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학수입니다. 항상 지역경제과를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건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 온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6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점검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근 위원입니다. 자료 4쪽에 농민 후계자가 현재 63명으로 돼 있습니다. 남자 56명, 여자가 7명 그런데 자료에 보면 수도작이 16명, 원예가 29명, 과수가 6명, 축산이 4명 복합영농에 8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63명 전원이 영농후계자로서 자기가 맡고 있는 농촌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영농후계자라도 명단만 놔두고 이농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명단만 나열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민 후계자 63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도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또 그 동안 이농을 했다든가 이사를 했다든가 이런 관리도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정리가 안 되고 12월 중에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8월에 자료를 봤습니다. 물론 63명 중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986년 임명신, 1988년 김진 씨 두 사람이 경기 성남, 용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63명 전원이 자기의 수도작이나 원예나 과수, 축산, 복합영농에 한 분도 빠짐 없이 하고 있는지 조사라도 한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않고 지도소와 같이 협력해서 11월 중에 조사 완료가 돼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구청까지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사는 완료해서 정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축산에 4명이 있는데 축산 명단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정순근 위원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63명 농민후계자를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그 분들을 선정해서 물론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분들이 많은 돈을 저리 융자로 받아 가지고 그 당시는 2, 3년은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도 그렇게 자료를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사는 사람으로 제가 볼 때 여기 명단하고 그 사람이 영농후계자인데 아무런 관계없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번에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단을 몇 분 제시하라면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들의 인격도 있고 앞으로 다시는 반복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이농을 했다든가 다른 사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돈 5,000만원을 저리 융자로 줬으면 회수를 해서 다른 영농후계자를 보완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로 별도로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근 위원님께서 후계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채택되고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받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그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면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물가는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 요금이 물가상승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종 서비스 요금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을 보면 아주 형식적이고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그렇다고 하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을 제정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강력한 법이나 기타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기술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물가를 행정기관에서 주민들 보호 측면에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해 놓은 수준 가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을 때 하등의 조치가 없어서 측면으로 다른 법으로 해서 제재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물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신경을 써서 제정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상급기관에 요구한다든가 해서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포도, 딸기, 버섯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할 대상자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산정하고 또 각종 지원대상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몇 %나 되는가 또 지원을 꼭 해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대상자 선정은 물량만 여기서 동으로 배정하고 실제 대상자는 동장이 성정을 해서 구청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정성은 물론이고 출신 의원님들이나 총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은 사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농어촌근대촉진법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은 농업진흥을 위해서 국가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또 너희 주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몇 %를 부담하고 전부 보조만 받아서 할 수 없고 본인들도 부담해라 하고 규정에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관계 규정을 발췌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 규정이 어떤 방법으로 규정이 됐는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민들이 나름대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게 된다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 받는 농민은 우리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이루어질 게 아니냐 이런 점도 있고 특정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북구 관내 농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해가지고 있는데 소외된 농민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고려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특수 작물을 선택해서 행정기관에서 꼭 도와주어야만 되겠다는 작물을 선발해서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북구청 앞에 엊그제 보고 얘기했습니다만 꽃나무 배추는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못 한다면서요? 이런 종자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국가 장래를 위해서 좋지 않으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보조사업에 그 항목도 추가를 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논의한 관내 폐공 있지 않습니까? 폐공수가 얼마나 되며 조치한 수는 얼마이고 조치 못한 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9개 공이 폐공이 발생해서 관내에 이것은 지하수 관련법이 ’94년도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팠던 지하수 때문에 현재 법이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원도 해주고 정리를 완전히 했습니다.

9개밖에 없었습니까?

대형 관정 폐공은 9개밖에 없습니다.

소형은요?

소형은 농업용수가 없었습니다. 개인 지하수였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농업용수 관정에 대해서만…….

지하수는 폐공한 것이 없습니까?

