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용래 의원 발언

제54회 제5차 제2대 54회 제차 도시위원회1996-11-30

회의 전체 보기 459턴

병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증인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실 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과 보충답변을 하게 될 각 계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에서 일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광주광역시북구 건축과장 모경배.

병훈

손병훈위원장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따라 오늘의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과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과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건축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6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병훈

손병훈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부과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준공 때 부과를 하는 것인지 즉 도로점용료 부과를 어느 시기에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도로점용료 부과는 건축허가 시에 인도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1m 범위 내에서 주민의 통행이 어렵지 않는 한 공사 기간 동안 1m정도를 접하는 도로 쪽으로 도로점용료 일시 점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당 2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소요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층당 소요기간을 30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는 저희들이 건축허가시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착공 시를 기점으로 하여서 저희들이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실질적으로 허가는 내가지고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도로점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날짜로부터 부과를 하게 된다면 주민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착공계를 접수할 시점에서 저희들은 도로점용료 영수필 증명을 저희에게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착공할 때 부과 징수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감사자료 4쪽입니다. 부과 징수 현황에서 ‘독촉’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안 내는 겁니까? 이 건축물들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먼저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다가 미스프린트가 있었습니다만 감사자료 4쪽에 보시면 강진군 군동면 박균갑 씨 이 부분을 미착공으로 체납사유에 타이핑해야 되는데 중간 독촉부분에 땡땡이를 쳐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39건 체납으로 ’96년도는 되어 있고 ’95년도는 9건입니다만 ’95년도 것은 2건이 미착공되어 있고 4건은 납부가 되어 있으며 3건에 대해서는 독촉중입니다. 납부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다시 파악해서 이 4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 번째 이후로는 ’96년도 것으로서 하반기에 허가 난 건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착공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이미 착공이 되어서 지금 독촉된 부분이 있죠? 임동 공영자 씨, 오치동 정병용 씨요. 이 사람들 공사 완료가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가 나갔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완납 받은 것은 공영자 씨에게 11월 26일날 받고, 신안동 김창식 씨 받고, 매곡어린이집과 신안동 나종만 씨 받았습니다. 현재 미납인 것은 풍향동 정찬화 씨, 오치동 정병용 씨, 매곡동 삼성아파트 송재봉 외 1인인데, 사실상 미착공을 빼면 3건이 독촉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제 의도는 도로점용료는 미징수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를 할 때 체납이 되면 준공검사를 안 나가면 되거든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미준공 상태입니다. 준공은 안 되어 있고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면 착공할 때 도로점용료를 부과시키네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저희들이 착공날짜부터 산입을 해옵니다. 그런다고 가정할 때 오늘 허가를 내서 오늘 부과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내년 봄 따뜻할 때나 착공한다고 가정하면 그 기간 동안에 건축주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착공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수증 첨부를 해서 착공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착공 전에 도로점용료 사용 영수증을 첨부 하도록이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선진

한선진위원

잘못된 것이 모든 사업자, 민원인들을 형평성 있게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만 안 된 상태에서 체납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착공하기 전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영수증 ‘첨부’ 안 한 것을 착공하게 했어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처리를 하다가 바쁜 업무에 의해서, 다른 부분의 여러 가지 영수증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잘못 봐 가지고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니까 불과 몇 분인데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도로점용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면적을 많이 해줄 수도 없습니다. 대개 도로에 접한 부분 1m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가령 20만원, 많게는 30만원 돈 10만원 미만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고 봐집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잘못을 좀 범했네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선진

한선진위원

이런 점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건축물을 다시 증축한다거나 15평 미만을 신고나 허가를 낼 때 우리 구청에서 설계자가 있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현장을 보고 설계도 해주고 그에 따른 모든 편의를 봐주는 제도가 있죠?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선진

