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１. 위원장선출의건

(녹취불량)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여기서한사람 추천해서 바로 올려야 원칙이지, .....

위원장님 ! 사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시죠.

이원훈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할 것으로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김원중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병근 위원께서 김원중위원을 위원장으로추천하였습니다. 김원중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원중 위원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중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２. 간사선출의건

위원장이 추천하십시요.

그러면,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심찬남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럼, 심찬남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심찬남위원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대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의 기능에는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의 심의등 책임이 수반되는 많은 권한과 의무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고 주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책무라고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 사는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살펴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번째 실시하게 되는 이번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된 감사자료의 연구와 검토등 많은 준비를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추궁하는데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 더 주민과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소신껏,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므로써공무원들이 자기성찰을 통한 업무향상의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할 때, 우리 의회가 더욱 더 원숙한 모습으로 시민앞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문제점 도출에만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정발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파악하셔서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수감에 임하므로써, 의회의 견제기능이 상호협조적인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삼척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동료위원께 배부해드린 감사일정표와 같이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과장의 관외출장등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업무에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필요에 따라서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으며, 필요하신 서류의제출요구와 동료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 감사가 끝난 실과도 다시 감사장에 출석시켜 보충 질의답변을 받도록 탄력적으로 진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7조 제9호에의거 감사특위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이나관계공무원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이상 3개 실과순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감사출석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대표는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본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언에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총무국장 문순기 ! 바로 !

총무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감사자료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말입니다. 이 공기업 회계는 부기에 의해서 이것을97년도 예산총괄표만 붙이고, 97년도 상수도 사업 운영개요 그것도 빠지고, 예산총괄표도 빠지고, 자금운영계획도 빠지고, 97년도 인력관리계획도 빠졌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공기업에 회계를 그냥 단식부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공기업 부기로 하자면 제대로 부기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기업부기로 하도록 용역까지 줍니다. 추가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임위원님 그 관계는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담당실과 할 때 요구하는 걸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읍면장님들도 많이와 계시는데, 바쁘신 이 업무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여기와 계시는데, 담당 실과소관이 아닌 분들은 업무를 보셔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 부진 및 문제점 사업내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분석은 정기심사를 4회, 분기별 1회씩 해서 4회를 실시하고, 수시 심사는 역점시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을 선정심층 분석을 하는데 그것도 4회가 되겠습니다. 1차는 실과소에서 자체분석을 해서 저에게분석자료를 제출하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총괄분석을 서류와 현지확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1/4분기 심사분석은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5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완료 4건, 정상 253건, 시기 미도래 12건, 부진 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사항 촉구지시 및 부진사업 대책보고회를 4월 17일 개최를 했습니다. 2/4분기는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1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95년도 이월사업과 신규사업으로업무추진 의지 등 전반에 걸쳐 분석한 결과 시기 미도래와 부진사업이 35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7월 8일과 7월 10일 3일간에 걸쳐 주요업무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3/4분기는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로하고, 분석결과는 시기 미도래가 1건, 부진사업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부진 및 문제점 사업 카드를 특별관리하고96년도 각종사업 이월 해소와 대책강구를지시했습니다. 수시 심사분석은 96년도 조기발주대상 사업을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동지역의 토목직 부재로 인한 측량설계 지연에 따른 기술직 공무원을 풀화운영해서 조기설계를 완료하도록 조치를했습니다. 주요시설공사 추진사항 점검은 96년도 5월6일부터 5월 11일까지 6일간 실시를 한 결과, 정상 85건, 시기 미도래 2건, 부진이15건이었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사업카드를 작성하고 해결시까지 특별관리토록 하겠으며,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재해예방조기완료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시책추진사항은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여기에 따른 점검결과 시기미도래가 2건이고, 부진사업이 9건이었습니다. 여기는 기추진시책 전반적 문제점을 재검토 보완 지시를 하고, 각종 공약사항이나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보완하고, 현안사항은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4분기에 대한 심사분석은 부진사업을 집중 재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과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위원회 숫자는 47개 위원회가 됩니다.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14개 위원회고,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23개소, 규칙이 2개위원회가 있고, 규정이 8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회 정비를 한 실적은 7개 위원회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현행대로 존속을 40 위원회를 두고 폐지를5개 위원회, 통.폐합대상을 2개위원회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7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7개위원회는 지명위원회라든가, 시세 심의위원회,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쟁위원회, 종자분쟁 위원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현 사항 미발생으로 운영하지는 않고 있으나 필요시 운영이 되어야 할 위원회이기때문에 실적이 없더라도 존속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두었습니다. 위원회 정비결과에 대한 첨부서류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심사분석 부진사업이나 문제점 사업 내역 및 조치결과는 별지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 단체별 보조금 등 지원금내역 및 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풀보조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액 총액은 63건에 1억7,31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풀보조금 54건에 1억1,692만7천원, 정액보조가 9건에 5,6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풀보조에서 새마을지회에 1,320만4천원이지급되었고, 바르게살기에는 4건에 641만3천원, 자유총연맹에 1,200만원, 재향군인회 3건에 700만원, 장애인 협회 2건에 350만원,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 2건에 1,450만원, 노인회 시지회가 2건에 340만원, 기타 문화예술단체 보조에 10건에 1,59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경우회에 3건에 350만원, 행정동우회 2건에 315만원, 국가 유공단체 4건에 540만원, 기타 단체보조에서12건에 3,22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7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로는 95년도에 새마을단체는 정액보조였으나 96년도에는 임의보조단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노인회시지부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지방문화원에는 1,224만원, 체육회에는 480만원,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도95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에서 96년도에는임의보조단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단체가 5개단체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총연합회 삼척시지부가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풀보조단체로 신설되었습니다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에 경영수익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및 사업별 수익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은 총 4건에 계획이 수입과 지출을 빼고 순수익을 4억1,1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실적은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골재채취에서 수익을 2억6,400만원으로 계획이 되었으나, 현재까지400만원이 수입이 들어왔고, 공영주차장운영은 6,300만원에서 7,600만원, 임원노상주차장 운영은 1,400만원에서 1,400만원다 들어왔습니다. 치어 생산판매는 7,000만원 다 들어왔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채취계획은 65,000㎡를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생산대비에 10%에 판매가 극히 부진하고,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판매부진사유는 건설경기 침체나 가격이상대적으로 민간업자보다 높고 대금지급이라든가 모든면에서 민간업자에 유리한 조건이 제시가 되어서 저희들 골재가 판매가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판매촉진을위해서 골재를 많이 쓰는 관내 레미콘 업체나 대기업의 수요처에 현재 지속적으로판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진된 골재 판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생산된 것의 전량 판매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97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은 주차장 관리에서 8천만원, 수목원조성사업이 내년도에는 1억1천만원정도 세입이예상되고 백합종구 생산에서 2,500만원, 산천어 및 휘귀어종 종묘생산에서 6천만원대이지구 군립공원 조성에 따른 동굴개방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되며는 상반기에개방이 이루어지며는 이것은 계획입니다만약 4억원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골재채취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에서 8억3천만원, 이렇게해서 총 15억800만원으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5번,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이월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전량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102건에 229억7,964만5천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고이월이 31건에 52억4,986만8천원이고, 명시이월이 71건에 177억2,9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진사유에 해당되는 곳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위에서 네번째, 원당∼건지간도로개설은 이것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이것은 도저히 용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것은 불용 처리하고, 그다음 성남∼오사간 도로개설은 년내 보상을 마무리 할계획입니다. 현재 이 자료에는 50%로 되었습니다만 보상 합의가 거의 이루어져서 년내 이것은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여덟번째 군도 확포장 토지매입은 80%인데, 이것도 년내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세번째, 원덕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진도가 50%인데,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거부해서 현재 계속 설득중에 있습니다이것은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보상협의가안되며는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야 될 그런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이 안되며는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해서라도 내년도에 마져 보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정주권 생활권 개발입니다. 이것은 정주권 문화마을 조성사업인데,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용역이라든가 모든계획이 농진공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다소 지연이 됩니다. 이것도 내년도로 사고이월해서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가 되겠습니다. 진도가 70%인데, 이것은 자부담사업으로자부담을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산주가 자부담에 관한 관계로 해서 작업을하지 않아서 재이율이 예상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위에서 네번째 대이동굴 개발은 7억8,540만원이 년내 집행이 다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굴 내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겨울 동절기에도 계속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덕품 계곡 진입로 개설도 년내 마무리하겠습니다. 85%입니다. 그 밑에 통합도시 기본계획수립도 년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이 확정이안되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년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라 취약지 도로개설사업도 보상지연으로해서 다소 늦어졌는데, 현재 보상이 어느정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년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번째, 영진안 주거환경 개선사업16억2,300만원에 대한 것은 보상지연으로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송 계류중인 토지가 2건이 있고, 보상가가 저렴하다고 협의에 불응하는건수가 1건이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박물관 건립에 따른 유물구입비는 현재 5천만원중에서 일부집행을 하고, 약 3천 몇백만원이 남았는데이것은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충분히 구입토록 준비를하겠습니다. 그 밑에 삼척 천은사 고려식 정원 발굴조사는 문화재관리국 시굴조사 허가가 지연이 되어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번에 95년도 이월사업추진 현황명시사고이월 및 96년도 이월예상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월예상사업 현황은 12개 실과소에 48개 사업으로 총 299억9,200만원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이월예상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부터는 96년도 사업비이월예상액조서가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번, 42페이지입니다. 지방채발행 내역과 채무현황, 채무에 의한사업추진 현황 및 채무상환대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발행은 총 6개사업에 87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4건에 5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건에 29억4천만원입니다. 이자는 43억2,800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상환년도 도래시까지 지급할 이자총액이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96년도 지방채 조서를 총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총 69건에 채무행위에 원금이 286억6,900만원, 현재까지 상환해서원금이 소멸된 것이 49억8,800만원, 그리고 원금이 현재 남은 것이 23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상환액은 평균 원금이 39억5,800만원이고, 이자가 1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원금상환액이 19억8천만원, 이자가 7억3,300만원이고, 그다음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가 연간상환액이1억4,900만원, 이자가 6천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연간 상환액이원금이 4억7,400만원, 이자가 1억8,300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원금이 13억3,500만원, 이자가 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완공 사업입니다.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 도로는 기추진이총 4.17㎞중에서 사업비가 120억원이고,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600m에 21억원이 투입되었고, 96년도에 1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2.6㎞에 7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삼척 우회도로 천남로 확.포장사업은 총1.8㎞에 215억9,300만원, 기 추진한 것이0.7㎞에 70억원, 96년도에 0.1㎞에 30억원앞으로 0.9㎞에 115억7,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7년도 도민체전 시설확충사업에는 총134억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6년도까지 70억200만원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64억2,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직지구 침수지구 해소사업은 총 80동에64억원이 소요됩니다. 기 추진한 것이 15억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 20억원, 앞으로 29억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취수장 이전 및 확장공사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 2건에 총 217억9,400만원이 소요가 되겠는데, 95년도까지 54억원이 투자되었고, 96년도에 44억5,800만원, 앞으로 119억2,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채무상환은 96년도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18억원이 됩니다. 18억원은 고포해안도로 일시차입금이 11억원이 포함되어서 18억원이 되겠습니다. 18억원을 시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수익금으로 주택특별회계는 실수요자가 농공지구 조성특별회계는 분양대금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는하수도 사용료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에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외국과의 교류현황 및 교류실적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교류대상 도시는 중국에는 산동성 동영시와 길림성 왕청현이고 일본은 토야마현 구로베시와 홋까이도 아까비라시고, 미국은콜로라도주에 덴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류대상 도시현황은 참고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류실적도 참고로 해주시고, 교류에 따른소요예산이 1,605만1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호 방문에 따른 여비와 이런 일체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96년도 예비비는 총 2건에 예비비1억7,114만8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억7,058만2천원이고, 불용액이 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토지대금 청구소송에서 저희시가패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배상금이8,593만8천원이 지출이 되었고, 대간첩 소탕작전 동원예비군 급식비가 8,464만3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이용 이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용과 이체는 없고, 예산 전용만 있습니다. 전용금액이 1억9,45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체육기금 적립금에서 양궁팀 창단 운영비로 8,753만원이 전용되었고, 공설묘지 조성 시설비에서납골당 및 관리시설 실시용역 설계비로1,6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공사비에서 시립박물관 신축공사 지질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 운영 및 소년소녀가장주택전세금은 과목을 지출이 용이하도록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600만원과, 7,040만원이 과목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현황입니다. 조례가 총 140건이고, 규칙이 68건, 규정이 39건입니다. 제정 및 개폐실적은 총 79건으로서 제정이9건, 개정이 63건, 폐지가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폐지는 규정 4건을 폐지했습니다. 그 내역은 뒤에 첨부서류에 첨부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수고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인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며는 행락철 자연보호 계도또는 캠페인 해서 사회단체 7개단체에822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이것은 거의 동질성인데 이것을 단체별로꼭 행사를 해야 됩니까 ? 경비를 지출해 주면서 ? 연간 한두번 모든 단체들이 다 나와서 그것을 하는데, 이런 행락철 계도 이것 말고도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있잖아요 ?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실제적으로 일일 생활하기도 바쁜 사람들이 많은데 저것을 시간을 그 사람들의 그렇게 할애를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인원이 투입되는지도, 바르게살기 말이죠. 바르게살기 협의회 방범순찰에 따른 행사비가 248만3천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 지.파출소에 말이죠. 거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독 바르게살기협의회에 248만3천원이라는 돈을 또 지급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지.파출소 자율방범대가 구성 안되어있는 마을이 없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범순찰활동은 자율방범대는 거의 이런 바르게살기협의회나새마을지회 이런데서 자율방범활동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대부분바르게살기협의회 아니면 새마을지회, 이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시비를 식대라든가 그다음에 순찰초소 연탄대금이라든가 이런것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순찰은 말이죠. 12곳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리장, 통장님들이 나이 환갑이넘은 사람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하느냐, 효과가 없다는 말이예요.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조직이 별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데다 특수단체에 너무명분이 없는 것을 지출해 준다는 얘기죠.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