다른 지하수는 있습니다만 농업용 지하수는 소공은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소형 폐공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 시찰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모범 근로자의 선발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그리고 해외연수 시찰하고 난 뒤에 실적이 좀 나타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노총에서 10명을 추천했고 우리 구청에 배당된 인원은 3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추천하려고 그래서 3명은 노총에 가입되지 않는 업체 중에서 또 5년 이내에 갔다온 업체는 해당이 안 되고 3명을 선발해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갔다 와서는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못 했습니다만 노사간에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역경제과에 농촌의 북구 주민이나 시·구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인데 참고로 ’94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원된 관정이 가정으로 팔려 가지고 보조금 신청이 지출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회수를 해라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나가서 “갑”이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는 집에다 팠는데 보조금을 받았지만 나중에 10번지로 다시 자부담으로 팠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대체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갑"이란 사람이 가져갔을 때 2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을"이란 사람이 가져 갔는데 이것은 새 기계라고 그대로 갖다 놓으면 혐의가 없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계속 길게 나가면 해당 공직자가 문책이 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쉬쉬했는데 제가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농기계 보관 창고 지원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50평으로 2동을 지었습니다. 용전동 박우전 씨 용강동에 박순기 씨가 지었는데 영농규모는 박우전 씨가 6㏊이고 박순기 씨가 4㏊입니다. 그래서 50평씩 지어서 보조금이 나갔고 작년 예산심의 때 농기계보관창고해 가지고 구비편성이 100평에 6동을 짓겠다고 상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많은 심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6개 마을에 하나씩 해서 100평씩 지원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충효동에는 이원영 씨, 50평 보조를 받았고 또 최도수씨는 1.7㏊가지고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농기계보조사업에서 명시된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몇 ㏊를 가지고 영농을 해야만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공동적으로 1㏊가 됐건 1.7㏊가 됐건 100평을 두 사람이 나눠서 지으면 모양새도 좋을 것인데 지금 장운동은 정연주 씨가 100평을 신청했습니다. 5㏊입니다. 그러면 50평 짓는 사람이 6㏊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5㏊는 50평 지어야 되고 6㏊는 60평을 지어야 합니다. 또 본촌동에 전분배 씨가 4㏊입니다. 용전동에 박우전 씨보다 2㏊ 적어요. 그래도 100평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치동에 기우희 씨가 50평, 박순전 씨가 100평, 김행중 씨가 100평, 김종휘 씨가 50평, 노우섭 씨가 50평입니다. 그렇다면 결정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이것이 각 마을에 100평씩 했으면 그 해당 동에 100평씩을 창고 보조금 사업을 내 줘야 하는데 현재 짓고 있는 우리 장운동을 얘기한다면 면적이 100평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50평씩 나눠진 원인을 조사하지 않고 사업을 신청해서, 자료에 의하면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추진 완료된 것이 있고 미추진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추진은 금년말까지 모든 것이 도시개발과에서 결정이 나면 한 달 안에 사업하시겠죠. 그러나 면적이 200평이나 300평이 되는 자리에 50평씩 나눠지었나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눠지으려면 본 위원의 생각은 한 사람이 50평을 짓고 또 한 사람이 우치동 같이 나눠서 지으면 우리가 볼 때도 아무런 하자 없이 의심을 안 하게 되는데 ’94년도에 관정을 파라니까 집에다 파서 ’95년도에 대체해서 여기서 저기서 술렁거리고 모 공무원은 찾아와서 울다시피 해서 저도 공직자의 보호를 위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랬는데 1년도 못 되어서 또다시 농기계보관창고를 한 지역에다 면적이 충분한데도 왜 그렇게 2개로 나눠서 지원했는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잘못 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운동에 100평짜리 보관창고를 지으라고 배정해줬는데 왜 100평짜리 한 동으로 안 짓고 59평짜리 2동으로 짓느냐 이 말씀인데 사유를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100평짜리 창고 설계를 내려면 설계가 600만원이 듭니다. 50평짜리를 둘을 지을 때는 50평짜리는 기본설계나 나와 있는데 설계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미 표준설계가 나와 있는 50평짜리로 2동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치할까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농가의 사연은 그랬었습니다.

100평 지을 때 600만원의 설계비가 부담이 되어서 국가보조금 4,640만원을 공돈을 타고 있습니다. 600만원은 아닌 거예요. 1/10도 안 돼요. 그런데 보조금을 4,600만원을 타고 있는데 설계비 600만원이 아까워서 2동으로 나눴다.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본촌동에 전준배 씨 용전동에 박순전 씨가 100평을 짓고 용강동에 김행중 씨는 왜 100평을 지을까? 그걸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100평으로 지어야 당연한데 그 사람 사연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다.