한선진위원

혹시 우리 구청에서 설계를 해주고 모든 것을 지도 감독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금년부터 허가 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7, 8, 9층이라도 사용검사는 감리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요. 허가는 지금 5층 이상 600평 5,000㎡ 이상을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업무는 잘못되면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고를 처리해 주는 관계 직원들은 물론 당초에 약식도면을 그립니다만 충분한 도면될 수 없고 다만 건축주도 남에게 그 공사를 맡길 경우에 그 공사설계 도면과의 관계가 너무나 약식도면이 되면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는 자기 아는 사람에게 도면을 그려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신고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 직원이 착공도 해줘야 되고 사용검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 현장을 가면 꼭 들러서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자주 못 가지만 착공 때하고 준공 전에 그 근처에 가면 건축주 모르게 가만히 보고 오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자꾸 온다면 불편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어서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요. 과거 임시회 때 건축과장이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는 신고나 허가 제반 사항의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계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지도 감독을 해준다고 홍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가 몇 건이나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신고를 해주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신고 중에서 일부분은 본인이 아는 사람에게 도면을 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30평 주택만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축업자하고 도금을 할 때 어느 정도 표시가 잘 되어야만 나중에 마찰이 없겠다 싶은 분들은 자세하게 설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적은 것은 대부분 저희 관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우리 구청 직원이 설계를 해준 예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각자 자기 집을 증축하거나 할 때 허가 신고 시 자기들이 모든 행정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은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든 업무를 건축과에서 도맡아서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해놓고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인지 실제 그런 것을 부탁하게 되면 우리 건축과에서 당신들이 다 해 가지고 오라고 떠미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해주라고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아무리 행정적인 착오나 잘못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구청을 불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공시 영수증 첨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안내고 하게 되는가 이런 불평이 나오니까 이런 것은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반드시 숙지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불법건축물 단속활동 강화로 조기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불법건축물 단속관계는 실질적으로 적발책임은 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20% 미만일 경우는 동에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자체에 건설 건축 담당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동에 관장하고 그 외에 복합행정을 하느라고 꼭 무허가 단속만 전담해서 하는 직원은 동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면 결론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순찰할 때 동을 들러서 사무장이나 무허가 건설 담당 직원에게 그 부분을 자꾸 주지시켜 주십사 하고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권에서 멀어진 부분에서 무허가가 이루어지고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순찰 동에 가서 그 부분을 동과 연계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못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동사무소에 들러서 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건축물도 단속하고 신고사항을 우리 직원이 설계, 사용검사, 착공도 해주고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정을 합니다만 금년에 북소리에도 게재를 했고 제 자신이 KBS방송국과 인터뷰를 7분 동안 했습니다. 지금도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신고 제도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회가 있다면 홍보부분의 폭을 넓혀서 한 분이라도 알 수 있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허가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도면을 그려 가지고 구청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될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모든 것을 지도해 주니까 그냥 오셔도 됩니.”라고 오는 민원인들 마다 홍보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구청에서 다 해주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 무엇을 하려고 오면 “도면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해 오시오.”, “서류를 다시 만들어 오시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 리가 없죠.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신고가 이루어지면 착공신고서까지 받아 놓고 있습니다. 사용검사까지 받아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전화로 신고를 해주시면 착공이 됐다면 저희들이 나가면 되니까요. 사용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공신고나 준공신고를 하시라고 하면 다시 오셔야 하기 때문에요.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3층에 15평을 지으실려고 한다면 건축법에 의해서 구조안전확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구조기술사 내지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사만이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건물에다가 무게를 너무 많이 실어 버리면 그 부분이 잘못될 경우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신고를 해준다고 말만 번지르르 해놓고 또 건축사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조금 받는달지 그렇게 되면 충분히 홍보를 못 하는 부분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행정청에 서운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잠깐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사전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건축과에 주 업무 감사는 박용래 위원님하고 본위원하고 할애를 받았기 때문에 되도록 시간을 두 위원에게 많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사항을 보면 건축허가시 도로점용료가 나와 있는데 건축허가 당시 도로 점용료는 건축 기점 한계로부터 얼마까지 점용료를 부과합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전에 그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배경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허가 시, 도로 점용료를 지금 조례에 의해서 ㎡당 200원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무부서의 조례 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계층을 한 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산정이 됩니다. 다만 한 달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 한계점의 도로 점용료 부과는 1m까지 건축허가 당시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1m를 더 넘어서 많은 도로를 점용했던 이런 사례에 조치했거나 부과했던 사실이 있는지 기록사항에는 지금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그런 사실이 있어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사실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몇 건이에요? 요약해서 정상적인 1m까지는 허용 후 도로를 많이 점용했던 건수는 몇 건입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도로과다 점용으로 인해서 한 부분을 적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0여건 이상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10건 명단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축허가 현황에 보면 ’96년 말 현재 768건인데 부과는 552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감사자료 내놓은 것 ’96년도 부과건수를 보면 38건밖에 안되어 있어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로 점용을 실질적으로 필연적으로 해야 될 택지가 있고 도로 제일 안에 막창집이나 내지는 대지가 넓은 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 금년에 허가건수에 비추어 보자면 건축허가 건수가 768건인데 점용자체가…….

경춘

배경춘위원

부과했던 것은 38건 밖에 안 돼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체납 내용만 뽑아 놓아서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아니, 타이틀이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아닙니까. ’95, ’96년 그래서 밑에가 ’96년도부터 나온 것은 38건이라고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체납 건에 대해서만 지금…

경춘

배경춘위원

아, 체납 건에 대해서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768건의 건축허가 건수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부설 건축허가는 몇 건이나 되어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부설 주차장 건수요?

