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 재정경제국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매우 불성실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야 한치의 오차없이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일의 감사가 어제와 같이 답변부실로 감사가 중지되지 않고 시간이 허비되지 않토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어제 이상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86년도 아시안게임과 '88년도 올림픽을 대비해서 관악로 및 운동장주변에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과 녹지공간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를 선용한다는 취지 아래 비산동 384번지 400평방미터를 매수한 후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므로서 안승문과 소유권분쟁이 야기되므로써 쟁송으로 인한 안양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84년도 4월에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담장 계장이 그때 남만식이었습니다. 과장이 조순규 국장이 황환지 부시장에 고재명이었습니다. 시장 유석보씨로서 공원을 조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당시 계장 국장 부시장 시장은 현직에서 그만 두어 거처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조순규과장은 과천시도시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선상으로 조순규씨에게 확인한 결과 안승문이 감사원 검찰청 등에 토지를 보상치않고 하천을 개수했다면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으로 시에서는 하천개수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대립이 계속되어 오던 업무로 알고 있으며 하천편입토지 봇ㅇ은 시에서 반대입장을 표하여 보상치 아니하고 하천에 편입되지 않는 일부토지만을 보상하기로 서로 협의하고 매수된 토지로써 도로변가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테니스장 및 건축물 자재가 적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화단 조성이 되지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3년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이상 자세히는 아는 직원이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어제 보고드린 바와같이 앞으로는 보상금반환청구소송에 적극 대처하여 안양시에 재산손해를 입지 않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혹시 답변이 안나온 부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쭉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위원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우선 안양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서면답변서에서도 보면 안양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하는데 이손해를 끼친것에 대해서 결국은 그럼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되는지 답변을 아직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13년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이지만 그 이후에 '92년4월15일 착오등기로 인한 안승문씨에게 2억4,765만원을 안승문씨가 착오로 공탁금액을 찾아가 사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3년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후에 또 결국은 번지수가 바뀌어서 안양시에서는 땅도 그 사람 소유로 넘어갔고 또 하천부지 사용료도 또 돈으로 찾아가 버렸단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꺼번에 다줬다는 결론은 그렇게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행정행위로서 이루어진 재정적인 손해를 누가 결국은 책임질것인지 그 답변이 안나와서 자꾸만 계속 지연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답변 올린대로 지금 그 당시에 과장계장 실무자들이 현재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만두고 다 떠나셨는데 지금 김성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책임을 지고 다보상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행정감사 끝나더라도 책임을 물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만둔 사람들은 할 수 없고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을 물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지요. 예,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입니다. 재정과장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본청 각과별 과별이 안되면 실국별도 괜찮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을 1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뽑아 주시고 감사실에 대해서는 여비지급현황을 월별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끝난 다음에 해도 되지요. 자료제출이니까.

내일 오후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이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체납액정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있는 상황에서 주민을 위한 주요사업시행이 과연 가능하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또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액일소를 위하여 6급이상 공무원이 고액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리카드 작성도 부실하고 체납액을 받기 위한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관청인 시에서는 업무를 지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시사항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수시로 점검을 혹행하여 내실있는 체납업무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대부 또는 이용하고있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용계획서를 수립하고 미대부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조건을 완화해서라도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국·공유재산 점용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일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징수노력을 기울여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심의운영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심의운영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과 지방세정운용의 정책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시 신중하고도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 심의해야 함에도 올해 전혀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은 위원회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킨 것으로 완전히 행정편의주의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논란이 되었던 지역개발세부과에 대한 양구청의 견해차이로 동안구는 350건에 1,600여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만안구는 부과하지 않는등 안양시 자체에서도 조정이 되지 않았으며 동안구 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환부해 주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차후에는 지방세 이의신청서 또는 지방세정운용의 정책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영수익사업개발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2년이후 상당 기간 수십억원의 자금을 적절한 사업계획없이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음은 당초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목적에 위반되며 현재까지도 뚜렷한 사업계획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로써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개발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사업선정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포도단지사업은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농가에 거액의 자금을 무상지원하였으나 그 효과가 의문시되며 특히 저온창고에 4천여만원씩 지원함은 저온창고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의문시 되었음에도 조급히 사업을 결정하여 시행한 것으로써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지구내 새로 입주한 동사무소 청사에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관리책임인 동장이 하자가 발생하였고 관리책임인 동장이 하자 문제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하자 보수문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담당부서의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게 없으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일곱째 자금배정계획을 정확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자금배정사항을 살펴보면 특정한달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연초에 작성한 월별 자금수요계획서에 의거, 정기적으로 예산을 집중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배정을 통한 예산을 집행하여 자금의 건전한 흐름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집행부에서는 수시배정에대한 예산을 엄격히 통제하여 예산 운용에 적정화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목표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 총괄목표에 대한 수치가 수시로 변동되어 어느 수치가 정확한 것인지 답답할 뿐만 아니라 세정업무의 혼란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안양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목표변경에 따라 재정 및 행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바 이후로는 정확한 추계를 통한 세정업무에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금고의 감독 및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재무회계규칙제120조제1항에 의거시금고사무에 대한 감독은 재정과장이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며 작년 시금고 검사결과와 올해 시금고처리 결과를 보면 작년과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어 있으며 시금고 검사가 형식적인 검사로 흐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구청내 시금고의 경우에는 동규칙 제100조에 의거 시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누가 계약을 하고 감독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등 금고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사업은 정당하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업자로부터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같이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겠습니다. 특정사업액의 편중된 계약을 함으로서 의혹을 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같은 기회를 부여하여야할 기회의 형평성 이념에도 위배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 또는 앞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할 사항도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의 수입중이자 수입증대를 위하여 자금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서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일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애쓴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한번째 비산3동 384번지 하천부지의 취득 및 분할 과정에서의 송사문제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은 당시 관계공무원의 사려깊지 못한 행위와 중대한 과실에 그 책임이 있음을 볼 때 행정행위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중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의 발생원인과 진행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불성실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행정행위를 한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관재업무 뿐아니라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공직자가 각자가 맡고있는 업무에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의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여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문제점을 도출시키므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키므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