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째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군민봉사과, 재무과, 지적과, 화천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봉사과장 최승학 입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군민의 협동과 친절, 봉사, 행정추진에 많은 조언을 해주셨기에 군민봉사과 직원들은 보람찬 마음으로 봉사행정을 실천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군민봉사과 소관 96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봉사 행정목표를 설명드린 후 업무추진사항으로 첫번째로, 지역협력 활성화운영과 두번째로 민원봉사 행정의 내실화, 세번째로 병무행정관리 철저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군민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한 목표로 지역협력 활성화를 위한 각종 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군민복지행정을 위한 장학회 및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와 창구민원 열린행정 실천을 위한 공정, 친절봉사자세 확립과 군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찾아 이동봉사지원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병력자원 관리철저로 적기 적소 배치 및 방호 반공태세 확립을 위하여 14명의 직원은 친절, 신속, 정확을 기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역협력 활성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관.민 공조체제유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협조 유대를 확립하고, 새마을 단체와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등의 운영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동심을 높이는 한편, 복지회관 관리 운영 활성화 및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새마을단체로 부녀성되어 96년 5월13일 조례공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행정의 내실화입니다. 공정, 친절한 창구민원 실천으로 열린군정 정착화를 위하여 찾아서 봉사하는 이동행정을 통한 군민의 일체감을 심어주고, 군민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고 드리면, 창구민원처리에 제증명이 20%, 유기민원 60%, 기타 20%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그중 팩스민원이 912건, 우편민원이 289건이 되겠습니다. 민원 D/B 정보망 설치를 2개소 설치하였고, 민원인 설문조사를 700명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을 년 1회 2,450명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민원공무원 자기성찰진단을 1회에 300명을 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은 95년도말 4,738대에서 현재 5,170대로, 이중 승용차가 3,458대로 66%에 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민원사항은 9%를 증가한 실회, 문고등 5개단체에 13,765명이고 상이군경, 전몰군경등 보훈단체 4개단체로 125명이고, 기관단체인 4개단체에 2,278명이며, 복지회관 3개소의 시설개보수로 지원을 3,560만원을 지원하였고, 군장학회에는 2억5천만원의 목표로 96년 5월16일에 발족하였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단체의 지원금을 4,342만4천원으로, 그 내역은 정액보조금 2,400만원, 임의보조금 1,028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34만4천원, 수련대회 1,8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의 관리에는 사용료 인상조례를 96년 7월9일자로 개정하였으며, 3개 새마을금고는 10월말 현재로 16,607명에 1,257만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문고 육성은 5개 읍면에 8개소로서 금년에는 화천수력발전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논미1리에 청소년 공부방 1개소가 건립되었으며, 이제 각종 집기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장학회 설립은 2,500만원을 목표로 임원 20명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동기동민원처리는 년 5회 이동관서제 운영에서 법률상담이 12건, 건강진료가 170건으로 총 농기계는 77건으로 총 25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애로사항 17건을 적극 해결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총 1,140개소중 730개소를 보수하였고, 영세민 전기시설 대상 728가구중 72가구에 대하여 전기시설을 보수, 또는 개수로 교체하였으며 장례식장 지원등 1,100만원의 군비투자로 운영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지속적인 봉사행정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으로 금년도에 실적을 심사분석 후 안락한 민원분위기를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할 계획이며, 민원 후견인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요구를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신축적인 이동관서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생활불편사항처리 기동반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처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행정 관리 철저입니다. 병역자원 관리 철저 및 입영민원 적기처리로 기피자를 일소하고, 동원자원 관리 및 훈련 소집자원 사전 동태 파악으로 지역방호태세 확립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병역자원관리에 의한 병무행정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며,96징병검사 대상자 176명중 153명이 수검하여 합격자 137명, 불합격자 16명이고, 미수검자 23명은 기입영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대상자 131명중 92명이 입영하고 미 입영 39명은 취소 14명, 연기 22명, 귀향자 3명이 되겠습니다. 병역동원 훈련소집은 475명중 443명이 소집훈련을 받았으며, 96징병대상자인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는 211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97수검예정자 150명, 연기예정자 44명, 기입대 예정자 1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18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11명으로 7명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군민봉사과 소관 96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원인 설문조사 2회에 700명은 설문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으며, 대상자는 어떤 층으로 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실시에 년 15회에 2,450명인데 공무원친절봉사 교육을 하는데 강사는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했으며, 교육을 한 후에 공무원들이 달라진 면이라든지 또 개선해야될 문제가 있었다면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있어서 가로등 1,140개중에 730개를 보수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중간에 저희가 봤을 때 농사짓는 분들이 가로등이 있으므로 해서 열매가 잘 안되고 하니까 어떤 것은 망가뜨리는 경우도 간혹 보는데, 맨 처음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1,140개중에 730개를 1년에 보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군 자원관리 1,375명에 대해서 이번 강릉무장공비 사건이라든지에서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고, 또 월남한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을때 정규군보다 비정규군이 남한에서는 굉장히 강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 예비군이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출동명령을 했을 때 몇분만에 출동할 수 있는지, 또한 예비군들의 훈련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사항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두 번에 나누어서 할까합니다. 우선,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지역협력 활성화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새마을단체,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등의 운영지원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협동심을 거양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3단체만 명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현황 내용에 보면, 새마을단체 5개 단체라 했는데 인원을 보면 13,765명, 화천인구에 과반수가 넘는데 인원구성원도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각종 단체지원에 4,342만4천원, 정액보조가 2,400만원, 임의보조가 1,028만원인데 어느단체, 어떤 행사, 어느 사업추진에 낸 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나라 하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육성 3개소 16,677명인데 이 사업의 금고자산이 125억7,700만원인데, 그동안에 마을금고 육성 3개소를 하는데 운영에 이상은 없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문고 육성인데, 마을문고 육성이 어디까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나중에 답변 듣고 또 2차적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개소 신규설치를 했는데 하남면 논미1리가 아닌가 하는데, 어느정도 예산으로 사업이 원만히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세밀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행정 내실화라고 보고가 되어있는데, 늘 틀에 박힌 이야기인데 공정하고 친절한 창구민원 실천으로 열린군정 정착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이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서 잘한다고 나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두달동안 외곽지역도 아니고 도심지에서 민원이 발생한데 대해서 만인이 다니는 통행을 차단함으로 결국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눈앞에 보고도 남의 일 같이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도로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직접, 간접적으로 건의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기동민원처리반에 내용중에 생활불편사항 처리반 운영 815건으로 건수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화천군에서 뜻있는 분들이 인재양성차원 교육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고 기능을 위해서 음성적으로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야간공부 마치면 그 학생들을 불편없이 집에까지 무사히 귀가시키는 문제 등등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얼마전에 가로등 한 것이 학교앞에서 헌병초소에서 방송공사 출장소 그 앞에만 불이훤해요. 4개중에 1개 가로등이 살아있고 속등은 완전히 죽어서 캄캄합니다. 군에서 모를거예요. 거기 다녀온 사람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아주 장황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예요.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정도로 제가 1차적으로 질문하고 다른 위원들한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사항이 있기에 묻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마을문고 육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문고 육성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지켜보면 각 읍면에 마을문고를 하고 있고, 문고책자를 비치해 놓고 있지만 거기에 가서 과연 책을 보고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제가보기에는 별로 좋은 사업으로서 육성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96년도에 1개소를 신규설치 하셨다고 했는데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있기에 96년도에 1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8개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96년도 1개소 신규설치 하셨다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마을문고를 운영하면서 군에서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잘 운영 되게끔,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자동차등록 관계인데, 제가 듣기에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전체등록 과정이 증가됐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등록 관계가 상당히 미비한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타지역 번호를 아직까지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미비한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증가가 9% 올랐다면 왜 9%가 상향이 안됐느냐, 금년에 등록관계가 미비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건강진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우리가 170건에 대해서 소아기계통은 14%, 감기가 23%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타가 63%인데 기타가 어느 질병에 관해서 진료를 하셨는지, 이 기타에 위험성 있는 암에 관한 것도 있는지 기타가 63%이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차지한 부분이 어느 병에 속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에 농기계수리자나 그 밑에 보면 주민애로사항 청취 적극 해결방안 추진으로 17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애로사항이라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나열해 놨을 때는 17건이 주민애로 사항이 무엇이냐, 이해가 안갑니다. 17건에서 대략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여기 목록에 넣어 줬으면 하는데 17건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각 실과에서 주민들과 접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런 해결방안을 추진하셨겠지만, 우리들도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 지원 13회라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는 과장님께서 1,100만원을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100만원을 어떤 항목에 지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력동원소집 훈련에 있어서 475명을 우리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릉무장공비 관계해서 우리도 동원한 바가 있는지, 동원한바 있다면 우리도 소집통지서가 갔는데 불응하고 참여를 안 한 예비군이 있는데, 만약 있다면 어느 읍면에 있는지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기간을 통해서 집행부와 위원들의 생각을 정책적으로 조율해가는 그러한 생각을 저변에 깔고 한 두가지만 충고겸 질의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토인재를 위해서 장학회 운영을 의원발의로 조례를 공포했구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2회추경을 통해서 5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출연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98년도에는 2억5천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심층 있게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화천장학회가 법인화 등록을 해서 2억3천만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8년까지 2억5천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마련해서 화천장학회와의 통합을 이루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표액이 2억5천만원 정도 가지고는 화천장학회를 통합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갖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화천장학회에서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20여명 정도에 수혜를 주고 있는데, 기껏 2억5천만원 정도의 목표를 잡는다고 해봐야 금리 인하 등 주변여건 때문에 이 인원을 초과해서 집행하기는 더 어렵다고 보고요. 물가상승요인 등을 따져봤을 때 지금현재 30명정도의 혜택을 주는데 2억5천만원을 보탠다고 그래봐야 기껏 30명정도 밖에 추가가 안됩니다. 그러면 외지에 나간 학생들까지 20～30명정도, 40～50명정도 장학금을 주어서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리라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간 1억원 96년에 5천만원으로 해서 97년까지 2억5천만원의 목표를 잡으셨는데, 이 목표를 좀더 상향해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억5천만원 정도 이자가지고 학생들에게 대학생 한두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장학금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그런 뒤에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98년까지 2억5천만원을 잡은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쓰고 남은 불용액에서 몇 % 정도에 돈을 출연해서, 꼭 1년에 1억원 정도로 못박지 마시고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지역사회단체 활동을 지역협력계를 통해서 관장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에 나열된 것을 보면 새마을단체,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등으로 해서 관과 밀접한 단체만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협력계라 하면 오히려 관과 밀접하지 못한 단계까지도 총괄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금 지역여건으로 봐서 우리 화천군에 필요한 여론을 물으러 간다든지, 또한 살기좋은 화천을 만드는데 그분들의 입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새마을과, 또는 사회진흥과 등을 거쳐서 내려오면서 이 기구가 상당히 지금 축소가 되어있는 경향으로 가있는데, 사실 지역협력계 1계로서 전체단체를 다룬다는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지역민이 활력화되고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해 가자는 그러한 욕구가 충만되어야 만이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살고싶은 사회운동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관변단체라고 운운하는 몇개단체만을 상대로 해서 지원이나 활성화쪽으로 끌어가는, 관리하는 그런 면보다는 좀더 확대시켜서 지역민의 여론을 선도해 나갈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를 전부 끌어안고 지원내지는 협력관계를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선자치 시대에 출발과 함께 주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기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관이라하면 군청을 뜻하는 것입니다. 군청에서 오히려 사회단체 활성화에 역행되는 일이 많으므로 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군정설명회라든지 어떤 외부에 손님이 오셨을 때라든지, 중요한 군정정책을 수립할 때 바깥에 사회단체를 끌고 가는 그러한 단체장들과 협의를 상당수 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조언이 상당량 군정정책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아마 상당수 사회단체를 끌고 가는 단체장이나 단체원들이 사회단체에 참여할 의지가 소침해 진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정책을 수립하실때에 우리군의 숙원인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을 만드는데 전군민이, 전 사회봉사단체원들이 앞장서서 나가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간략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하고자 합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자료 준비및 휴식을 위해서 10시55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것을 선언합니다.

