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54회 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구정발전담당관실

구정발전담당관 윤승흠입니다. 오늘도 박양구 기획보건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구정발전담당관실은 금년 조직개편에 따라 어려운 여건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부터 구정발전담당관실 ’96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저희 담당관실의 간단한 업무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조>; ○ O ’96행정사무감사자료 (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예, 윤승흠 구정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잠깐 10분만 정회하죠. 설명들은 것에 대해 논의도 하고 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죠.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1페이지 구정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에 대해서, 연구분야 8가지 중에서 검토 중인 장례예식장, 그걸 우리 구의 수익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고자 하는 자를 공모를 해서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2페이지 구정 중장기 계획에서 구정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대학 교수들을 위시해 가지고 시행가능이 없는 사업을 용역계약을 맡겨 가지고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자, 쉽게 말해서 학술적인 논의로만 될 것이 아니라 그 방면에 전문 지식이 있는 이런 분이 연구진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건 완전히 배제하고 있고, 주로 연구논문용역이 정환용 교수한테 집중적으로 의뢰가 되어 있어 일종의 특혜의 의혹이 있는 걸로 서류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에서 한 가지 일을 실천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3가지 안건을 주어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계속 지역발전에 관한 기초연구, 지역 개발 과제와 발전방향, 2000년대를 위한 북구 발전 계획 2월, 3월, 4월 이렇게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대체 방안이 무엇이 있으면 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다른 연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장례예식장 설치안은 저희 북구관내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계획안을 당초 받아 가지고 실지로 실시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익사업도 있고 주민편익제공도 있고 여러 가지로 따져서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현재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해서 막 시행하려고 보니까, 수익사업정도 갖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사실 가졌습니다. 첫째, 현재 장소선정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암암리에 장소 선정할 3군데를 보고 조사했지만 “주민여론” 때문에 도저히 입을 못 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획만 되어 갖고 현재 검토 중에서만 있지 실제 시안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이걸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려한 것은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운영도 좋고 수익도 있고 이런 면에서 하려했는데 지금 현재 이걸 다시 계획하면서 검토한 결과 수익 쪽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 피해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은 수익보다도 장례예식장을 설치하면 주민들의 편익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운영이 되면 어떤 마을이 되었든지 주위의 모든 마을에다 이 사업을 맡겨서 그 사업에서 이익이 나온 것은 그 마을에서 가지고 광주시 전체적으로 장례예식장 하나만 있어도 주민에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런 뜻에서 현재는 수익사업보다는 주민 편익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정 연구용역 보고서입니다. 이 연구용역 보고서는 제가 알기로는「지역 발전에 관한 기초연구」를 92년도 2월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2000년대를 위한 북구 발전 계획」을 94년도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알아보니까 이「2000년대를 위한 북구발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초조사를 두고 한 것이다. 이렇게 책자에서 들었습니다. 이 책자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두 가지 책자가 있는데 아까 92년도, 93년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2000년대를 위한 북구 발전계획을 마지막에 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1년까지의 북구발전 기본 계획은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그 기본계획의 틀이 바뀌지 않는 한 그 기본계획안에서 1년 내지 2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3,000만원이나 5,000만원 주고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능력이 닿는 한도까지 해서 1년이나 2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골라서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이미 내년에 할 것 중 3개는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관실만으로는 도저히 힘이 못 미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총무과, 담당관실 이 세 과가 맡아서 한 건씩, 과제를 선정해서 1차보고, 2차보고 했고, 마지막 보고는 아직 확정을 못 듣고 있습니다. 이 앞의 책자같이 이미 북구의 기본계획이 2001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틀이 바뀌지 않는 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1년이나 2년 사이에 저희 담당관 직원들이 개발 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거기에 손이 못 미친 것은 구 분야별로 있는 전문 인력을 동원해서 중기까지 연구과제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을 하는데는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시설지구 고시를 해야되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구의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편익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민편익사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장께서 어느 정도 점을 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고 편익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광주시내에서 장례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 시설지구를 고시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하는데 이것은 시설지구 고시할 때 이미 주민들하고 충분한 절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 뒤에 마을에다 이익을 주는 방법도 있겠고,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하기보다는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례예식장은 보사부 사업계획에서 50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막상 이 사업을 하기는 아주 까다롭고 자리가 없지 않은가 싶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아까 같이 마을 주민들에게 공동으로 임대 할 것인가 또 직영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 이런 사업은 이익을 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마을을 정하고 또 알아보니까 자연녹지 지역에만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북구관내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이 딱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미 확보를 하고 지적계장하고 제가 직접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마을하고 어떻게 타협할 것이냐 이것이 걱정되어 말을 살짝 꺼내니까 그냥 아예 말도 못 내게 해요. 그래서 조용조용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추진이 되면 아까 같이 대상자를 공모한다든지, 마을에다 도급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한 이해를 갖고 그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말썽이 없이…….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님의 내용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지금 구정을 중장기계획으로 연구하는 용역을 교수들한테 주어 가지고 모든 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는 대강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연구 용역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용역비 없이 줄 리가 있나요?