이 풀보조에 대한 것은 항상 저희들이 좀문제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각 실과사업소에서 풀보조대상 단체에 대한 연간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충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든지 이래서 거기에 따른 연간 보조지급대상 단체와대상금의 보조금액을 산정해서 계획적으로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년 보면 똑같은 대동소이한 그런 대답인데, 여기에 사회단체정액보조나 지원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의사는 없습니까 ?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그때 그때 틀려지고 보조신청하는 것이 아주 다양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조례를 만들어서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많은 연구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 및 부진사업내역 조치결과를 보니까, 담당관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이 좀흐믓합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한가지 이 목차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문제점이 이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부진한 사업이 각 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토지보상 협의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없습니까 ? 보상만 전담할 전담기구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 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총무과하고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연말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구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적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여부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필요하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중장기 투자계획서를 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들고 있죠 ?

예 !

그런데, 그 투자계획서가 수시로 변경이됩니다. 물론 시정조정위원회에 거쳐서 하기는 하겠지만 어떠한 한 사람이 대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 안을 그렇게 쉽게 변경을 시켜서 내놓어 놓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저희들한테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투자계획을 자꾸 바꿈으로 인해서 새로운 투자가 나옴으로 해서 그 전에 투자하던 사업들이 전부 부진사유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 하나가, 성북에서 도경가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약 140억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데그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보고받았을때는중장기계획안에 그것이 안 들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사실 교통체증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성남∼오산간 도로가 다리가 놓여 있으면 시내로 진입도로 차량중에서 그쪽으로교통이 상당히 많이 분산됩니다. 그렇다며는 이쪽이 어떤 체증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성급하게 그렇게 하느냐, 그다음 또 하나 지적한다며는 38국도 4차선 확장이 2002년이 가야지 우리 삼척시에올까 말까한데 태백까지가 2002년까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4차선이 2010년이 될지언제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 지금 우리시에서도 건의하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를 봤을 적에 그 도로가 빨리 도경쪽으로 뚫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중장기계획도 어떻게 되어서 입안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너무 성급한 것이아니냐, 차라리 그렇다며는 지금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유발되고 있는 천남로를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뚫어놓고그 다음에 대안이 나왔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성북∼도경간 도로에 대한 것은 지금 거기에 학교가 있고, 지금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통학을 하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길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 자전거를 전혀 사용을 못하게, 학교에 아주 자전거 타고 교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시장님한테 건의가 되고, 그쪽에 아파트가 상당히 밀집이 되고하다 보니까,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다고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금년 9월인가 10월경에사업계획을 가지시고 정부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출장을 하셨었습니다. 출장을 하셔서 이 관계를 여러가지 건의를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내년도에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양여금사업으로 한번 책정을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다고 해서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양여금으로책정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그것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양여금사업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일단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해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성남에서 오사간 도로가 뚫어지면 그쪽으로 바로 학교앞으로 다리가 놓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우회해서 들어와도 충분한데 이쪽에 다시 그것을 4차선화 시켜서한다는 것을 거기에 자건거도로가 더 나올수 있습니까 ? 그러한, 이것은 말이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시가 투자하되 투자에 대한 효과가대단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준비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소규모적 적은 것도 있습니다만 큰것은, 양여금 사업도 그렇습니다.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것을 해야지양여금 사업 거기에 대해서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양여금사업 다른데로 얼마든지 받아서 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안도 있을텐데 그 몇몇 사람들이 건의가있다면 그 건의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인정해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우리가 봤을때, 전혀 지금 현재 할 사업이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철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이런데서 여름철 계절에 행락질서 계도행사를 하는데, 저가 살면서 참여를 해보면어깨띠를 두르고 거기에 관련된 몇 사람은나와서 계도를 합니다. 누구를 위한 계도냐 ? 과연 효과가 있느냐 ? 이것이 행락질서 계도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너무나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감을 저는 이제까지 수십차례 느껴왔고또 학교주변 폭력배 문제때문인데, 여기보니까 경우회에서도 하고 있고, 또 동우회 이런데서 행락철 자연보호 계도행사 또학교 폭력배 국가유공자 단체에서도 하고있고, 여러군데서 하고 있는 많은 예산을낭비했는데, 학교주변 폭력배가 몇사람이어깨띠를 두르고 학교 주변에 왔다 갔다해서 되겠느냐, 요새 젊은 아이들은 지능화 되고 계획적이면서도 그런것을 피해서그렇게 학교 폭력배가 승인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쪽에서 계도나 이런 쪽에 아무 성과가 없었다하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다 규제한사실인데 이런식으로 보조를 해서야 되겠느냐 차라리 JC나 이런 청년회쪽에서 학부형쪽에서 학교쪽에서 적극적인 대체방안을강구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불량배 학생들을 선도하고 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지, 예를 들자면 행정동우회 같은데서도행락질서 자연보호, 우리 공무원들 퇴직해나와서 한번 나오며는 점심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앉아서 점심먹고 술먹고 히히덕 거리는 것입니다. 또 국가유공자 단체에서도 학교폭력추방캠페인 행사를 하는데, 캠페인이라는 그자체는 가시적이고 효과적이지 실질적인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그렇게 머리를 쓰고 첨예화 되어 있는 아이큐를 쓰는데 따라갈 수없다, 너무나 형식적이다는 것을 지적하고싶고요. 또 기타 단체에서 예를들어서 학교 폭력배근절 협의회에서 시책협의회에서 하신다고하시는데, 시책협의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또,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 또 앞으로 이런것도 과연 효과가 있는 쪽으로 가시화가 아닌 효과적으로 유도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요.

(녹취불량)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풀보조라는 것하고, 정액보조는 꼭 줘야 될 돈이지만, 풀보조 이것이 무엇입니까 ? 문화예술보호단체, 그러면 각 동네에서 단체를 하나씩 만들면 계속 보조를 해줄거냐는 얘깁니다. 이것이 핵심은 다른것이 아니고 풀보조 이것 다 빼세요. 기타 단체보조 이것이 무엇입니까 ? 3,200만원씩, 1,500만원씩 이것이 뭐하는단체예요 ? 차라리 정액으로 돈을 만들어서 국가에서정액보조를 해주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뭐하는 돈입니까 ? 실제적으로 정액보조는 5,600만원밖에 안되는데 풀보조가 1억원이 넘어요. 1억1,600만원이 아닙니까 ?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 그러면 각 동네에서 사회단체를 만들어 신청하면 무조건 돈을 다 줄거냐는 얘깁니다풀보조를 다 보조해 줄 것입니까 ? 이것 앞으로 전부다 삭감해야 됩니다. 썩어빠진 돈을 뭐하러 줍니까 ? 그러면 예를들어 각 동네라든가 사회단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건전생활 무슨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한다면 계속 풀보조로 지원해 줄 것이냐는얘깁니다.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기획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무지무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적에 대한 어떤 결과가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하셨던 부분을 하지 말라 하든가 삭감을하라고 했던 부분을 시행을 하나도 안하고계속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 그러면 의회에서는 얘기만 여기서 떠들면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 시행이 되는 것이 없습니까 ? 있습니까 ?

그런데, 풀보조 .......

그 얘기부터 먼저 하십시요. 의회에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죠 ? 그렇습니까 ? 안 그렇습니까 ? 담당관님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요. 실과에도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만 아니라온 사방에 뭐든 지적을 하면 돌아서면 다공연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저희들이 시정해야 할 것은 시정해야죠.

그런데, 시정해야 할 부분을 안한 부분은어떻게 합니까 ? 지금까지 의회에서 매일 떠들기만 하면 뭐하냐는 이거예요. 맨날 여기서 떠들면 뭐하냐는 말이예요. 돌아서서 안하면 그만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하든 안하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안하겠으면 안한다고 해야지,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한다 이것 얘기가되냐는 말이예요.

풀보조에 대한 것은 제가 된다, 안된다여기서 확실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와 .......