사전에 파악해서 이러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거시 당연한 것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시정하겠습니다.""명령 조치하겠습니다.""다음에 보완하겠습니다."제가 생각할 때는 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4년도에 관정을 돌이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도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보다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지를 주는 식으로 당신은 그런 공직자에게 엄청난 무서움을 안겨 줘 가지고 문제가 발생됐는데 또 이런 행위를 한다면 또 다시 공직에 책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정지했다가 다음에 나오면 이것을 사업을 하십시오. 이런 쪽으로도 유도를 할 수 있는데 ’94년도 문제가 다시 또 ’94년도에 문제가 난다면 저는 이것을 좋게 받아 줄 수가 없어요. 물론 내 지역 일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한다면 우리 지역주민이나 동료 위원들께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보조 사업이 사실상 너무나도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곡동이나 태령동에 50평씩 나눈, 예를 들어서 논이 300평이 되면 충분히 200평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50평을 지으려면 건평이 안 맞으니까 100평을 했을 때 50평만 짓고 못 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다가 50평을 나눠지었다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러나 면적이 충분히 200평도 지을 수 있는데 600만원이 아까워서 다른 사람이 실행하고 있는데 인정을 해줘 가지고 공직자가 불안 속에서 한다는 것은 저도 마음이 좋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순근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장 이하 실무진들께서는 추후에 모순된 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문제입니다. 업무추진 16쪽에 농촌영농자에게 해외연수라 해서 3,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인원은 20명입니다. 1인당 150만원으로 결정된 걸로 예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5월 1일날 출국을 해서 5월말에 귀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억을 축소를 해서 12명으로 간 원인이 무엇인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1인당 150만원해서 인원은 20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때 그 계획은 20명 해서 일본을 가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가깝고 개인적으로 다녀올 수 있는 곳이라서 좀더 선정된 유럽을 가기로 결정이 되어서 장소가 변경되니까 예산상 150만원 들여 가지고 20명이 유럽은 못 가기 때문에 인원을 축소해서 갔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고 편성해서 인정을 했을 때 농촌 희생을 위해서 그 분들이 선진국에 가서 수도작이나 기타 모든 것을 배워 가지고 여기 와서 좀 효율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지 일본은 가구니까 유럽 쪽으로 가라는 것은 저는 관광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화훼는 선진지입니다. 외국을 돌아다닌다는 것이 관광성이란 것은 당연히 부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부러 놀러가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네델란드가 화훼는 세계의 최고 선진지고 해서 그 쪽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남일보 기자는 무슨 원인으로 갔습니까?

기자는 그 때 홍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예산 말고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간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가져갈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박 10일 동안에 구청장이 느끼는 유럽 선진지 우리 사회산업계장이 느끼는 선진지 농민들이 느끼는 선진지 느낌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사례를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각 동에서 차출되어서 오신 분들이 낙농은 유럽을 어떻게 하더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다 못 가니까 내가 대표로 가서 거기가 낙농은 이렇게 하고 화훼는 이렇게 하더라 "수도작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번 기울여 봤으면 좋겠다. "그런 홍보라도 해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은 매월 한 번씩 만나 가지고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구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청장님이 한 시간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연재는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 연재가 안 나왔습니다만 보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간 지역경제과의 산업계 남택송 직원이 북소리에 기재한 것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한 것은 그 분들 12명이 월례적으로 모여 가지고 저녁 먹고 서로 회포 나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김명환이란 사람이 벼농사를 하고 축산을 하고 그 분이 용전동이라면 축산하는 사람 10명을 모아 놓고 우리가 기른 축산방법과 거기에 가서 본 그렇게 하면 소득이 좋고 힘도 덜 들고 경제성도 있겠더라 이런 홍보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없어야 개인이 관광을 갔다 온 거예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분들이 각 마을에서 홍보했다거나 어떤 것이 있는가 했더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 되면 20명이 됐을 때 15명도 갈 수 있고 25명도 갈 수 있고 다녀온 12명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명심해서 실천하겠습니다. 홍보는 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 8쪽에 보면 석유류 판매업소 점검이 있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는 무슨 기계로 합니까?