군민봉사과장 최승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지연 시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설문조사를 700명에 2회를 하였는데, 그 내용과 대상자, 그리고 강사는 누구이며 주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인 설문조사 700명에 있어서 방법에는 우편발송 및 즉석창구민원 설문조사 후 설문함을 이용하였으며, 그대상은 관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현장설문조사, 민원접수대장 대상자중 무작위로 차출하여 우편발송을 하였으며, 그 주제로는 지방자치실시 후 민원처리 개선실태 및 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자세, 민원처리절차 등에 있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친절봉사교육의 감사는 어떤 방식이며 내용과 공무원의 개선된 점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사님께서는 군수님이 하시고, 군민봉사과장, 강원은행장, 친절서비스팀 등으로 했습니다. 그 방법은 월요조회시 또는 읍면 순회교육시 VTR을 활용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복장 및 자세 등 민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현행사항을 교육시켰습니다. 이 교육이후에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한결 부드러워 졌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다소 있었으나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동기동반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전영도 위원님께서 가로등 170개를 보수하였는데 보수하게된 사유를 물으셨고, 또한 양병모 위원님께서는 체육관 신축공사장및 주변 가로등이 고장난것이 있었는데 장기간 방치되었다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730개 보수에 있어서는 당초 설치는 도시개발과에서 설치를 하고 이에 따른 전등 관계만은 군민봉사과에서 보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신축공사에 따른 전주 이전개설문제 등이 서로 복합적으로 되어서 저희 과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11월27일 이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통하여 모두 보수하였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상태는 11월27일로 완전 보수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자원 1,375명이 되는데 출동하면 몇시간내에 입영할 수 있으며, 훈련받는 자세는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96년 병력동원 훈련소집 475명을 실시한 결과, 불참자 2명으로 예비군 동원에 참여도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와같이 최대의 동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물으신 마을단체 등 일반적인 단체현황을 제출하였는데, 자세한 단체현황과 새마을 5개단체에 13,765명인지 단체별 상세한 내역과 어떤 단체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새마을금고 자원이 125억7,70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그리고 금고가 몇개이며 금고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전반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새마을단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가 3개소,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82명, 새마을부녀회 2,550명, 새마을금고협의회1,560명, 새마을문고협의회 9,570명으로 합해서 13,765명이 되겠으며 새마을단체로서는 기 말씀드린 것과 같이 5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전체가 현재 금년도에 7개소였는데 화력발전소에서 설치해준 논미1리 문고를 합하여 8개소가 되겠습니다. 금고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원현황은 92년도에 화천문고에...

자료를 보기 편하게 해놔야지, 년도별로 나와야 되는데 전부 들춰봐야되니 말이예요.

죄송합니다. 새마을문고자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소에 읍내마을금고, 상서마을금고, 사창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읍내마을금고는 2,750명에 39억2,900만원...

내가 질문하는 사항을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만 끄는거니까 제가 요점만 묻겠어요. 거기서 즉석으로 답변해요. 새마을금고 육성은 지금 군민봉사과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지도하러 몇번 나갔어요? 어떻게 보고했는지 출장복명서 가져와요.

운영실태 점검을 말씀드리면 도금고연합회 합동으로 1회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리로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본 감사 실시 후 도금고연합회에서 별도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읍내마을금고 상무 한분이 변상조치로 사표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금고에 대해서는 마을금고개별법에 의하여 군민봉사과에서 상세한 금고검사 등 이런 것을 도금고연합회와 유기적인 체제를 갖고 운영하는 것으로...

가만있어봐요. 나는 군민봉사과의 업무도 방대하고 민원사항도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적어도 정보를 알아야겠다 이겁니다. 정보가 뭡니까? 민심이 돌아가는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장황한 변명들 하지 말고 실제로 그것이 잘되어 나가는지, 또 여론이 어떤지, 지금 읍내안에서 금고가 수년 동안 직원이 안바뀐 상태에서 그런데서 구멍이 뚫려서 몇천만원에 변상 조치를 해야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창피로 알고 덮어두고 싶었지만, 업무현황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일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한테 강도 높게 내가 질문하는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냐 이거예요? 문서받은 것이 신뢰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다시 재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에 관한 다수민원해결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차 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일을 해결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민원사항이 미온적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수민원의 주 요건은 저희 군민봉사과장의 권한으로서 결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실적이 나온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물론 깊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기술적인 부분은 소관과도 따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고충을 해결하는 실무담당과 아니겠습니까? 창구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무언가 좀 보고, 과장님께서 공직에 오랫동안 몸담고 그동안 민원해결에 경륜으로 보아도 직접 겪었다고 보는데, 아니 도로를 막아놓고 백주에 사람이 출입하기도 힘들고 물건을 운반할려고 해도 그렇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과장 손에서 이것을 군수님한테 강력히 요구를 하고, 또 군수님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도 무슨 조정심의회를 앉아서 몇분동안 하는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해서 되겠어요? 고충이 무슨 고충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화천군에 한마디로 해서 설문조사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700명했다고 했는데 원본 좀 가져오세요. 뭘 했어요? 전부 순탄하게 흘러가고 일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지만 뭘 해줬느냐 이거예요. 눈앞에 당장 철책도 제거하지 못하면서. 정말 군민들 보기 부끄러운 일이예요. 모든 것은 주민의 권리에서 나오는데 조정심의회에서 안되는 방향으로 틀어놨다 이거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좀 신뢰를 받는 일좀 해봐요. 그런것을 과감히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박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답변보다도 자료 좀 가져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마을금고 육성회가 8개소인데 그 내용과 예산지원 내역, 그리고 논미1리 공부방 건립 투자액을 물으셨습니다. 새마을문고 설치운영현황 7개소를 말씀드리면 화천문고, 유촌문고, 원천문고, 계성문고, 구운문고, 신대문고, 사창문고가 되겠습니다. 이 문고를 제가 부임한 후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는 사람으로서도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심사분석을 해서 좀더 활기찬 문고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미1리 에서는 도서구입비등 이런 사항이 군 재정상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어서 이 점은 새로 신설되는 문구인만큼 좀더 모범적이고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확실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문고육성에 내실 있는 문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고에 방문하셔서 지도내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내면에 보면 지금 문고가 책들이 그냥 나열해 있는데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책꽂이도 얇은 베니다에 해서 책꽂이인지 창고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예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분위기와 위치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가보셨다니까 굳이 다른 말은 안하겠지만, 96년에 사내마을문고에 지원해준 금액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읍면 8개소에 한군데라도 책을 사는 비용이라든가 기타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고 논미1리에 대한것만...

지금 새로 신설하는데?

네, 거기에 책상이나 책장,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제가 담당하고 있던 도 체육청소년과에서 모아놓은 도서가 있길래 그것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도서확보도 문제이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개소 신규 하는데 얼마나 지원해 주셨어요?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책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여기 8개소에 우리 군비로다 지금까지 투자한 액수가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보십니까?

95년도 현재 3,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답변을 마칠께요. 3,400만원을 투자했었다면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위원님도 자주 가봅니다만 사내면에 보면 관리를 안하고 지도를 안해서 말이 아닙니다. 3,400만원씩 투자해 줘가지고 있으나 마나한거 아주 마을문고를 없애버리든지 말이예요. 사업지침에서 이것을 해라 해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3,400만원을 그냥 버리는게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97년도에는 가셔서 지도도 하시고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분기별로 나가셔서 점검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네.

빨리 운영하기 위해서 즉석으로 답변 듣고 나중에 보충질문 없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덕규 위원께서 골고루 지적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을문고에 대한 정책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데, 실제 마을문고는 사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화 다 해봤어요. 지금 가보면 그 책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활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몇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벌써 70년도 초부터 조그만 책자로 해서 요즘엔 정부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농촌사람들이 책을 많이 보겠지 하고 사실 시책을 만들어 놓은건데, 이거 필요 없는 돈이예요. 먼지가 뽀얗고 책이 제대로 꼽혀 있는 것도 없고 활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껍데기만 이렇게 장황하게 만들어 놓는지, 정말 군 의원으로 들어와서 이런거 보면 아주 불신합니다. 이게 뭡니까? 요즘에 도서관에서 지금 일부 학생들 말고는 일반주민이 언제 마을문고 책을 들여다보고 한가하게 있을 사람 몇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그런데 뭐하러 돈을 들여서 잔뜩 보급해놓고 군 위원들한테 잔소리를 듣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시책을 고치던가 해야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문고를 검토해 보니까 97년도에는 그 마을의 부녀, 학생, 그리고 청년회가 몇명이 있고, 이 문고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를 정책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그에 따른 새롭고 내실적인 문고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보고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차량등록에 대해서...

