택, 보성주택 3건이 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설명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172페이지 6번, 관내 법인체 및 사업장현황입니다. 법인체는 767업체, 사업장은 208업체, 계 975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7번, 감면 및 비과세신청처리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감면이 271건, 비과세가 290건, 561건 이것은 시세.구세 전부 합계가 되겠습니다. 구세는 12건, 감면 7건, 비과세 5건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8번, 건축물 일제조사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6년6월부터 9월, 4개월간입니다. 금년도에는 동인1 2 3 4가동 삼덕1 2 3가동, 대봉1 2동9,383동을 목표인데 목표대로 완료했습니다. 100% 완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3개조 6명, 1개조가 2인씩이라 했는데 조사기간이 금년6월에서 9월, 4개월간이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매일

매일유찬영위원

조사를 했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계획이 여기 있는 동이 9,383동 중에서 저희 대장에 의해 가지고 변동이 없는 동은 그 주택은 영업장이나 출장을 안 가고 문제가 있지 싶은 예를 들어, 무허가, 허가를 내놓고 준공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건축과에 보면은, 이런 집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은 허가 내놓고 준공을 했는데 준공검사미필로 그냥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하고 또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든지, 도로가 났는데 건물이 변동이 생긴데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이 동네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938동에 대해서 다 했는 겁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그러니 이제 건축가나 또 그래 가지고 의심이 나는 곳을...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을

세원을유찬영위원

찾기 위해 가지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유찬영위원

하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무허가나 누락 그런 게 한 건도 없었네 그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실적은 있습니다.

예, 실적은...

찬영

유찬영위원

조세실적은 9,383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거기에서 과세했는 실적이 12건입니다. 시세 7건, 구세 5건 그래서 16건입니다. 16건에...

추징세액이 1,200만원인데.

찬영

유찬영위원

1,200 저, 여기 시세...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시세는 700만원, 취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고 그 다음에는 구세는 재산세 16건이 500만원.

찬영

유찬영위원

16건에 500만원.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세는

시세는유찬영위원

아까 몇 건이라 했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시세는... 건수가 35건에 700만원.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보니까 9,383동하면 굉장히 많은 이런 거기에다 전부 조사실적이 완료됐고, 그 추징액은 너무 인원동원에 비해 가지고 700만원, 500만원, 1,200만원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9번, 누락세원조사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연중이고 중점추진사항은 중과세대상물건일제조사 비과세감면대상측정요구조사 법인세무조사 거기에 따라 가지고 10월말까지 추진실적에는 건수 632건에 17억9,700만원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김윤호위원입니다. 누락세원조사는 현재 처리실적이 있네요.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세수증대를 위해 가지고 세원발굴은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이게 바로 누락세원하는 범주에...

윤호

김윤호위원

예.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은닉, 탈루 그것이 누락세원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맨 그것입니다. 본인들이 은닉을 했거나 탈루되었거나 고의는 아닙니다마는 누락되어 가지고 법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안 내고 있었다든지 이런데 대한 저희 구청에서 조사를 해드립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은닉세원하고 누락세원하고 세원발굴하고는 다르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가

차이가김윤호위원

있죠. 세원발굴에 대해 갖고 한번...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이걸 뭐, 정확하게,

시킨

누락시킨김윤호위원

그런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세원발굴이 말입니다. 누락세원하고 세원발굴하고는 다르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그렇죠.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다른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 누락세원하는 것은,

윤호

김윤호위원

누락같으면은 세를 매겨야 되는데 안 매겨 갖고 나중 찾아갖고 했는 기고 결국적으로 세원발굴은 다른 걸 없는 걸 세수증대를 위해 갖고 연구해 가지고 무슨 실적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느냐고 제가,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예, 그건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윤호위원

뭐, 그런 것 세원발굴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일해 보실 그런 생각없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지방세가 하루이틀 됐는 게 계속해 가지고 어느정도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은 그건 다 됐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 발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세 취득세 403건하고 등록세 165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내용이...

찬영

유찬영위원

예, 어떤 물권이 하는 겁니까? 어차피 취득세는 어떤 건물에 대한 거, 또는 자동차 종류가, 몇 종류가, 어떤 종류가 들어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종류는 여기 얘기는 취득세는 자동차도 있고.

차도

자동차도유찬영위원

있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물도

건물도유찬영위원

있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있는데 이게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예를 들어 어느 물권이 매매가 되었을 때 취득원인이 발생되는데 그럴 때 취득세 매기고 등록세 매겨도 되는데 그런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고, 법을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 본인들이 일반과세로 일반적인 취득세 과세를 납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엄격히 따져 보면은 그 물권 안에 예를 들어 중과할 수 있는 어느 업체가 있다. 예를 들어 쉬운 얘기로 단란주점이 허가가 돼 가지고 단란주점이 그 안에서 건물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하면은 이것은 세법에 특수하게 중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걸 본인들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 중에서 사는 사람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물건을 사면 취득세 내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 중과물건이 안에 허가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큼 중과를 낸다 하는 이런 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럼 저희들이 일단 본인이 신고한 그대로 세금을 받아들였다가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중에, 계속 우리 세원을 올리기 위해서 탈루된 게 없느냐, 은닉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발굴했는 세원이다 이런 얘깁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제 상식으로는 보통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취득세하고 등록세 같이 따라 다닙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전할라하면 안 그렇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여기 숫자를 보니까, 취득세 403건이고 등록세는 165건이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된다 이래서.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아, 예.

내가

내가유찬영위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전할 때는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같이 항상 결부되는 건데 여기에 왜 이런 숫자가 차이가 나느냐, 그래가 내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그게 이제 법이 등록세 중과하는 법이 있고, 취득세가 중과하는 법이 따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취득세는 중과가 해당이 되는데 등록세 부분에 가 가지고는 같은 물건을 이전해도 중과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수가 빠지는 거겠죠. 일반과세하니까, 그런 게 있고, 그래 아시면 됩니다.