경춘

배경춘위원

예.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밑에 서류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무허가 건축물현황 및 단속 조치결과가 총 69건이지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이것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동에서 올라온 신고건수는 몇 군데인가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동에서 현재 적발해서 신고가 된 경우는 이 중에서 약 20%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적발했다. 이 말이지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순찰하고 그 다음에 민원의 신고에 의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동에서 온 무허가 건축물 신고접수대장이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축을 하면 시공자가 있고 거기에 감독 공무원이 있지요? 그 다음에 준공하면 감리자가 있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96년도 시공자나 감리자의 어떠한 건축이 하나도 부실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 감리자가 어떠한 조치를 했던 사항이 있어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지금 현재의 지적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시공 중인 건축물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섯 건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주로 거기가 지금은 자료에 아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8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행정적인 부분은 건축행정이 하면서 지도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리, 감독 역할은 그 부분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건축이 허가 나가게 되면 최후 감리의 결과가 모든 건축에 대해서 최종 준공까지는 감리에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부실이랄까? 잘못되었다 그러면 감리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바로 그런 감리자에 조치했던 사항이 있는가, 봤더니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시에서 건축행정 건실화 방침에 의해 가지고 1년에 지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못하고 선별적으로 해서 기 사용 검사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 현지를 5개 구청 직원들을 전부 차출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점검을 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아니, 시 주관으로 하나, 기 북구 내에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는 그 감리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해달라고 시에 권유한 사항이 있어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 관계 조치 보고를 금년에 5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명단 가져다 주세요. 지금 명단 가져다 주시고 그래 가지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업무정지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주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동별로 배치된 직원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 직원은 아까 다섯 분의 조치가 나왔는데 그 다섯 분은 북구관내의 건축사 어디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잘못되었다. 그런 과정의 조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 징계 조치한 사항이 있어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징계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없지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그 하자가 발생하면 그 담당 공무원들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한번씩은 나가지 않았어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건축공사의 모든 책임은 감리자가 감리 조서에 의해서 나중에 사용승인 검사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건물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감리 보고한 건축사 책임으로 귀책사유가 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아까 시공 지도, 감독공무원 명단이 있는데 그러면 명단을 이렇게 배치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아니지요. 업무를 처리하는데…

경춘

배경춘위원

동별로 이렇게 편의상 업무처리를 하는데 어느 동에서 그런 감리 건축사가 하자가 발생했다 했을 때는 공무원도 나갔을 것 아니겠어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것은 적발 이후에 공무원이 나갑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아까 다섯 분 조치 사항에 대해서 그 명단하고 건축 어디 주소지 그 사항 그 이후로 담당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최후 조치 결과 원상복구 했다든가 재시공했다든가 이 사항 내역서를 가져다 주십시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용도폐지를 전제로 한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도로 되어 있는 땅을 사유지인 사도를 매수하여 늘어난 만큼의 사도부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용도폐지를 전제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도 지하매설물이 공공 시설물이 사용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용도폐지를 전제로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민법상 모든 것은 이 소유권 자체는 지목에 관계없이 소유권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도가 그 기능이 없어서는 안될 부분의 기능은 불가능하겠죠. 가령 옛날에 좁은 길이 있었는데 옆으로 큰 도로를 도시 계획에 의한 도로를 낸다든지 지역지구가 바뀌어짐으로 해서 다른 시설로 된다든지 이런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좁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옆에다가 대체를 해놓으면서 넓게 만들어지는 경우 더 편리하게 지목이 도로였는데 그 부분에다가 개인소유가 되어 있는데 그 개인 자체에다가 건축행위를 하고자 한다 했을 때 만약에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써 저희가 건설부 관계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옛날부터 지목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못해 주겠다.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물론 공공시설 자체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면 안되겠지만 지하에 매설이 되어있는 부분을 공공시설 자체는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한 행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재산권 이행을 그때는 들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부분이 다른 대체시설이나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개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을 실제 그 이유로 해서 일체 행위를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공공시설에 있는 부분을 나는 거기를 받지를 못 하겠다. 파가거라 그 부분을 옆에서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나는 그 부분에다가 건축을 해야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 내지는 없애주라고 했을 경우에는 역으로 더 많은 민원과 더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민법 조항에도 그런 조항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건축법에도 그런 일맥이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목이 도로인 경우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좁을 경우는 그 부분을 건축법에 의해서 길이에 따라서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개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유일한 통로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로 쓰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해서 우리가 민법 제217조제2항에 보면 인용의무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자연적으로 유수가 배출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적으로 산에서나 들이나 논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자기만 편하기 위해서 자기가 물을 안 받기 위해서 그것을 막아버리면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수에 의한 자연적인 것은 재해 자체를 다른 쪽으로 못 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부분에 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경우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너무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지적법에 의하면 사도로 되어있는 땅이라도 개인 땅이라도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중인 공공시설물이 매설되어 있을 경우 다시 말해서 하수관거가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적법에 의하면 절대로 용도폐지가 될 수 없습니다. 사용 중에 있는 공공시설물이 있을 경우 절대로 용도폐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체도로가 놓여있고 하니까 지하 매설물을 그 기능을 확인하지 않고 용도폐지를 전제로 건축허가 나갔다. 그러면 당연히 건축주는 건축을 할 것 아닙니까?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용도폐지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적법에 의하면 용도폐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 건축주는 당연히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책임을 면하기 어렵잖아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건축주는 자기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소송 등 필요한 절차는 할 수가 있겠지요.