잠깐만요,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겠요.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8개소에 관리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1년에 이용하는 회수, 그러니까 책을 대여해 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와서 보고 있는 이용자의 회수가 1년에 몇회정도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고에 오셔서 그 자리에서 보는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차량등록에서 4,738대에 95년부터 96년까지 5,170대에 대한 전체에 9%였다는데 저조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승용차는 66%를 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에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이 많으나 이것은 대부분 승용차이고, 화물차에는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였다는 수치는 승용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화물이나 일반중기 등의 차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동관서제에서 63%외 기타가 있었는데 이 기타진로 사항은 노한으로 인한 체질적인 단순진단과 외과성인 진단이 있어서 63%가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주민이동관서실시 주민의 건의사항, 도로확포장 관계, 간이상수도 노화, 그리고 노인회관 신축, 또는 개보수 등 이런 사항이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최대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중인 건도 있으며, 그리고 기 해결된 건도 다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렇게 주민애로사항 청취 적극해결방안 추진 17건으로 말은 좋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분들은 이런 정도로 이해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해를 못하는게 주민애로사항 적극청취 적극해결방안이라면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7건이라면 주민숙원사업, 도로포장이나 아니면 하수도설치 이런 것 들이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엇을 했는지 과장님께 묻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 475명이 강릉무장공비사건시 동원실적이 있는지, 또는 불응자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 실시한 병력동원소집은 강릉무장공비 사건과 무관하여 본 군이 실시한 훈련소집이며 평상훈련으로 실시되어 기피자가 1명 발생하여 고발 조치하여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영도 위원님께서 물으신 향토인재장학회 육성에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군민봉사과에서 사전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주신 불용액이 발생 했을때 이것도 장학회에 용달을 시키는 방안은 추후 관계부서와, 그리고 장학회 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추후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체 관변단체만은 여기에다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단체는 행정관서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관리하는 단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만 보고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단체는 행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본 보고사항에 넣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너무 상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걸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내용의 수치가 하나의 전시적인 어느 업무처리나 이런데서 복사해서 자료를 주는 것으로 한면을 봤을 때도 들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쪼록 과장님께서 화천군에 부임하셔서 좀더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되겠다는 각오가 서있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인 설문조사 내용이 과장님께서는 우편발송 및 직접 창구에서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내용은 지방자치실태라든지 공무원처리자세, 민원절차 등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설문조사가 이 내용 말고도 총 1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항목별로 봐서 몇건인데 주민들이 예를들어서 공무원 처리자세가 10명이 설문조사한 결과, 공무원들의 민원절차가 부진하다든지 양호하다든지 등 이런 평가가 되어있을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친절봉사 교육실시 문제는 VTR로 내용은 복장, 자세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회에 걸쳐서 2,450명이면 약 163명 정도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교육대상 인원은 몇명인데 2,450명이 교육을 받았는지, 또 교육에 불참한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민원인 설문조사에 아주 저조한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친절봉사교육에 삽입시켜서 미진한 과목에 한해서 복장, 자세만 연속적으로 몇년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몇 년한다는 것은 벌써 거짓이 한 90%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설문조사에서 미진한 것을 공무원친절봉사에다 삽입시켜서 공무원들이 모든 면에 충실히 할 수 있겠끔, 그런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나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피부에 닿지 않게 왔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설알뜰교환 판매센타 설치 추진 상황인데 보조금이 2천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회창 국무총리당시에 정액보조단체를 일체 끊어버린 때가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단체에다 군수의 고유권한으로 보조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항에 이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뜰교환 판매센타라는 설치가 주로 부녀회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때도 조상현 부군수 당시인데, 몇천만원 날렸어요. 그것도 끌어다가 보기 흉하니까 지적을 했더니 군청뒤로 갖다놨는데, 창고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만 콘테이너 사온것과 도대체 무슨 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추진은 좋은데 결과가 용두사미격으로 됐어요. 물론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주먹구구식으로 돈 없는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렇게 유사한 단체에 돈을 달라면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출소 뒤에 콘테이너를 봤습니다. 도대체 거기에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용도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설치했던 그곳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창고 역활을 하는데 왜 저번것은 내버리고 또 돈을 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의 시간 운영인데, 나는 아침에 일찍 청내에 들어와 본적은 없지만 매일 3회를 하는데 3회씩 진짜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몇시에 해요?

9시 전에 하고 있습니다. 10분전에 해서...

출근도 하기전에 하면 못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10분전 9시에는 대부분 다 들어옵니다.

아무튼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니까 필요한 것으로 정신을 맑게 하는 좋은 구상이라고 보고, 아까 김순복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설문 내용별로 자료를 꼭 주셔야 됩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민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설문조사에 상세한 내용에 대한 %수와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 친절봉사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어, 심사분석을 하는 중입니다. 본인도 여기에 대한 결과가 확실히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부분은 계속 관리하는 제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여기 1차에 빠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 2차에 출장을 통제하면서 순번제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음에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심사분석 후 개선된 사항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회단체용이나 각 면 단체인 새마을단체에 알뜰판매센타를 운영해야 되겠는가를 물음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저희도 평상시에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연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1～2년전에 5일장 옆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활용해야지 왜 또 여기다가 새삼스럽게 콘테이너를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이예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화천군에서 줍니까? 다른데 예산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왜 그런 데에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새것은 아니더라도 해놓은 물건을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야지. 왜 돈을 없애서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철책친것을 며칠내로 해결할 겁니까? 아주 즉석해서 답변해 주세요. 연말에 주민들 마음 상하게 만들지 말고 철거를 언제까지 할거예요? 그 후로 당사자를 만나 봤습니까?

엊그저께 당사자가 없어서 읍장만 만나고, 아침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에....

당신들 위에는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 몇사람이 한번 모여서 그 윗사람을 내조하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난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등 이리 저리다 피하고 조정위원회 거쳐서 안되는 방향으로 간주해놓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거예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대로 놔둘 겁니까?

확고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주내에 다시...

알았어요. 금주내에 해놓으세요. 안하면 내가 더 이상 관계관께 고통을 줄 용의가 있습니다. 군정질문때 주민들 보는 앞에서 묻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또 한가지는 전기시설 영세민 관계인데 718가구 중에서 72가구를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전기시설은 현재 전기가 안들어 가는데는 없을 거예요? 다 들어갔지요?

네.

그것을 수리하는 부분에 72가구를 하셨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낙후된 데는 전업사에서 할 부분은 전업사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선을 깔아서 다시 재설치...

물론 가서 수리를 해주면 반응이야 참 고맙다고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72가구에 가셨을 때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가셨습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자발적으로 방문하셔서 혹시나 애로사항이 없어서 물어보셔서 하셨습니까?