일치

일치유찬영위원

안 돼도 여기 설명들으니까 이 숫자가 맞네. 그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그래...

찬영

유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박복웅위원입니다. 방금 유찬영위원 질의한데 의심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과세를 할 수 있는, 등록세의 중과세를 할 수 있는 업소라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단란주점이라든가, 안 그러면 유흥 아이라, 뭡니까? 회관, 회관종류가 아닌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쪽에 중과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중과세를 할 수 있는 것.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그것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일이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고 필요하시다면은 나중에 답변서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서면제출은...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대충

대충박복웅위원

유흥쪽으로는 대충, 전체적으로 유흥쪽으로는 어떤 중과세를 합니까? 유흥쪽으로.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쉽게 칸막이를 해놓고 주점인데 서비스하는 여자 종업원이 있고, 또 음악이 있고 가무흥곡이 있고 이런 분류를 해 가지고 단란주점이라고 단란유흥음식점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업체에 대해서는 그 점유했는 평수만큼 중과가 나옵니다.

수에

평수에박복웅위원

따라 중과가 됩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평수, 면적평수, 영업장 면적평수가 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10번, 자치기반강화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주재원하면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소관되는 지방세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담배소비세 이것을 자치구세 전환을 하기 위한 추징을 했습니다. 저는 일전에 의회집무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세전환의 타당성은 인정하고 담배소비세 세원건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구세전환에 대한 건의를 95년도 8월에 시로 했으며, 행정쇄신과제로도 제출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96년도 5월달에, 그리고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간담회 및 실무자회의시 법개정 등 공동대처토록 의견교환을 저 세무과장도 한번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96년도 6월7일자 1차 서울에서 했고, 96년7월25일 2차 서울 중구청에서 했고, 96년9월20일 3차 인천에서 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과장님 그 열 번째 처음에 구세전환의 타당성 했죠. 거기에 구세자립도빈약 51.9%하는 이것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지방세가, 지방세가 재정자립도의 51.9%밖에 안 된다 하는 얘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재정자립도를 어디다 근거를 둡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재정자립도는 구세, 세입전체 중구세입 전체에 비례되는 비중이 51.9%하는...

성우

조성우위원

세입이라하면 국 시비도 보조라든가 조정교부금도 다 세입으로 잡...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그것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이게 명확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100% 맞습니다.

옛날

옛날조성우위원

같으면, 금년에 6억이다. 아, 600억이다 이 중에 시비, 국 시비보조가 300만원이라면 우리는 50%밖에 자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400억입니다. 우리 총 세액이 말입니다. 세입이 400억 된다 할 적에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국시비가 또 말이지 200억될 것 같으면 맨 5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상당히 허공에 뜬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부액보조가 많이 들어오면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저절로 낮아지고 안 그럽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보조, 보조도 물론 세출예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계수개념으로는 생각할 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방세 우리 자주자원하는 것은 지방세가 세출예산에 점유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걸 ...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드린다고 그래 얘기 안 합니까?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지방세 분야도 지금 말이지만, 어떤 목표를 세수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시비보조가 많이 들어오면은 재정자립도는 우리 것은 저절로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전체 세수를 하기 때문에 그럼 지방세를.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변동이 생기죠.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지방세 목표를 어떻게 말이지 그것만 딱 정해놓고 지방세를 계획을 세워났다면 재정자립도가 확실한 건데, 어떤 우리 시비보조있는 거 다 내 던져버리고 우리는 순수하게 600억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지방세가 들어오고 600억만이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할 적에 이 재정자립도에 따른 명확히 기하지 마는도, 시비보조까지 세입 전체를 쳐놓고 해가는 이것은 재정자립도하는 이것은 뭐가 좀 그거한 거 아닙니까? 보조 하나도 안 들어올 적에 우리 재정자립도를 명확히 기할 수 있는 것이지.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그러니 저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은 지방세로서 우리 중구의 세출예산에 끼치는 영향이 재정자립도 비율을 낼 때 몇 %쯤 되느냐 하는 통계로 하는 이것이 명확한 건 아닙니다. 조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11번, 실과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서고발 및 집단민원처리현황은 없었습니다. 95년7월, 96년10월30일까지 구정질문에 관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도 없습니다. 각종 세수입부과징수 현황도 없습니다. 기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추가요구하는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언론보도 지적사항 조치내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조성우위원

포괄적이죠.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그 11항.

성우

조성우위원

예. 11은 없습니다. 없고, 포괄에 가 가지고 한번.

기인

김기인위원장

그러면 세무과 소관 전체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 착오로 민원인 구청 세무과에 왔을 때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예.

있죠

있죠김윤호위원

? 행정사무 부과 잘못으로 세무과에 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아직 실적이 없는 것 같고.

윤호

김윤호위원

한 건 도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제가 와 가지고는.

윤호

김윤호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는데요.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돼가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과장님이 현재 행정사무착오로 부과잘못이라든가, 이런 거 대해 가지고 세무과에 찾아오신 거 몇 건인지 잘 모르신다 이런 이야깁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보상했는 거.

했는

보상했는김윤호위원

거죠. 아니,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몇 건이 왔는지, 몇 건 있긴 있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있습니 다.

예.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마땅히 차비라도 이래 보상해 주는 제도가 중구청에 돼가 있는데,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설명은 하죠. 예를 들어 어떤 착오가 있어 가지고 민원인이 왔을 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서 제도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민원실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래가 이해가 되면은 돈이 5,000원인지, 액수를 5,000인데, 액수가 적으니까 뭐 알았다 하고 이해를 하고 그래 웃고 가십니다. 찾아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가 있을 때.