가스나 석유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류 품질검사소에서 나와 가지고 시료를 2ℓ쯤 수거해 가지고 연구소에서 가서 검사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점검일자는 우리한테 비치가 안 되고 점검했던 곳의 이상 유·무, 품질검사소에서 통보해 온 서류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이 사용하고 잇는 판매가 국가에서 지정해 준 통에 또 그 양을 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기본 합격품 용기에 담아서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간이 주유소를 영세한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름통을 우리가 점검했다는 딱지를 붙였거나 예를 들어서 말짜리 통을 이것이 절양통이라고 점검 스티커를 붙인 사실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안 돼 있으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주유소마다 석유품질검사 "이상 없음""지적사항 없음"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물론 자동차를 각 공무원들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해보시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전승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 9쪽을 보면 고용촉진 훈련이 나와 있습니다. 수혜자는 161명이고 현재 훈련 중인 자는 1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과 부녀청소계에서는 중퇴청소년 89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5인 95명이 직업훈련을 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인 95명이 직업훈련을 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확보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중퇴청소년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백 여명에 이른다면 이들을 내년에라도 어차피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훈련원에 입소해서 또는 학원에 위탁해서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연락해서 대상자 명단을 받아 가지고 1월에 선정할 때 대상자면 전원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촉진 이후에 고용취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이 별로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작년 감사 때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훈령생을 훈련하게 하고 수료한 이후에 두 차례 정도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들어보면서 관리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 단순히 위탁해서 수료하면 끝나는 식으로가 아니라 가능하면, 어차피 저소득층 자녀들이고 한 아이들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관리 방식의 하나로 수료 이후에 과에서 불러 가지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도와줄 일이 없는 가도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런 관리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학원에 독려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런 아이들은 더 우선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거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에서 수료한 학생은 취업이 될 때까지 관리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취업희망자, 구인희망자 양쪽을 받아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만 큰 실적을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졸업생들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쪽, LPG 판매사업장에 대한 관리 점검실적이 나와있는데 첫 번째 단속결과가 판매대장 허위기록으로 해서 과태료 50만원이 일률적으로 매겨졌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판매대장 허위 기록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반사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50만원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판매대장 허위기록이면 판매량을 속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전소에서 대응가스에 판매했다는 양하고 대응가스가 충전소에서 가져왔다는 양을 비교해 가지고 차가 적은 데는 경고를 하고 어느 선을 초과하는데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50만원을 부과한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과태료가 200만원 이하인데 일률적으로 50만원씩 매겼다는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의 조치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개선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판매대장 허위기록이라면 어차피 가정에 배달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판매 행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판매를 하면서 관리 상태가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허위로 기록했다는 것은 안전점검을 않고 안전대장 자체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관리자 미상주로 해서 경고를 받았는데 완료되었다는 것은 지금 상주하고 있다는 겁니까?

상주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속을 받은 당시는 상주를 안 했고 지금은 상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상주 안 하거든요.

확인해서 발각되면 이렇게 했습니다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실효성도 못 거들 바에야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안전검사 요원도 될 수 있는 교육을 필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야지 가서 보면 아가씨 혼자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모양을 좀 바꿉시다.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LPG 판매업소가 총 몇 개입니까?

34개소입니다.

판매허가를 내줬다는 이야기는 판매행위를 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판매행위를 않고 문 닫고 있는 데는 어쩝니까? 허가 이후에 1년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영업행위를 해야만 영업장으로써 유효하지 않습니까. 영업행위를 안 하면 그 다음부터 무단 영업중단……. 무단영업중단이라는 것은 판매 행위를 무단으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알고 계시죠?

가스판매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한 군데 가보니까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않고 한 군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월동 대책으로 정밀검사를 12월 중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촉구를 하는데…….

지역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까?

어느 측면에서 보면 운영상 일리는 있는 거 같아요.