일부 고장이 난 가구에서는 신청전화가 와서가고, 대부분은 신청이 있거나 없거나 주기적으로 돌면서 가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728가구를 1년에 최소한 2번이나 3번씩은 돌아가면서 애로사항을 탐지하시고, 개별방문해서 72가구를 수리하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차제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본 위원은 고맙다는 말씀을드리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에다 접수되어서 갔다면은 서운한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영세민에 한해서 개별방문해서 하셨다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전영도 위원입니다. 군민봉사과장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입장이 아니라 군민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알뜰장터시장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로 소신이 없으신가 하는 그런 의문을 먼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새마을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그래도 불평불만없이 끌고가는 새마을조직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새마을이 25년동안 좀 전에 피력했던 말씀처럼 불평불만 없이 우리 경제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고 동료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국가사회에 나름대로 헌신하고자 하는 봉사심리를 가지고 25년을 희생했습니다. 결국 알뜰시장문제 때문에 새마을에 대한 문제가 거론된다고 하는 그 자체, 또 이회창 국무총리가 그런정치적 발언을 해서 새마을식구들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사를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새마을부녀회 등의 이야기가 와전이 되가므로 해서 사기가 떨어져 간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알뜰시장문제 답변중에서 일부 의욕스러운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다라는 말씀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알뜰상설시장으로 해서 무슨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든간에 그 조직이 자립하려고 하면 경제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조직을 살려나가는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 조직이 몇몇입니까? 3천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3천명이라는 숫자가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군비에 의해서 조금 들여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저변에 깔고 군에서 그러한 예산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알뜰상설시장 문제는 지금 새마을부녀회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파출소 옆에 차렸던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는 것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같이 새마을부녀회에 연관을 지어서 소신없는 말씀을 주신다 라고 하면,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이 부분들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무슨 돈이나 바라고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사항으로 매도될까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본 바도 없고 어떤 정권에 이끌려서 해본적도 없습니다. 다만, 화천군 군정에 참여를 하면서 나름대로 별 이득 없이도 군정에 참여해서 군정이 잘 되도록 박수를 보내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소신 없이 알뜰시장을 운영하는데에 2천만원을 소모하는것에 대해서 그런 소신을 키우지 못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알뜰시장 운영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화천사회가 공무원들만이 끌고 나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먼저, 기획실 감사에서도 그러한 고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인들 주민들이 신바람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주 임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속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민들은 전부 나몰라라 하고, 나 벌어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왜 이런 봉사활동을 나가서 하느냐고 전부 흩어지고 있는 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군정이 잘 꾸려 나가도록 일을 도와주는게 공무원들이고 그런 발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 의무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개입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사회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실망감을 안겨준다 라고 하면 어느 누가 나와서 하겠습니까? 요즘 하루에 품값이 10만원씩 받습니다. 그 사람들 나와서 그냥 맨입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김 빠진 사람들이고 맥없는 사람들이라고 멸시를 받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군청에서 박수하나 못쳐주고 핀둥아리만 주면 절대 군정에 협조 안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예요. 다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정도라도 해주면 그것을 기반 삼아서 좀더 단합되는 쪽으로 갈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관과장께서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셔야 합니다.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나누어서 먹기 식으로 군정이 집행된다고 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입장이 되어 보세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라서 이런말씀 드리는게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이 빵 한개씩 자꾸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말로 재정자립이 되고 그사람들이 신바람 나서 내가 오늘 5만원을 벌지 못하더라도 사회 봉사하는 데는 나서서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봉사입니다. 그 봉사인의 마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사실상 체육대회 해라, 또 바람도 쐬라, 하계수련대회도 해라, 이런 쪽에서 재정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알뜰시장을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새마을식구들이 지금 주민들로부터 25년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멸시받는 것을 얼굴 뜨겁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얼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까? 격려를 해주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보다도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도 나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징치면서 우리한번 잘 살아 보세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안되고 눈치나 주면 절대로 사람들 안모입니다. 화천군청만 유지할겁니까? 소신을 가지고 주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알뜰시장 운영하는 문제는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처음 시작하는 일이지, 부녀회에서 두 번째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바가 있으면 말씀주시고, 말씀주실 것이 없으면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것에 대한 답변사항은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인 문제와 현재 알뜰시장에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사항을 제가 구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해서 표현력에서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취지는 저희도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이 알뜰교환 판매센타 운영에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봐야 될 문제를 한두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사현황에 보면 상서면이 78년 1월10일날 건축년도로 되어 있는데, 관내 청사건물은 건물년한이 몇년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차량현황에 보면 차량보유현황만 되어있지 구입년월일이 없거든요. 차량이 몇년이 지나야 교체를 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외등록차량 차적 이전 운동에 대해서 729대중 543대를 본 군에다 이전을 시키고, 미이전된 것이 198대인데 많은 애를 쓰셔서 그대로 대단한 성과가 됐는데, 198대에 대한 차적 이전을 안한 분들이 대개 군인내지는 일반인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계시는 분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정리에서 결손처분대상 4,100만원으로 15명인데, 이 결손처분대상이 어떤 건수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도세징수현황 중에서 취득세가 52.6%로 상당히 저조하게 되어 있구요. 과년도분까지로 본다면 상당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취득세가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군세부분에도 종합토지세 4.9%밖에 징수율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조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체납액 정리부분에 고액체납자 1백만원 이상이 42건에 5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아건설이 차지하는 체납액이 3,9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억9천만원에 대해서 징수납부 실적이 없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억9천만원이외에 42건이라는 건수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좋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영도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여기에 미징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고달픔이 있겠지만 연말을 앞두고 10월31일 현재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관계는 공무원의 노력의 움직임을 현황에도 나타나듯이 정말 열심히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했느냐, 안했느냐, 미징수에 대해서는 결과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연말에 결과를 봐야 안다고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이 이미 된 사항이지만, 제가 부과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재정확충운동 전개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은 보고문서에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화천담배 애용운동인데 이것을 외지인들한테까지도 담배를 가져가라는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극히 실천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을 자꾸 징수핑계를 대고 외지인까지 사다 피우라는 권유의 운동내용이 여기에 담아 있는데,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런거 굳이 안해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담배 피워서 덕이 되는거 있어요? 이런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이전차량 관계에 있어서 198대중 90대이전 계획인데, 도대체 미이전된 차량에 대해서 정체를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1백만원 이상에 42건에 대해서는 보고말씀대로 좀더 기달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가 개인적으로 볼때 뭐니뭐니해도 어느 시군에 있는지 공유재산관리가 잘 되어야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무언가 합리적인 경영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공유재산을 별 흥미가 없는 사업인지는 모릅니다만,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므로서 우리가 자원확충과 재산증대를 위해서도 여기에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가운데 취득과 미취득 2건씩 나와있습니다만 평화의 댐, 또 407도로변에 절개지 소유주가 3명인데 기획감사실 감사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만, 극히 불이행 되고 있는데 이러한데다 예산만 책정해 놓고 불과 며칠 있지 않으면 년도가 바뀌는데, 이것을 보고서에 사업현황에 나왔듯이 이것을 가지고 논할때냐 이말입니다.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그런 확고한 추진판단력이서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천문화예술회관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당한 기간에 우리군으로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보조를 받아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극히 염려스러운것은 과연 문화예술회관에 구실을 앞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지방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하나의 예술회관이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있을것이냐 하는 것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건물을 년간 관리하는것도 엄청난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고, 여기에 여러가지 주요시설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예술회관에 잡다한 쓸데없는 것을 들여놓고, 건물도 아름답게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말씀대로 이 건물이 과연 득과 실의 내용을 좀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19일에 준공 기념행사때 계획대로 10일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0일간의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짜서 홍보를 꼭 예산을 들여서 해야되는지 우리 화천군은 화천군답게 적절한 분위기를 맞추어서 해야지, 아마 예술인들이 와서 하는 때는 나름대로 할겁니다. 그외에 4개면 주민들이 주요인사 외에 과연 오겠느냐, 또 4개면 주민들이 준공식날 연예인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에 올망정 나머지 9일내지 8일간동안에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객 없는 프로는 소용없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인데, 심사숙고해서 운영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예술회관은 앞으로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과장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과장께서 이미 입찰에 의해서 업자선정이 됐고, 우리군에 그런대로 관심 사업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공기내에 준공이 안되고 계약한 대로도 안되고, 지체보상금을 당연히 청구하리라 봅니다만, 어떻게 돼서 여름내에 공사시기로 봐서 좋을 때는 다 놓치고 최근에 와서 연말이 되니까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총 가동하려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좋은시기 다 놓치고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만 해도 우리 군으로서 대단한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업주들이 상주도 안하고 그냥 물자관리 필수요원만 놔두고 안하고 있는데, 이러한데 대해서 과장의 소견좀 듣고 싶고 여기에 위험사례가 있다면 계약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군이 피해입은것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시고, 그러한 경우가 몇건이 있는지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관과장께 질문하는 사항이지만,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대교를 건너서 경영취수사업으로서 위라 제방이 있는데,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그 앞에 포플러 나무가 한 7～8그루 있습니다. 그것은 한 30년 자란 포플러나무입니다. 그렇게 자랄때까지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뜨거울때 그늘을 찾는 곳이란 유일하게 그곳 밖에 없는데, 제방을 한다고 해서 다 자르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외지인들이 와서 국도변에 지방도나 그런 나무 밑에서 그늘을 갖는곳이 좋겠습니까? 그런 곳을 좀 보전해서 설계할때 나무를 비껴서서 다수의 땅을 벗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무를 살리면서 제방을 같이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설계로 보겠습니까? 한마디 군 의원들과 상의도 없이 저렇게 모험을 해서 앉아서 쉴 수 있고 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자갈바닥을 다 정리해 놨는데, 뿌리밑에까지 물이 들어 왔어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화천군의 행정인데 이 문제는 엄격히 따지면 재무과장으로서는 업주와 계약하고 입찰본것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소관과에도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관계, 또 절개지에도 이미 사기 힘들다. 평당 1만원 달라는 것을 억지로 사면서 굳이 거기에 소공원을 만든다는 뜻은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싼 돈을 끌려가면서 사서하면 화천이 아름다워지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1차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2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위원님께서 체납액 관계에 대해서 체납액 7억5,200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옛날 일조, 현재 명의는 신아건설이 아니라 신아로 되어 있고, 현재 방천리에서 관광지 개발사업을 하는 일조에서 체납이 된 것이 3억9천만원으로 1건이 체납됐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조사도 한 사항에 일부 들어가겠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비업무용 토지로 처분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봐서 과세한 사항입니다. 이건은 현재 강원도에 이의신청을 거쳤고, 현재 내무부에 심사청구중에 있는 그러한 건입니다. 내무부에서 심사청구권이 완료가 된다든지, 나중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것 같으면 고등법원에서 여기 부과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이 된 다음에 이건에 대해서는 처분해야지, 현재로서는 처분이 없기때문에 체납자중에서 1건이 들어가서 이 금액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현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아까말씀 드린 대로 1억5,600만원을 부과해서 5,400만원이 징수하고, 약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 과징사항은 모든 세금이 은행납입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영수필 통지서를 30일까지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다보니까 현재 1억1백만원에 대해서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은행에서 보고하는 영수증 통지서를 보관하는 기간이 최소한 3일부터 1주일이기 때문에 영수증 통지서가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말 현재로 뽑게 되면 여기에 대한 체납액은 현재 약 1천만원도 안되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징수율은 낮지 않고 이것은 장부대로 뽑기 때문에 나왔다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 신아가 3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신아가 3억9천만원이고, 가람축산양돈 조합이 현재 1,200만원이 이번에 체납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엇그제 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징수가 됐고 홍요순이라고 사내면 광덕리에 사는 사람인데 이것이 그전부터 대법원에 현재 소송권이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이사람 금액이 1,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간동면 구만리에 박정자씨가 850만원, 주식회사 명동레저가 670만원, 박정자씨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희씨라는 사람은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이것은 농산취득세로 632만원, 박청훈씨라고 중리에 사시는 분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607만원 그 다음 정경남씨와 아2리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560만원, 홍길여씨라고 상서면에 계시는 분이 540만원, 영진건설에서 중기 취득한 것이 520만원, 정진영씨가 사내면에 있는데 411만8천원, 대덕건설이 현재 403만6천원, 동성원유가 380만원, 신화건업이 380만원, 그다음에 지금 하리에 계시는 정충수씨가 340만원, 안호근씨가 320만원, 삼원축산이 310만원, 이영애씨가 300만원, 양명덕씨가 290만원 그 다음에 한상우씨가 양도세할주민세 인데 280만원, 이재경씨가 270만원, 반순옥씨가 270만원, 주식회사 삼해가 250만원, 한재현씨가 230만원, 강창구씨가 200만원입니다. 대개 이러한 수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100만원을 넘는것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성업공사에 의뢰한다고 예고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람축산양돈조합에서 저희가 1,200만원을 받았는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저희는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는 것은 징수가 되고, 재산이 없는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액 배가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체납액에 대해서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한 7억5,200만원정도 체납이 되는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이나 군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12월까지 저희가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체납액을 거두는데 앞장을 서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담배 애용운동에 대해서 건강증진법에 위배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참고삼아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전관계 198대를 말씀하신 것은 김순복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신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729대중에서 931대는 현재 완료가 됐고, 198대가 이전이 안됐는데 주로 내역을 보면 교육공무원, 군인, 경찰공무원, 또 일부 주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198대에 대한 내역을 뽑는대도 자료가 좀 미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료가 여기 안나옵니다. 다만 이것을 확인한다든지 또 그 기관을 방문해서 한다는게 일부 인식이 잘못되어서 거주이전에 자유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198대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하는것 보다도 앞으로는 민간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화천에 거주하면서 우선 이것은 주민등록에 옮겨와야만 차적이 되는 겁니다. 주민등록이 옮겨오지 않으면 차적만 이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신년도에는 100% 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1대에 년간 자동차세가 약 25만원 정도로 재정력이 굉장히 빈약한 것으로 봐서 이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으로 차적을 옮기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활용 관계를 말씀하셨고, 또 미취득재산에 대해서 407지방도에 가감차선 문제와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되든지 안되든지 이달말까지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해당과에서 이야기하기는 일부는 동의를 했고, 일부는 동의를 못받아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것은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동의를 못한다고 하면 실제는 저희가 매입이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과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가지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활용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계과에서 화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을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없는 돈을 가지고 짓고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누차 말씀하셔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운영조례를 제정할 때에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되고, 또 짓고 난 다음이라도 내년도에 건물관리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련과에서 하더라도 그쪽에서 다만 적은 평수라도 임대를 주어서 임대수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각종사업이 늦게 발주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내체육관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엄격히 보면 저희 재무과 같은 경우는 계약부서입니다. 사업예산확보나 사업실시 설계부서까지는 저희가 총괄하지 못합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무슨 사업이든지 예산에 확보가 되면 우선 설계를 해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늦게 동절기가 되어서 시작하는 것이 군민들이 보는 입장도 그렇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제 할일을 못하는게 아닌가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발주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사업이 나름대로 착실한 사업이 되도록 관계과와 협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북한강 경영치수 사업에서 포플러가 제거된다는 말씀은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자세한 사업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사중에서 건물년한에 대해서 내용연수는 정확히 해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됐다든지 오래됐다고 하면 건물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새로 증축을 하는 조치는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내용이 없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3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승용차는 내용연수가 5년, 업무용 승용차는 6년, 사업용승용차는 6년으로 현재 차량관리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 차이어서 저희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는 내용연수로 실제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관외 현재 등록이 안된 198대 내역에 대해서는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정리에서 현재 결손건이 4,100만원인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산조회를 우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조회에서 우선 사람이 살든 안살든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없애야 결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조회한다든지 도에서 조회를 하면 우리 도내 있는 재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하면 내무부에다 체납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해 주시면, 내무부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재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재산이 단 1필지라도 나오게 되면 그 재산을 압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도 재산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실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금액에 관계없이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00만원에 대한 건을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재무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고,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출향인사 담배판매 계획을 적나라하게 말씀해주셨는데, 물론 이 운동이야 화천 담배애용운동, 화천농업경영인연합회 주관으로 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출향인사 안내문 발송입니다. 2,827명에 대해서 안내문 발송을 했는데, 아마 안내문 발송을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우표를 해서 안내문 발송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편료가 42만4,050원어치가 되는데 이 부담은 어디서 하는지, 우편료로 안내문을 발송할 경우에는 싼 것으로 우편료를 발송한다고 하더라고 150원짜리면 2,827명의 경우 42만4,050원이 들어갔는데, 이 금액이 어디서 출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예금이자 수입증대에 관해서 여유자금 고금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 고금리 운영에서 180억원을 예금하셨는데, 여기에 CD가 80억, 금리우대 100억원인데 이것을 여유자금이라고 말하니까 우선 풍부하게 남는 돈 같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1년동안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다보면 남는 여유자금같은 그런 인상을 풍겨요. 그래서 어감자체가 조금 우리 화천군으로 봐서는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아무튼 180억원을 예금하셔서 고금리 운영을 하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겠다는 차원 속에서 재무과장님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몇 %의 금리를 갖고 있고 이 180억원에 대한 것이 어느 분야에 대한 돈이 이렇게 예금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아스러운 것은, 우리 화천문화예술회관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사업이 마무리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합니다. 자그만치 공사비가 63억8,9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해마다 보면 지출된 금액이 92년도에 7억1천만원, 93년도에 18억 7,900만원, 94년도에 10억3,200만원 95년도 20억, 96년도에 7억6,800만원을 지불하면 완료된다는 이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95년도까지는 저희한테 자료준 내용에 의해서 전부 지불이 됐겠지만 원만하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돈에 어려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에 대한 금액이 원만하게 집행됐는지 96년도에 7억2,800만원을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하자보수비도 남겨나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산출계산을 몰라서 합니다만 63억에 대한 이 공사에서 하자보증금은 얼마를 예치해야 되는지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7억 6,800만원이 이미 보유가 되어있는지 마무리 되면 일단 하자보수를 빼고 전부 지불해줘야 되는데 지불할 돈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한가지 의아스러운 것이 95년도에 20억을 집행하면서 건축공사 1차분 준공이 95년 8월14일날, 또 건축공사 2차분 착공을 8월16일날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공사를 준공과 다시 2차공사후 바로 시행됐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지요. 제가 건축법은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40%를 했다면 확실하게 실시한 사업 내역대로 원만하게 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준공이 되는데, 준공되는 분야에서는 별로 하자가 없었는지 이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인이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세무 부과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활동비를 세워준 것이 있어요. 5건에 대한 것을 부과했는데 나쁜 실적은 전혀 없고, 부과한 내역을 보니까 70만4,105원이 부과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10원이라도 당연히 은닉된 탈루세원은 꼭 찾아내서 우리가 납부까지 결말을 지어야 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숨겨놓은 탈세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활동비로 17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한 30만원 남았는데 부과내용은 76만4,105원을 부과해 놓고 받은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출에 보면 활동비에 170만원이라는것은 잘못된거 같습니다. 당당하게 쓸일은 써야 되지만 결과가 미진하다 이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디다 5건을 하는데 170만원을 집행했는데 겨우 70만4,105원을 부과해 놨는데, 이것도 들어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화천담배 애용운동 우편료 2,827명에 대한 것은, 화천담배를 애용해 달라고 관외에 있는 출향인사한테 안내문은 군수명의로 나갔습니다. 처음 저희 생각은 농어민연합회 명의로 나가는것 보다는 군수명의로 군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것 같아서 군수명의로 나갔기 때문에 2,827명에대한 것은 일반우편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을 대략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인이 2,827명에 대한 안내문이 나가서 화천담배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와 담배대금을 같이 송금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돈을 받고 그 해당되는 주소별로 우편으로 해서 소포로 그쪽으로 붙여주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준 것이 142명에 713보루로 아직 초보단계입니다만, 저희 담배소비세로 봐가지고 수입된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327만9천원 정도 수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편료는 군수명의로 발송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편료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시나요?