아니

아니김윤호위원

그게 찾아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무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혹시 징수과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윤호위원

징수과 아니고 세무과에 해당되는 건수도 있습디다. 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이 특히 세무관계 같으면은 세금은 사실은 공평과세가 되고 사실 공평하게 부과되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세금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부과됐는 이런 관계되는 것 잘못돼 갖고 찾아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좀 친절하게 해 드려야 되구요. 사실 잘못 부과돼 갖고 이중부가라든가, 고지서 잘못 발부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말입니다. 과장님이 최선을 좀 해주세요.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 철저히...

윤호

김윤호위원

교육도 좀 시키고 사실 구민들이 세금관계로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돈을 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공평과세가 되게끔 최선의 노력 부탁합니다. 직원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시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세무과장님, 주민세 종류는 뭐 뭐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주민세는 개인 균등화.

개인

개인조성우위원

균등화는 1년에.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한 번 내는.

성우

조성우위원

한 번 내는 그거죠. 주민이면 다 개인 균등화 있고, 또.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법인 균등화.

법인

법인조성우위원

균등화 있고 또.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그건 법인이 내는 거고, 법인이, 다음에 소득화.

예, 그래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소득화 같으면 갑근세에 대한 것도 우리가 주민세를 부과하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나갑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러면 근년에는 우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종전에는 우리 새마을금고 같으면 우리 갑근세를 내고 세무서에 내고 그 다음에 그 소득할 주민세 즉 말하자면, 갑근세에 대한 주민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다가 자진납부를 했는데,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매월 하지요.

예,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매월 안하면 안 한다하는데도 있었다고 우리가 말이지, 갑근세를 내면서 매월 안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요?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바로 탈루세원하는 그런 종류인데, 납세의무자가 이걸 몰라서 세무서에 세금 갑근세 내는 것은 알고 주민세 내는 것은 모르고 고지서가 나오면 내는 줄 알고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과에서 1년에 몇번 씩 3/4기, 1/4반기, 2/4분기 이래 가지고 현장출장 나가고 공문내고 이래 가지고 고지서 내보냅니다. 가산서 붙여서 나갑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 가만있어 보자. 자진납부를 예를 들자하면 갑근세에 들어간 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자진납부하는 지역도 있고 만일에 안 했다 할 적에 그것을 추징을 할라하면 또, 그것도 세무서에서 내려오는 갑근세에 것도,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 가지고 세무서에 가 가지고 갑근세자료를 전부 발췌합니다.

료는

자료는조성우위원

매월 안 넘겨줍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갑근세에 대해서도 자료는 옵니다. 오는데, 간혹 그게 착오가 있다든지 하면 물론 공문은 받는데 100% 다 받는다고 물론 생각하면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직접 가 가지고 확인서 대장을 놓고 안 들어온데는 전부 일괄적으로 다 뽑아옵니다.

아와

뽑아와조성우위원

가지고 자진신고했거나 부과를 ...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대조해 가지고.

성우

조성우위원

응, 대조해 가지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그래가 추가로 나갑니다. 고지서 나갑니다.

글쎄

글쎄조성우위원

, 이건 뭐 금년은 아닙니다마는도, 적게 내는 사람이 아니고 월급도 탔기 때문에 갑근세를 많이 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하나도 세수에 결함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이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징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징수과장 박병윤입니다. 저희실 징수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징수과장,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항목과 그 중요한 내용은 설명하시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95년11월1일부터 96년10월31일 현재 10만원 이상 구세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내역은 4건에 51만4,8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사업소세가 90년 납기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사업장이 봉산동하고 대안동에 있다가 이미 폐업이 되고 해서 기타 재산이 없어서 소멸시효로 2건이 결손이 되었고, 또 재산세 2건이 동인3가하고 또 2건이 소멸시효가 되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 1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이 분들이 다 살아 계십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지금 주소는 주소하고 지금 우리가 주소하고 파악되는 것도 있고, 지금 행불상태에 있는 사업소세는 행불상탭니다.

기에

여기에유찬영위원

보니까 이제 그 주소지가 3건은 우리 중구 관내에 있고 1건은 우리 관내 아닌 내당동인데, 여기 부과한 그것은 부동산은 우리 관내에 있었기...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녜, 공평동 45번지 - 1번지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90년9월 납긴데 현재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것은 그 동안에 물론 몇 과장님이 몇 거쳐 가셨겠지마는, 이걸 징수할려고 무척 애를 쓰셨겠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죠. 해마다 우리 체납세 정리기간 중에 안내장을 보내고.

찬영

유찬영위원

계속 추징해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안 돼가 이래된 겁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유찬영위원

밑에 2건 재산세는 고지발부시에 압류를 못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압류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방세법에 보면 우리가 50일, 당초 납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10일간 기한을 주고 독촉기간을 주고 독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에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는 그 사람이 타 물건이 없을 때는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세지만 소실시효로 우리가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리 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전부 다 합치면 5,400만원이 되는데,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아닙니다. 단위가 원입니다.

위가

단위가유찬영위원

원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게 우리가 자료정정을 새로 내줬습니다.

위가

단위가조성우위원

원이라요.

인데

원인데유찬영위원

, 천을 해 놨으니 문제가...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되고, 정정자료를 내줬는데,

찬영

유찬영위원

정정자료가 어디 있었나 ?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원이라요. 그렇지 그래, 그러면은 뭐 별 그거는 아닌데, 이 금액이 제가 천을 해가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으로 나오는 거고 세무서나 어디 보게되면은 금액이 많은 것은 고지발부하기 전에 미리 저... 뭡니까? 재산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뭐라 할까? 미리 사전에 답사 또는 자료준비를 해 가지고 고지발부와 동시에 압류를 합디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대로 50일 이내하면은 이것도 그런 준비가 되었으면은 서면, 참, 압류전 소유권이전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건...

이제 그 금액이 트고 저희들도 그런 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도 그 부도 무슨 우리가 나중에 받을 징수가 참, 어려울 때는 사전에 압류가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소액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까지 손이...