그러면 단체를 하나씩 만들면 계속 풀보조해줄 것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보세요. 아무 동네에서도, 예를 들어서 바르게 건전 이렇게 해서 20명, 30명 명단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풀보조를 해줄것이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까 ? 정액보조는 이해가 됩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고 새마을단체 이것 뭐하는 단체입니까 ? 옛날에 선거 좀 이용해 먹은 단체가 아닙니까 ? 제가 교동 바르게살기위원장입니다. 안해주기는 뭐 안해줘요. 사회진흥과 예산 세운것이 얼마 세운지 압니까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3,600만원, 새마을단체 3,300만원 예산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여기서 저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당 풀보조금액이 한정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며는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기준액이 2억8,300만원입니다. 2억8,300만원인데 저희들은 될수 있는대로보조금을 적게 지출할려고 예산에도 2억8,300만원을 100% 다 안세우고 1억원정도더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6년도 1억1천만원정도 반도 안됩니다. 전체 우리가 시군 예산편성지침에 삼척시가 세울 수 있는 풀보조 기준액이 2억8천3백만원중에서 우리가 금년도 1억1,600만원을 지출했다는 말이죠. 그러니 반도 안되게 지출했는데, 풀보조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그런대로 애매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예산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전부 이단체들이 관리하는 실과가 다 있습니다. 이 실과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며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결제과정에서 삭감하고삭감하고 해서 사실상 이렇게 불가피하게예산이 집행된 것이지, 저희들이 어디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풀보조를 그냥 막배정을 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며는 여기 풀보조 받는 단체가 다른 시군에도 다 이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새마을지회면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서로 연결이 되어서 너희들은 금년도에 얼마를 받았느냐, 우리는 얼마를 받았다, 이래서 지금 여기보시면 우리가 총 풀보조가 2억8,300만원중에서 금년에 1억1,600만원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 1억8천만원은 지출을 안했습니다. 아예 예산에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세워놓으면 지출이 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안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근 동해시나 태백시에이 풀보조에 대한 것을 비교해 보면 항상저희들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씩 적습니다저희들은 이렇게 지출을 해주고도 이 단체로부터 시장님은 욕을 얻어 잡수신다는 말입니다. 왜 태백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는데삼척시는 왜 이것밖에 안해주느냐, 이것은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풀보조가 예산이 책정되었다면 효과적으로 운영해야지, 가시적으로 운영하는데,

물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죠.

어떻게 이 단체가 학교폭력배를 근절시키고 단속할 수 있는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 차라리 경찰에 의뢰해서 항상 나가서 밤에가서 붙들든지 학교를 순찰하는 방법으로하든지 해야지, 이 사람들은 밤에 자는데학생들은 ..... 어떻게 폭력배를 근절한다는 말입니까 ? 이런 예산은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예산이라는 말이예요. 이런 것을 다른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이것이 도대체 너무나 엉터리예요. 지금 이것이 신문지상에도 많이 맞고 있어요. 이래서 무슨 학교폭력배가 되고 무슨 .... 이거예요. 모여 앉아서 띠를 두르고 가서 손을 한번흔들고 오며는 그만인데요. 수고했다고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계도활동을 갖다가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

금액으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안 하면 누가 계도를 하겠습니까 ?

누가 계도를 하느냐고요 ? 제가 만약에 제시를 한다면 이런 형식적인것은 그만두고 우리 시정을 하는데, 남이한다고 해서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시정에서 특수한 방법을 강구해서 다른 이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는방법이 없느냐, 이것이 기획담당관실에서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단체마다 우리도 하니까, 얼마, 우리도 하니까 얼마 ? 이것 안된다는 말입니다. 한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환경근절대책 협의회는 이것 문교부로부터전국적으로 학교대책 근절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구성한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한번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은 .......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더드리면 내년도나 후년도에 교부세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을얼마나 지원했느냐 하는 그것이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지금 하도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도저히 해결이 잘 안되고 이러기 때문에이제는 시장, 군수가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줘라 그럼 지원해주는 만큼 인센티브를 적용시켜 주겠다, 이래서 먼저번에도 문예회관에서 학생들을데려다가 "터보 콘서트" 이런것을 유치한것도 전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20일경에 한번 더 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풀보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찬남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하지 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없는단체에 고루 고루 배정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취불량)

정액보조를 보니까, 작년도에 정액보조가1억1,900만원인데, 금년도 정액보조가 6천만원이 줄었어요. 줄은 대신에 풀보조가 1,300만원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새마을지회가 작년도에 정액보조로 해서 3,280만원이 배정이되었습니다. 새마을지회가 3,280만원이 작년에 풀 정액보조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이것이 풀보조로 임의보조로 넘어오니 이것 운영이 안되는 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절반도 안되는 1,300만원이보조가 되었고, 바르게살기는 95년도에 정액보조로 3,58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640만원, 이것은 거의 단체가 해체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느냐 ? 95년도 예산에는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같은데 중앙이나 이런데서 지원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96년도는 전체적으로 중앙에서부터일체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대답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것은 안 하면 안됩니다.

위원님들에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통하지 않은 발언은 앞으로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찬남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말입니다. 동지역은 토목직이 부재중입니까 ?

동지역은 토목직이 없습니다.

토목직이 없으면 소규모 사업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기술직을 풀로 운영한다고하셨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시에 있는 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토목직을 풀로해서 각 동지역에 분배를 했습니다담당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면, 읍지역에도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읍지역에도 토목직이 하나예요. 이번 같은데는 면의 경우 4주간 교육을 갔어요. 교육을 가니까, 완전히 마비예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자는 이유에서 개발계장을 토목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이 애기예요. 이것을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8페이지에 말입니다. 골재채취 문제가 상당히 부진하게 되었는데, 물론 생산도 부진합니다만 판매도 부진합니다. 이런 착안을 우리 김국영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우리 레미콘사에요.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5천만원미만이면 레미콘 수의계약을 해주신다면 물론 개인업자들이 농성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물건 팔아주고 우리 물건도, 그런 물물교환식으로 업체에 의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우리는 레미콘을 팔아주고, 레미콘 공장에서는 모래를 팔아주고 이런 안을 가져 봤습니까 ?

지금 이 레미콘이 말이죠. 5천만원 이하로 하더라도 관급자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이하 공사도도급업자한테는 수의계약이 되지만 자재는관급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레미콘 업체에 전부 알려서 우리 골재도 치기도 좋고 하니까, 우리 골재를 사용해 달라고 가서 협조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민간업자의 골재가 우리하고 경쟁에서상당히 우위를 차지합니다. 왜 우위를 차지하느냐면 우선 그 분들이예를들어서 우리는 바로 전표를 끊지 않으면 현 우리 제도상에 돈을 입금하고 전표를 끊지 않으면 골재수불이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골재업자들 민간업자들은 60일, 90일의 어음을 받고 골재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미콘 업체나 이런데서전부 자기어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음 90일짜리 끊고 골재를 가지고 올려고하니 우리한테 와서 현금을 내고 골재를가지고 갈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격은 동일합니까 ?

가격도 우리보다 약간 더 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도 좀 조정을 하고, 다각적으로 민간업자와의 경쟁에서 다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골재재원을 우리가 확보하면서 개인업자들보다 비싸게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비싸게 받는 것도 있고,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원재료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어떠한 개인 하천골재를 한다고 하며는 평당 얼마씩 주고도 평당에 1만원이면 1만원을 주고요. 우리보다 가격이 싸다고 하며는 이것은 뭔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가격은 민간업자와 거의 레벨을 맞추어서우리가 약간 오히려 낮은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

레미콘회사하고 어떤 절충을 가져서요. 판매가 많이 되도록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예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 위원님 ! 질의해 주십시요.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보며는 말입니다. 예산의 전용이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봤을 때, 51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공설묘지나 시립박물관이 현재 어떻게 이런식으로 전용이 되어 있죠. 전용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공사비에서 설계용역비로 전용했습니다.

전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를 보세요. 제2항에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에 부수되는 설계비와 보상비에 전용할 부분은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식으로 왜 전용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전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시설비는 전용이 안되지만 시설비와 관련된 .....

시설비는 전용을 할 수 있죠. 전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설계비와보상비는 전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전용이 되었는데요.

시설비와 관련된 사업에는 전용이 가능하지만 시설비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는 전용이 안되는 것이예요.

예산의 전용이라고 있잖아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인건비 같은 경우.

인건비는 전용이 안되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반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투자분석 부진대책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한가지만 얘기하면 오지환경시설공사가당초예산에 지금 설계가 반영되었는데, 시공은 11월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년내내 했을때, 심사분석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 예산을 1년전에 세워놓고 집행을 11월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 해 예산이 삭감되었죠. 당초 요구한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어느 사업 말입니까 ?

오분리 물양장 시설공사 말이예요. 여러가지 있지만 그것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그래서 당초 수산과에서 요구한 예산 자체가 삭감되었을 것입니다. 돈도 안주는 것을 자꾸 예산만 요구하니까그럼 투자분석을 할때 어떻게 할 수가 있게금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잖아요. 심사분석을 뭐하러 하느냐는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심사분석이냐는 말이예요. 그것은 그렇고요. 답변은 오후에 듣겠습니다. 풀보조금 내역에 세부 지출만 하면 그만인지 몰라도 세부 증빙서류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풀화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풀화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말로만 풀화 되어 있는데, 이것이지금 전에 얘기했지만 토목계에서는 어마어마한 공사건도 있고 양도 있고 거의다한단 말이예요. 나머지 토목직 공무원들은 안한다는 이런얘기예요. 그러면 전에 얘기한 대로 토목1계나 2계로분산시켜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이것도 오후에 제가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그리고 사업비를 심사할 때 아까도 얘기했고, 전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진짜 필요한곳에 예산이 안들어 가 있고, 진짜 선심성인지 안해도 될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오후에 제가 듣겠습니다.

예산심사 관계 다시 .......

예 !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과장님 그것은 예를 들어놓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심사분석에 미진해서 그 부분이 미진대책만 갖고 있고, 앞으로 미진대책이 있으면 그 실과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 했을 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과에서 왜 안하느냐 말입니다. 안 했을 때는 그러면 심사분석하는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야 실과에 촉구를 하는 수 밖에없는 것이죠. 업무보고를 받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각 실과에서 공기내 부진사업에 대한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촉구를 할 수 있는것입니다.

촉구해서도 안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촉구해서도 아까 예를들어서 물양장건 같은 경우는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랬을 때는 이것은 촉구해도 안되며는그만이냐는 것이예요. 뭐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없는 촉구를 하며는 뭐하느냐는 말이예요. 촉구를 하든가 말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원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이 저희들이 부진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지보상 같은 이런 것이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대부분이 설계용역을 주다 보니까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설계가 안되고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설계를 하고용역계약을 하고, 남품이 되고,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공기를 거기서 다 허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하반기로 넘어가서 발주가 되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되는데, ......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도 올해말고 내년에도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분명히 설 수가 있다는 말이죠그런데,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런부서를 하라고 검토를 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라고 하는데, 연말에 가서 전부다 발주가 된다는 말이죠그랬을 때, 내년에 가서도 이런 답을 하느냐는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리고 민원들이 빨리 해야 할 부분은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도 어떤 사안들 때문에뭐가 안돼, 뭐 때문에 안된다고 이래서 결국은 11월말에 가서 발주하는 이런 현상,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개선이 되어야 되느냐는 이런 얘깁니다. 개선점을 답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지금 감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개선해야 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뭔가 얘기를 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여기서 현안이 어떻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바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저희들 심사분석 부서에서는 부진사업이있으면 부진사업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부진사업이 조기에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식이든 심사분석 결과를 말이죠. 시장님한테 갖다 주셔서 어떻게 하시든가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문제점 사업이 된 것은 시장님한테일일이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점이 많은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문제점 대책보고를 저희들이 실과장이 전체회의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있는데도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잘 해서주시고요. 오분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민원들은빨리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발표를안해 놓으니까, 지금 해서 아까 전에도 얘기 했지만 예산 자체도 집행요구한 제도로아침에 이런 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다고 사업을 못합니까 ? 일시적으로 한번이라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대충 얘기는 아는데, 그것은 답이 안되요. 그것이 지금 답변이 맞을 것 같으면 답변을 듣는데,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용역해서 안되니 되니 그것은 말이 양부서들이 서로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앞으로 다시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하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풀 .....