보통 우편료가 140원이니까...

그러면 442만4,050원이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유자금에 대해서 금리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유자금을 180억을 예금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CD가 80억원이고 금고우대가 100억원입니다. CD에 대해서 예금율은 기본이율이 8.5%부터 11%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것은 10.5%내지 11%를 CD관용 운영을 하고 있고, 금리우대예금은 현재 100억원을 했는데, 저희는 금리우대를 하지 않고 양도성 예금으로 전부 할려고 공문을 보냈는데, 예금한지는 며칠 안됐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금융종합 지원 본부장 이야기가 11월19일날 지시된것으로 보면 CD발행 한도가 있습니다. 발행한도가 농협에서 전부 소진이 됐기때문에 한도가 초과되어서 CD운영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통보를 받고서 CD를 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 제일 높은 금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금리우대 예금이 현재 한달간 예치를 하는데 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6%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관계는 전부 한달씩 쪼개어서 금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한달씩 하느냐 하면 자금사정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군비를 포함해서 국비로 부담할 공사가 약 470억원 정도인데 착공만 됐다고 해도 나갈수 있는 돈이 약 130억원정도 공사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CD예금이라 하면 CD는 중간에서 해약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율이 높은것으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그것이 되지 않아서 현재 소진됐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고우대 예금으로 문서를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돌아오는 12월27일경이면 전부 끝나게 됩니다. 그때가면 앞으로 모든 예금은 그중에서 제일 높은 CD로 전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은 건설자금 같은 잠시 예금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개 우리군 같은 경우 수해복구자금 온것과 도비보조, 국고교부세온것 등입니다. 그런 것이 와서 지출할 예산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사업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비 관계는 당해년도에 조치한 예산관계입니다. 실제로 집행한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94년도에 공정별로 공사계획을 하고 책임감리 계약을 해가지고 10억3,200만원을 계약을 했다 그래도 당해년도공사 공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해년도에 50%밖에 공사가 안됐으면 다시 95년도에 이월을 해가지고 1억6천만원을 그당시 이월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한 내용은 그해 년도 확보한 공사비 예산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현금예치를 안하고 전액 증권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사업비마다 다릅니다마는 해당되는 공정공사 계약금액에 3%가 하자보수보증금입니다. 보수기간은 얼마동안 정리되냐면 이것은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저희가 보수기간을 정해가지고 해당되는 금액을 증권으로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루세 징수관계는...

잠깐만요, 양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해주시고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우리가 건립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서는 내용이 복잡해서 못 뽑습니다.

총액만도 대충 말씀을 못해주십니까?