찬영

유찬영위원

아, 그런데 나는 과장님한테 질문할 때 원으로 정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볼 때는 금액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한 겁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곤

최인곤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최인곤위원입니다. 지금 4건은 결손처분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금 안내고는 못 견디게끔 각 청마다 연계를 해 가지고 신용정보등록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이 건으로서 세금을 내도 얼마 후에는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가지고 사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등록시키면은 이 사람은 항상 어떤 혜택을 못 보도록 구청에 가서 어떤 서류를 한다든지 항상 따라 다녀가지고 결국 세금 떼먹고 못 견디게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앞으로는 우리가 그 올해 5월1일부터 그게 시행중입니다마는, 인허가경유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색출을 해서 체납세를 완징하고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유찬영위원

아마 우리 청만 아니고 7개 구청과 구까지 다 어떤 경북도까지 연계를 해 가지고 항상 그 뒤에 따라다닐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서 해주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두번째, 구세체납액 30만원 이상에 대한 압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현재 163건에 2억5,000만원이 지금 완징을 해 놨습니다. 그 중에 종합토지세가 95건에 1억7,100만원, 재산세가 68건에 7,900만원, 년도별로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이 압류해 놨는 재산 확보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글쎄 인제 보통 체납세가 되는 압류물건을 보면 8,90%가 우리가 순위가 늦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데 근저당이 다 설정이 돼 있고 난 후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체납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다른데 근저당 설정을 거쳐서 그래 아까 압류기간이 50일 이상 또 지나야되고 이런 후에 우리가 압류를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그 땐 순위가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5월1일부터 시행하는 인허가경유제라든지, 또 자기들이 서로 이전을 할 때 소유권이전을 할 때는 압류가 해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이제 우리가 대금을 받고 후순위지만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 이것도 맨 그 원단위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건 1,000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000원이죠. 이것은. 그러면 30만원 비싸나? 가만 있어봐, 천 단위면 이거 크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2억5000만원쯤 그래 돼있습니다. 총 금액이.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그러면은... 그러면 이래이래 가지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또 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것은 시효가 그 중단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이 안 걸립니다. 압류된 물건은.

되면

압류되면조성우위원

시효소멸이 안 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러고

그러고조성우위원

압류된, 안 된 일반 세금도 그와 또 5년 전에 어떤 통고를 하면 또 그 계수가 연장되고 그런 데 없습니까? 채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거는 이제 관계법에 보면 독촉일로 부터 5년이 지나면 더이상 시효연장이 안 됩니다. 시효중단이 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일반 채권이나 그 10년까지거든 우리가 보면, 민법에 보면, 10년까진데 10년이 돌아오기 전에 어떤 내용증명만 내도 안 받았을 때는 또 그 효력을 가지는데 우리는 5년만 지나버리면 끝이다. 그러면 5년 동안 우야든지 뭐...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러니까 물권이 있으면 압류를 해야 되고 물권이 없는 경우에 5년까지 안 냈을 때는 우리가 그 중간에 이제 지금 물권하면 부동산을 이야기 했는데, 기타 뭐 동산을 압류한다든지 또 근간에는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 그 직장을 조회하기 위해서 조회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다른 방향으로 해서.

성우

조성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알아봅시다. 그러면 내가 사실상 세금을 낼 형편이 못 돼 가지고 연체가 돼 가지고 5년이 지났다. 그러면 일테면 부도낸 사람 같으면, 그러면 또 우예 그 후에 말이지 재산이 많아졌다. 그러면 일단 한번 처분돼 버린 것은 돈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맞습니다. 이 세법에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있었는 재산은 추가로 발견될 때에는 우리가 다시 부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손처분을 하고 난 이 후에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아, 그 결손처분 나기 전에 재산이야 있으면 우리가 압류를 하지, 놔 둘 것도 없는 거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죠. 그거는.

성우

조성우위원

그 후에는 그러면 보통보면 부도낸 사람들이 기업은 부도나도 말이지 참, 말이지 본인은 부자되는 사람있는데 고의적으로 낸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부도를 내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처분 그 전에는 재산하나도 없었지만도, 그 후에는 아무리 부자가 돼도 5년이 지나버리면 돈 못 받는다 이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글쎄, 그 사람이 물권이 있으면 우리가 압류를 해놓으면 연속적으로 가는 거고, 물권이 하나도 없었을 경우에.

으음

으음조성우위원

, 압류가 없을 적에 내가 하는 말이라. 압류하고 같이되면 결손 전에 다 받든지 뭐,, 우야든지.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거는 지금 현 세법상에는 못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채권확보 344건 이것은 위에 압류현황에 163건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위에 압류현황 30만원 이상 압류건이 163건 있는데, 이 채권확보에 344건 이래 해 놨는데,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건 3번항이죠.

찬영

유찬영위원

예, 3번항입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지금 2번...

기인

김기인위원장

2번하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3번에 넘어가서 말씀드릴까요.

기인

김기인위원장

2번에 한해서 하고 넘어갑시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이거는 이제 2번에 3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30만원 미만까지 하면 우리가 아주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3번을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11월1일부터 96년10월31일 현재 체납세당 조치현황 이 기간에 발생한 채납액을 총 우리가 5,663건에 2억8,700만원 정도됩니다. 그중에 채권확보가 된 것이 334건에 1억4,700만원, 미확보된 것이 5,319건에 1억3,990만원쯤 됩니다. 채권 미확보 사유로서는 임의 폐업이라든지, 무단이전이라든지, 부도 행불이라든지, 주로 행불업소가 많고, 또 사람이 있다해도 무재산이 많습니다. 무재산이 많고, 또 압류전 조금전에 말씀드린 소유권이전이라든지 또 5만원 미만 소액채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확보를 현 세법상 좀 제한을 받습니다. 무슨 이야긴고 하면 예를 들어서 5만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3,000만원 짜리를 압류를 못하도록 과다압류는 근사한 가액을 압류를 하도록 그런 제한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압류현황에 보면 163건이고, 이 쪽에 체납액에 대한 조치현황 채권확보에 344건, 이 속에 163건이 포함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럼

그럼유찬영위원

181건에 대한 것은 어 떻게 됐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것은 2번은 30만원 이상 단서를 붙여서 우리가 총 현재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압류가 된 것이 634건입니다. 4건에 2억7,400만원 정도 우리가 압류를 해 놨는데 30만원 이상은 163건에 2번에 항과 같고 30만원 미만이 이게 471건에 2.400만원 우리가 압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344건 이것은 뭡니까? 제 1순위입니까? 채권확보가.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아니죠. 이것도 이제.