토목직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풀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 내역의 세부명세를 2부씩 보냈는데, 그것이 있습니까 ?

우선 금방 자료를 다 챙기고 했으니까, ......

되었습니다. 그러면 놔두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왜그러느냐 하며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아까 내용을 봐서는 이것이 말이 됩니까 ?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감사자료가 나오면 문제가 되요. 하나 더 기술직 부분 풀화작업,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주십시요. 세부적으로 어떤 계약도만 있는 것 같은데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서를 한번 줘 보십시요. 작년 1년내내 기술직 공무원들 풀작업을해서 했던 어떤 결과를 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건설과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감사당당관실에서 이루어졌던 것같은데, 아까 다음번이 감사담당관실입니까 ?

다음번에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동순 위원님 !

관리번호 5번을 봐 주십시요. 5번에 95년도 이월사업 추진한 현황인데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이중에서말이죠.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지역구에 해당되는 일이 있더라도 제가발언하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요. 댓재 직선화 주차장 부지문제, 그다음에두번째로는 원당 건지간도로 개설문제, 세번째로는 원덕 쓰레기장 조성, 네번째로는 정라취약지구 도로개설등, 다섯번째로삼척 천은사 고려식 정원 발굴문제, 이 예산이 6억7천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서에별도경유를 하자면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말입니다. 저가 볼때는 상당히 ........ 활용을 안하고 그냥 사장을 해놓고 있으니까, 활용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시재정이사장에 ..... 돈을 놔두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박아 놔두면 됩니까, 기획담당관님께서는경제기획원장관에 정부로 말하면 경제기획원장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 이러한 사장되어 있는 작업을 기획담당관님이 다시 조정,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 이 5건에 대해서 계속 이월 할것이냐, 계속 사람을 돌릴 것이냐, 확실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 그다음에 도계시가지 도로 확포장 도계 황조간도로 확포장 연내 마무리를 지우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제 동절기에 들어가서 그 사업이 가능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임동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댓재도로 직선화 및 주차장부지 조성사업은 댓재정상을 소공원화 하는 그런 계획을시군통합전 군시절에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산림청 부지 사용승락을 받지 못해서 사고이월시켰는데, 금년도에도 이것을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불가한 것으로 해서불용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당 건지간 도로도 보상을 하다가보상을 할 타협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반자원화 하고요. 원덕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이것은 조성부지안에 토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계속 보상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금년내에 집행이 안되며는 사고이월시켜서도 내년에 다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은사 고려식 정원 발굴조사사업은 문화재 관리국에 시굴조사 허가가 지연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다시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원에 대한 것은 불용처리된 사업을더이상 추진못하는 재원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사고이월사업비는 전부 불용처리해서 내년도 일반자원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두번째는 말입니다. 원당, 건지간 도로개설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9명이 나와 있는데, 이 9명에 대해서는원인행위가 안되어 있습니까 ?

원인행위가 보상계획만 세워져 있고, 지금보상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안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진훈 위원님 !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며는 정액보조단체 예술인총연합회 삼척지구에 단체가 신설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것이 언제인지 하고, 지정하는데 이유가있을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19페이지에보면 97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이있는데, 백합종구생산이 있습니다. 수익이 2,500만원 지도소 수익을 지금 계상하셨는데, 금년도에 아마 백합종구 현상사업을 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수익은 얼마인지, ......

이것은 민간인이 한 것은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넣을 수 없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지도소에서 백합종구를생산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민간인들이 백합종구를 해서 파는 것이야민간인 수익으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저희정액수입사업으로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한 것은 알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백합종구 생산을해서 과연 소득을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개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득액이의아스럽다 이런 얘깁니다.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식으로 6만본을 생산해서 2,500만원 생긴다 하는 얘기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소에서 감사받을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총연합회 삼척시지부는 금년도에정액보조단체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시가있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어떤 어떤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하라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정액보조단체로 선정을못합니다.

이 문서가 있죠 ?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말입니다. 정주권개발 어디입니까 ? 신기입니까 ? 근덕입니까 ? 그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 부대비라고 해서3,088만8천원 이것은 무엇이며, 문화마을조성사업은 ?

정주권생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라고 근덕 시동지구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하는것이 있습니다.

내년입니까 ?

예 ! 신기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신기는 언제 합니까 ?

내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진형 위원님 ! 답변 충분합니까 ?

예 ! 그리고 말입니다. 작년도부터 신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이제 안하고 계속 ........ 작년도 10억원이 세워진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그것은 우리가 근덕 하던것을 마져 했지않습니까 ? 신기 내년부터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작년도에 95년도부터 한다고 해서 책자에10억원이라고 나왔는데, 신기리라고 지정해놓았지 않습니까 ? 해놓고 사업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정주권개발사업 하던 읍면이 마져하느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 계획이 다소 연기가 되어서 정주권개발신기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훈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십시요.

저는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부서에서 어떤 통계를 잘못 했는지는 몰라도 총괄부서에는 말입니다. 의회에 내놓는 자료는 정확성을 기해야 됩니다. 단, 예를 들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서 골재채취사업을 보면, 당초 2월에 업무보고에서 30만㎥입니다. 그다음에 8월에 내놓은데 보며는 3만㎥입니다. 예산 수입을 12억3,9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오늘 우리 감사자료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며는 65,000㎥ 예상수입사업이 3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이 내놓을 때마다 ........ 이것 실적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한가지를 봐도 의회에 내놓는자료는 정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넘어올때마다 다 틀립니까 ? 이것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총괄부서에서는 말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

이월사업 내놓은 것이 300억원이 되는데, 300억원의 이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

저희들 이월사업 300억원이면 .......

이자수입 때문에 이월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300억원으로 말입니다. 이자수입이 얼마 나옵니까 ?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이월시켜야 되요. 이자수입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 이자수입보다 사업하는 것이휠씬 나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그 이자수입보다사업하는 것이 휠씬 나을 것입니다. 전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직답변을 못들었어요. 저도 얘기했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투자심사도 하고 사업계획도 다 짜고 그러는데, 우리 심낙관위원님은 시정질문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었고, 천남로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기서 여러위원님들 다 계시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다시한번거론을 하겠습니다.

예 !

내년 당초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거나, 아직까지 수정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삼척 전체로 봤을때 이 부분이 반드시 제가 봐서는 시비가 20억원이상 들어가야 되고, 양여금이 20억원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공기가 1∼2년 더 걸립니다. 앞으로 100억원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어느세월에, 하세월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검토해 주시고요. 이월 이자의 수입하고 앞으로 사업하는 이런 부분들 비교분석해서 나중에 다시 저희들한테 주십시요.

비교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

이월된 예산이 300억원인데, 300억원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이자율하고 그래서 향후예산이 얼마가 더반영되는지 그것을 한번 볼려고 합니다. 이자율을 3개월, 6개월, 9개월 1년단위로해서 해주십시요.

그것이 지금 계약관계가 진도라든가 이런데 따라서 당장 2월28일까지 집행할 것도있을 것이고, 3월달에 집행되는 것도 있겠고, 4월달, 5월달 계속 이런문제에 있기때문에 평균 저희들이 연간 상반기에 보통이자수입 얼마정도 올린다 이런 데이타는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600억원정도 됩니다. 50%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월시킨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 효과는 이자액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내놓으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

예 !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철교 위원님 !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문제입니다. 이것 정비를 했는데요. 불요불급한 그런 운영에 묘를 살리기위한그런 위원회는 정비한다고 했는데, 제가두어가지 권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하고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2가지가 있는데, 이것 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축산업이 사양길이라 초지조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위원회를 합했으면 어떻겠느냐는것을 권하고 쉽고요. 정비를 하실려면, 이것이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뭐하는 단체인지를 과연 우리시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서 이런데까지 시간을할애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요즘 시대가선진화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각자 건강에 상당히 유의하고 신경을 많이씁니다. 이런것은 별로 바람직한 위원회가 아니지않느냐, 세가지를 질의하고요. 또 한가지는 문화마을조성사업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와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는 법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사항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것도 법령에 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이 아니고 규칙이 있고, .......

법에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는 법에 있으니까존속을 시키고, 조례에 있는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는 이렇게 합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두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또, 똑같은 농업의 얘기지 다른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이예요. 이것이 다 농업발전을 위한 얘깁니다.

초지조성이라는 것이 일부분이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상당히 많이들어가 있습니다.

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되고, .... 초지조성위원회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겸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아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것도 조례에 있는것이지 법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이런것도 사실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니까정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왕 정비해서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그런쪽으로 신경을써서 건의를 해드리고요. 아까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에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저희들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한것은 정주권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