각 구별로 영업장 허가를 내 주는 요건들이 다소 다르죠? 그렇다면 자체에 보완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되지도 않으면서 단속을 하지 마시고 구역별로 하든가 방법을 찾아야죠. 허가는 그렇게 내 주면서 전혀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런 식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집단화 시설을 빨리빨리 만든다든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해야지 일전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결국 가정에 배달해 줄 때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영업장 주인들은 그렇게 하면 편하니까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이고 배달하는 사람들은 다방 어디에 삐삐가 오면 차 타고 "쌩"가서 배달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안정관리 쪽은 철거해라"라든가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를 해 주든지 해야지 되지도 않으면서 계속하고 질의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해 놓고 또 안 해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입니다. 송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마을에 가스가 없을 때 각화동에서 가스를 댔어요. 전화만 하면 직통으로 왔어요. 그 사람들은 차 3대가 순회를 하면서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바로 연락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 가스 대리점이 생겼는데 1년 정도 하다가 통·폐합이 돼가지고 밥하다 떨어져 가지고 전화를 하면 “1대 가지고는 가기 어렵다”고 해요. 어쩔 때는 밥을 못할 때가 있고, 장운동은 석곡으로 한다면 "너희들은 우리가 통을 2개씩 샀어요."그런데 조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가급적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통·폐합이 아니라 권역별로 나누어서 해 주는 것이 가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위험 부담도 안 느끼고 한 집에 가스통이 하나면 되지 2개씩을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사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을 우리 의회가 생긴 이래 자료를 보니까 특정인들이 중복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들이 조기에 이루어져 가지고 농민들이 시장에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완공된 사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해 주시고 시설사업 같은 경우도 기술직이 1명이 와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행정 부서가 협조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기술직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은 방치해 두고 있다가 예를 들겠습니다. 기술적인 만약 올해 안 왔다면 예산만 책정해줬지 시간만 넘기고 말 것이었거든요. 사업 집행이 2～3건이 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옴으로써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2건 완공, 18건 추진이 되었는데 만약 기술적 지원이 안 되었더라면 지역경제과 사업은 전부 실패다. 그래 놓고 ’97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 주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사실 농촌 지원사업을 보면 일과성으로 주고받는 형식에 그치고 있거든요. 대부분 농민후계자 중심으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농산물 규격 출하 지원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적은 것이라도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전농가 대다수가 지원되어야 할 사업으로 고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원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의 사업을 앞으로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축산 오·폐수 문제로 올해 행정처분을 당한 농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라고, 북구 관내 본촌동에 유일하게 공단이 있습니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다 보니까 시설을 못 갖춰서 그런지 거의 도로를 점용을 해서 교통 사각지대일 뿐만 아니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특히 그 지역이 앞으로 일곡지구와 연결이 되다 보면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해 도로가 많이 침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질의하신 이름만 다르지 같은 사람한테 보조가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표에도 나오다시피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종목별로 따지면 30가지 정도 됩니다. 사업별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가령 논 있는 사람이 경운기 지원도 받고 농기계 보관 창고 보조도 받고 연관성이 있어서 중복이 되는데 그런 중에서 아무런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모든 대상자를 선정 할 때 총회 석상에서나 위원님들 참석 하에 선정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봄이나 여름에 끝이 나야 되는데 가을이나 겨울에 공사가 끝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업비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가을에 필요한 시설을 봄이나 여름에 하지 않고 그 철에 다가서서 착공을 하다보면 사정상 늦춰지는 경우가 있고 도중에 희망했던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다시 선정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선정할 때부터 세심한 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포장박스 지원은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특별히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오·폐수로 해서 고발한 건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축산 오·폐수 관계는 환경보호과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점검한 때는 합동으로 다니기는 했습니다만 사후 조치는 검찰이나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촌공단 분야는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정책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별도로…….

본촌 공단은 상공계에서 담당 안 합니까?

공단은 합니다.

상공계에서 나가면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상공계에서 담당 부서가 시하고 한다면 시에 협조공문을 내든지 해서 그 쪽 지역은 교통문제, 환경문제가 완전 사각지대입니다. 도로가 아니라 거의 창고예요. 그런 지역이 몇 개가 있거든요. 단속이 안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 오·폐수 문제는 물론 제가 환경보호관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축산계에서도 책임 회피를 하지 마시고, 어쨌든 축산인이 그런 오류를 범해 가지고 단속이 되다보면 축산계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난다고 보는데 지도 감독이 소홀함으로써 축산인들이 고발을 당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축산계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축산계에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검·경 합동 단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해당 부서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고발 건수가 우리가 한 것이 얼마냐고 묻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했고 축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도 톱밥우사라든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분야에서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영세한 축산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내 주십시오.

그리고 본촌공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할 권한이 없으니까 시에 공문으로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촌공단의 현황 파악만 하고 있지 상공계에서 도로점용은 단속을 하죠? 본 위원 이야기로는 어쨌든 행정 부서니까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라도 단속을 해서 만약 사고가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가 교통 위험 지역인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행정 관서를 원망하니까 행정관서에서 과별로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망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도로점용 같은 것을 건설과로 다른 분야는 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번기가 다가오기 전에 농촌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농한기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도로점용 같은 것은 건설과로 다른 분야는 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번기가 다가오기 전에 농촌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아루어지지 않고 농한기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실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 개발에 대한 책자가 나왔는데 표지에 시험 재배한 무등산 수박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재배해 가지고 개발된 수박입니까?

500고지에 심어 가지고 생산된 것입니다.