아니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것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할 때는 순위가 늦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위가 빠르고 공매실익이 있는 것은 성업공사에다가 수시로 우리가 공매의뢰를 합니다. 그걸 판단을 해봐서 세금을 우리가 후순위지만도, 세금을 받을 여지가 있다하면 앞 순위 돈을 갚아주고도 우리가 여지가 있다하면 언제든지 수시로 성업공사에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채권을 확보를 하셨다해도 1억4,700만원대면 사실 징수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글쎄요.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런 다른 측면에 이제 제재를 가합니다. 같이 인허가 업무 그걸 제한한다든지, 또, 자기들 스스로 이제 소유권이전을 할 때는 또 이걸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또 그래하고 또 다른 봉급안 주라든지 뭐 다른 걸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95년11월1일부터 96년10월31일까지 95년도 이전 체납세정리실적 즉, 말해서 91년부터 95년분하고 조금 전에 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압류분에 대한 체납세정리실적은 총 저희들 그 기간 중 체납액이 11억 한 9,000만원됩니다. 되고, 그 중에 징수했는 것이 7억8,900만원 현금징수가 7억4,200만원 결손이 4,600만원 미징수액이 한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5번에, 95년11월1일부터 96년10월31일까지 지방세체납자 유형별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 폐업이라든지 무단이전에 따른 그런 체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및 종토세는 조금 전에 세무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 중과업소에 대한 체납이 좀 많습니다. 최근 불경기로 인해서 영업실적부진으로 해서 자금압박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분납징수도 우리가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일반 체납자는 무재산이 많고 또 납세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업소세는 부도사업장 폐쇄라든지 도피한 사람이 많고, 또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부진을 감수할 능력이 부진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181페이지 6번, 과납환불현황은 우리가 1년 기간 동안 총 17건의 7,000만원을 지금 과납을 한 번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감액통보가 세무과에서 감액통보 과세해 준 것이 15건에 6,100만원, 그리고 본인들 착오로 이중납부한 것이 2건에 900만원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김윤호위원입니다. 과납환불현황에 말입니다. 결국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감액통보된 게 15건, 미정 납부됐는 게 2건 이 결국적으로 세무과에서 부과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감액통보가 내려오는 것이 보면 종토세 관계 합산관계가 있는데, 전국 물권이 한 사람이 여러 군에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데 땅 평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세액이 적용률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르게 착오로 전산입력을 잘못시켜서 평수를 틀리게 했을 경우에는 나중 그게 밝혀지면 내무부로 가서 내무부에서 다시 통보가 와가 정정을 해 가지고 다시 부과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론 우리 구청도 잘못하는 수가 있겠고 주로 이제 다른데서 잘못해가 많이 통보가 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은

환불액은김윤호위원

그러면은 부과돼 갖고 납부징수해 가지고 구청에 입금이 잡혀져 가지고 있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래

그래김윤호위원

있다가 나중에 환급해 주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그 안에 뭐 이자라든가,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자를 줍니다.

이자

이자김윤호위원

주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이자는 현재 1일 만분의 2를 적용해서,

윤호

김윤호위원

예?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1일 만분의 2.

분의

만분의김윤호위원

1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만분의 2.

분의

만분의김윤호위원

2요. 예, 연 이율로 따지면 한 연 7.3% 정도 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세무과에서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 징수과에서 징수했는 일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부과는 일단 하게 되면 고지가 안 나갑니까? 고지가 나가고 그것이 은행에서 납부가 되면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됐을 경우에는 세무과에 다시 공문에 내려옵니다. 이건 어떠어떠한 사유로 이것이 잘못됐다...

내가

내가김윤호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징수과에서 징수를 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징수는 당초 부과를 하게 되면 고지서는 세무과에서 발행합니다. 해서 납부도 은행에 납부를 하고 그렇게 돼서 돈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예.

어와

들어와김윤호위원

갖고, 글세요. 그런 건 수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전혀 없다고 말할수 없겠죠. 뭐 정확한 수치는.

윤호

김윤호위원

박징수과장님 몇 건인지 모르십니까? 몇 건 정도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충

대충김윤호위원

몇 건이나 돼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거는 이제 그 업무착 오로도 있을 수 있고.

쎄요

글쎄요김윤호위원

. 몇 건이나 되느냐고 그것만 묻습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올해 구세는 아닙니다만, 시세까지 전부 합해서 과오납한 것이 전산하는 것이 사람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입력을 할 때 세무과에서 95건이 지금 착오가 난 걸로 지금.

윤호

김윤호위원

95건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로는

액수로는김윤호위원

어느 정도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2,100만원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2,100만원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95건에 2,100만원?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건 1년간 그렇다 이겁니다.

이게

이게김윤호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아까 기간은 동일합니다.

그런

그런김윤호위원

우리 행정상의 이 기간하고 동일하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것은 구세는 아닙니다. 시셉니다. 구세는.

거는

이거는김윤호위원

시세고, 구세는 몇 건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구세는 3건에 5만5,700원이 지금.

윤호

김윤호위원

5만5,700원. 혹시 국세는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발생됐는 건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국세는 그렇게 징수해 갖고 했는 일이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국세는 저희들 안 하고 있습니까?