이것은 어느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

건설과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남용성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차례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1번에 시정홍보비, 유선방송, 홍보신문관련 예산집행내역 및 홍보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신문 구독 및 배부에 관련되는 것인데예산액은 1억7,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부 수량은 2,080부, 배부대상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이 1억4,027만6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3,468만4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액이 7,050만원, 홍보매체는 생략하겠습니다. 내역은 별첨에 있습니다. 집행액이 6,248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820만원이 남았습니다. 유선방송 시정홍보는 96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60만원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홍보신문 집행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정홍보비 집행현황 관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 위촉현황 및 일자별 교육현황 예산 지급내역입니다. 95년도까지 운영실적은 14명이 임명되어서약 33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6년도에는 95년도 제10회 정기회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이 되어서 96년도에는 운영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도계도서관 관리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서보유량은 종류가 12,390종, 권수는16,261권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95년도에 28,019명인데, 권수로는 47,527권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현황은 27,020명에 44,574권이 이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덕도서관 관리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서 보유량은 2,159종에 4,469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으로서는 총 이용자수가 2,644명, 일반 61명, 학생 1,883명, 아동 700명이 이용했습니다. 종합자료실 및 아동열람실은 도서분류 및등록작업 완료후 내년부터 전면 개방하는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서루 관람료 징수현황 대비 수지분석 결과 및 주차장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죽서루관람료 징수현황대비 수지분석결과및 주차장 수입 안내내역은 총 59,954명이입장을 해서 1,521만3,460원이 수입으로들어왔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수입현황은 15,702대에575만1,200원이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러서 죽서루 운영 경비를 보며는총 3,509만4천원의 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밑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지분석결과를 보며는 수입이 2,096만4,660원인데, 지출이 3,5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1,412만9,3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월별 금년도 11월까지 죽서루 관람료 및 주차장 수입내역이되겠습니다. 12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삼척문화원 보조금 세부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총액은 1억1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운영비가 1,724만원, 사업비가 5천만원 특별사업비 3,400만원 이것은 별도로전에 푸른음악회로 해서 강원도 전국 학생들 음악대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지원금이 내려왔어요.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며는 8,050만5천원이되겠습니다. 운영비가 2,089만6천원, 사업비가 2,560만9천원, 특별사업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집행내용을 보며는, 인건비가 1,440만원이고, 수용비 649만6천원해서 2,0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운영비 세부내용은 참고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며는, 총 2,560만9천원중에 향토문화 교육사업에2,56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교육사업 내용중에 어린이 전통민속놀이 한마당이 224만8천원, 문화학교운영이 1,110만원, 그다음에 경노효친 선양사업 문예작품 공모에 221만1천원, 역사탐방에 304만6천원, 청소년 향토문화 유적지 순례가 287만6천원, 다음에 향토문학연구사업중에 경노효친 선양사업 입상자작품집 발간에 375만4천원, 향토문화 행사사업 문예진흥비에 22만4천원, 경노효친선양사업 작품전시회 15만원이 되겠습니다특별사업비 집행내역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소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사는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가입자수는 17,829세대가 되고, 유료가17,622, 무료 207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이용 약관 승인은 월 사용료가중계방송 유선방송은 3천원, 음악유선 3천원해서 총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중계하고 음악유선을 합해서 3,800원 이내에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요즘 현재 3,500원 받고, 그다음에3천원 받는데 있고 도계는 3,800원 받는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전비도 6천원, 6천원이고, 가입비도 3만원, 3만원 이렇게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뒷 페이지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총 2회 6개 유선방송업체를 2회 지도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계 유선방송사는 유선방송 작업일지가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덕 유선방송사는 그것도 작업일지 미비치고 계약자간의 계약서류가 비미치되어있었습니다. 그다음 근덕 유선방송사는 유선방송일지이것도 똑같이 비치가 안되어 있고, 유선방송 계약자간의 계약서류가 안되어 있는상태이고, 유선방송 이용약관 승인 준수가가입비 35,000원, 사용료 3,800원으로 해서 지금 계약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설명후 반영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유선방송 재허가 신청도 안되어 있는상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미로 유선방송사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작성 비치토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전에 계약서류가 비치되지않아서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유선방송 이용약관 승인 준수가 안되어 있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음악유선방송 재허가 신청도 안되어 있어서 하도록 했습니다. 신기 유선방송사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일지를 비치하도록 했고, 계약자간의 계약서류를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삼척유선방송사도 약관승인이 안되어 있어서 승인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약관이전비 1만원을 받는 것을약관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약관승인 2조 3항 규정에 의거 50m이상일때, 가입자가 실비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그것은 별도 받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선계약시 가입자와 충분히 의견설명후에 반영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중계유선 및 음악유선 이용약관 별도승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계유선 및 음악유선방송에 조정근거는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및 시행령규칙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승인권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약관변경 신청업체는 도계하고 삼척에서들어왔습니다. 민원서류 접수는 10월 22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승인일자는 10월 28일에 승인이 되었는데시행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인사유는 유선방송업체에 적자운영의 해소와 유선방송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유선방송 이용약관 운영에 따른 계약방법개선 가입자 불이익 해소를 위해서 유선방송사와 가입자간 유선방송가입시 방송기기설비상 중계?음악유선의 분리송출은 혼잡스럽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계약 약관을고쳐서 정식으로 중계하고 음악하고 정식으로 따로 따로 계약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약관을 고쳤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공보담당관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음악은 가급적이면 가입안하는 것으로 대충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음악하고 중계를 따로 계약을 하되음악을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체 계약을같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다음 별지로 내드린 것입니다. 유선방송 이용계약서하고 약관하고는 별도로 유인해서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음반, 비디오 판매 및 대여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소는 총 6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21페이지입니다. 업무 지도단속 실적은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한 것이 2개반 8명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3회에 55개소를 했는데, 적발업소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 밑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규면허, 소유권 이전시 기본 소양교육을실시했습니다. 교육대상은 20개소인데, 교육참석 모두 20개소 해서 100% 참석했습니다. 관리번호 9번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승휴 선양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추진개요는 삼척 천은사 이승휴유허지가 됩니다. 강원도 기념물 제60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소재지는 내미로리 785번지 일대에 천은사경내가 되겠습니다. 연혁 및 주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양사업의 필요성은 내고장 문화인물의선양으로 우리나라 3대 고서중에 하나인제왕운기를 저술한 동안 이승휴의 유적 정비 복원과 그 사상을 선양하는 것으로 하고 실직고도 삼척의 문화적 전통성과 역사성을 확립하여 시민이 정주의식고취 및향토애를 함양하여 자라나는 학생, 청소년들의 후대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양사업의 추진실적은 이승휴 관련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이승휴 연구논총을 인쇄를 해서 배부했습니다. 1,000부 1,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완역 동안거사집이 1,000부에 2,600만원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천은사 이승휴 유허지 정비사업에 고려식 정원지 지표조사 학술용역을 받는데 관동대 박물관에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용역에 지표조사중인데 내용을 집필중에 있습니다. 이승휴 사당신축공사가 1억5천만원, 동일건설로 해서 완료되어서 금년에 재례식을올렸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동안 이승휴 기념사업회를구성했습니다. 금년 10월 25일에 선양사업비를 구성해서정관승인, 임원선출, 이렇게 해서 지금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것으로 그겋게 약속이되어 있습니다. 임원선출현황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장에 장을병 국회의원이 회장이 되었고, 부회장에 김일기 문화원장, 김원우 전 동해 부시장이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김두일 강원도의회 의원이 사무국장이 되고, 오용호 천은사 신도 부회장, 이광엽, 송정동 상조이사장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24페이지 4번째, 이승휴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96년도 8월부터 97년도 6월까지로 설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조형물 제작 설치계획을 수집을 했고제작자 선정 및 1차 작품공모를 9월 10일에서 10월 9일까지 했었습니다. 응모작품 시정조정위원회 부의 했었는데, 작품수준 및 참여업체가 저조하다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지적사항이 되어서 다시 조형물 기본설계 공모를 11월 30일에 공모를해서 97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 이승휴 유허지 시굴조사를 현재 문화재관리국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준경묘, 영경묘등 문화재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재 삼척시 문화재 지정은 총 32 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이 10개소, 지방지정이 22개소가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이것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며는 감시원 배치 5개소5명이 있는데, 신리 너와집, 대이리 동굴지대, 대이리 너와집, 초당동굴, 동해 척주비 및 토찬비는 감시원을 배치해놓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정비 필요성을 판단, 각 문화재별 문화재 보수를 겸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문화재보수사업 내역을 보며는 대이리 너와집과 삼척향교, 원덕에 김낙윤가옥, 근덕에 김인규가옥, 그다음에 노곡에박걸남 유적을 지금 공사중에 있고, 거의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27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죽서문화제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행사개요는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 9일간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종목은 29종인데, 그 내용은 참고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규모는 9,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보조한 것이 4,900만원, 기금이 1,200만원, 회비 1,780만원, 광고비 1,220만원해서 9,100만원가지고 운영합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은 사무국에서 행사계획을입안해서 실무집행위원회 심의하고, 행사주관단체와 협의해서 총회에 부의, 의결을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해서 거의 운영하다시피 했습니다. 행사주관처는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제24회 죽서문화제 행사보조금 집행내역이되겠습니다. 4,9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보조금이 3,500만원, 급식비 440만원, 인쇄비 100만원, 수용비 630만원, 홍보비 150만원, 행사출연 단체보조금이2,850만원, 시상금이 380만원 이렇게 소요되었습니다. 관리번호 12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장품 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박물관 건립개요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시기본구상에 전시기본방향은 전통적인지역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데 주안점을두고 단순한 유물전시가 아니라 전시물과배후에 있는 민속문화와의 연계관계를 중요시하여 연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했습니다. 전시주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도입부이며, 삼척의 개요에 해당하는 역사의터전 즉 삼척, 삼척역사 연표, 고지도를 통한 행정변천사, 고고자료, 관내 문화유적도등을 하고, 두번째, 생활문화의 첫모습으로서 삼척인의 의식주, 사람의 의식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삼척문화의 전반적인 소개로서 삼척인의 생업활동, 농업, 어업, 수렵, 수공업등입니다. 네번째, 민족문화의 총체적 전시로서 삼척의 민속 예술, 민간신앙, 세시풍속, 민속놀이 예술등을 연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시연출은 지역의 역사적 특성과 그것이지니고 있는 독창성 및 우수성을 보여주는것이 주된 목적인 만큼 유물을 주로 전시하되, 유물이 없을 경우 구매나 복제를하여 전시하는 경우, 입체적인 전시기법을이용하여 삼척지방의 객관적 이해를 도모하여 생활과 밀접한 자료는 노출전시 기법으로 처리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친숙감을갖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너와집, 굴피집, 통방아등이있습니다. 전시실이 관람자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설명판넬의 문안은 간결하면서도 이해가 쉽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시계획에 있어서 공간의 구성, 동선, 조명은 각각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립박물관의 전시개요는 도입부는 선사시대의 고고자료, 역사연표, 관내 문화유적 및 행정변천지도 등, 의식주실은 의식주 유물 및 관련모형등, 산업문화실은농업, 어업, 수렵, 수공업유물 및 관련모형, 민속문화실은 민간신앙 세시풍속, 기타, 기획전시는 기증유물전 특별전시등의용도로 사용하고 시청각실은 사회교육실로이용하도록 민속문화등의 VTR 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유물 수집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현재 확보유물이 346종 2,109점이 지금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먼저 죽서루에 보관해 놓고 있는것이 148종 610점이고 95년도 확보유물이127종 564점, 96년도 확보유물은 71종에935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97년도 향토유물 수집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 내용이 금년말 내년말, '98년도 6월 상반기까지 전시완료하는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등록업소는 12개소, 출판사 1, 인쇄소11개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쇄소 출판사 등록현황은 35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자료에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 위원님 !

각종 홍보신문을 당초에 예상했던 것이집행한 것보다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는 서울신문이 364부가 더 포함이 되었는데, 나중에지급중지가 되는 바람에 364부를 지급하지않는 바람에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시정홍보도 그렇고요.

시정홍보는 802만원인데, 아직 연말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

유선방송 .......

유선방송은 우리가 집행하지 않아야 될 것도 같고, 우리가 굳이 돈을 줘가면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당초에 왜 요구를 했어요 ?

만에 하나 필요로 할 수 있는 가를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며는 요구해놓았다가 필요없으면 예산을 남긴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예산을 줘야만 실려주겠다고 하며는 어쩔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굳이 우리가 절충을 해서 우리가 홍보자료지만 그냥 요구를 하며는 해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

이것이 예산절감한 차원입니까 ?

예, 맞습니다.