용래

박용래위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를 전제로 한 건축허가 시에는 설계 사무소에서 보통 건축주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 담당공무원은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는 허가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하매설물이 있는가 공공시설물이 있는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용도폐지를 전제로 해 가지고 허가가 나갔는데 나중에 용도폐지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런 경우 당연히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건축과에서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계 직원은 담당자와 구두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지금 박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좀더 철저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는 체제가 처리하는 자체는 건축사 복명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처분을 해주고 그런 공공 시설물에 들어있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론 가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못 됩니다. 저희가 양해를 구한다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현장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내보내지 않는 쪽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게 되면 잡음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신 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과장은 답변할 때는 요약해서 해주세요.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현지에 나가지요? 기 설계 나갔던 건축물에 대한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설계변경 요청이 왔을 때 담당 공무원이 나가지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관계 법령에 나가는 건축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지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민원이 발생하면 나갑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방금 박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용도폐지의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랄까? 사도 규정에 의해서 도로나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재산으로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때는 용도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던 풍향동에 사건이 있습니다. 기 여기는 약 560년 전부터 사도로 되어 있으면서도 거기에 하수도가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뜻밖에 너무 취약지구라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도로가 신설되고 하수도가 신설된 지 준공이 ’96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 민원이 발생해서 기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당초에 설계에는 하수도가 양도로 옆으로 되어 있으나 하수도 제 구실인 배수로가 잘 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해서 도로 중간을 차단해서 하수도 배수관을 신설해서 하수도 구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하수도 신설을 했을 때는 그 주인이 양해가 되었습니다. 승낙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개인 사도로 등기상에 있는 명의는 팔고 사고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권리 주장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 공용으로 하수도가 신설된 그 지역에 하수도 위에 건축허가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나갔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해당 담당 공무원이 거기를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인지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행 부서인 도시개발하고도 상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보자면 소유자는 개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당시에 공공적인 목적으로 전체적인 하수도는 되었다고 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인접 주민이 사유지 지목이 도로 상에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게 편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을 하고, 거기에 설계도면이 하수도가 그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옛날부터 그 하수도가 그 쪽으로 실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약에 우수기에 많은 비가 올 경우 그 부분에 피해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하수도 사업을 하는 측에다가 도시개발과 시행 부서에다가 하수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실제 양해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양해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경춘

배경춘위원

설명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우선 하나만 물읍시다. 주 업무과장으로 건축은 완전하게 해야겠지요? 부실공사 안 해야 하겠지요? 또 건축을 해놓고 하자가 발생해서도 안 되겠죠?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이유야 어쨌든간에 하수도 위에 건축 허가가 나가야 할 것인가 거기 하수도가 개인이 되었건 공용이 되었건 그것을 떠나서 하수도 위에 건축허가가 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가서 그 집이 단단할 것인가.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옳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로 인한 건축물에 유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안전 여부를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용도폐지가 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봅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저희 생각은 어떻든 간에 법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체제고 저희들이 지금 소유가 개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아서는 기능상 문제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 부분은 재산을 활용할 수…….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건축 설계가 변경해서왔던 것이 허가가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 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용도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을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지적계장을 오라고해서 용도폐지가 가능할 것인가를 확인해봅시다. 지적계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지적계장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과장께서 감사자료 추가분에 보면 건진미화 관련 행정소송 추진 내역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지금 동림동 소재 건진미화의 소송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 부분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건진미화에서 소송이 제출되어서 박재욱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지금 광주광역시장 그리고 북구청장 그래서 이 두 개 행정기관을 걸어 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늦게 공문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 계획 시설 폐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시 시설계획과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윗분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사실은 실제 소송은 수행을 일반적인 자료를 전부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시하고 공동 대처를 해 가지고 시 고문변호사하고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그렇게 지금 1개 건으로 묶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력을 다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하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추진이나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예, 그러면 소송 결과에 따라 혹시 우리 구에 피해를 없을는지 그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저희가 기획감사실장하고 그리고 변호사님도 방문을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소송 절차에 의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어느 쪽을 단정해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사실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아직 대처방안 이런 것은 못 받았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대처는 그 쪽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쪽 입장도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문변호사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이 즉시 제출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