래도

그래도김윤호위원

우리 구청 관할에 발생된 건수는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95년11월1일부터 96년10월31일까지 지방세체납처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채권확보는 부동산압류가 471건에 1억4,700만원, 차량등록원부압류가 3,900여 건에 8억4,600만원, 자동차번호표를 연체한 것이 1,800여 건에 6억3,900만원, 전화가입건압류가 15건에 2억1,400만원, 동산압류가 2건에 300만원 그 이 외에도 우리가 지금 공매예고를 7월28일날 우리가 공매예고 전국물권조회를 해서 공매예고 통지를 18건했고,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조회를 30만원 이상 한 1,200명에 대해서 체납액 30만원 이상 1,200명에 대해서 조회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체납세를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납세제한 및 면허취소요구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허가시 지방세완납확인제를 지금 96년5월1일부터 시 지시로 인해서 대구시 전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실적이 경유는 2,200건해서 제한은 93건에 5억6,000만원에 우리가 징수를 했고, 또 면허세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778건에 대해서 면허취소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정태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잘 알겠는데 동산압류라 해놨는데 말이죠, 2건에 300만원 이게 유형이 어떤겁니까? 이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래서 그것은 대신1동에 체납자가 한 분 있었는데 우리가 죽염을 압류를 하고 차량을 현장에 인도를 해서 그때 세금을 받은 적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체납세실적에 대한 저희들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차량등록원부압류, 차량번호영치, 동산은 정태갑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건수가 상당히 3,936건 금액도 8억4,600 이 자료 외 총 건수는 과장님 얼마나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 한 5,000건인데 이게 실적이기 때문에 한 건수가 이래 나왔는데 총 건수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등록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총 건수가 예를 들어 5,000건인데 지금 실적이 이렇다는데 대해서 총 건수가...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지금은 파악이 안 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박복웅위원

안 해도 이게 만약에 전체가 동산인데,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부동산압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웅

박복웅위원

예, 부동산은 조금 전에 했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게 하고 차량등록은 등록원부압류를 합니다. 우리가 차량세를 안 냈을 때는 체납이 됐을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등록원부상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압류를 해놓아도 우리가 또 자동차세를 계속 안 내고할 때는 자동차번호표를 영치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고.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 본 위원이 번호표를 알고 있는데, 다 다니는 차 아닙니까? 다니는 차지 그냥 가만히 세워놓는 차가 아니고 다니는 찬데 예를 들어서, 뭐 1,000번이 자동차세가 지금 미납이다. 그러면 그 차가 어느 지점에 서 있을 때 가서 그것을 빼가지고 가져오는 그걸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다니는 차를, 징수과에 무인카메라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복웅위원

방법을 추적해 가지고 섰을 때 물론 빼야 되는데 상당히 움직이는 차기 때문에 힘들 것인데 할려면, 이 일을 할려면,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죠. 이제, 체납자에 대해서 휴대형컴퓨터에 입력을 시킵니다. 전부해서 그래서 그 휴대용컴퓨터를 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밤에 이제 그 주로 야간에 작업을 많이 합니다. 세워놓았을 때 그걸 조회를 해보고 컴퓨터상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그래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관내 같으면 동 직원들도 합동으로 구청직원들과 합니다. 그래서 어디쯤 세워놓겠다 싶은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도 우리가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차량등록표 영치를 하게 되면 그 차가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내 채납세를 가지고 들어옵니까? 그것도 시일이 걸립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800대를 해서 거의 돈은 받았습니다마는, 100여 대 한 1억 정도가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번호가지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어떤 사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차량가액보다 세금이 많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잘 안 찾아갑니다. 안 찾아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만약에 그 징수과에 무인카메라가 없다 그러는데 만약에 무인카메라같은 게 있으면 고속도로터미널쪽에 가면 톨게이트 가면 차가 진입을 굉장히 그렇다고 전체 차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몇만 대가 하루 주행을 하는데 서구쪽하고 복잡하지 않는데 가서 카메라를 가지고 1,000번이다 저쪽에 오는 차가 1,000번이다 찍어보고 등록, 세금을 안 냈을 때 어디 자기가 지역적으로 멀리 서울이나 부산갈 때는 그 바를 빼버리면 그 차가 운행을 못하니 어떤 방법으로 돈을 주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글쎄, 제 생각에는 지금 휴대용 컴퓨터가 사실은 저희들이 동이 19개동이고 구청하고 20개 기관에 한 부서에 하나가 들어 가는데 지금 9대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충족이 된다면 그것으로 휴대용 컴퓨터를 적극 활용해서 이걸 영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8번, 일반회계자금수급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래은행은 은행계좌명은 대구은행삼덕동지점 수입금출납으로 돼 있고, 10월31일 현재 각종 예금종류 및 금리는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4기돼 있었고, 보통예금이 두어 번쯤 300만원 돼 있었습니다. 오늘 현재로서는 저희들 10월말 납기 종토세가 들어와서 자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는 94억2,000만원 정도가 지금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종류별로 보면 보통예금이 2,000만원 정기예금이 94억이 지금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최인곤위원입니다. 지금 4억은 연6%라 했는데, 과장님, 이거 외에 더 주는 금리 없습디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현재 저희들 자금, 전체 자금수급에 대해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자금은 자주재원이 아까 종토세가 한 120억 정도 그래되는데 이것이 10월말 납기로 되어 있어서 사실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11월달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이듬 해 넘어갈 때는 우리 자주재원이 면허세가 1월말 납기로 해서 1월말 납기로 해서 한 13억 정도가 목표가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6월달 가야 재산세가 또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종토세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금이 조금 예치가 됩니다. 예치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신년도에 가서는 이제 면허세말고는 자주재원이 없고,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과장님, 지금 묻는것 이걸 대답해 주이소. 4억짜리 이걸 예탁했는데 3개월로 만기를 했으니 6부를 했네. 이걸 더 주는 금리 없습디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현재 시중은행에는 대구은행이라든지 각종 시중은행은 3개월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금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내년 3, 4월까지는 자금이 돌아 가지만 그 이후에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할 만한 자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개월 후...