그것은 옛날에 92년도, 93년도, 94년도의 것입니다. 그 때「지역발전에 관한 연구기초」는 1,050만원인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2000년대를 위한 북구 발전계획」용역비가 3,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그 전 것은 천몇백 만원으로 들었고, ’94년도「2000년을 위한 북구발전계획」이 3,500만원이라고.

들었고……. 그렇게 하지 말고 1대 때부터 사실상 관선 청장들 있을 때부터 이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것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구비만 낭비했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교수들 연구수당으로 적당하게 그 사람들 용돈이나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지 교수들이 연구해 갖고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된 것이 지금까지 한 가지고 없었다 이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없어요. 앞으로 2000년대 넘어서는 어떤 금싸라기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없는데 실지로 불요불급한 정말로 구민에게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이런,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낭비해 가면서 꼭 이것이 필요한가, 교수들이 말이죠. 무등산 수박 문제도 그렇습니다. 무등산 수박도 명색이 교수들이 연구한 무등산 수박은 주먹만씩밖에 안 해요. 일반인들이 심은 수박은 우리가 들 수가 없도록 20㎏, 30㎏ 나가는데, 교수들이 연구했다는 이런 수박은 말이죠. 누가 보면 비웃을 정도에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 보더라도 이런 실정인데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1억 이상 투자한 수박도 마찬가지인데 교수들 말이죠.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뭐라고 해봤자에요. 경험 이상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론만 갖고 뭘 어떻게 해요. 이론만 갖고 뭐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의대를 나온 의사가 말이죠. 학술적으로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말로는 잘해요. 실제 메스를 들고 수술하라면 수술 못 합니다. 이런 이치하고 똑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92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갔는가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보러갔습니다. 보고 와서 답변 드리겠고요. 저희 담당관에서는 아까 같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이미 전년도에 해왔기 때문에 용역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 구청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업무, 또 앞으로 해야 할 업무를 1년이나 2년 안에 끝 마칠 수 있는 단순업무는 저희 직원과 저희 구청에 있는 전문분야 요원들, 즉 토목 분야나 환경분야나 이 분야 인력을 빌려서 이 업무를 추진할 것이고 꼭 필요하다면 분야별로 전문가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할 생각이지 이것을 3,000만원이나 5,000만원 주고 용역을 맡길 생각은 한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교수들도 정말로 지역에 애착을 갖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런 정신을 가진 이런 교수들 같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수들이 말이죠. 다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대다수 교수들이 보면 돈버는데 급급해요 돈버는데, 정말 연구를 해서 훌륭한 제자를 가르쳐야 된다는 이런 정신을 갖는 게 아니고, 또 좋은 연구를 해서 지역에 봉사하고 자기의 학문과 업적을 남기자는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내 호주머니에 돈을 더 많이 챙길 것인가 이런데 급급한 이런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TV 같은데 이러저러하다고 늘 많이 나오는 교수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분들도 내가 잘 알고 있는 교수들이에요. 한 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지역발전에 대해서 꾸준히 많은 연구를 하느냐 하면 연구비 받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을 자꾸 선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발전담당관에서 내놓은 책자에도 보면 지금 무등산 수박축제를 연구하고 있죠?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해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그 수박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박도 말이죠. 사방 1m씩 이렇게 넓이라든가 깊이를 파서 퇴비, 인분 이런 것을 충분히 섞어 가지고 제대로 만든 토질에서만이 양질의 수박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그런 상태로 심어서는 절대로 양질의 수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한테 1억이 넘는 연구비를 줘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농민들한테 돈을 주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해라” 이렇게 그것만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뭐라고 해라 농사는 농민이 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 재배나 수경재배나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짓지 않을 농사라든가 수박 같은 이런 것은 실제로 많은 농사를 짓는 이런 농민이라야만 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충분히 갖춰줘서 500고지에다 퇴비도 실어나르고 인분도 실어나를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가지고 이렇게 심어서 거기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순전히 말로만, 저 사람들도 말로는 대한민국 세계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이러니 늘 용역준다고, 저 사람들이 용역 안 주면 안 준다고, 구청장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니까 “아! 교수들이 연구해야지” 용역비 주고, 왜 끌려가요.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가면서 우리 세금을 이렇게 낭비합니까? 이상입니다.