더 좋게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노총에 의뢰해서 모범 근로자를 차출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노조 간부들이 가는 것으로 처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견학 후에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별한 효과도 없는데 계속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시 사업계획으로 구비를 의무적으로 수반하게 하는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비율은 19%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시에서 62%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 사업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을 계속해야 할지 의문이 들어서…….

효과가 없다고는 많고 갔다온 것이 저희들이 관리는 못 했는데 노사간에 좋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관계 과에서는 연구해 주시고 주유소에 대해서 묻겠는데 주유소는 주민들의 막대한 이해관계가 따르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들은 바에 의하면 주유소는 불량 휘발유를 섞어서 판매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이용해 갖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3쪽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이 북구 관내에 85명 영농단이 있는데 농가 및 경지 면적을 보면 농가는 자연부락이 89부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영농단이 꼭 필요합니까?

기계화 영농단은 떨어진 부락을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자연부락 단위로 하나씩 둬 가지고 같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 더 조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기계화 영농단이라면 담양군 고서면을 제가 가봤는데 그 분들은 영농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영농단이 없는 곳에 탈곡까지 다 해 줬을 때 200평 당 8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해 주는데 그 예를 들자면 그러한 영농단의 규모로써 지역 주민한테 이익을 증대할 수 있는 영농단, 국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서로 이익을 나누자는 뜻에서 영농단이 필요한 것이지 89자연부락에서 85영농단이라면 우리 마을만 보면 3개 영농단이 있어요. 그러면 담양군 고서면 영농단처럼 200평을 지었을 때 전체적으로 8만원으로 받을 것인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의 고가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서면 영농단은 8만원 받았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기계를 많은 보조를 받았으니까 보조받은 것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자는 영농단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북구의 영농단은 기계를 보조 받기 위한 영농단으로써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3개 영농단이 서로 도장을 찍어 주는 식이 돼 가지고 영농단의 규모만 줄 것이 아니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주고 저렴한 가격을 받는 것이 이루어져야 영농단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허울 좋게 지원영농단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영농단을 축소해서라도 지역주미들에게 싸게 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외지에서는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담양 고서 수준에 맞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마을 공동창고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지역 유지들이 통·반장을 포함하여 기계화 영농단 해 가지고 60평 정도로 해놔야 5년 후에도 그 사람들과 같이 공조역할이 되는 것이지 7명 정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5년 동안 내가 했으니까 당신들은 기계 가져오지 마시오."하면 누가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잘 연구해서 지원해 줄 때 그런 쪽으로 지원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희망만 하면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실적 14쪽입니다. 간이 저온저장고가 금년에 16동이었는데 완료가 1개 있고 1년 동안에 완료가 1개라면 짓기가 어려운가 보네요. 추진이 9개, 미추진이 6개이고 변소개량도 140동인데 완료가 144동이고 추진이 29개입니다. 미추진이 7개 동인데 이 분들도 도시개발과에 신고를 해 가지고 서류가 계류 중인지 신고도 안 하고 놔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린벨트 관계로 장소를 이전해서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실적 17쪽입니다. 발효톱밥 배정이 30개 양축농가에 2만 4,000t을 공급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30개 농가에서 27개 농가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1농가는 지금 신축 중이고 2농가는 허가도 못 얻고 축산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는 한 분이 못 했고 또 한 분이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나눠서 지원이 됐는지 아직 축산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축사를 짓지 못한 사람은 농가를 변경 선정해서 축사가 완공한 후에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릿겨가 배정이 될 때 10포대가 나오면 10세대 양축농가에 1포씩이라도 똑같이 나누어 줘야 민원도 발생 않고 지역경제과에도 좋을 것인데 일선 동에서 통장들이 파악을 안 해다 주니까 보릿겨를 실어올 때 "왜 나는 안 해주느냐?"고 동사무소가 따지고 연대적으로 청장한테 말하면 "그때 하라고 해도 안 해 놓고 언제 했느냐?"고 마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런 것이 나오면 지침을 내려 가지고 양축농가에 빠짐 없이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정을 말씀드리면 관급사료로 충분한 양이 못 오기 때문에 1년에 서너 차례 배정하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는데 필요한 양이 다 못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께서 영세 양축농가가 몇 세대인지 물어 봤을 때 제가 서운한 것은 축산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축산계장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30 농가는 지원을 받으니까 뚜렷이 자료가 남아 있는데 영세농가가 몇 농가인지조차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파악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질의한 위원만 아니라 똑같이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96년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