여기

여기최인곤위원

해놨네요. 3개월 만기로 해놨는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딴거 놔두고 차후에 이야기하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말씀하이소.

인곤

최인곤위원

6번에 이거 외에 더 주는 금액이 없습디까? 징수과장 박병윤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90년10월31일 현재 시중은행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은행이 1개월에서 3개월미만이 3%, 대동은행도 3%, 국민은행은 조금 5% 정도가 됩니다. 그런게 지금.

여튼

하여튼최인곤위원

이거 이 금리 이거요, 이거 배 이상 더 나온 금리도 있습니다. 배가 훨씬 더 나옵니다. 조건부로 하면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했는 게 11.한 5% 나온 게 있고 3개월도, CD샀을때 또 더 어떤 조건부로 하면은 약 14%까지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금리는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리기한이 2금6급도 아닙니다. 1금6급입니다.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그리고 지금 94억이 여기있다 하죠. 그리고 이 자금이 월별로 빠져나가는 94억 중에 월별로 빠져나갈 수 있는 데이타를 좀 주십시오. 주면은 과장님이 이 예치를 금리를 수입이자를 이렇게 받기 힘들면 제가 해 드릴께요. 전에 총무국장님 답변도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보태주고 했는데 이 돈을 막대한 이 돈을 갖다가 이자를 왜 이렇게 적게 받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건 관계법에 의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예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지방재정법64조에 의해서 구금고를 재정할 수 있고 또 재부회계규칙74조에 의해서 여유자금활용을 위해서는 그 구금고로 지정한 곳에 우리가 예치를, 이자률이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대구은행과 계약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여유자금활용을 위해서 설혹 다른 데 그 이율이 높다해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게 공금이라 하는 것은 안정성이 제일 문젭니다. 안정적인 관리를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물론 요즘 경영수입차원에서 그것도 전혀 고려가 안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안정성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신탁법에 신탁이라든지, 양도성CD라든지, 무기명식정기예금은 여기 내무부 질의회신에 보면 문제가 사고위험이 있고 원본보존이 100% 보장이 안 되고...

인곤

최인곤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금 대구은행하고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대구은행 여기도 그런 이자가 나옵니다.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대구은행 삼덕동하고 하는데 대구은행에도 이자를 더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있고, 이 규정집도 보면은 충분히 대구은행하라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물론 계약이 돼있는데, 2년돼 있는데 2년 이후에도 어떤 또, 이거 4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죠. 2년 이후에도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지금 현재는 대구은행하고 물론 하더라도 이 6번이 왜 배 이상 금리를 얻을 수 있는데 있습니다. 지금,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런 문제가 그런 상품이 있다 하면 우리가 원본보존이 되고 자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자금수급 좀 있으면 자금수급 전망을 세웁니다. 수급계획을 세워서 여유자금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고율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인곤위원

과장님, 이거 어떤 힘이 들면은 제가 힘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 아는데 하자 하는 게 아닙니다. 대구은행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있고, 자금생길 때 분명히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까? 이자 많이 받기 위한 어떤 도움입니다. 우리가 그 협조사항입니다. 우리가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자금은 종토세를 받고 난 이후에는 한 90억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70억 정도가 예치가 됐습니다마는, 이걸 늘 이제 정기예금으로 못 가져 갑니다. 작년 예로 봐 가지고는 4월16일까지 해약이 모두 됐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해약이 되는 이유는 뭐고 하면은, 중도해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자주재원면에서 13억 정도되고 우리가 신년도에 공사를 조기발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3, 4개월 이상 더 예치할 여력이 생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3개월이면 돼도 됩니다. 2회조정 3회도 되고 다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장기금리, 장기예치가 아니고, 우리 구에 돈이 자꾸 써야 되니까 단기를 이용했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단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리고 우리 조례보면은 대구은행하고 2년 계약 맞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맞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7월, 97년말로 돼 있는 것 맞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12월31일까지 돼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최인곤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한 은행을 지정하지 말고 복수로 지정할 수는 없겠습니까? 조례 바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런데 그 문제도 이제 내무질의회신이라든지 지방재정법 64조 등에 근거를 해서 우리 1단체1금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군데 해야 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기할 수 있다. 내무부 회시에 1금고, 1자치단체는 1금고를 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꼭, 못이 박힌 겁니까?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질의회시에 필요하다 하는 우리 내무부 질의회시문을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이거 다시 한번 회시를 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구에 맞는 규정을 좀 바꿨으면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 하나만 지정하니까 이 6%하는 이자를 주는데 이 이자 이거 진짜 대구은행 살만 찌워주는 겁니다. 두 군데 견적을 시켰을 때는 얼마든지 금액을 조정할 수 가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거는 우리가 현재 이 1단체1금고하는 건 지방재정법상의 관계 조항을 유권해석 질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그래 내려오는데 그 규제만 하지말고 우리의 어떤 규정에 맞도록 우리 구청에 맞는 정치를 세워 가지고 결국은 우리 살림살이를 좀 더 튼튼히 하자는 목적입니다. 이거 대구은행 살 찌워주는 거 아니고 우리 살림살이에 좀 더 어떤 이자를 더 받아내 가지고 받는 거라도 불법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정당하게 받아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회시를 하셔 가지고 복수로 할 수 있도록 회시를 한번 할 용의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가 하급자치단첸데, 내무부에서 어디 전라도에서 질의를 했을 기라. 이 내용을 보니까 질의를 했는 사항을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을 이걸 절대 1자치단체는 1금고가 맞다. 나머지 2개를 했으면 혼란이 오고 공금의 안정적운영관리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니 절대 1금고를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우리가 할려하면 계약기간이 97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만료가 되고 또 바꾸는 것은 뭐 그것은 여기서 여건이 되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다른 데 원한다면 바꿀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저는 이 회시분만 1금고라는 내용이 없는데 그 내용을 복사좀 해 주시고요.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 6%하는 이 금리는 사실 대구은행에 너무 진짜 살찌워 줍니다. 저도 이 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단기금리도 14.5%까지 2개월, 3개월짜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상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금액을 조건부로 제시했을 때 이 배 이상 이자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보면은 명시이월비가 41억9,100만원입니다. 이거는 맨 대구은행돼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별도의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금하는 것은 예산상에도 없습니다. 없고, 결산서상에 나타나는 사항인데 이건 우리가 총액 현액관리를 같이 합니다. 해서 그 명시이월금이 쓰여지는 시기에 맞게 조절,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또 정기예금을 할 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이거는 실지 돈은 있는 게 아니고, 돈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돈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정기예금이라든지, 보통예금에 우리가 어떤 소득세라든지 소득세가 면제입니까? 소득세 징수를 합니까? 은행에서.