우리 예산 철감한 차원이면 아주 다행인데요구했다가 집행을 안했으니까 ......

아닙니다.

뒤에 신문현황을 보며는 당초에 우리가 승인 안해줬던 부분들이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

다른 것은 다 승인되었고, 매일 환경이 승인이 안된 것이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천감시원들이 일단 감시를 할려니 상당히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할려면 단속을 할려면 이런 신문을 하나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소의 부수를 만들어서배부했습니다.

그 최소부수를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만움직여야지 승인도 안하고 임의적으로 집행하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멋대로 집행을 막하는 것입니까 ?

환경명예감시원을 지정하고 나니까,

환경명예감시원이든가 뭐든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와서 사전에 간담회 안했습니까 ? 한번도 안했습니까 ? 저번 간담회 자료에 매일환경 뭔지도 모르겠지만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번 감사자료에 처음 나왔어요. 간담회는 폼으로 간담회 합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죄송합니다.

집회요구를 하고, 승인 받은데로 집행만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그럼 승인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승인 받을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집행을 멋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집행은 멋대로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왜 받아요 ? 의회가 뭐하는 기관입니까 ?

환경명예감시원의 편리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환경명예감시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와서 얘기를 하고 승인을 받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다 집행해놓은 다음에 와서 내놓고 봐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얘기를 하십시다. 죽서문화제 보조금에 .......

(녹취불량)

예 !

전세영 위원님 !

과장님 우리 당초예산을 1억7,496만원으로책정할 적에 서울신문 부수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수는 300부로 삭감이 되고, 예산안은 분명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그대로 놔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또, 삭감이 되었으면 빨리 이것을 전용시켜서 추경예산안에 들어가도록 해줘야지왜 이것 3,46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때 당시 서울신문하고 시대일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일보 승인을 같이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서울신문은 안주는 것으로 완전히 결정이 되어서 배부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돈을 그만큼 지급을 안했는데, 그때당시 시대일보가 5월에 복간한다고 하다가다시 8월에 복간한다고 하다가 이것이 시일이 늦어져서 그것을 이때나 저때나 하다가 넘어오다 보니까 삭감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일보가 아침신문으로 바뀌어 졌는데, 그때 당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2주후면 다시 재복간 한다고 약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사람들 얘기대로 설마 신문이 거짓말 하리라 하고 그렇게 놔두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문이 복간이 되든, 창간이 되든간에 그것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보고할이유도 없고, 창간이 되면 주고 안되면 그만이 아닙니까 ? 안되었으면 빨리 이 예산을 다른 예산이많이 쓸 곳이 많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돌려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집행부서의 대안인데, 그것을 그런식으로 하면 됩니까 ?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약속을 5월 1일자로 한다고 하다가 자꾸 늦춰지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그 약속은 저희들이 들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 그런 것을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요. 이정훈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120부 환경신문은 일방적으로 그 예산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신문을 그냥 보게 된 것이아닙니까 ? 그런데,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한 결과를 주민을대표해서 감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런 예산이 어떻게 남습니까 ? 또 저희들이 감사를 처리하는데 말입니다. 이런것을 그러면 우리가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단해야 됩니까 ? 그다음에 또 징계 및 문책의 사유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까 ? 이런 경우에 ? 또 그다음에 시정주의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어떤 과명으로 되었는지, 법령및 조례를 개정할 요구도 우리 감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를 보기 위해서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버젓이 내놓으면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얘깁니까 ? 그간에 많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또 충용자료도 충분히 많이 넘어 왔습니다그렇지 않습니까 ? 1회, 2회추경까지 했지만 이런 얘기 언급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하게되었습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죠. 위원장님 ! 고로 이 문제는 우리가 정밀하게 심사분석을 해서 저가 아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로 요청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삼척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하고 제14조에 의거해서 죽서문화제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감사가 되고 정당 검사가 다 되었습니까 ?

12월 3일에 총회를 해서 결산보고를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12월 3일요 ?

아마 내일쯤 될 것 같습니다.

죽서문화제가 끝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원래 총회하기 전에 여기 보고를 드리는것으로 했는데, 여기 간담회 일정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12월 3일 결산보고를 하고 다시 여기와서 시간적인 절충을 봐서 결산보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니다.

제14조에 말입니다. 시장은 모든사업이 완성 또는 취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에 정산검사를 해 놓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했어야 하는 부분이예요. 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4,900만원이라는 내역은 이것 어디에서 나왔습니다. 결산검사도 안했는데 이런 내역이 나왔습니까 ?

결산서를 만들어놓은 것을 발췌를 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 아까도 조금전에 보고를드렸습니다만 12월 3일에 결산보고 끝나면여기와서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것 하기 전에 충분히 빨리 검토해서 정산검사가 끝나서 감사자료를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거기 해놓은 대로 올렸다는 이런 답변이어디 있습니까 ? 감사를 왜 받아요 ? 감사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이것 거기 했는데로 올라와서 감사를, 이것은 지금 조례에 보조금관리조례에 나와있잖아요.

조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보조금 내역에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해서 올려서 감사자료에 명확한 것이지, 뭐 이래서 감사를 받을 생각을 갖고계시는지 대충 자료내놓고 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식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서 그 분들이 결산해놓은 자료를보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이보고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식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낙관 위원님 !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다룰때 서울신문346부를 감하고, 300부를 해줬는데, 1월에646부의 금액이 지출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에 부지정지작업을 할 때, 유물이 있지 않습니까 ? 유물이 나왔죠 ? 유물이 나온 것, 보관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

그것은 이전 복원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그분들이 공사 거의 완료무렵에 동시에공사를 해서 그것을 그냥 복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에서 ?

장소만 옮겨서 복원한다는 것입니까 ?

예 !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전 복원하는 것으로.

현대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

자기네 돈으로 이전 복원하는 것으로 100%그렇게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1월에 집행한 것은 ?

그것은 그때당시 신문을 우리가 다시 명단을 받는데, 이 분들이 우리가 명단을 받는사이에 1월에 전부 배부를 해 버렸습니다. 배부를 해서 이제 조절을 할려고 하는데, 그 조절하는 도중에 그런데, 1월달에 조절을 하는데, 신문을 이 사람들이 내보냈으니 1개월분은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처음에는 여러번 왈가 왈부 했습니다. 그분들의 기자들의 그것이 있고 이래서할 수 없이 1월분만은 ...

기자든 기자 할아버지든간에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말이 안되잖아요. 12월에 전부다 승인된 사항인데,

12월 25일자 승인이 되다 보니까, 그 명단받아서 자체 조정을 하는 사이에 1월분이그냥 지출되었습니다.

일을 안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 3월분까지 주지, 왜 1월분을 줘요 ?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1월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의회 결정이 났으면 그다음부터는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646부를 1월에 분명히줬잖아요. 2월 2일에 ?

나가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되잖아요. 지출하지 말라는 돈도 자꾸 주고, 뭐가 잘못 되었어요 ? 12월에 분명히 의회에서 346부를 감하고300부로 해서 했으면 거기서 집행해야 되는데, 1월분을 2월2일에 646부를 왜 지출하느냐는 얘깁니다. 말이 안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 거기 집행한 대로 가만 두면 되지? 안 그래요 ? 이해가 안되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 12월에 다해서 마감을 시켜야 될 판인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2월, 3월까지 신문을 다 배부했다고 하면 2월분 3월분 또 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형 위원님 !

문화재 보존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이리 너와집과 굴피집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26페이지에 5천만원 수리 했습니까 ?

예, 수리했습니다.

8월 6일에 준공한 것이 누가 와서 했습니까 ? 업자가 누굽니까 ?

업자가 춘천에 있는 업자인데 ? 동영건설입니다.

그러면 수리하는데 며칠동안 했습니까 ?

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착공해서 약 3개월 했습니다.

너와를 떠서 살을 이었습니까 ?

살을 이었습니다.

다음에 며칠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만 그주인의 말씀이 타인이 와서 이어서 너와가세서 안된데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땅 주인을 얼마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이으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너와집 뿐이 아니고, 굴피집 관계도 말입니다. 굴피집 두집이나 한집이 있는데, 본인이이의를 청했습니다. 왜 5천만원을 춘천사람에게 ...... 그 사람들이 ....... 비가 안 새도록 해야지, 비사 오면 새면그런식으로 .....

10월에 재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10월에 다시 이어주고 또 그 주인을 시켜서 인건비를 주고 했습니다.

1동에 5천만원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돈인데, 집을 새로 지어도짓습니다. 너와 몇 개를 가지고 이어놓고는 말이예요5천만원 소모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기왕 소모된 것이지만 내년도부터는 주인한테 ....

이 절차상 계약은 업자하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로 하고, 그다음에 이으는사람들은 집주인하고 약속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자를 선정해 놓으면 업자는 다 떼먹어버리고, .....

그런데, 그것이 절차상 그렇게 ..... 회계법상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관리인 말입니다. 5명인데, 그 지역사람입니까 ?

전부 지역사람입니다.

대이동굴, 너와집 관리인은 ?

대이동굴 이종대씨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집 관계는 당 본인이 해야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 계약은 할 수 없이 회계법상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자한테 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하셨습니까 ?

예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원덕도서관 신축하셨죠 ? 원덕도서관에서 하자가 생겼던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까 ?

해결되었습니다. 다 보강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

결로 이슬맺힘이 있는 것을 삼풍피를 만들어서 전부 빨아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보강 완료되었습니다.

하수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

하수도 정비했습니다. 그 앞집이 조금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업자를 불러서 그 앞집에 지시를 받아서 해주라고 해서 다 해줬습니다.

그 진입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진입로도 포장 다했습니다.

위원보상협의가 다 끝나서 했습니까 ?

예 ! 보상 끝나서 진입로 보상하고 포장까지 다했습니다.

그리고 삼척시립박물관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주택과로 넘어갔죠 ? 왜 넘겨 주었습니까 ?

우리가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기술직이없는 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며는 혹시나 만에 하나 부실적인 공사가 되지 않나 하는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기술직이 전담할수 있는데로 넘겨라 해서 기술직이 있는전담부서로 넘기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발생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

현재는 발생한 문제점이 단지 처음에는기초공사를 방수공사로 처음에 설계하게되었는데, 이 타석을 해본 결과 방수로는안되는 것으로 해서 말꽃이를 박는 것으로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꽂이 박기 전에 이 기술이 필요를 하니까 넘기라고 해서 말꽂이 박기전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는 부서가 그것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설계용역을 다시 했고, 그것으로인해서 우리 삼척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엄청나게 더 부담한 것이 아닙니까 ?

부당하게 부담했다고는 조금 그렇고, 단지어차피 그만큼은 들어가야 되지만 공기가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든 일단 말꽂이 박는 예산에 관련되는것은 부담이 더 되어야만 당연히 공사가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계기간이 조금 있어서 공사가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설계비 추가는 생각 안합니까 ? 설계비 용역 4천만원이 더 나왔죠 ?

그 액수에 대해서 저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4천만원 금액이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 그리고 이 설계회사가 어디입니까 ?

예 이라고 대구에 있습니다.

이 의뢰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 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

당초에 담당관실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

그러니까 도에서 설계 심의를 했습니다.