네, 여기서는 못 뽑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위에다 계수표시를 천원단위로 했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은 5건입니다만 세액으로 봐서는 7억410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가 전부 합쳐서 7억410만5천원인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있던 일조관계, 거기만 현재 논란이 되어있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수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한동안 한전관계가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한전관계도 납기일을 지난 말까지 줬는데 이것도 전부 납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30만원은 남겨 놨어요? 마주 줘버리지. 실적이 많으면 전부 써버리지.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해마다 지출내역서나 아니면 현재 지불해야 할 내역서, 기타 자세한 것을 말씀을 못해주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3%에 대해서 숫자에 의해서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하자예치금이 얼마인지 이런것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은 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4일부터 9월27일까지로 본군에 조사대상은 총 45,018필지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사자 편성은 총 85명으로 본청 2명, 화천 19명 간동 12명, 하남 17명, 상서 18명, 사내 17명으로 조사반 편성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대장 필지 파악및 토지특성조사 입니다. 기간은 1월4일부터 2월28일까지 조사 필지 현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은 3월2일부터 4월1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조사필지별 특성 입력 및 산정이고 현황도면에 의한 약식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가열람, 심의 및 의견서 제출은 96년 4월15일부터 6월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의견 제출지가 현지출장 정밀검증 실시와 읍.면지가 심의회를 1회, 토지평가위원회를 4회 개최한바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심의결과 898필지에 의해서 633필지는 상향조정, 248필지는 하향조정, 17필지는 기각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지가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은 6월28일부터 9월26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 45,018필지에 대해서 개별통보를 하고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이의신청 접수를 49필지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상향요구가 17필지, 하향요구가 32필지, 이중에서 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상향 12건, 하향 31건, 기각 6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측량검사는 년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측량검사대상으로는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전측량 품목이 되겠습니다. 등록전환, 분할, 경지정리 확정, 지적측량 기준점측량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3천건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검사한 실적으로는 총 328건에 1,547건에 대해서 측량검사를 하였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등록전환이 30건에 40필지, 분할이 294건에 1,020필지, 경지정리가 3건에 475필지, 기준점이 1건에 12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에 기준되는 기준점을 당초 40점을 신설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을 보면 지적삼각점이 30점, 도근점이 10점으로서 사업비는 25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총 22점으로서 신설 12점은 도비 482만원을 지원 받아서 신설했습니다. 재설치 10점은 군비 55만3천원을 투자해서 재설치 완료했습니다. 네번째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도 당초계획은 3,000건을 예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추진한 실적은 953필지를 등기촉탁 완료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분할이 577필지, 합병이 110필지, 지목변경이 186필지, 등록전환 38필지, 기타 42필지가 되겠습니다. 수혜자는 532명으로서 수수료 혜택은 3,3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으로 추진기간은 95년4월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 5년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가 25필지로 조사가 됐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지분해당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7월2일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된 내용을 보면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을 3건 했습니다. 73건중에서 공유토지분할 확정이 2건이 완료되어서 등기소로부터 등기촉탁이 완료되어서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했습니다. 나머지 1건은 현재 등기소에 촉탁등기 의뢰 중에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토지이동 및 부동산등기 과태료부과 징수입니다.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전, 보존등기 계약이 완료된 날로부터는 60일이내에는 꼭 등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으로는 토지이동 및 부동산 등기 과태료 부과 총 35건에 197만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서 142만원은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내역상으로는 토지이동이 31건에 45만5천원, 이중 부과한 45만5천원 전액 징수 완료됐습니다. 등기 과태료는 4건에 152만3천원을 부과했으나 현재 96만5천원만 징수중이고 나머지는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일곱번째는 행정구역변경 추진입니다. 행정구역변경 추진은 금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당초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행정리와 법정리간에 불일치에 대한 사항으로 아리, 하리, 중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추진실적으로는 화천읍시가지 지번별조서 및 도면작성1,325필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리별 접합부분에 대한 경계필지조사 완료에도 57필지가 완료됐습니다. 법 정리 구획 분할토지대상 조사완료도 12필지가 완료됐습니다. 행정, 법 정리 일치에 따른 신지번부여도 1,325필지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행정구역 리 경계간에 접합이 불일치됨으로 인해서 이해당사자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유자간에 원활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중반기중으로 완전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일제조사정리입니다. 저희들이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관내 전지역에 68,198필지를 전량 조사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천읍, 97년도에 간동면과 하남면, 98년도에 상서, 사내면으로 조사내용은 합병이 안됐다든가 지목변경이 안됐다든가, 또는 지적공부가 현재와 일치되지 않는 경계등 전면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화천읍이 16,958필지중 현재조사완료는 15,260필지를 조사완료 했습니다. 진도는 90%입니다. 다음 아홉번째, 지적공부와 등기부일제 정리입니다. 이것도 금년 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내 전지역에 68,199필지에 대한 등기부를 전량 등기를 열람해서 지적공부와 불일치 사항은 전량 일치토록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추진실적으로는 총 68,199필지중에 56,264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서 불일치 정비내역은 총 1,470필지이고, 여기서 등기가 안되어 있는 미필토지에 대한 863필지는 등기촉탁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등기부와 지적공부와 소유권이 맞지 않는 424필지는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지적공부에 정리가 잘못된 소유권이 잘못 정리된 184필지에 대해서 오기정정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수수료 부담이 가지 않는 것들이 3,020만5천원에 대해서 수혜를 줬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고, 또 이 자료가 문제점 등을 잘 기재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그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심의결과에 보면 하향조정을 248건인데 공시지가 심의결과 하향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가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접수 처리란에 보면, 상향요구한 사람이 17필지, 또 하향요구한 사람이 32필지인데 상향요구한 17필지중에 12건은 조정결과가 됐고, 5건은 상향조정이 안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했을때는 그래도 주인 땅이라든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봐서 상향조정을 요구했을텐데 상향조정이 왜 안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제정리에 보면, 전산처리를 해가지고 지적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출력을 해서 하시는것 같은데 대개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수도 제가 봐서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과 일치가 안된다든지, 이런문제가 출력으로 전부 나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안묻겠고, 지적불부합지 일제조사정리에 대해서 업무주요 추진상황에서 보고를 받았고, 또 이 자리가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화천군 지역이 수복지역이고 일제 모든 공부가 전부 중앙에서 근거를 찾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것이 그동안에 도출이 되어서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사실 엄청나게 많았다고 봅니다. 우리화천군에 복구측량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일일이 나열해서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요즘 측량기구가 최첨단장비를 가지고 측량하기 때문에 별 차질이 없이 현재 장비가 되어서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는 더운데도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벌대를 잡고 줄을 끌고 왔다갔다 하는 시대인데, 복구측량을 전부 앉아서 했어요. 여기에서 야기되는 민원발생은 생각지도 않고 앉아서 전부 그어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무주물땅을 군공유지로 많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 공유지로 살려다 보니까 나머지 민원인들이 불부합이 되어서 말썽이 되는데, 지금도 그게 의문입니다. 그 땅을 하천이라고 떨어지는데 아무 쓸모없는 강바닥에 떨어지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적과장님이 일제조사정리 기간내에 지적과장이름으로 명기가 되고 실명화가 되기 때문에 몇 년 후에도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군에 공유지가 다소 손실을 보더라도 사실 지적으로서 측량관계에 대해서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즉시 지적을 하고 누가 와서 있지 않아야 된다는 선을 그어서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하면 큰일 납니다. 대개 우리지역내 일부 대지나 논밭 같은것도 불부합지가 소수 있겠습니다만은, 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가 있다는 문제인데 그동안에 이 민원을 해결해 보고자 해서 몇분 관선군수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군에서 희생될 것은 희생할줄 알고 내가 희생해서 군민들이 불부합된 지적이 올바로 정립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일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한 가지 과제를 드리겠는데, 지적불부합지가 불일치가 된 것이 331건인데 정리가 가능한 필지가 131필지로 되어있고, 정리불가능분이 195필지인데 정리불가능한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리가 가능한 136세대, 정리불가능한 것이 195세대인데 이것은 대상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띄워서 정리가 이러해서 불가능하다, 또 이런 것은 이렇게 하므로 정리가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지적과에 문의를 해서 빨리 불부합된것에 대해서 해결하자고 하는 안내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으면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 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지적과에 속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것도 지적과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 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적공부와 등기부일제정리를 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물어보는 요지는 지금 무슨 일이 있는가하면, 제가 주민등록상 번지수가 예를 들어 145-10입니다. 그런데 실제 145-10을 떼면 저 먼곳이예요. 내 집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집은 몇번지인가 하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는 곳을 이야기하면 457-48이예요. 그런데 주민등록상이나 건축물 등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145-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적과에서도 이것을 전산처리를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데로 묶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은 번지수가 몇번지인데 땅은 번지수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이런것을 일제조사해 보는 경우가 없겠어요? 그게 바로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제정리에 관해서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집이 그래요.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번지수가 457-10으로 나와요. 땅 번지수는 이것이 아니거든요. 457-10번지는 과장님께서 우리집을 와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집 뒤에 보면 농협뒤가 457-10입니다. 이런 것은 일제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제정리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번지수를 떼면 건축물이 일치되어야 되잖아요? 건축물을 따오면 번지가 일치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건축물도 땅덩어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일제정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관계에 대한 사업은 지적과 담당이 아니라면 다른 과 감사할 때 물어보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 속한다면 도시개발과장님께 물어보겠지만 다른 관계에 있어서 지적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소신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3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적과장 이영은 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심의결과 상향요구 17필지중 12건은 조정하고 5건은 조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향조정 248필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토지측정 조사 착오로 128필지, 지가불균형이 120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내역은 금년도에 잘못된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고 93년부터 95년까지 잘못된 것을 하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상향요구 5건에 조정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토지특성조사및 표준지선정등 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여부를 감정평가사와 현지 출장한 결과 현지공시지가가 타당하다고 기각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제정리 실적중 민원인의 신청건수를 포함한 실적인지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적공부 전산출력한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있는 것만 출력한 것입니다. 다만, 왜 출력해서 등기부 열람하는가 하면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적부서의 것이 우선입니다. 또 소유권은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지적공부에는 분할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등기소에 분할소유가 안되어 있는 것은 전부 직권으로 등기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완전 폐쇄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화천읍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도출되는 것은 즉시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불부합지가 정리되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병모 위원님께서 지적불부합지 일제조사 시책중에서 정리 가능분 136건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했습니다. 