앞으로 담당관에서는 필요 없는 용역이나 실속 없는 용역은 하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당초에 구정발전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조직을 만들 때는, 민선체제가 일어난 뒤로 시책 체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당초, 작년 8월에 기획단을 만들어서 외부인사가 단장을 하고 우리 청 내에 있는 직원, 7급 공채자로 해서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때 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단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그 기획이 신빙성이 없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다면 담당관실은 안 만들고 바로 그대로 기획단으로서만 일부 존재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성과가 있어 가지고 그 기획한 업무가 각 실과에서 많은 찬사를 받고 주민에게 또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획단을 운영하니까 상당히 새로운 것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조직개편하면서 담당관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기획감사실 업무의 일부를 가져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기획감사실 업무는 구정 전체에 대한 일반업무의 기획이고 일반업무가 아닌 그런 업무는 저희 정책개발계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평가 업무는 당초에는 기획실에 있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확인 평가 업무하고, 구청의 일반업무가 아닌 청장님이나 주민이 요구했던 사항이나 각과에서 우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라 하는 이런 업무가 제시됐을 때 저희 정책개발계에서 담당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질의입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우리 주변의 지자체에는 종합적 품질경영체제가 도입이 되고 또 적극적인「마케팅」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또 행정의「이벤트화」를 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에 &;#47583;춰서 타지방자치단체는 세외수입원이나 경영수익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로 놓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조길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실 때 타지자체에서도 택지개발 외에 별다른 수익을 올린 곳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100여 건이 넘어요. 대표적으로 경기도 고양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세계 꽃 화훼 전시회를 하는데 그 수익이 200억 이상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게 목표지만 사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주시청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 동안 약 400억 이상의 택지개발 수익을 남겼어요. 우리 북구 여건은 거기에 비해서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영광 같은 경우는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진흙팩을 만들어서 상품화시켜서 이미 판매에 들어가서 일정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러한 지자체도 있고 그 가지수를 세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약 그 사례가 100여 건이 넘습니다. 물론 공익성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조류는 꼭 공익성이 우선이 되지 않더라도 주민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수익을 올려서 그 이익을 환원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격변하고 있는데 그 답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해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경영수익은 구민에게 피해를 안끼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됩니다. 각 시·군 각시·도에서 실시해 나가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이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건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서 경영해야지,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하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보니까, 사실 우리 북구에 마땅한 사업을 저희들이 못 고르고 있습니다. 고르고 있는데 못했습니다.

결과로 도출된 것이 전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시인을 해야지, 어떻게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나도 한 것이 없고 택지개발 사업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틀렸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자세가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했지만 우리에게 맞는 경영수익사업이 별로 나타나지를 못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우리 북구에 맞는 경영수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런 사업을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서 나온 자료들 많이 수집해서 그걸 보고도 도입하려고 했지만 우리 구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고 그렇기 때문에 도입을 못 하고 대개 큰 수입이 나온 것은 택지개발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한 것이지 일체 다른 구청에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가져오려고 하니까 우리 구청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사실 그걸 못 했고 우리 구에 맞는 여건을 찾으려고 보니까 사실은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세외수입원과 경영수입의 확보차원에서 청장이 얼마나 적극적인 지시가 있었는가, 다시 말하자면 수입과 지출은 어떤「바란스」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적극 추진해야 되는 것은 기본 방침이어야 하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려면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되고 수입이 있으므로 해서 사회복지에 투자를 하게 되고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북구 현실이 지금 완전히 절름발이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장이 이와 같은 지시를 얼마나 했고 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장님은 경영수익이나 수익 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지시사항 중에서도 몇 가지는 청장께서 직접 저희한테 해봐라 해서 한 사항입니다. 할 때마다 법에 저촉이 되고 제한구역 때문에 시설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북구에 맞는 사업을 선택을 못 해서 난항을 겪고 있지만 그 관심도 청장님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시민에게 복지나 여러 분야로 환원이 되는데 이 사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할 때마다&;#985170;법에 저촉되고 제한구역이 됩니다.&;#985171;&;#985170;뭣이 됩니다.&;#985171;이렇게 제재를 하니까 청장님도 상당히 난감한 지경에 있습니다. 뭘 하고 싶지만 법에 걸리고 뭣이 안되고 하니까 난감하지만, 청장님은 이 수익사업이나 경영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북구에 맞는 상품을 못 내고 개발을 못 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외 수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촌동이나 양산동의 저수지도 막혀 가지고 택지개발하려고 하고 있지만 엄청난 법의 한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할 때마다 법에 저촉되어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여론을 수집하고 저희들도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북구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장님은 상당히 경영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한테 많이 지시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더 물어 보십시다. 청장께서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작년 9월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외 수입원을 발굴하고 경영수익의 확충방안을 찾으시오. 이것이 우리 북구가 살길이고 이것이 최우선의 과제요 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로 도출된 것은 1년 6개월이 넘고 있어도 계속 연구 검토만 하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질의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북구에 복지성 병원을 설립을 하시오"그 때 답변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께서 이 수익사업 차원에서 북구 병원을 설립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봐라 하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시했으면 얼마나 연구 검토를 했는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지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담당관님의 말씀과 청장이 갖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청장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민들에게 어떠한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확보사업이나 하는 것 아니냐, 물론 대주민화합이나 대주민신뢰도 확보나 주민편익사업에 우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수익사업 차원에서는 도대체 의지가 없고 도대체 뭐하는 청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연구 검토한 것도 없지만 지금까지 확정된 방안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그런 방향까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관의 견해를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에서 구 전체적인 연구과제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담당관실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나 확충방안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위원님마다 하시면 몇백 개가 됩니다. 병원 확충 방안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전체를 다 경영수익을 위해서 “구정발전담당관에서 전부 책임을 져라 왜 연구를 안 하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병원에 대한 수익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중요한 사업 같으면 다시 자발적으로 추진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일정 세월이 흘렀을 때 우리 북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 꼭 중요한 과제로 계속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또 시행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확정해서 가능한 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좀 곁들이겠습니다. 정상진 위원께서 우리 북구의 병원 추진 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시니까, 실장께서는 많은 예산 문제 이런 걸 전부 담당관 실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하렵니다. 실질적으로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실질적인 업무가 관계 부서에 보면 정책개발하고 확인평가계가 있죠? 이 두 계에서 정책개발계는 뭘하십니까?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했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있는 계가 확인평가계입니까?