설계심의를 했는데, 설계하는 사람이 기본설계도 와서 해보지도 않고 그냥 위에다가그림만 그려 놓았습니까 ? 그 위에 추가로 설계는 어느회사에 맡겼습니까 ?

거기에 같이 맡겼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4천만원 더 줬습니까 ?

그렇게는 안 줬을 것입니다.

그럼, 얼마 줬습니까 ?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어느 한 과가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손실이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벌어서 낸 세금의 손실이라는 것을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하지도 못할 것을 하겠다고해놓고, 나중에 안 되니까 다른데로 넘겨주고 이런것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병폐라는 것이예요. 안되면 넘겨주면 그만이다. 끝났다. 그다음에 추가되는 비용은 누가 물어도 물을 것이다, 누가 물어야 됩니까 ? 물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는 말입니까 ? 시민들이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시민들이 ? 그런 예산이 낭비로 나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착안을 해서 차곡차곡 진행시켜 나가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담당관님 여기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물어보고 하겠습니까 ?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말이죠. 상당히 비용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있어요 ? 이 문제를 저희가 이번에 감사에서 아주심도있게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려고 했던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간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해야 하는 기본적인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합니까 ? 늦게나마 넘겨주고 싶어 넘겼는지 몰라도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당초 설계비용하고 추가되는설계비 그것으로 인해서 더 보조되는 비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 위원님 전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죽서루 주차장은 신설로 더 확보가 되어있는데, 죽서루 주차장 수입이나 관람료수입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확하게 답변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관계인데, 제가 판단하기로 아까도 저가 이가감을 분석해서 보니까 지금 작년까지만해도 이것은 ..... (녹취불량) 가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걸쳐서 가다 보니, 이 쪽으로 올라가야 할관광객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차비는 그 사람들이 버스로 오기대문에 많이 안 오는데, 입장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차료는 파악이 조금 부진해서 전에 결혼식을 하고 ........(녹취불량)

우리시의 홍보부족으로 인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그다음 아까 전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박물관관계에서 지적상 문제점이 없었어요. 남에 땅에 편입된 문제라든가, 이래서 ...

그것 전부 해결해서 ......

그러면 지금 현재 원안대로 박물관이 제자리에 세워졌습니까 ? 형태가 안 바뀌었습니까 ?

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먼저 보고드릴 적에 근산쪽으로 하던 것을 이쪽으로 돌리고 나서는 전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남에 땅문제가 해결이 다 .......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일부 기부체납 형식으로 해서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택과에서 해결을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전세영 위원님 !

관리번호 9번, 22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정훈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승휴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이 사업이 천은사 경내에다 모든 사업이실시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천은사가 경내로 들어가는입장료를 받았을 경우에 이랬을 적에 여기에서 이 입장료는 우리시가 받습니까 ? 아니면 천은사가 받아야 됩니까 ?

그것은 생각중에 있는데 그 인근에 우리하고 소관은 아닙니다만 청소년 수련장도 생기고 이래서 그것을 전부 다시 분석을 해서 아직 완료일이 멀어서 이승휴 유허지하고 기타 여러가지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계획수립된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타협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집행부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하며는 지금 동해시의회와 삼화사, 동해시와의 서로 입장료수입 때문에 상당한 마찰이 있어서 언론에도 여러번 보도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 이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고 하는데우리시 같은 경우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투자는 우리가 다 해놓고 나중에 입장료는절측에서 받겠다 이랬을 적에 다시한번 마찰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대안을 빨리 ........

그것을 빨리 대안을 내놓고 어떤 조건이제시된 후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이승휴 유허지가 강원도 기념물 제60호로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념물하고문화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전체를 묶어서 기념물이든 무엇이든전부다를 문화재로 들어가는데 그중에서등급을 국가문화재가 따로 있고, 지방문화재가 따로 있다 뿐이지 문화재라는 안에는모두가 다 천연기념물에서부터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를 전부 통틀어서문화재이기 때문에 단지 관리처가 어디냐는 것 뿐이지 문화재는 똑같이 관리하는것입니다. 법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왜 기념물이라고 했습니까 ?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까지 그 분에 대한부동산적인 것이 아니고, 이승휴 자체는하나의 문화적인 정신적인 그런 문화소산이기 때문에 기념물로 현재까지 되어 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휴라고 하는 분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기념물이라고 하는 그런 얘깁니까 ?

그렇습니다.

분명히 인물인데 기념물입니까 ?

사람이라도 정신적인 문화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현존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정신적인 것은 기념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기념물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승휴 기념 민간 사업비가구성되어 있죠 ?

있습니다.

이 민간사업회의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분에 대한 선양사업, 이 분이어떻게 어떻게 해서 고려말때 인물로서 무슨 정신적인 것을 했고, 이 분이 전국적으로 알릴려면 이 분들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재례같은 것을 올린다든가 이분에 대한 여러가지 업적을 전국적으로 알릴적에 이 분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지금 이승휴라는 분이스님이 아니예요.

스님은 아니고, 불교에 심취한 것 뿐이지스님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이승휴 제를 올리는 것은 불교식으로 하죠 ?

절충식으로 했습니다. 전부 위원들이 모아서 불교식으로 해도 거부감이 있고, 유교식으로 해도 거부감이있다,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를 절충식으로해라 이래서 그다음에 조금 현대식도 가미를 해서 3개를 절충식으로 해서 지금 제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원선출의 현황을 봤습니다. 우리 삼척시는 돈만 다 대놓고 여기에이승휴 기념사업회의 임원은 삼척시에 관계되는 사람은 한 분도 안들어 갔네요. 순수한 민간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민간인들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원우 전부시장님은 동해 부시장님이지만 삼척에 살고 계십니다. 현재 삼척에 살고 있으시고, 김일기 원장님도 여기에 삼척에 거주하시고, 단 장을병 국회의원님만 서울에 오래도록 거주를하고 계시는데, .....

송정에 상조이사장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

삼척에서 하면서 동해사람을 감사로 했습니까 ? 그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은 제가 깊이는 모르는데, 그 분들끼리 회의한 내용이어서 저가 깊이는 모르는데, 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외지사람 한사람 넣어줘서 같은 여기에 불교에 총무로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천은사 총무이기 때문에 오용호씨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며는 안좋겠느냐, .......

왜서 저가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며는 이자체가 그 사람들이 선양사업을 한다고 하는 천은사 주지가 추가된 이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보고가되었는지 몰라도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이승휴 상징조형물 제작설치공사 이런것의회에 보고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아직 우리가 공모하는 것만 나가있지 그외에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들어온 다음에 종합을 해서 보고를 올리는것으로 그렇게 .....

아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의회에 보고를 하고 다음에 공모를 하는 것이 순위입니까 ? 공모를 해놓고 이렇게 공모했다고 하는 것이 순위입니까 ?

그것은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일전에 제가보고를 할 적에 예산 업무보고때 조형물설치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그래서 제가 그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2개업체 96년10월 28일 응모작품 수준 참여업체 저조로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전국현상이 설계비 얼마입니까 ?

설계비 5천만원입니다.

조형물은 얼마입니까 ?

조형물은 1억5천만원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결론적으로 결론을 맺고자 하면 이승휴 선양사업회가 예산을 끌어오든들이든 거기에서 해야지 시가 할 이유가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비가 좀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내려왔든, 하늘에서 떨어졌든간에시비를 보탤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앞으로는 거기에서 국비를 따서 와서 하든, 도비를 따와서 하든, 해야지 우리시비가 거기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느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누가 기득권을 갖느냐, 기득권은 천은사가가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왜 투자를 합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심찬남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 위원님 질의라기 보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휴 사업회가 구성되었고 말입니다. 전에 구성되기 전에는 사실 불교의식에 천은사에 의존해서 모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 사실 그것을 보니까 민망스럽더라고요. 올해 역시도 그렇고. 앞으로는 불교의식이라든가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 전통행사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교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사실 이번에도 도지사 오셔서 꽃 하나 헌화하는 것으로 춘천에서 여기까지 오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교로 하면 관복을 입고 제를 하면 이렇게 하면 바람직한데, 그냥 헌화하고 스님들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도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단체가 한다고하며는 기념사업회에서 분명히 주관해야되리라고 봅니다. 천은사에 위임시켜서 하지 마시고, 선양사업비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

그렇게 하는 것으로 몇몇 위원님들이 전에는 유교식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 절차를 밟으려니까너무 어렵다, 이래서 위원님들이 우리는회의만 소집해 드리고, 그냥 회의진행과정만 지켜 봤는데,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가고 절충식으로 되었는데, 단지 제일 처음에 금년 한 것은 위폐를 절에 모셨던 것이니까 그것 여기까지 오는 것만 절차를 불교식으로 해서 갖다 놓고 내년부터는 그 절차가 다 없어집니다. 앞에 하는 절차는 없어지고 그 나머지가지고 전부다 하기 때문에 전부 절충식으로해서 완전불교식도 아니고 완전유교식도아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분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양사업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어떠한 불교에 치중하는 것이 ...

그전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교를 타파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종교에 너무 의식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예 !

되었습니까 ? 다른 위원님들 ?

예 ! 감사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총괄적으로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강원도 주관 감사결과에서 위에서 세번째 골재채취허가 특별감사가 있잖아요. 이것 과거에 메스컴도 타고 했는데, 이곳이 어디냐 하며는 광태앞에 말이죠. 광태에서부터 동막가는 도로변에 부남 그쪽으로 불법채취라고 해서 허가면적이외에더 채취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 그냥 주의만 주고 말았습니까 ? 행정적으로 업자한테 조치가 있었습니까 ?

여기 보시며는 강원도주관 감사결과 4페이지에 골재채취허가 특별감사해서 건설과에서 6월17일부터 6월19일까지 했는데 이것이 도에서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별첨서류에찾아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말이죠. 5인이상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이라든지 사전에 그것을 허가당시 검토를 안해주고 일단 허가를 해줬다가 민원이 발생되니까, 재검토 하겠다고했는데, 그것은 사전에 어떠한 주택지 개발이라든지 여러가지 민원 편의 관계로 해서 인.허가가 들어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관련부서간에 충분한 조율을 이루어서재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일단 재가를 해준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도조정위원회에 들어가고, 수용, 주민들이런문제가 실질적으로 복잡하지 않습니까실질적으로, 청내도 멀어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지않나 이렇게 봐 지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하시기는 어떻습니까 ?

먼저 앞에서 질의하신 골재채취 관계는180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나와 있는데, 이것은 관련공무원, 우선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원상복구계획 변경시키는등 실제 채취내용과 허가내용이일치되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관련공무원을문책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허가과정에서 관련부서와의 협조사항이 잘 안되는사항은 이것은 시에서도 집행부에서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만 각 부서가 실무내지 과간에 협조가 잘 안되는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간에 협조를해서 잘못되는 부분이 사전에 이런 일이없도록 교육을 통하든가 아니면 복합민원처리를 할 때, 강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교육을 통한다든가 이래서 고쳐나가도록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골재채취할때 면적을 경계표시를 할 것 아닙니까 ? 실제,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포함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곳에는 육안으로 봐서는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 그렇게 하다 보며는 측량하기 전에는 그것이 나오지 안하는데, 개략적으로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피해는 누가 보느냐, 현장감독 공무원들이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공무원들이 피해를 줄이기위해서는 사전에 업자가 경계측량을 해서분명하게 경계를 구획을 그어놓았다고 하며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안보지 않느냐는얘깁니다. 선의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봐서 되겠느냐그래서 그러니까 그런점은 앞으로 여러가지 .....