정리불가능분 125건에 대한 것은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리불가능분 이라는것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림 훼손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했다든가 아니면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했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권처리가 부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홍재준 위원님께서 공시지가는 과세부과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공신력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읍면직원들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 되어서 내년부터는 조사체계를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전에는 읍면에서 조사 하던 것을 지적과에 인력을 충원해서 전담요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담요원 2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명이 더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담요원이 확보가 된다면 종전처럼 이의신청이라든가 조사가 잘못되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게서 주민등록 사항에 번지와 건축물대장상에 번지, 토지번지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건축물대장에 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건축물대장에 번지가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토지번지와 일치하지 않는것은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주민등록증에 주소를 정정하는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께요. 이것을 간소화 하는 방법으로 한번 채택해 봐주세요. 무슨이야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한 번지수는 매입위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땅 번지수가 틀린 경우에 지금 현재 등기가 나있지 않는 거예요. 등기가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돈이 좀 필요해서 이 건축물과 땅을 합해서 근저당을 하고 싶은데, 일치되지 않으니까 안됩니다. 그럴경우에 본인이 번지수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서을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간략한 종이 한장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말씀드렸을 때는 재판을 받기 이전에 과장님이나 관계 계원들이 앞장서서 정정해서 원만하게 일치되게끔 해주는 방법으로 선행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간혹 다니다보면 그런 제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치되지 않다 보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예를들어서 번지안에 있는 건축물에다 조그만 식당이라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예를들어서 내집 번지안에 있는 건축물에다 조그만 식당이라도 하고 싶은데,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와라 토지대장을 발급해 와라고 할때는 번지와 일치하지 않으니까 허가가 안납니다. 이랬을때는 어려움이 겹치니까 간소하게 한장으로 건축물 번지수 정정신청서라든지 이런것이 있어서 우리 지적과에다 제출했으니까 원만하게 금방 될 수 있는 방법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문 드립니다. 다행히 명년도 97년도에 이런 정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입니다만, 간소하게 빨리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화천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장 송지호 입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읍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공사추진,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구 및 인력은 6개 계에 41명 정규직과 14명의 일용인부로 전체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예산규모는 총 19억3,6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6억1,500만원상수도 특별회계가 3억2,100만원입니다. 세입으로서는 9억2,300만원인데 이중에서 지방세가 5억3,400만원, 세외수입 1억3,600만원, 특별회계가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까지 군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전체 부과는 6억5,335만5천원으로 부과를 해서 5억4,346만6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미징수액이 1억9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한것 중에서 도세가 2,424만1천원이고 군세가 8,5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은 1억4,118만4천원이 부과되어서 1억1,923만7천원이 징수를 했고, 2,194만7천원이 미징수가 됐습니다. 미수된것 중에서 지방세에서는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놓은것이 21건에 2천만원이고, 그다음에 결손을 해달라고 군에다 올린것이 10건에 3,100만원, 그다음에 지금 개인들이 국세심판서에 계류중인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4건에 1,200만원,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압류해서 받아들인 돈이 있습니다. 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어떻게 하든지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읍에 나가 보니까 너무 미수액이 많아서 지금은 독려반을 편성해서 매일 일일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46건입니다. 그중에 일반사업이 17건이고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이 10건,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전체 한군데 묶어서 19건으로 봤습니다. 추진내용은 일반사업은 17건이 전부 끝났고, 작년도 수해피해사항도 전부 끝났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19건중에서 1건은 금년도에 완결될것 같고, 18건은 이월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6페이지에 일반사업으로서 완료된 것이 17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95년도 수해복구사업 10건인데 전부 완료됐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이 전체 18건으로 11억9,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차로 공고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 건만 금년에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경지 복구로서 전체 57.24㏊로 전체사업비는 약 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이 3억6,300만원인데 지금현재 도자가 3대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도 금년도에 착공은 거의 끝내서 내년도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농경지 복구사업은 내년도 농한기전, 그러니까 4월30일전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해놓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업무추진 관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장병 인정고리 맺기는 5월과 10월 두번으로 한 20명정도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생활정보지도 제작배포는 5,000매를 해서 군부대, 주민, 유관기관, 화천읍 민원실에 비치를 해놓고 필요한 분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름에 초등학생 영어, 한문 교육을 실시해 봤습니다. 이것은 교육대학에 다니는 길미경이라는 학생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도를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동안에도 할려고 지금 강사를 수소문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내고장 특산물 팔아주기는 정규직이 41명인데, 그중 40명이 참여를 해서 907만3천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홍보물은 약 700매를 해서 학교와 유관기관에 협조를 했습니다. 자치복권 판매수입은 저희가 순수입이 34만9천원을 봤습니다. 이 이익금을 화천장학회에다 장학기금으로 내놨습니다. 공무원 농촌 일손돕기는 24회에 걸쳐서 연인원 약472명 정도가 동원되어서 모내기부터 오이, 벼베기, 수해복구 등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리장자녀 장학금은 3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적십자회비납부는 저희가 약 5%정도 더 증액된 것을 금년도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비지정관광지 운영은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88공원과 딴산이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해 후에는 얼마 오지를 않아서 전체 징수한 것이 484만5천원밖에는 되지를 않아서 군에는 납부치 못했습니다. 개별지가조사는 저희가 1,351필지가됩니다. 전체조사를 다 끝냈고 거택 보호생활안정지원은 96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금은 34세대 36명으로 1,655만6천원을 지원했고, 노령수당은 116명입니다. 그래서 3,79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교통수당도 2,970명에 대해서 2,971만2천원을 지원했고, 취로사업은 10개사업에 2,536만4천원을 저희가 살포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서는 규격봉투 판매소 19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373만5천원어치가 11월30일 현재 들어왔습니다. 재활용용품은 저희 청소부들이 청소를 하면서 생긴 것을 파는 금액입니다. 17만5천원을군에다 납부를 했습니다. 하천휴식 년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동촌리에 1개소를 금년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 운동에는 136개 기관단체에서 3,289명이 37톤으로 공부상에는 수거를 한것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징병검사는 금년도 48명 했는데 그중에서 39명이 현역이고 2명이 보충역, 7명이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병력동원은 182명을 하령을 해서 168명이 입소를 했고 13명이 연기를 했고, 1명이 기피를 해서 이 사람은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댐 수문 개문대비훈련을 1번하고, 건축물붕괴 대비훈련 해서 2번을 실시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2번을 했는데, 상반기는 2월부터 2월9일까지 해서 이때에 13세대 19명을 주민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10월21일부터 11월1일까지 했는데 이때에는 6세대에 10명을 주민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은 전체 6종에 67대인데 59대만 현재 지급을 했고, 나머지 8대는 이달중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자녀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2학년 2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농지전용은 34건디 들어와서 34건 전부 허가를 해줬습니다. 저희 추곡수매는 12,912가마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7,954가마를 해서 62%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추곡수매를 한번 더 각 리에 있는것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창고 보관은 신읍리인데 이것은 완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체 58동인데 이중에서 주택개량 20동이 됐고, 11동이 추가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년 6월30일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축신고접수는 77건을 접수해서 전부 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상수도가 되겠는데 상수도 특별회계가 전부 3억2,100만원인데 화천읍 자체만 계상한 것입니다. 3억6백만원이고 화천읍 자체만 한다면 1,500만원정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으면 지금 현재 계수상으로는 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로는 3억639만6천원을 부과를 해서 3억439만5천원이 징수가 됐고, 2백만원이 지금 미징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달 고지때 추가로나가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을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2,100만원인데 이중에서 저희 화천읍에서 하는것이 노후관 교체와 시설유지 및 기타는 저희가 하고, 여과시설하고 취수장 보수는 군에서 발주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 2건은 발주가 안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소득특별지원 융자금 상환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7건에서 1억1백만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시기 미도래하고 지금 연체가 1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이리 분인데 금년 12월에는 연체료를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22가구에 7,400만원 융자를 전부 알선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금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세대에 2천만원인데 현재 미상환에 1,3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 후년도에 상환을 하면 상환미도래에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2가구에 금년도 1,400만원 지원을 알선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읍 업무보고를 전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읍장님께서 대체로 세밀하게 현황보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대주민 관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바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에 생각했던바 감사장에서 여러분들하고 마주쳐야만이 평소에 생각을 전하기 쉬울것 같아서 권고겸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체특수시책 추진중에서 생활정보지도 제작 배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품을 봤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화천을 찾는 군인 면회객들이나 외래객들에게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다 라고 자평을 드리면서, 기왕이 정보를 수록을 할때 더 자세한 정보, 처음 찾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쏙 들어오는 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좀더 보안 발전시키면 화천을 알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치하의 말씀을 드릴 것은 96년도에 여름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영어, 한문교실 운영에 대해서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참여를 해서 격려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를 자주 개발하셔서 여름방학, 또 겨울방학에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교대에 다닌다는 길미경 학생 1사람이 나서서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테고 또 연차적으로 계획수립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화천출신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후원회라든지 또 그룹 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모임이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읍사무소에 회의실이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담소할 수 있는 개방할 부분을 더욱더 확대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창안해서 활용하시면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 겨울에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등학생들까지도 같이 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복권 판매수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자치복권 판매를 한 2～3년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홍보가 아직 안되어서 자치복권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에게 강행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것은 읍사무소 민원실에만 비치하고 판매할 것이 아니고, 농협이라든지 신협, 또는 마을금고 등등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에까지 파급을 시켜서 복권판매가 더욱더 확대되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여년전에 대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나라에 자치단체별로 자체개발한 복권을 발매함으로 해서 한 2,000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2,000여명의 회원이 매주 1만원이고 2만원이고 샀을 때 거기에 따른 소득이 지방자치단체에 한 20～30%이상 차지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접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만 이 부분을 강조해서 나갈 것이 아니고 전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홍보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판매금을 349만원 중에 10%에 해당하는 34만9천원에 이익금을 발생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더 보완발전 시킨다고 하면 이것에 몇배가 되는 수익금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유감과 1주일에 한번, 아니면 한달에 한번정도 참여하면 기다리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천장학회에다 기탁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먼저 장학회 회의에서 보니까 아직도 접수가 안된것 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학회 전달이 확실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리장자녀 장학금에 중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학생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가 별로 안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분기별로 5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아이들 용돈 밖에는 안됩니다. 