예.

구정발전담당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수익사업 중 본촌동 화훼 단지도 구상을 하고 있고 이런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북구 상징물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백일홍 나무입니다.

백일홍이죠? 백일홍 한 번 어디에 집단 재배한 사실 있습니까? 이런 것 연구했습니까? 이런 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데, 우리 지역 북구의 가로수용으로도 쓸 수 있고 다른 용도의 녹지 조성에도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가벼운 정책개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쪽에는 하지 않고 그저 연구하는데 용역 주는데 일관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실장께서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관은 기회감사실 소관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취급을 해야 할 업무라고 봅니다. 오늘하고 있는 이 행정감사나 구정질문에서 나오는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이런 내용들은 한 번이라도 연구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기획 업무 추진한 사실 있습니까?

그건 업무가 한정이 되어서 기획실에서…….

그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발전담당관 실은 구정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구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 기획하는 팀으로 구성이 돼있다 하면 위원님들의 질의했던 구정발전을 위한 질의,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사항,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한 번이라도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행조치결과 정도로는 분석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조차도 생각을 않고 계신 실장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큰 문제까지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신 답변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답변을 피해 주시고, 어떠한 조그마한 일부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일까지 전부 기획에서부터 다시 말하자면 연구 기획단계에서 비뚤어지면 실현단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차질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구의 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정상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얘기 같은데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가장 가까운 데에서부터 문제를 풀어 나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따르지 않는 계획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산이 많이 따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해 나간다면 어려운 문제들은 다 풀릴 걸로 봅니다. 구정발전담당관 실에서 우리가 기획보건위원회에 와서 구 장기계획으로 보고한 사실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많은 업무 계획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고 본위원장은 며칠 전에 집에서, 계획이 우편으로 서면으로 해서 들어왔기에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에 있는 실장께서 한번도 이 많은 계획들에 대해서 사전 협의 내지는 위원들하고 얘기 한 마디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도와주지도 못했습니다. 왜? 알지도 못하는 일을 저희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런 부분은 실장께서 앞으로 많이 시정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사실상 이것이 중요한 예산입니다.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중요한 예산인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92년도에 1,700만원 ’93년도에 1,500만원 또 ’94년도에 3,400만원이라는 이 엄청난 돈, 이런 돈들을 교수들, 이 사람들이 책에다 글자 몇 자 써 갖고 인쇄해 놓고 그것으로 연구했다고 하고 돈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해서 논문 써가지고 책까지 냈다는데 저런 것을 우리 구정에 참고로 해서 발전한 게 뭐 있어요? 내놓아 보세요. 한번, 그렇다하더라도 분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관선 청장들이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문제인데 소위 민선청장들조차도 이런 짓을 하려고 해서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하세요. 이런 예산은 절대 앞으로 승인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구정발전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계속해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