그것은 분명코 경계를 측량해서 허가구역이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불분명하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는공무원들이 봅니다. 선의의 피해를 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그점을 유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철교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삼척시에서 감사하는 것과 도에서 감사하는 것, 또 내무부에서 감사하는데, 재정상 조치건에 대해서 삼척시는 ....... (녹취불량) 5,394만3천원인데, 강원도가 5,583만2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 감사에 봐줘서 이렇게 적게 나온 것입니까 ? 차이점이 생기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 그런 수치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고수치를 봤을 때에 더 정밀하고 세밀한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치차이가생기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그래서 보시면 삼척시는 85건에 5,300만원이고, 강원도가 46건에 5,500만원인데, 거의 금액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다 보며는 지적사항이 어떻게 평균적으로 다리가 많은 것이아니고, 저희가 적발하는 과정에서 큰 것이 예를 들어서 2건만 적발이 된다고 해도5천만원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삼척시가 먼저 감사를 했을 것아닙니까 ?

예 !

감사를 먼저 했겠죠. 그다음에 도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도나, 내무부에서 감사한 것을 우리 삼척시 감사할 때 지적을 안 당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

예 !

안 당한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궁하는 것입니다. 왜 못했느냐는 얘기예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한대로 그런 이유도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감사대상 범위가 도는삼척시를 봤을때, 범위를 크게 잡기 때문에 규모가 우선 크다고 보고, 대형공사, 그리고 대형공사를 할려면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감사 전문분야가 필요하고, 그래서 도 같은 경우는 각종 감사분야가 있습니다. 보건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이있고, 산림직이 있고, 다양한 전문분야가그것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발하는건수가 저희보다 우위에 서서 할 수 밖에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혹시나 약간 의혹이 보이지 않느냐는 것이 의구심이 생기고또 여기에 보게 되며는 설계변경이 많이있습니다. 물론 각 해당실과에서 설계를 하시고, 검토를 했는데, 가끔 설계를 변경한다는 얘기는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과 똑같은 얘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으로 이것을더 쓴다거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틀림없이 이 설계비를 ......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에 설계용역을 줬는데, 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설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96년도에 겪었는데, 이런것이 막대한 손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부분이 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없다라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부실 ...... (녹취불량) 여기보며는 조치내역에 일부 재시공, 설계변경, 일부보완 이런것만 나왔지 그런 것을 파헤쳐서 내놓고 잘못된 부분이나 다시예산 낭비된 부분을 지적해서 공무원으로하여금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삼척시에 감사한 결과에는 그런 것이 없이같은 삼척시에 관할이니까 봐주는 그런 감사 형태가 되어서 우리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설계변경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일단 대형공사의 경우는 설계를 용역에 줘서 설계를 거의 하게 되겠고, 설계용역을남품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물론 한가지 예를 들면 문화예술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 처음에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가 완벽한 어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전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것이분명하게 나타나서 완벽을 기해야 되는데사실 그렇지 못하고 그 지반의 조사라든가그 지반이 생긴 형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파일을 박으면 가능하다고설계를 해서 납품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설계변경이 되게 되는데, 이랬을때 과연 설계변경을 하는 금액이시비가 추가투입은 되지만 이것이 낭비로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것은 말이죠. 그런것은 지질을 정확히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인데, 일반적인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월천∼고포간 도로문제만 하더라도 ..... 암반의 깊이를 하셔야지 ........ 이 설계가 엉터리 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하면서 이런 설계가 어디있느냐, 파도가 많이 치는 지역에는 아주 형편없이 하고 파도가 잘 안치는 지역에는 아주 기반이 든든하게 한다, 책을 거꾸로 보는 것같은 것이 아니냐. 설계변경을 하면서 정당하게 앞으로 연구보존될 수 있도록 했을 때, 그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며는 그것은 완전히시비낭비가 아닙니까 ? 이 감사때 그런 것을 지적한 사항이 없고또 그리고 일반 ... 공무원들이 경상비지출에 있어서 여비지출, 출장지출, 이런것이 너무 과다 지출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도 여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 업무보고상에.

저희들이 설계변경부분은 읍면감사때 지적한 부분도 있고 설계변경이 잘못된 부분에대해서는 예산낭비면 조치를 하고, 대형공사에서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때, 기술적인 문제고 하니까 큰 덩어리의설계변경 문제라든가 이것은 거의 적발하기가 힘들고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외에 소규모적인 공사는 잘못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지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실적은 ....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

또 한가지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가정살림살이나 시 살림살이나 다 마찬가지인데불요불급하게 지출하는 관계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주시고, 우리 세무과에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받을 때, 이중으로 받은 사실이 없느냐, 또 이중으로 장부를 발행한 사실이 없느냐, 이것이 전국적으로 많은 부정을 초래한 요인중에서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삼척시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

어떤 ?

말하자면 돈을 받아서 실제 삼척시에는 납부하지 않고, 이중적으로 하는 장부, ...

요즘 ......

또 과다하게 받아들여서 잘못되어서 내줘야 되었으니까 그런 경우 요즘 이런 것이아니고 담당관님 꼭 조사한 사실이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요즘 없다는 얘기는 평범한 얘기고, 요즘찾아보면 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며는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많이 할때일수록 지능쪽으로 묘하게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수치를 따지는 것이아니고, 제가 당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담당관님 요즘 그렇게 없다고 하지 마세요제가 요즘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원 신분상 사실 따지지 못하고이중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앞으로 시정을 해라, 이렇게 나도 명목상시의원인데, 내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부과해도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저는 당하는 입장이고, 앞으로는 요즘은 해당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는 너무나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냐, 그런 점도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세심한 감사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감사할 때 그런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이철교 위원님 ! 답변 충분합니까 ?

예 !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정훈 위원 ! 질의하여 주세요.

종합관리팀 현장점검 결과보고에 대해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업무보고시에는 5억원이상의현장을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10억원 이상의 현장만 하신 것 같은데, 그 업무보고에 우리 위원장님으로 계신 김원중위원님이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5억원이상 현장을 감사를 하라고 했어요. 지금 10억원이상만 감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1억원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한 감사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1천만원이상 감사에 대한 계획을 했는데..

되었습니다. 감사를 하실때, 삼척시 공사를 지금 공사를 각 현장별로 용지보상을 하고 있지요. 용지보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며는 각 지금 삼척시가 소를 걸어서 패한 부분이 많아요. 도로에 포함된 용지를 ?

예 !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등기를 안해놓은 상태도 있고, 일부 그냥강제적으로 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현재 삼척시가 사업을 하면서 용지보상을 해주고 등기를 안한 부분들이 무지무지 많다는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감사를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지금 감사부서에서 감사에 현장감사를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같이 대동하고 나가겠지만 이것은 그런 부분에서 하고, 용지보상 같은 경우는이것은 삼척시 보상이예요. 돈은 주고, 등기는 안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 땅이냐는 말이예요. 현재 누구땅입니까 ? 나머지 땅들은 ? 돈은 이미 다 주고, 도로에 포함되지 않은짜투리 땅들 이런 것은 다 누구네 땅입니까 ?

그래서 이것이 용지보상을 하고 삼척시로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부분은 아마 근래에 와서는 없다고 보고, ..

근래에 많아요.

그것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했을때 공공사업을 하면서 용지보상을 하고그것이 등기이전이 안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안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안해서는 안될 일이고, 근래에 와서는 그것이 시기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든가늦어져서, ...

잘 알아 보세요. 제가 조사한 바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부가 시민들이 그냥 쓰는 부분도 있어요. 돈은 삼척시가 다 지불을 했다는 말이예요그러면 이 땅이 삼척시 소유권이전이 안되었으니까, 이것 누구땅이냐는 말입니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 감사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해서 빨리등기조치, 이전조치 하도록 강하게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감사의 중점목표로 삼고 한번해보시라는 얘깁니다.

예 !

과장님 그것을 해서 의회 일정이 끝나기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다 요구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녹취불량)

소유권이전등기 다 만료될려면 정기회 12월 26일까지 다 끝나겠습니까 ?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들어가서 저희들이그런 부분을 해당부서로 하여금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저희들이 강하게 관련부서한테 촉구를 해서 .....

관련부서별로 ........ (녹취불량)

그 건수만이라도 ?

왜 안넘어 갔느냐(녹취불량)

건수만이라도. 예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동호 위원님 !

풍곡∼석포간 도로 닦고 있는데, (녹취불량)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

40페이지입니다. (녹취불량) 이 지역을 하며는 그 공사에서 지적을 수락해서 공사를 재공사하거나 이런 것이 나옵니까 ?

시정조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

196페이지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민원인 보상제 운영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삼척에 특수시책계획이 되어 있는데이 보상기준에 보며는 뒤페이지 198페이지에 보며는 12명이 세금을 ..... (녹취불량) 동지역은 시청방문시 교통비 2천원, 중식대 5천원해서 7천원을 주고, 읍면지역은시청방문시 1만원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데지적된 것이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되었죠. 이런것은 담당관님이 충분히 지적해야 될사항이 아닙니까 ? 말만 가지고 특수시책을 만들어놓고 12사람이 발생이 되었는데, 돈은 1원도 안주고이것 뭡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이것은 도에서 우리 삼척시 종합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

이것 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지적되어야 할사항인데, 강원도에서 걸렸네요. 왜 삼척시에서 걸리지 않고, 강원도에서걸리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특수시책인데 저희들이 짚어 봐야 되는데, ........

말로만 하지 말고 민원에게 내줄 것은 내줘야지 말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나도 안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된 바와 같이 시정이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 자체 부분별일상감사를 할때, 할때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고 감사를 .....

시에서는 말입니다. 시에서는 주는 것도 말만 가지고 주지, 전부다 환급해 줬는데도, 이사람 발생이되었는데도 안 주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 (녹취불량) 이런 것을 감사를 해서 제대로 내주도록만들어줘야지요. 세무과에서는 1만원씩해서 뭐라고 하더라전화카드를 만들어서 준다는 말만 했고, 실제적으로 1건도 없다라는 얘깁니다.

그것이 보완되어서 그 시책을 1만원주는것을 전화카드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시책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느냐 말입니다. 발견이 되어도 내주지도 않으면서, ....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

그러니까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위원장님 !

예 ! 김국영 위원님 !

제가 몇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삼척에 감사담당관님으로서 내부에 감사를 해서 종전에 같은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자체가 마음 아프실 것입니다그렇지만 조금 더 정확히 자세히 하셔서실질적으로 외부까지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내무부나, 강원도감사에서 감사의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뭐하면 오히려 징계받는 공무원들이 더욱 불이익 할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좀 야박하지만 자체에서 이런 문제점을 다 도출해서 자체해서 소화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3개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특위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 30분에 본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