받는 학생이 아, 그래도 내가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야 학업에 열중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불러 일으킬텐데, 좀 비용이 용돈을 주는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주실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읍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도 충분히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보면 인구가 1.2%씩 연 122명씩 감소가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구가 10여년간 평균된 수치에 의해서 왜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어야 되는지, 읍장님께서 분석해본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력정원란에 보면 지방세 징수보조원이라고 1명이 있는데, 지방세 징수보조원이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읍사무소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지방세 징수보조원 일용직급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이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입액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군세 잡수익 기타란에 2,548만5천원이 부과액인데 징수한것이 1,161만4천원으로 한 50%도 징수를 못하게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잡수입이라는것은 어떤 항목이며 왜 이렇게 부진하게 징수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에 보면 95년도 수해복구사업과 96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있는데, 95년도 수해복구사업 한 현장에 96년도에 또 수해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수해난 지역이 몇군데나 되며, 또 그 공사를 한 업자는 누군지 회사나 수의계약한 이름을 밝혀주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설계완료라고 전부 6%, 11%, 50%로 되어있는데, 설계완료된 부분이 업자는 선정이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내고장 농특산물 구입운동에 보면 40명이 973만원을 해보니까 약 24만원이상 구입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품목을 구입해서 쓰시는지 우리 농산물 같은데는 대체를 해야되니까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십자회비가 105%로 3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만원을 어떻게 해서 더 징수하게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읍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순복 위원님께서 적십자회비에 관해서 5% 증가가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항간에 적십자회비에 관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적십자회비를 고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을 당연히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공무원 되신 분들께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공무원 또는 군인가족이 화천군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면서도 적십자회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니면 부과해도 안낸다. 안냈을 경우에는 금액은 이미 어느 금액이라고 예를 들어서 무슨면이라고 하면 적십자회비 얼마, 이렇게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액을 일반주민한테 부담을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인지 아니면 유언비어인지 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한 군인가족이라도 우리 화천군에 등재되어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수납을 받는지, 받는다면 군인가족 분야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군인가족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납을 받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로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대상자가 275세대에 년 1,920명인데 사업장 10개소로 2,536만4천원이라는 금액을 지급을 해주셨고 완료해 주셨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제가 늘 취로사업 하는 분들을 접하면 왜 국도에 풀베기를 한다든지 국도주변에 종이를 줍는 것으로 취로사업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도에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주변에는 수로원이 있어서 그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취로사업을 그런 분야에 시키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군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혹시나 화천읍에서도 취로사업을 하고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만약 국도주변에 어떤 사업을 투입시킨바가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추곡수매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추곡이 미진하니까 이차에 수매를 12월중에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꼭 수매를 해야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뉴스에서 3%인상해 주는 것으로 잠정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측에서는 3%안된다. 9%내지 10%해야 된다고 서로 조정이 되고 있지만 아마 당정협의회에서 3%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3%라 하면 코끼리 비스켓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가지고 추곡수매를 유도 했을 경우에 원만하게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것이냐, 제가볼때는 관에서 굳이 추곡수매를 유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농사를 짓는 그분들로 하여금 실리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굳이 추곡수매를 끝내는 마당에 더욱도 장려하고 유도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 읍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읍장께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잘 해줬고, 또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생각에서 읍장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하는 내용에 다뤘습니다만 읍장이 나가신지도 얼마 안됐고, 또 그동안 우리 화천출신으로서 업무는 직무는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화천군 내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읍장께서 아시다시피 하2리 5반 정병찬 반장외 19명이 9월30일날 화천군에다 진정을 했습니다. 또 우리화천군이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인데 이 간판을 떼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살기좋으냐 살고싶으냐, 오히려 이것이 군민들한테 생활과 맞지않는 구호가 아니냐, 이렇게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만 무려 연말이 다되어 오는데 해결이 안됐어요. 읍장님 책임만은 아니라 우리 군에 관계되는 과장들이나 군수님이나, 우리 위원 두 사람이나 똑같이 지탄을 해서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빨리 해결하면 할수록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않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 해결 못하는 우리 화천의 현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화천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핵심이 없어서 안되는 방향으로만 심의조정위원회를 열고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좋은 일만 골라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2개월이상 돌을 막은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이러한 서글픈 현실을 읍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송지호 읍장님께서 재직 하시는 동안 이런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주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한 5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엄청나게 체계적인 예산편성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들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읍장께 주문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꽃을 길러서 시가지에 심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춘천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했습니다. 우리 화천군도 거기에 시기를 맞추어서 국화꽃을 피웠는데, 화분에다 담아 실어서 차로 다니면서 전부 진열해 놨습니다. 24시간만에 전부 말라죽었습니다. 그 집주인한테 부탁을 단단히 했으면 물도 줬을텐데,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전부 말라죽었어요. 이렇게 내버린 돈이 수천만원, 우회도로에 숙근초나 무슨 야생화다 쓸데없는 발상으로 꽃인지 풀인지 구분하지 못할정도로 내버린돈이 몇천만원입니다. 대이리에서부터 국도변, 지방도 꽃길가꾸기라 해서 영세민까지 투입했는데도 제대로 가꾸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무언가를 개선해야 되겠다. 과거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일을, 그 예산을 읍으로 돌려서 읍에서 전적으로 해야되겠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시가지에는 줄장미 한집에 하나 심을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또는 우리군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심기운동을 해서라도 무료로 묘목을 사서 주는 방향, 실예를 들어서 원주시가 지금 장미꽃을 피워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아름다운 원주를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화천은 여건이 좋은 환경주변을 가지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틀에 박힌듯이 돈만 소비시키는데 급급해 왔지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골목 우회도로에서 내년에 실시하는 헌병대까지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우회도로에다 장미를 심어서 화천을 찾는 면회객들이 휴식로나 산책로로 활용이 되도록 하면 제방도 보호가 됩니다. 가시가 있어서 전지가 없이는 장미꽃 함부로 못 꺽습니다. 이런 항구적인 개발을 전혀 못하고 쥐똥나무 심었다가 얼어죽이고, 말라 죽이고, 제가 지난 여름에 군정질문 때에도 말라죽은 것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연간에 몇천만원에 손실을 가져와요. 이것을 읍장은 건의해서 우리 읍에 일을 우리가 할테니까 예산을 주어서 최소한에 예산을 절감하면서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영세민을 포함 병행해서 꽃길을 아름답게 조성할 길이 없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읍직원들의 기강이 좀 해이해졌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것은 읍장님께서 통솔의 지침이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좀 신경을 써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무원상을 심어주시고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기해서 주문을 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4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화천읍장 송지호 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정보지를 더 보완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주민들의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보완해서 현재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더하고 모자르면 추가로 할 때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초등학생들 영어, 한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강사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천에서 나간 대학생들을 결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더 발전을 시켜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복권관계는 신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은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군청도 운영이 됩니다. 저희가 조금 미진했다면 주민들한테 PR이 덜 된것 같습니다. 이것을 PR을 전적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장자녀장학금을 분기에 5만원정도가 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사실 제가 보기에도 적습니다마는 이 리장자녀장학금은 지침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주기는 곤란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사업추진을 안했고 며칠 전에 서류들어온데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홍위원님 좋은 것을 발견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공정이 주관성 없게 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감소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봤느냐, 이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문제가 큰것이 자녀교육문제가 크지 않나, 이렇게만 내다봤고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하는 방안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난에 지방세징수 보조요원 예산이 세워져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세워져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란에서 잡수입 기타가 많은데 어떻게 된 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책임보험을 못들어서 부과시킨것, 그 다음에 주차과태료, 오물세 등등 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부과시켜서 금년도에 못받은 것이 아니고 벌써 93년도부터 밀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수해난 지역이 금년도에도 중복되는 곳이 없는지에 대한것은 화천에 2군데가 있습니다. 다행이도 작년도에 수해복구된 지역은 피해를 안 봤습니다. 거기는 안보고 아래 위로 떨어져 가는 바람에 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곳이 두 군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란에 8개 완료라고 했는데 업자가 채택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업자를 채택을 못해서 지금 공고중입니다. 그것은 입찰을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에 40명에 973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월 상품권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장 샀다는 것이 월마다 어느 지원은 2만원부터 10만원씩 월마다 상품권을 봉급해서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가 5%증가로 3만원이 더 나왔는데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서 계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상1리장 강광신씨가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하겠다고 해서 3만원을 더 내서 추가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부과세 주민등록 인구수에 의해서 배정을 했는데 여기에 군인가족, 반장, 리장, 거택보호자는 적십자회비를 걷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뺀것으로 해서 배정을 해서 받아들인 돈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실제로 제가 집행하지 않아서 계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은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취로사업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1,920명입니다.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천읍에서는 국도변이나 지방도에서는 안했습니다. 시가지 제방뚝으로 해서 이 안에 쓰레기 등이 많기 때문에 저희 화천읍에서는 취로사업을 할때 국도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곡수매 관계에서는 저희가 12월에 한번 더 일정을 잡아보겠다고 하는것은 농민들이 손해를 보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유도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먼저 일기 관계로 수분측정에 불합격된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추가로 할려고 하는 것이지, 농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목표를 달성을 추가로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리지역 진정서 관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개월이 넘게 주민들이 연료를 전부 조그만 마루에다 갖다 놓고, 또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해줬어야 하는데 아직 못해주고 있는것에 대해서, 읍장으로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해결할려고 엄청나게 다녀봤습니다마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문듣기로는 좋은 방법으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가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시 군청에 올라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서 이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힘닿는데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장님, 제가 물론 답변하신중에 말을 중단시켜서 상당히 미안한데, 거기에 있는 철책을 1차적으로 철거하라 이겁니다. 그게나와야지 그 사람들이 일단 사람다니는 통행로를 막아놓은 것을 제거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민봉사과장과 의논해서 1차적으로 철거하는데 노력해 주세요. 오래 가면 안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철책이라도 옮길려고 저희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철책을 친 사람이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도 없이 주민들과 해결하라고 하는데, 거기있는 주민들은 저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는데 그냥 맥없이 했다가 손해보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 충분한 답이 없으면 다시 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철거하라고 그렇게 종용을하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언을 해주신 꽃길조성 방법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내려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 읍직원으로서 감당할 수 있겠는지 그것까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은 숙제로 생각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읍직원 기강이 좀 해이해 졌지 않았느냐, 사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나름대로 얼굴들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게끔 특별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