현재 자치단체는 면제.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자금수급에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주실 걸로 믿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 사항은 저가 이제 어느 때 보다도 구 자주재원 이런 차원에서 세입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항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현 계약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서 그 중에서도 제일 고율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래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징수과장, 우리가 후세에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위원의 그 야말로 아주 성의있는 질의를 했는데 작년도에도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같은 질문을 했는 것 같은데 그 후에 무슨 조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재차 건의가 된 같습니다. 같은 조건하에 최고율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다음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예, 장영관위원입니다. 돈을 예치할 때 은행 자체에서 무조건 그것을 만들어 줍니까? 여기서 더 제일 이자만 많이 나오는 걸 우리가 정해본 거 상의해 본 게 그렇습니까? 한번 어떻게 이걸 제일 이자를 많은 거 금리를 많이 줄 수 있는 걸 우리가 상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그냥 맡겨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예치할 은행이율로 하느냐, 정 안 되면은 은행에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이래 가지고 이래이래 준다면 해약을 해야지 못하지 싶어요. 우리.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아니 현재 우리가 정기예금말고 이제 신탁상품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도성CD라든지 무기명식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예.

영관

장영관위원

그것말고도, 최위원 말씀하신 거 들어 보시면은 그것 말고도 이식이 연6%, 연1%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그냥 배분이 돈이지 싶습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우리가 10월31일 현재 시중은행에 우리가 투자신탁하고 국민은행, 대동은행, 대구은행 우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내기 위해서.

사를

조사를장영관위원

해 가지고 제일 금리 좋은 걸 달라고 하지 그랬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랬죠.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은 대구은행이나 대동이나 똑 같습니다.

이거

이거장영관위원

버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상품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쭉 나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는 3개월, 3개월 단위로 끊어 가지고 그거를 참, 100억되는 것 같으면 30억, 3억 끊어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일일이 쓰는 돈은 자주 연차적으로 나오니까. 먼저도 작년에 그런 게 있어요. 연차적으로 해놓고 내가 필요한 거는 제일 먼저 했는 것 보다는 그거는 기일이 되도록 놔두고 끝에 거 빼쓴다 이겁니다. 내말은, 이자가 없어도, 그러면 앞에 거 해놓은 거 3년을, 3개월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6개월 채울 수 있는 환경을 말씀드렸는데, 최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잘 알으셔 가지고 제일 금리가 많이 나오는 걸 얘기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과장님의 재산이 있으면 어때요. 다만, 얼마따나 더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현재 이제 저희들이 그걸 제일 높은 금리를 안 찾아보고 한다 그런 인식을 자꾸 주시는 것 같은데

니까

그러니까장영관위원

내가 아느냐 물어본 겁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우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이 상품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예치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마는, 우리가 또 액면가를 2억 단위로 짧게 세분화해서 나중에 해약을 하더라도 이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래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현재.

예.

내가

내가장영관위원

말은 먼저도 작년에 다시 또 했는 소리지마는, 앞에 했는 것은 바리채로 두고 뒤에 이번에 가까이 했는 것 안 있습니까? 이자가 없어도 그것을 떼야 됩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장영관위원

더 되문의 해서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9번, 세무제증명현황은 이것도 1년간입니다. 1년간, 작년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진데, 1만2,000여 건에 2만3,000통을 발급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고 1일평균 42건에 78통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10번째, 주민편의시책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무통장입금제도는 94년부터 현재 대구은행에 개설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우리가 행정기간에 오지 않고도 온라인번호로 우리가 입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대신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를 하고 바로 영수증을 본인한테 우송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실적이 659건에 1억6,500만원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보급은 발급목적이 발급절차간소화로 서비스를 향상하는데 있고 증지제조업이라든지 판매수수료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급방법은 제증명발급건수가 많은 부서부터 98년까지 우리가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이 기능은 직인하고 간인, 천공기능하고 수입증지하고 감시기능이 같이 돼 있습니다. 보급대수는 현재 10대를 보급해 놨고 내년에도 한 7대 정도를 보급을 할까 합니다. 이래서 수수료 절감효과가 판매수수료가 한 520만원, 증지제조비, 제조비가 한 168만원 정도 지금 수수료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무제증명발급 전산화입니다. 현재는 구청에서는 각종 세무재정등을 전산조회를 수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재산세납세 실적만 수기발급을 하고 기타 민원은 FAX신청을 구청에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전 세목에 대해서 앞으로 전산화발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와 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기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하고 현재 시범운행을 이건 시 주관으로 해서 합니다. 중구 수성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을 분석해서 97년 상반기 중에는 시 산화전 부서에서 시행될 걸로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부조례를 개정해서 통장에게도 전 세목을 현재 재산세납세 실적만 하는 것을 전 세목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설명 끝났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체납차량 압류현황 및 단속실적은 압류는 3,900건에 8억4,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체납차량 단속실적은 1,800여 대 6억3,900만원을 단속했는 실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결손부활 및 결정결의조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징수금 망실사고 및 결손처분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14번, 공통사항도 5가지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징수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하루 휴회 후 12월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11월3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